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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석을 돈벌이로 둔갑시킨 사회의 민낯
차별을 돈으로 포장한 야구장의 씁쓸한 풍경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열기는 뜨겁다. 특히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는 매 경기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지역민들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 화려한 조명 뒤에는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장애인석을 가리고 ‘특별석’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해 이익을 챙긴 한화 구단의 행태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람권이라는 기본권을 짓밟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최소한의 배려마저 외면한 반인권적 행위다. 야구장이 단순한 스포츠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포용과 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공간임을 생각한다면, 이번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건이다.
장애인석 둔갑, 드러난 구조적 모순
대전시의 현장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층 장애인석 90석이 인조 잔디로 덮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휠체어 접근로는 이동형 좌석이 막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의도적인 구조 변경이었다. 나아가 구단은 이를 특별석으로 둔갑시켜 경기당 500만 원, 총 2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 두 차례에 걸친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구단은 이를 무시했고, 경찰 고발 직전에야 뒤늦게 원상복구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약자를 향한 권리 침해를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삼은 행위는 기업 윤리의 붕괴이자,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배임적 행위다.
장애인단체의 성토와 시민사회의 분노
대전 지역 44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연대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인권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2억 원의 부당수익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환원할 것을 요구했고, 시각 확보, 동반자석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실질적 개선책을 촉구했다. 시민사회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다. 팬 단체와 KBO 감시단까지 나서 구단의 사과와 리그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쯤 되면 이는 특정 구단의 문제를 넘어 한국 스포츠계 전반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석을 기만하며 시민도 기만하는 아주 사기 행각의 극치라고 보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구단은 횡령, 배임, 사기, 장애인 편의증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화의 뒤늦은 사과, 그러나 남는 불신
한화 구단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뒤늦게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언어의 사과가 아니다. 구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장애인 친화적인 구장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이미 신뢰는 크게 무너졌다. 시민들과 장애인단체들은 “두 차례 시정 명령을 무시하다가 고발 직전에야 복구 의사를 밝힌” 구단의 태도에 대해 의심을 거두지 못한다. 사과는 ‘발각되었기 때문에 하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사과는 잘못을 뼛속 깊이 새기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실천적 다짐에서 비롯된다.
스포츠의 본질은 ‘평등’이다
스포츠의 기본 정신은 존중과 배려다. 선수나 팬,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동일한 공간에서 같은 감동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야구장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장애인석은 단순한 좌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향한 존중의 척도다. 이를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시킨 이번 사건은 스포츠 정신을 근본부터 훼손한 행위다. “차별은 곧 폭력”이라는 국제 스포츠 윤리를 다시 새겨야 한다.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이번 사태는 한 구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무심함’이 빚어낸 결과다. 아직도 많은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이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문제다. 법과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천되지 않는 현실, 보여주기식 복지와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진정한 변화가 어렵다. 장애인석 사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지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책임 있는 변화와 제도 개선을
한화 구단은 구호에 그치지 말고, 부당 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KBO와 지자체 또한 단순한 행정 지시를 넘어 상시적 점검 체계와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장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리그 차원의 접근성 가이드라인과 포용성 강화 정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단체와의 지속적 협의, 시민사회와의 투명한 소통이 동반되어야 한다.
인권 없는 수익은 공허하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라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면 그 이익은 공허한 모래성에 불과하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은 결코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한화 사태는 우리 사회 모든 기업과 기관에 던지는 경고다. 약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얻은 부당한 이익은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불신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성찰
야구장의 장애인석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하나의 경기를 즐기며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확인하는 자리다. 이를 돈벌이로 둔갑시킨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는가.
한화생명 볼파크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 ‘포용과 평등의 과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이제는 말뿐인 사과를 넘어 실천적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한 사회이며, 스포츠의 감동 또한 그런 사회에서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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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의 진정성, 정치의 길을 묻다
국민의 여름을 달구는 녹색 그라운드
대한민국의 여름은 언제부턴가 프로야구의 함성과 함께 시작된다. 1982년 원년 개막 이래, 프로야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국민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라운드 위의 땀방울과 타구음, 응원가와 환호성은 세대와 계층을 넘어 하나로 어우러진 축제의 장을 만들어왔다.
올해 역시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의 관람석은 연일 매진 행렬이다. 표를 구하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이 부지기수이고, 중고 거래 시장에서는 웃돈까지 얹어 표를 사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전국의 야구장은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집계에 따르면 올 시즌 누적 관중 수는 벌써 작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 시즌 종료까지 1,000만 관중 돌파도 거론된다.
프로야구는 이렇게 ‘공정한 경쟁’과 ‘열정의 승부’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매력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다.
관중이 말한다, 야구 인기의 궤적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면 1982년 원년인 출범 첫해는 140만 명대 동원, 경기당 평균 6천 명 수준이었으나, 성장기(1990년대–2000년대 초)에는 1995년 5백만 명 돌파하고 2009~2012년까지 최고 전성기 기록했다. 코로나 충격과 회복기인 2020~21년에는 급락 후에 2023년 다시 급반등하여 전체 프로스포츠 관중 51% 증가 중 야구 31.5%를 차지했다. 2025년 최근에는 전반기에만 700만 관중 돌파하고 경기당 평균 17,266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고 그 행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런 데이터가 전하는 메시지는 첫째 팬들의 사랑은 경기장에서 증명된다는 사실이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프로야구는 계속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며 축적된 문화 콘텐츠로 성장해 온 원동력이 되었다. 두 번째는 정치와 대비되는 공정한 시스템이다. 팬들은 결과와 과정 모두를 존중하고, 실패에도 재도전의 열망을 보인다. 이는 프로야구가 지닌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다. 세 번째는 시대적 열기와 미래 정치의 교훈이다. 야구장은 팬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직하고 규칙적인 경기를 펼치며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정치가 본받아야 할 정신이며 국민이 바라는 자세’라는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전하고 있다.
