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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한 장이 바꾸는 민생의 온도
7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대 개막
오는 7월 21일부터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쿠폰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보편적 소비지원책으로,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는 1인당 25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여기에다 비수도권거주자 3만 원과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 5만 원이 각각 더 지원된다. 지원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전통시장 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 간접 결제 플랫폼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지급 방식과 활용 범위에서 일정한 제한이 따르긴 하지만, 이번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현금 지급과는 차별화되는 ‘소비유도형 쿠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가는 재정을 투입했고, 국민은 기대와 회의가 뒤섞인 눈으로 이 정책을 바라보고 있다. 과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보듬고, 침체된 내수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소비 진작 효과,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
정부가 이번 소비 쿠폰 정책에 거는 기대는 명확하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나아가 경기 회복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쿠폰의 사용처를 전통시장·동네 상권·소상공인 매장으로 국한해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설계가 돋보인다.
그러나 소비심리는 단기간의 인센티브로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소비는 심리이자 전망이며, 국민은 지금 당장의 지출보다 내일의 불확실성을 먼저 계산한다. 이미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 지원금에서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매출 증가는 한두 달의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에도 일시적 지출 증가는 가능하겠지만, 지속 가능한 소비 회복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소비자가 평소 사용하지 않는 플랫폼이나 가맹점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쿠폰의 효용성 자체를 낮게 평가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소비 쿠폰이 진정한 소비유도책이 되려면 ‘편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민 체감 효과와 심리적 위안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쿠폰은 단지 돈이 아니라 메시지다.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위로와 연대의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그만큼 정부의 의도는 ‘심리적 체감 효과’에 있다.
그러나 실제 국민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한쪽에서는 “고물가 시대에 단기적 소비 쿠폰보다 상시 복지정책이 더 절실하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일시적으로라도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고맙다”라는 긍정적 반응도 존재한다.
정부가 성공적인 체감 정책을 원한다면, 단지 지급금의 액수가 아니라 ‘타이밍’과 ‘공정성’, 그리고 ‘정보의 접근성’에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 방식이 과연 형평에 맞는지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정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는 단순한 쿠폰보다 현금성 유동성 지원이 훨씬 실효성 있게 작동한다는 점에서, 소득 계층별 맞춤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통계가 말하는 현실: 냉정한 수치 속 정책의 무게
소비 쿠폰 정책은 “경제가 위기다”라는 정부의 자백이기도 하다. 통계는 그 위기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았지만,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예측치는 연간 2.0% 내외로 수렴되고 있다. 물가 불안은 다소 완화되는 추세지만, 서민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공공요금과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 이하 가계의 소비 여력은 갈수록 줄고 있다.
한국은행과 주요 민간 기관들이 발표한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2.1% 수준이다. 이는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며, 내수 주도의 경제성장에는 분명한 제약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추진되는 소비 쿠폰 정책은 ‘불황형 부양책’의 성격을 분명히 띠고 있다. 단발성 쿠폰 지급으로는 근본적인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효과는 불투명하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위해 정부는 13.9조 원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복지 예산 총액 249조 원의 약 5.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문제는 이처럼 큰 재정 투입이 과연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보편 지급은 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경제적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소득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고소득층은 쿠폰을 생활비가 아닌 사치성 소비로 전환하거나 심지어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반면, 저소득층은 쿠폰에 의존하게 되면서 소비의 왜곡이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쿠폰 이후의 대책이다. 일시적 지원은 분명 국민을 위로할 수 있지만, 구조적인 민생 개혁 없이는 근본적 회복이 어렵다. 경제는 예산보다 신뢰로 움직이고, 쿠폰보다 미래를 향한 청사진으로 살아난다.
진짜 민생은 무엇으로 회복되는가?
정책의 본질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효과’에 있다. 쿠폰을 받은 국민이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지갑을 열 수 있으려면 근본적인 경제정책과 사회안전망이 뒷받침돼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청년 일자리 확대, 자영업 회생, 주거 안정 등 복합적인 민생 개혁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번 소비 쿠폰은 한 장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말 것이다.