정치, 그라운드의 정신을 잃다
그러나 야구장 밖으로 눈을 돌리면, 그라운드의 정신과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진다.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은 여전히 변법과 음모,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다. 권력의 그늘 속에서 은밀히 거래되는 이권, 국민의 눈을 가리는 왜곡된 여론전, 정정당당함 대신 정치공학적 계산이 지배하는 의사결정. 이 속에서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임계점을 넘어섰다.
프로야구에서는 판정이 오심이면 곧바로 비디오 판독으로 바로잡히지만, 정치판에서는 명백한 잘못도 책임을 지는 이는 드물다. 그라운드에서는 규칙을 어기면 곧바로 퇴장하지만, 정치에서는 규칙 위반조차 해석과 변명으로 덮여버린다. 이 차이가 바로 국민의 환호와 외면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원년의 기억, 초심의 상징
1982년,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의 열기 속에서 프로야구라는 새로운 축제를 시작했다. 동대문야구장과 잠실야구장에서 울려 퍼진 첫 플레이볼의 함성은 단순한 경기 개막이 아니었다. 그때의 선수들은 승패 이전에 ‘야구를 한다’라는 자부심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초창기 구단 운영은 미숙했고 시설도 열악했지만, 그라운드 위에서는 오직 승부와 명예만이 존재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민주화의 길을 걸으며 국민이 바랐던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원칙과 진심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권은 ‘초심’을 잃고 권력 유지와 세력 확장에만 몰두하게 됐다. 프로야구 원년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회자되는 이유는, 바로 그 초심이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함이 만드는 신뢰
야구가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정함’이다. 심판의 판정은 비디오 판독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승부조작은 엄격한 처벌로 뿌리 뽑으려 한다. 규칙 위반이 발각되면 스타 선수라도 예외 없이 징계를 받는다. 팬들은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기에 경기 결과를 믿을 수 있고, 패배에도 승복할 수 있다.
정치는 이와 반대로 간다. 여론조사 조작, 부당한 입법 절차, 제 식구 감싸기. 국민이 믿고 싶은 ‘판정 시스템’이 부재하다. 스스로를 견제하는 내부의 룰이 없다면, 그 정치판은 이미 게임의 규칙을 잃은 ‘무법지대’가 된다.
승패를 인정하는 용기
야구에서는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승패를 인정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자세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패배를 인정하는 일이 드물다. 선거 패배는 곧바로 책임 공방과 분열로 이어지고, 정권 교체 후에는 전 정권을 향한 보복 정치가 반복된다. 이런 문화 속에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국가의 비전이 사라지고, 정치는 끝없는 ‘복수극’이 된다. 팬들은 패배한 팀을 향해 “다음에 잘하자”라고 격려하지만, 국민은 정치권에 더 이상 그런 격려를 보내지 않는다. 승복과 재도전의 용기를 잃은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
정치가 야구에서 배워야 할 것
정치가 야구에서 배워야 할 것은 많다. 첫째, 명확한 규칙과 공정한 집행이다. 정치에서도 룰 위반에는 예외 없는 처벌이 필요하다. 둘째, 성과보다 과정의 정직성이다. 정치 과정이 투명해야 국민이 결과를 받아들인다. 셋째, 패배를 인정하고 다시 도전하는 문화다. 이는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된다. 야구는 해마다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지만, 정치판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정치 구조 속에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진다.
새로운 정치 시즌을 위하여
올해 프로야구의 뜨거운 열기는 그라운드 밖의 정치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한쪽은 매진 행렬 속에서 국민을 하나로 묶고, 다른 한쪽은 분열과 냉소 속에서 국민을 갈라놓는다. 정치는 더 이상 변명과 음모로 국민의 시선을 속일 수 없다. 이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마치 1982년 원년의 선수들이 그랬듯,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해야 한다.야구의 한 경기는 9회로 끝나지만, 정치의 경기는 국민이 심판하는 한 계속된다. 그 심판이 최종적으로 내릴 판정은, 지금 정치가 어떤 플레이를 펼치느냐에 달려 있다.
결론 – 정치의 ‘홈런’을 기다린다
그라운드의 선수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는 순간, 관중석은 숨을 죽인다. 그 순간의 한 방이 팀의 운명을 바꾸듯, 정치에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의 홈런’이 필요하다. 국민은 완벽한 정치인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정직하게 뛰고, 규칙을 지키며, 승패를 인정할 줄 아는 지도자를 원한다. 그게 야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태도이며,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이제 정치가 이율배반과 표리부동한 허상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정정당당한 그라운드의 정신을 품고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때다. 국민은 여전히 그 첫 번째 ‘정치의 홈런’을 기다리고 있다.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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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이후 맞는 첫 지방선거, 민심의 바람이 분다
임기 말, 시계 초침은 빠르게 움직인다
2025년 8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시군구 의원들의 임기는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 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중앙정치의 변화가 그대로 지방정치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
시·군·구청장, 광역·기초의원 등 지방 권력의 주인들이 지난 3년간 어떤 성적표를 받아왔는지, 주민들은 이미 조용히 매기고 있다. 임기 초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민생 현장에서 주민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공약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았는지가 냉정하게 평가될 것이다.
물밑에서 꿈틀대는 내년 준비
표면적으로는 ‘아직 1년 가까이 남았다’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많지만, 현장은 다르다. 이미 물밑에서는 자천타천의 인물들이 내년을 겨냥한 행보를 시작했다. 지역의 행사장과 주민 모임에 얼굴을 비추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강화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의 ‘프리캠페인’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선거는 대규모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권 교체로 인한 정치 환경 변화가 그 배경이며, 지역마다 새로운 인물들이 도전장을 내밀 채비를 하고 있다.
예산 낭비와 불협화음, 주민 분노의 불씨
주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지켜보는 대목 중 하나는 ‘세금 사용’이다. 불필요한 축제, 보여주기식 행사,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수억,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은 주민들의 불신을 키워왔다.
특히 올해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부 갈등과 불협화음이 공론화되며 행정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공약 이행률이 저조하거나, 집행부와 의회가 정쟁에 몰두해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권 교체와 선거 지형의 변화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정권 교체 이후 첫 지방선거’라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와 방향이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권 교체 직후 국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지만, 동시에 현 정권의 초기 성과와 정책에 대한 평가도 병행된다. 이에 따라 여당은 국정 성과를 앞세운 안정론을, 야당은 현 정권의 미흡함을 부각하며 견제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구도는 전국 곳곳에서 ‘바람’과 ‘역풍’을 동시에 몰고 올 것이다.
주민 심판론의 확산
주민들은 단순히 중앙정치 구도에 휘둘리지 않는다. 지난 3년간 피부로 느낀 변화, 생활 속 불편, 정책의 실효성이 투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복지, 교육, 일자리 창출 등 생활형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가 중요하며, 예산 낭비와 특혜 의혹, 공직 기강 해이 등은 ‘심판 명분’이 된다. 이 때문에 일부 현직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주민들은 ‘이제는 교체할 때’라는 생각을 굳히는 경우도 많다.
돌풍의 조건
내년 선거가 ‘돌풍’으로 기록될지 여부는 몇 가지 변수에 달려 있다. 첫째, 신인 정치인의 등판이다. 지역 기반은 약하지만 참신한 이미지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가진 인물이 등장할 경우, 구도 자체를 흔들 수 있다. 둘째, 연합 구도의 형성이다. 지역의 정치세력 재편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셋째, 전국적 이슈와의 결합이다. 물가, 부동산, 교육, 환경 등 전국적 현안이 지역 민심과 맞물리면 표심의 이동 폭이 커진다.
정치의 본질은 ‘주민 행복’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하부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정치이며, 그만큼 책임감이 무겁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이 원칙을 잊는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장밋빛 공약과 보여주기식 행정은 주민 신뢰를 갉아먹는다.
정치의 본질은 권력 유지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데 있다. 공약은 구호가 아니라 계약이며, 임기 동안 지켜야 할 약속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이 단순한 진리를 시험하는 장이 될 것이다.
이번 선거가 던질 메시지
만약 내년 선거에서 대규모 물갈이가 현실화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지방정치 문화의 변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주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반대로 현직이 재선 또는 3선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성과와 신뢰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어느 쪽이든 내년 선거는 지방정치의 새로운 방향성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유권자의 깨어있는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
지방선거는 유권자가 주인공이다. 투표율이 낮으면 변화는 더디고, 기득권은 공고해진다. 내년 6월 3일, 한 표의 가치는 단순한 정치 선택이 아니라 우리 마을과 도시, 그리고 생활의 변화를 결정하는 힘이다.
지방정치는 멀리 있는 권력이 아니라, 골목길 조명 하나, 버스 노선 하나를 바꾸는 실질적 권력이다. 그렇기에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깨어있는 선택이 곧 지역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맺으며 – 변화의 바람을 준비하라
2026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내년 6월의 지방선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주민의 심판과 선택이 동시에 작동하는 날이며, 정치인들에게는 가장 냉정한 성적표가 주어지는 날이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 불협화음, 미완의 공약이 심판받을 것이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성실히 일한 정치인은 보상받을 것이다.
정치는 결코 정치인만의 것이 아니다. 주민의 삶이 곧 정치이고, 정치의 품격은 주민의 품격에서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가 돌풍이 될지, 변화의 서막이 될지는 오직 주민의 손에 달려 있다.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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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전 국민 소비쿠폰, 기대 속에 시작되다
지난 7월 21일부터 본격 지급된 전 국민 대상 ‘민생지원 소비쿠폰’은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민생 회복 정책의 핵심축이다. 비수도권 3만 원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 가산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최대 55만 원이 지급된다, 무려 총 13조 9천억 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이 투입된 이 정책은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속에서 소비 여력을 키워 내수경기를 살리겠다는 목적 아래 시작됐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이 주어지며 생계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일부 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편의점 등은 쿠폰을 활용하는 젊은 층의 발길이 늘며 빠르게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 홍대, 대전 유성의 장대동 먹자골목 등은 주말마다 몰려든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며 ‘소비쿠폰 특수’를 체감하고 있다. 특히 직영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쿠폰 사용이 간편하다는 점 때문에 젊은 층의 이용률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편중된 소비 효과, 재래시장은 외면당하다
그러나 소비쿠폰이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는 말과 달리, 그 실질적 효과는 모든 시장에 고르게 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대한 재래시장, 전통시장, 영세상점들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미한 상태다. 대전 중앙시장, 대구 서문시장, 서울 망원시장 등 일부 시장 상인들은 “쿠폰 쓴다는 손님은 많지 않고, 정작 현금이나 카드만 고집하는 기존 단골도 줄어들었다”라며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소비쿠폰의 사용처에 대한 홍보 부족, 사용 편의성의 차이, 그리고 중장년층 고객층 중심의 재래시장 특성과 맞물려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다. 대부분의 재래시장 상점은 POS 시스템이나 키오스크·테이블 오더 등이 없거나 결제방식이 단순해 모바일 기반 소비쿠폰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로 일부 영세상인은 QR코드 결제조차 익숙지 않아 ‘쿠폰 받고도 쓸 데가 없다’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의 소비 양극화 현실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상대적 소외는 단지 결제 인프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소비패턴 자체가 프랜차이즈 중심, 젊은 층 중심, 도심 상권 중심으로 쏠리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주말이면 대전 유성구 장대동 일대 주점과 식당가엔 젊은 인파가 몰려 대기 줄이 늘어설 정도였지만, 그 바로 옆 전통시장 구역은 여전히 한산한 풍경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도 본사 직영점과 가맹점 사이에 매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술과 제도에 친화적인 업종만이 소비쿠폰 효과를 누리고, 취약한 상권과 낙후된 상점들은 오히려 체감도 없이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쿠폰의 본질, 정책 목적과 괴리
소비쿠폰 정책은 단순한 소비 촉진이 아니다. 본래의 의도는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지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소비 흐름을 보면 본래 정책 목적과 괴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가 대형마트나 브랜드 매장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을 허용한 것은 의도치 않게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은 “우리는 쿠폰 혜택 대상도 아니고, 손님도 늘지 않는다”라며 되려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정책 설계 초기 단계에서의 섬세한 소비 동선 분석, 대상별 구체화가 부족했음을 드러낸다.