더욱이 중장기적 경제 전략 없이 반복되는 소비 쿠폰 정책은 오히려 ‘정책 중독’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국민은 국가가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것보다, 일자리를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에 더 큰 신뢰를 보낸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쿠폰이 아니라 신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분명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도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신음하는 국민에게, 당장의 작은 숨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민생정책은 구조개혁과 장기 비전에서 나와야 한다. 소비 쿠폰이 국민을 위로하는 한 장의 메시지라면, 그 뒤를 잇는 정책은 신뢰의 약속이 되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소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내일’이다. 국민은 돈보다 믿음을 원한다. 쿠폰 한 장보다 소중한 것은, 내 삶을 바꿔줄 내일에 대한 희망이다. 이 정책이 그 희망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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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처리법’ 시행 1년, 시민들의 관심 필요
경찰청은 112경찰활동의 법적 권한과 책임규정, 범죄와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112신고의운영및처리에관한법률(이하 ‘112신고 처리법’)을 2024. 7. 3.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을 한 지 1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 거짓신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처벌규정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112신고처리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거짓신고)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면 아니 된다.
둘째, (긴급조치)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타인의 토지·건물·배·차에 긴급출입, 타인의 토지·건물·물건 등에 대한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셋째, (피난명령)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해·재난·범죄 또는 그 밖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될 때 일정한 구역에 있는 사람을 그 구역 밖으로 피난명령 할 수 있다.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있으며, 112거짓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조치 거부 또는 방해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피난명령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에서는 112신고 처리법 시행으로 당당한 법 집행과 적극적 경찰 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경찰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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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늪에 빠진 위기의 사회
세계는 격랑, 한국은 고립… 거세지는 외교·경제 도전
2025년 7월, 세계는 다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휴전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은 전면전 일보 직전의 위태로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며 유럽의 안보와 경제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치열한 경제 패권 다툼을 벌이며 새로운 냉전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는 점점 협소해지고 있다. 강대국 힘의 논리 속에서 균형을 잡기란 쉽지 않다. 지금의 대한민국 외교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유연성과 실용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위험해졌다. 갈수록 강화되는 블록 경제, 공급망 재편, 기술 규제 속에서 한국은 어느 편에도 완전히 설 수 없는 외교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는 단지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 산업 생존의 문제로 연결된다.
‘3高’ 시대의 경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국내 경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高’ 위기 속에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1~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올랐다. 다소 안정세를 보인다는 분석이지만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산물과 축산물 가격은 상반기 중 각각 5.1%, 4.3% 상승했고,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각각 3.7%, 3.1%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무가 54%나 뛰어 전체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보리쌀(42.0%), 오징어채(39.9%), 배추(27.0%), 김(25.1%), 찹쌀(23.8%)도 상승폭이 컸다. 특히 초콜릿(17.0%), 시리얼(9.9%), 커피(8.8%), 라면(6.9%), 빵(6.4%) 등 가공식품 주요 품목의 가격 인상은 급격한 소비 여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식품, 공공요금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은 체감적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에 가깝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경기의 균형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2.5% 수준에서 동결하고 있다. 장기 고금리 기조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크고, 중산층과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는 여전히 장벽으로 작용한다. 환율은 다시 1,400원을 넘보며 원자재 수입 부담과 수출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에 폐업을 고민하고, 청년층은 취업 포기에 이어 결혼과 출산까지 미룬다. 고령층은 실질소득 감소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관료적 수사에 머물고 있다. 정책은 현장을 읽지 못하고, 발표는 있으나 실효는 없다.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대책은 고통 분담이 아니라 고통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
무기력한 정치와 정쟁, 국정 리더십은 어디로
정치권은 민생의 위기 앞에서조차 자기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여당은 청와대의 방패막이가 되었고, 야당은 반대만을 위한 정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민생 입법은 실종되었고, 국회는 정쟁과 정략이 판치는 소용돌이로 전락했다.
정치의 무능은 곧 국민 삶의 위기로 직결된다.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정책 방향성과 철학, 위기 대응에서 그 품격을 드러내야 하지만, 혼선과 메시지의 엇갈림은 여전하다.
인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정부의 정책 소통은 국민과의 거리만 더 벌리고 있다. 여론과 민심은 피로감과 무기력감 속에 점점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 국정의 중심이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단호한 비전과 통합의 리더십이다.