소비쿠폰 정책의 허점과 맹점들
먼저 홍보 부족이다. 쿠폰 사용처, 신청 방법, 제약 조건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제 사용률이 낮은 계층이 존재한다. 특히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은 정보 접근 자체가 어렵다. 다음은 사용처 제한이 불명확하다. 가맹점 등록이 안 된 영세상점은 쿠폰을 받을 수 없어 정책에서 소외된다. 이외에도 결제 인프라 격차가 크다. 모바일 기반 결제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시장 상인들이 많아, 소비자와 상인의 인식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역 편차가 드러나고 있다. 대도시 중심의 상권은 수혜가 집중되고, 농촌 및 소도시는 정책 실감도가 낮다.
진짜 소비진작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소비쿠폰 사용 가맹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QR결제, 모바일 결제 교육 및 장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쿠폰 사용처에 대한 지역별 상한선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즉, 일정 비율은 전통시장·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셋째, 쿠폰 사용 후 인센티브 제공 방식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 사용 시에는 추가 포인트 제공 등의 보상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유인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쿠폰 이외에도 영세상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 세금 감면 등 정책적 연계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단발성 소비 진작만으로는 소상공인 경제를 회복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
정책은 늘 숫자보다는 사람을 향해야 한다. 소비쿠폰 정책이 단지 통계상 ‘소비 증가율’만을 목표로 한다면, 그 효과는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소비가 누구에게 가고 있는가, 어디서 소비되고 있는가, 어떤 경제 층이 그 혜택을 체감하는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다.
특히 이번 소비쿠폰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민생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과 효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정책의 설계부터 실행, 사후 보완까지 정치적 의도보다 국민 체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민생의 온도는 재래시장에서 드러난다
진정한 민생은 정부의 탁상이 아닌 전통시장 골목길에서, 식당 주방에서, 작은 편의점 카운터에서 체감된다. 소비쿠폰은 그 민생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중심을 더 작고 약한 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소비쿠폰은 ‘돈을 뿌리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책’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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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물에 잠기다
기록적 폭우가 덮친 한반도… ‘기후재난 안전지대’는 더 이상 없다
2025년 7월, 대한민국은 다시금 자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장마가 끝났다는 예보가 무색하게, 예측을 비웃듯 폭염 뒤에 폭우는 불시에 몰아쳤다. 충남 서산, 광주광역시, 서울 강남과 동작, 중랑 일대까지 전국 곳곳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다. 기상청도 감지하지 못한 짧고 굵은 ‘기습 폭우’는 하늘이 쏟아붓는 물 폭탄이었다. 도로는 강이 되었고, 댐과 하천 주변 주택과 농경지는 물바다를 이뤘다.
충남 서산에서는 1시간에 13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하룻밤 사이에 쏟아지며 도로와 주택 수십 채가 침수됐다. 광주광역시는 24시간 동안 3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고, 광주천이 범람 위기를 넘나들며 일부 주민들은 새벽 대피령에 시달려야 했다. 서울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서울 주요 도로와 하천이 잠기면서 도심 기능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행정안전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과 소방청에 따르면 20일 오전 5시 기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충남 서산 2명, 충남 당진 1명, 경남 산청 6명이었다. 실종자는 광주 북구에서 2명, 산청에서 7명이다. 시설피해도 늘어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천920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천234건이고, 대피 주민은 14개 시도, 86개 시군에서 9천504세대, 1만2천92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부터 20일 오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강수량은 산청(시천) 793.5㎜, 합천(삼가) 699㎜, 하동(화개) 621.5㎜, 창녕(도천) 600㎜ 함안 584.5㎜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봉산) 552.5㎜ 등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기후재난 ‘안전지대’는 없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기후변화가 만든 재난이며 곧 ‘기후재난 국가’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라는 점을 뚜렷이 보여줬다.
폭우는 평등하지만, 피해는 불평등하다
폭우는 하늘에서 골고루 내렸지만, 피해는 그렇지 않았다. 충남 논산의 저지대 마을은 하천이 넘치며 순식간에 수십 가구가 고립됐다. 전북 정읍의 노후 주택가는 배수로가 막혀 복구 작업조차 어려웠고, 광주의 하천 인근 주택가와 논밭은 아예 사라질 듯 물에 잠겼다.
도시와 농촌, 부유층과 서민층 간 격차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서울 강남의 대형 아파트 단지는 사설경비와 고도화된 배수 시스템으로 피해를 최소화했지만, 반지하 주거지에 사는 시민들은 집안 가득 찬 흙탕물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재난은 예외 없이 오지만,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농촌은 이동성 부족과 정보 격차로 피해가 더욱 극심하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불평등한 재난구조’라는 사회적 문제로 직결된다.
농촌 기반이 무너지는 ‘식량 위기’의 전조
충남 부여, 경북 의성, 전남 나주 등 대표적인 농산물 생산지역은 사실상 초토화됐다. 벼는 잠기고, 과일은 떨어졌으며, 비닐하우스는 찢기고 무너졌다. 일 년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논두렁 앞에서 “복구할 인력도, 돈도 없다”라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농촌의 피해는 단지 농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 식량 자급률 저하, 물가 상승, 유통 불안정, 도시민의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지는 ‘경제 리스크’로 확대된다. 농촌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밥상이 위협받는다는 뜻이며,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흔드는 사안이다.
서울조차 무너진 도시 인프라의 민낯
“서울은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은 이번 폭우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도로교통이 통제됐다. 반지하가구 등 침수·재해 취약가구의 대피와 탈출 러시가 이뤄지고, 청계천과 안양천 등 29곳이 침수 우려로 통제됐다. 일부 지역은 배수 지연으로 주민들이 밤새 물을 퍼내야 했다.
서울의 배수 시스템은 ‘100년 빈도’의 강우에 맞춰 설계됐지만, 현실의 기후는 이를 초과하는 ‘200년 빈도’ 이상의 강우를 쏟아붓고 있다. 지하 공간, 고밀도 주거지역, 대중교통 중심의 인프라가 이번 수해 앞에 무력화되면서, 단순 보완이 아닌 ‘도시구조의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정부의 대응은 또 늦었고, 또 미흡했다
기상청은 예보했고, 언론은 경고했지만, 실제 피해 예방은 실패했다. 서울 일부 주민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충남 일부 지자체는 비가 다 쏟아지고 나서야 하천 범람을 알렸다. 관공서가 연락이 끊기자 마을 방송을 통해 서로 구조를 요청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대응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질적 지원과 현장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매뉴얼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고, 컨트롤타워는 있었지만, 현장을 통제하지 못했다. 홍보보다 행동이 필요하고, 대응보다 예방이 먼저임을 보여준 참담한 사례였다. 어찌 된 영문인지 방송도 뉴스 특보만 있을 뿐 과거에 태풍이나 장마철에 보았던 24시간 재난방송은 실종돼 엄청난 재난에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절망 속에서 빛난 국민의 연대
그런데도 국민은 서로를 외면하지 않았다. 진흙으로 들어간 자원봉사자들, 각지에서 달려온 군 장병들, 손수 식사를 준비해 나른 마을 주민들, 이름 없이 지원금을 보내온 기업들까지…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은 결국 국민의 연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 같은 민간의 자발성도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자원봉사자 등록과 관리 시스템 정비, 민간 후원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NGO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민의 힘은 소중하지만, 정부가 이 힘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매번 “의지에만 기댄 복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기후재난 국가’로의 구조적 전환, 더는 미룰 수 없다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사계절의 나라’가 아닌,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국가다. 따라서 재난 대응 전략 역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단순한 ‘재난 이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선제적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후 위험지역 전수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 및 이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에는 기후피해에 특화된 보험제도를 확대하고 복구 기금을 신설하는 한편, 실제 피해에 맞춘 현실적 보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도시 인프라는 빗물 저장, 침수 방지 등 그린 인프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며, 지하 저류지 확충, 도시공원과 빗물 숲의 복원 등을 통해 도심 공간의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 컨트롤 타워의 일원화와 디지털 기반의 예측·대응 시스템 구축이다. AI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과 신속한 대피 경보체계 도입은 더는 미래가 아닌 지금 필요한 선택이다.
자연 앞에 겸허하되, 결코 무기력해서는 안 된다
이번 수해는 대한민국에 크나큰 경고장을 던졌다. 기후위기는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기력해서는 안 된다. 자연 앞에 겸허하되, 대응은 더욱 강력해야 한다. 정부는 구조적 개혁에 착수하고, 국민은 일상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권 역시 정쟁보다 ‘재난 극복’에 방점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2025년 7월, 물에 잠긴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다. 이제는 진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이 ‘기후재난 대응 국가’로 가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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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한 장이 바꾸는 민생의 온도
7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대 개막
오는 7월 21일부터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쿠폰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보편적 소비지원책으로,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는 1인당 25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여기에다 비수도권거주자 3만 원과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 5만 원이 각각 더 지원된다. 지원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전통시장 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 간접 결제 플랫폼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지급 방식과 활용 범위에서 일정한 제한이 따르긴 하지만, 이번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현금 지급과는 차별화되는 ‘소비유도형 쿠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가는 재정을 투입했고, 국민은 기대와 회의가 뒤섞인 눈으로 이 정책을 바라보고 있다. 과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보듬고, 침체된 내수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소비 진작 효과,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
정부가 이번 소비 쿠폰 정책에 거는 기대는 명확하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나아가 경기 회복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쿠폰의 사용처를 전통시장·동네 상권·소상공인 매장으로 국한해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설계가 돋보인다.
그러나 소비심리는 단기간의 인센티브로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소비는 심리이자 전망이며, 국민은 지금 당장의 지출보다 내일의 불확실성을 먼저 계산한다. 이미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 지원금에서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매출 증가는 한두 달의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에도 일시적 지출 증가는 가능하겠지만, 지속 가능한 소비 회복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소비자가 평소 사용하지 않는 플랫폼이나 가맹점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쿠폰의 효용성 자체를 낮게 평가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소비 쿠폰이 진정한 소비유도책이 되려면 ‘편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민 체감 효과와 심리적 위안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쿠폰은 단지 돈이 아니라 메시지다.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위로와 연대의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그만큼 정부의 의도는 ‘심리적 체감 효과’에 있다.
그러나 실제 국민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한쪽에서는 “고물가 시대에 단기적 소비 쿠폰보다 상시 복지정책이 더 절실하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일시적으로라도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고맙다”라는 긍정적 반응도 존재한다.