외풍에 휘둘리는 대한민국, 국익 중심 외교가 절실하다
한국 외교는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한·중 관계는 사드 갈등 이후 회복 기미 없이 냉각 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 역시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균열이 남아 있다.
반면 미국과의 동맹은 안보 중심에서 경제, 산업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대중국 의존도 조정은 뚜렷한 대책이 없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의 압력과 통상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다.
지금은 줄서기 외교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실리 중심의 국익 외교가 절실하다. 외교는 감정이 아닌 계산의 영역이다. 감성과 이념이 아닌, 실용과 전략으로 한국 외교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관세전쟁’의 충격파, 한국 경제의 시험대
미국의 관세전쟁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기술 탈취를 문제 삼으며 대중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그 여파는 제2기 트럼프 시대를 맞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제품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주의가 일시적 흐름이 아닌 구조적 정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규제를 넘어 ‘첨단 산업 주도권 전쟁’이며, 반도체·배터리·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지정학의 연장선에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이 전선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산업적·무역적 연계를 갖고 있는 구조다.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속에서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과 시장 접근성 제약은 현실적 위협이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다시 설계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미국을 따라가자니 중국을 잃고, 중국에 중립을 유지하자니 미국의 견제를 피할 수 없다.
이제는 산업 외교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외교부와 산업부, 청와대 경제팀이 따로 노는 시대는 지났다. 강대국의 산업 패권 갈등에서 생존하려면 국가 차원의 전략 조정이 시급하다. 관세전쟁은 곧 기술 전쟁이고, 그것은 한국 경제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의 균열, 서민경제가 무너진다
민생의 마지막 보호막인 사회안전망조차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고령층은 노후 소득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고령자 기초연금 확대, 장애인 복지정책 등은 말뿐인 선언에 머무르고 있다. 복지정책은 곧 국가의 책임이다. 지금처럼 복지의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서민들이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된다면, 사회적 신뢰는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가뭄에 단비처럼 자영업자들을 돕는 소비 진작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다시 국민 중심으로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며, 행정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은 과연 국민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국정 메시지는 국민보다 정파를 의식하고, 예산은 정책보다 표를 향하며, 개혁은 설득보다 밀어붙이기에 급급하다.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국정은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다. 다시 국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이 국정을 신뢰하지 않는 나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위기의 해법은 국민 신뢰… ‘통합과 실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국제질서의 격랑 속에서 정치, 경제, 민생 모두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사회, 그 위기의 해법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진심에서 나온다. 이제 민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국정의 나침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 국민을 향한 신뢰, 실용의 태도, 통합의 리더십이 그 해법이다.
정치는 싸움이 아니라 해결이어야 하고,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삶을 돌보아야 하며, 외교는 명분보다 실리를 따져야 한다. 무너진 신뢰의 다리를 다시 놓아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 리더십의 출발점이며, 대한민국이 다시 중심을 잡는 길이다. 지금이 바로 그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다.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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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격랑 속에서: 변화의 파고를 넘는 결연한 각오
문명의 대전환, 격랑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2025년, 전 세계는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다. 정치, 경제, 안보, 기술, 환경 등 전 영역에서의 급변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문명의 전환기’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 본질적인 격변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미·중 패권전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기후위기, 인공지능(AI)의 문명 충격까지. 인간 사회는 지금 문명의 근간을 다시 쓰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는 결코 주변적이지 않다. 우리는 동북아시아라는 세계적 전략요충지에 존재하며,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력을 보유한 중견 국가로 성장했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과 달리, 내부는 아직 시대의 격동에 대비한 담대한 사고와 구조적 정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격랑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세계질서의 재편: 미·중 신 냉전과 다극화의 진행
국제사회는 더 이상 일극 체제가 아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도전받고 있다. 중국은 ‘팍스 시니카’를 꿈꾸며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서방과의 전면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유럽은 에너지 안보를 비롯해 대서양 동맹의 재구성을 모색하고 있다.