정부가 성공적인 체감 정책을 원한다면, 단지 지급금의 액수가 아니라 ‘타이밍’과 ‘공정성’, 그리고 ‘정보의 접근성’에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 방식이 과연 형평에 맞는지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정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는 단순한 쿠폰보다 현금성 유동성 지원이 훨씬 실효성 있게 작동한다는 점에서, 소득 계층별 맞춤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통계가 말하는 현실: 냉정한 수치 속 정책의 무게
소비 쿠폰 정책은 “경제가 위기다”라는 정부의 자백이기도 하다. 통계는 그 위기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았지만,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예측치는 연간 2.0% 내외로 수렴되고 있다. 물가 불안은 다소 완화되는 추세지만, 서민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공공요금과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 이하 가계의 소비 여력은 갈수록 줄고 있다.
한국은행과 주요 민간 기관들이 발표한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2.1% 수준이다. 이는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며, 내수 주도의 경제성장에는 분명한 제약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추진되는 소비 쿠폰 정책은 ‘불황형 부양책’의 성격을 분명히 띠고 있다. 단발성 쿠폰 지급으로는 근본적인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효과는 불투명하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위해 정부는 13.9조 원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복지 예산 총액 249조 원의 약 5.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문제는 이처럼 큰 재정 투입이 과연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보편 지급은 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경제적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소득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고소득층은 쿠폰을 생활비가 아닌 사치성 소비로 전환하거나 심지어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반면, 저소득층은 쿠폰에 의존하게 되면서 소비의 왜곡이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쿠폰 이후의 대책이다. 일시적 지원은 분명 국민을 위로할 수 있지만, 구조적인 민생 개혁 없이는 근본적 회복이 어렵다. 경제는 예산보다 신뢰로 움직이고, 쿠폰보다 미래를 향한 청사진으로 살아난다.
진짜 민생은 무엇으로 회복되는가?
정책의 본질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효과’에 있다. 쿠폰을 받은 국민이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지갑을 열 수 있으려면 근본적인 경제정책과 사회안전망이 뒷받침돼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청년 일자리 확대, 자영업 회생, 주거 안정 등 복합적인 민생 개혁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번 소비 쿠폰은 한 장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말 것이다.
더욱이 중장기적 경제 전략 없이 반복되는 소비 쿠폰 정책은 오히려 ‘정책 중독’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국민은 국가가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것보다, 일자리를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에 더 큰 신뢰를 보낸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쿠폰이 아니라 신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분명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도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신음하는 국민에게, 당장의 작은 숨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민생정책은 구조개혁과 장기 비전에서 나와야 한다. 소비 쿠폰이 국민을 위로하는 한 장의 메시지라면, 그 뒤를 잇는 정책은 신뢰의 약속이 되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소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내일’이다. 국민은 돈보다 믿음을 원한다. 쿠폰 한 장보다 소중한 것은, 내 삶을 바꿔줄 내일에 대한 희망이다. 이 정책이 그 희망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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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처리법’ 시행 1년, 시민들의 관심 필요
경찰청은 112경찰활동의 법적 권한과 책임규정, 범죄와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112신고의운영및처리에관한법률(이하 ‘112신고 처리법’)을 2024. 7. 3.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을 한 지 1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 거짓신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처벌규정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112신고처리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거짓신고)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면 아니 된다.
둘째, (긴급조치)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타인의 토지·건물·배·차에 긴급출입, 타인의 토지·건물·물건 등에 대한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셋째, (피난명령)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해·재난·범죄 또는 그 밖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될 때 일정한 구역에 있는 사람을 그 구역 밖으로 피난명령 할 수 있다.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있으며, 112거짓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조치 거부 또는 방해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피난명령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에서는 112신고 처리법 시행으로 당당한 법 집행과 적극적 경찰 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경찰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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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늪에 빠진 위기의 사회
세계는 격랑, 한국은 고립… 거세지는 외교·경제 도전
2025년 7월, 세계는 다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휴전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은 전면전 일보 직전의 위태로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며 유럽의 안보와 경제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치열한 경제 패권 다툼을 벌이며 새로운 냉전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는 점점 협소해지고 있다. 강대국 힘의 논리 속에서 균형을 잡기란 쉽지 않다. 지금의 대한민국 외교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유연성과 실용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위험해졌다. 갈수록 강화되는 블록 경제, 공급망 재편, 기술 규제 속에서 한국은 어느 편에도 완전히 설 수 없는 외교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는 단지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 산업 생존의 문제로 연결된다.
‘3高’ 시대의 경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국내 경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高’ 위기 속에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1~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올랐다. 다소 안정세를 보인다는 분석이지만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산물과 축산물 가격은 상반기 중 각각 5.1%, 4.3% 상승했고,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각각 3.7%, 3.1%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무가 54%나 뛰어 전체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보리쌀(42.0%), 오징어채(39.9%), 배추(27.0%), 김(25.1%), 찹쌀(23.8%)도 상승폭이 컸다. 특히 초콜릿(17.0%), 시리얼(9.9%), 커피(8.8%), 라면(6.9%), 빵(6.4%) 등 가공식품 주요 품목의 가격 인상은 급격한 소비 여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식품, 공공요금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은 체감적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에 가깝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경기의 균형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2.5% 수준에서 동결하고 있다. 장기 고금리 기조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크고, 중산층과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는 여전히 장벽으로 작용한다. 환율은 다시 1,400원을 넘보며 원자재 수입 부담과 수출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에 폐업을 고민하고, 청년층은 취업 포기에 이어 결혼과 출산까지 미룬다. 고령층은 실질소득 감소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관료적 수사에 머물고 있다. 정책은 현장을 읽지 못하고, 발표는 있으나 실효는 없다.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대책은 고통 분담이 아니라 고통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
무기력한 정치와 정쟁, 국정 리더십은 어디로
정치권은 민생의 위기 앞에서조차 자기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여당은 청와대의 방패막이가 되었고, 야당은 반대만을 위한 정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민생 입법은 실종되었고, 국회는 정쟁과 정략이 판치는 소용돌이로 전락했다.
정치의 무능은 곧 국민 삶의 위기로 직결된다.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정책 방향성과 철학, 위기 대응에서 그 품격을 드러내야 하지만, 혼선과 메시지의 엇갈림은 여전하다.
인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정부의 정책 소통은 국민과의 거리만 더 벌리고 있다. 여론과 민심은 피로감과 무기력감 속에 점점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 국정의 중심이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단호한 비전과 통합의 리더십이다.
외풍에 휘둘리는 대한민국, 국익 중심 외교가 절실하다
한국 외교는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한·중 관계는 사드 갈등 이후 회복 기미 없이 냉각 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 역시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균열이 남아 있다.
반면 미국과의 동맹은 안보 중심에서 경제, 산업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대중국 의존도 조정은 뚜렷한 대책이 없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의 압력과 통상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다.
지금은 줄서기 외교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실리 중심의 국익 외교가 절실하다. 외교는 감정이 아닌 계산의 영역이다. 감성과 이념이 아닌, 실용과 전략으로 한국 외교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관세전쟁’의 충격파, 한국 경제의 시험대
미국의 관세전쟁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기술 탈취를 문제 삼으며 대중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그 여파는 제2기 트럼프 시대를 맞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제품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주의가 일시적 흐름이 아닌 구조적 정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규제를 넘어 ‘첨단 산업 주도권 전쟁’이며, 반도체·배터리·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지정학의 연장선에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이 전선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산업적·무역적 연계를 갖고 있는 구조다.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속에서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과 시장 접근성 제약은 현실적 위협이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다시 설계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미국을 따라가자니 중국을 잃고, 중국에 중립을 유지하자니 미국의 견제를 피할 수 없다.
이제는 산업 외교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외교부와 산업부, 청와대 경제팀이 따로 노는 시대는 지났다. 강대국의 산업 패권 갈등에서 생존하려면 국가 차원의 전략 조정이 시급하다. 관세전쟁은 곧 기술 전쟁이고, 그것은 한국 경제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의 균열, 서민경제가 무너진다
민생의 마지막 보호막인 사회안전망조차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고령층은 노후 소득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고령자 기초연금 확대, 장애인 복지정책 등은 말뿐인 선언에 머무르고 있다. 복지정책은 곧 국가의 책임이다. 지금처럼 복지의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서민들이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된다면, 사회적 신뢰는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가뭄에 단비처럼 자영업자들을 돕는 소비 진작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다시 국민 중심으로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며, 행정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은 과연 국민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국정 메시지는 국민보다 정파를 의식하고, 예산은 정책보다 표를 향하며, 개혁은 설득보다 밀어붙이기에 급급하다.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국정은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다. 다시 국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이 국정을 신뢰하지 않는 나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위기의 해법은 국민 신뢰… ‘통합과 실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국제질서의 격랑 속에서 정치, 경제, 민생 모두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사회, 그 위기의 해법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진심에서 나온다. 이제 민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국정의 나침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 국민을 향한 신뢰, 실용의 태도, 통합의 리더십이 그 해법이다.
정치는 싸움이 아니라 해결이어야 하고,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삶을 돌보아야 하며, 외교는 명분보다 실리를 따져야 한다. 무너진 신뢰의 다리를 다시 놓아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 리더십의 출발점이며, 대한민국이 다시 중심을 잡는 길이다. 지금이 바로 그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다.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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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격랑 속에서: 변화의 파고를 넘는 결연한 각오
문명의 대전환, 격랑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2025년, 전 세계는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다. 정치, 경제, 안보, 기술, 환경 등 전 영역에서의 급변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문명의 전환기’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 본질적인 격변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미·중 패권전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기후위기, 인공지능(AI)의 문명 충격까지. 인간 사회는 지금 문명의 근간을 다시 쓰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는 결코 주변적이지 않다. 우리는 동북아시아라는 세계적 전략요충지에 존재하며,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력을 보유한 중견 국가로 성장했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과 달리, 내부는 아직 시대의 격동에 대비한 담대한 사고와 구조적 정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격랑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세계질서의 재편: 미·중 신 냉전과 다극화의 진행
국제사회는 더 이상 일극 체제가 아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도전받고 있다. 중국은 ‘팍스 시니카’를 꿈꾸며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서방과의 전면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유럽은 에너지 안보를 비롯해 대서양 동맹의 재구성을 모색하고 있다.
더 이상 냉전시기의 단순한 양극 구도가 아닌,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축을 중심으로 유럽, 러시아, 인도, 중동, 동남아가 각각의 국익을 따라 움직이는 ‘복합다극 체제’로 세계질서는 전환 중이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국내 경제, 구조개혁 없이는 미래 없다
국내 경제는 외형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저 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가계부채 문제,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내수침체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과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불안정성까지 더해지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흔들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변화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금은 단기 부양책이 아닌, 근본적인 산업 재편과 기술혁신, 인구 구조 대응을 위한 노동·연금·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미래세대를 위한 뼈를 깎는 개혁 없이는 경제적 생존조차 담보할 수 없다.
안보의 패러다임 전환: 전방위적 위협과 동맹의 재정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과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동북아 전체가 군비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며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고, 일본은 헌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군사대국으로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정상화 등을 통해 외교안보의 지평을 넓히고 있으나, 이 역시 전략적 균형감각 없이는 외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전통적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안보·기술안보·사이버안보·식량안보에 이르기까지 안보의 개념은 이미 확장되었다. 이에 맞는 전방위적 안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정치, 이제는 통합과 미래의 언어로 말해야 할 때
정치는 모든 국가 시스템의 중심축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회의는 깊다. 극단의 이념 대립, 정쟁에만 몰두한 국회, 민생을 외면한 권력 투쟁은 위기의 시대에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는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과 비전이다. 시대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치, 진영이 아닌 국가를 중심에 둔 리더십이 절실하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정치 불신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결연한 각오, 준비된 사회만이 생존한다
지금은 단순히 ‘버티는’ 시대가 아니다. 선제적 준비와 담대한 실행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과 태도를 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동체적 각오다. 이기적 이해를 내려놓고, 공공의 미래를 중심에 둔 결단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한다. 위기의 시대는 분열된 공동체가 아닌, 정리 정돈되고 결연한 집단만이 살아남는다는 진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희망의 씨앗은 위기 속에서 움튼다
역사는 항상 위기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잉태했다. 산업혁명은 기근과 실업의 시대에서, 인터넷 혁명은 냉전 이후의 혼돈 속에서 태어났다. 오늘날의 혼돈과 격변 역시 새로운 문명을 향한 진통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진통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다. 무관심과 체념이 아닌, 각성된 의식과 능동적 행동으로, 시대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바로 지금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다.
지금은 국가의 진로를 새로이 설정할 ‘대한민국 각성의 순간’이다. 이 순간을 허투루 흘려보낸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거센 파도에 휩쓸려 정체성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이다. 새 정부나 국민 모두가 깊이 새겨야할 대목이다. 그러나 우리가 단단하게 준비된 사회로 거듭난다면, 지금의 혼돈은 오히려 새로운 질서의 서막이 될 것이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제는 응답할 시간이다.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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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유비무환은 재난을 이기는 국민의 방패
비구름의 경고… 장마철, 재난은 현실이다
장마전선이 본격적으로 남하하면서 전국이 비상이다. 예년보다 빠르게, 더 거세게 찾아온 장마는 곳곳에 호우 특보를 몰고 왔다. 부산 동래를 비롯해 경기도 가평, 충남 부여·보령, 경북 상주 등 5개 시군구에서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며 주민대피령까지 내려졌다. 이미 충청권과 전라권, 일부 경상 내륙에 걸쳐선 시간당 5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졌다.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출입이 통제되고,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는 물에 잠겨 통제된 상태다.
장마는 단순히 '비 오는 계절'이 아니다. 자연은 사람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무너지고, 쓸어버리고, 앗아간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침수되며, 지반이 약한 산지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다. 도심의 아스팔트 위로 비구름이 드리우면, 그 아래는 곧 재난 현장이 된다. 익숙한 길이, 갑자기 위험의 도화선으로 바뀌는 것이다.
반복되는 피해, 막을 수 없는가?
매년 장마철이 되면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 침수된 차량, 붕괴된 도로, 파손된 가옥… 그 흔적들은 시간이 지나도 지역 공동체의 상처로 남는다. 특히 산간과 농촌, 중소도시의 재난 대응 능력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미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주의보' 하나에도 비상 상황에 휘청인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피해가 불가피한 것인가? 결코 아니다. 기상청은 이미 수일 전부터 강우 예보를 통해 장마전선의 위협을 경고했다. 환경부와 산림청, 소방 당국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대비 체계를 점검했지만, 여전히 '선조치-후복구'라는 안전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땜질식 대응은 재난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인명피해를 키운다.
산사태와 침수… 대피와 예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산사태는 장마철의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다. 비로 인해 포화된 토양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특히 20도 이상의 경사지를 따라 구축된 농가나 주택가, 도로변은 고위험 지역이다. 그러나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부분의 주민은 집을 떠나지 않는다. 생계와 애착의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설마 여기까지’라는 안일함이 더 큰 문제다.
경고의 시그널은 무시당하기 일쑤다. 방송은 반복해서 '산사태 주의보 발령', '침수 위험지역 접근 금지'를 외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장마철에는 단 1mm의 비가 재난의 마지노선을 넘게 한다. 주민 대피는 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다. 골든타임은 길지 않다. 수 분간의 판단이 생명을 가른다.
공공과 민간의 재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라
현대 사회의 재난 대응은 단순히 공무원이나 소방 당국의 몫만이 아니다. 마을 주민, 통장, 지역 자율방재단, 기업, 언론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협업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을 단위 재난대피 시나리오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주민과 당국이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재난은 예방할 수 없다’라는 패배적 사고는 이제 그만둘 때다.
또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보호조치가 시급하다. 독거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은 위기 상황에서 정보 접근조차 어렵다. 지자체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재난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고, 평상시부터 대피 행동 매뉴얼을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과 대피시설 연계는 시간과 거리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핵심 대책이 되어야 한다.
장마철 국가재난안전시스템, 점검받고 있는가?
매년 되풀이되는 장마철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가 존재하고, 지자체마다 자체 대응 매뉴얼이 있다 해도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참사처럼, 대응 지침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던 참사는 오늘도 반복될 수 있다.
국립공원 출입 통제, 저지대 도로 폐쇄, 배수펌프 가동, 사전 예고 방송 등은 모두 위기 대응의 기본 단계다. 하지만 문제는 실행력과 속도다. 국민 한 명, 단 한 명의 생명도 지켜내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실무라인에 녹아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각 지자체장은 오늘도 ‘안전지킴이’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비무환, 국민의 생명은 행정의 최우선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은 고사성어가 아니라 재난의 교훈이다. 장마철에는 한순간의 방심이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재난은 자연현상이지만, 피해는 인재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는 행정이 책임져야 하고, 시민은 신속한 판단과 협조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국가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잃지 않겠다는 신념 아래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실시간 기상정보 공유, 위험지역 사전 지정과 출입제한, 생활밀착형 재난교육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실천적 안전 정책이 요구된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반복된 '주의보'가 아니라, 주민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실행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난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바로 당신 곁에 있다
장마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가?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부랴부랴 움직이는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빗물이 넘치고, 토사가 밀려 내리며, 누군가는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언제까지 언론 보도로만 재난을 마주할 것인가. 장마는 해마다 온다. 그러나 피해는 매년 달라질 수 있다. 우리의 철저한 대비, 유비무환의 자세, 이웃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 곧 불행한 재난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바로 지금이 그 방패를 들고 일어설 시간이다.
2025-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