더 이상 냉전시기의 단순한 양극 구도가 아닌,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축을 중심으로 유럽, 러시아, 인도, 중동, 동남아가 각각의 국익을 따라 움직이는 ‘복합다극 체제’로 세계질서는 전환 중이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국내 경제, 구조개혁 없이는 미래 없다
국내 경제는 외형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저 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가계부채 문제,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내수침체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과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불안정성까지 더해지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흔들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변화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금은 단기 부양책이 아닌, 근본적인 산업 재편과 기술혁신, 인구 구조 대응을 위한 노동·연금·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미래세대를 위한 뼈를 깎는 개혁 없이는 경제적 생존조차 담보할 수 없다.
안보의 패러다임 전환: 전방위적 위협과 동맹의 재정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과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동북아 전체가 군비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며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고, 일본은 헌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군사대국으로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정상화 등을 통해 외교안보의 지평을 넓히고 있으나, 이 역시 전략적 균형감각 없이는 외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전통적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안보·기술안보·사이버안보·식량안보에 이르기까지 안보의 개념은 이미 확장되었다. 이에 맞는 전방위적 안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정치, 이제는 통합과 미래의 언어로 말해야 할 때
정치는 모든 국가 시스템의 중심축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회의는 깊다. 극단의 이념 대립, 정쟁에만 몰두한 국회, 민생을 외면한 권력 투쟁은 위기의 시대에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는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과 비전이다. 시대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치, 진영이 아닌 국가를 중심에 둔 리더십이 절실하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정치 불신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결연한 각오, 준비된 사회만이 생존한다
지금은 단순히 ‘버티는’ 시대가 아니다. 선제적 준비와 담대한 실행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과 태도를 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동체적 각오다. 이기적 이해를 내려놓고, 공공의 미래를 중심에 둔 결단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한다. 위기의 시대는 분열된 공동체가 아닌, 정리 정돈되고 결연한 집단만이 살아남는다는 진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희망의 씨앗은 위기 속에서 움튼다
역사는 항상 위기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잉태했다. 산업혁명은 기근과 실업의 시대에서, 인터넷 혁명은 냉전 이후의 혼돈 속에서 태어났다. 오늘날의 혼돈과 격변 역시 새로운 문명을 향한 진통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진통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다. 무관심과 체념이 아닌, 각성된 의식과 능동적 행동으로, 시대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바로 지금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다.
지금은 국가의 진로를 새로이 설정할 ‘대한민국 각성의 순간’이다. 이 순간을 허투루 흘려보낸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거센 파도에 휩쓸려 정체성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이다. 새 정부나 국민 모두가 깊이 새겨야할 대목이다. 그러나 우리가 단단하게 준비된 사회로 거듭난다면, 지금의 혼돈은 오히려 새로운 질서의 서막이 될 것이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제는 응답할 시간이다.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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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유비무환은 재난을 이기는 국민의 방패
비구름의 경고… 장마철, 재난은 현실이다
장마전선이 본격적으로 남하하면서 전국이 비상이다. 예년보다 빠르게, 더 거세게 찾아온 장마는 곳곳에 호우 특보를 몰고 왔다. 부산 동래를 비롯해 경기도 가평, 충남 부여·보령, 경북 상주 등 5개 시군구에서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며 주민대피령까지 내려졌다. 이미 충청권과 전라권, 일부 경상 내륙에 걸쳐선 시간당 5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졌다.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출입이 통제되고,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는 물에 잠겨 통제된 상태다.
장마는 단순히 '비 오는 계절'이 아니다. 자연은 사람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무너지고, 쓸어버리고, 앗아간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침수되며, 지반이 약한 산지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다. 도심의 아스팔트 위로 비구름이 드리우면, 그 아래는 곧 재난 현장이 된다. 익숙한 길이, 갑자기 위험의 도화선으로 바뀌는 것이다.
반복되는 피해, 막을 수 없는가?
매년 장마철이 되면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 침수된 차량, 붕괴된 도로, 파손된 가옥… 그 흔적들은 시간이 지나도 지역 공동체의 상처로 남는다. 특히 산간과 농촌, 중소도시의 재난 대응 능력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미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주의보' 하나에도 비상 상황에 휘청인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피해가 불가피한 것인가? 결코 아니다. 기상청은 이미 수일 전부터 강우 예보를 통해 장마전선의 위협을 경고했다. 환경부와 산림청, 소방 당국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대비 체계를 점검했지만, 여전히 '선조치-후복구'라는 안전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땜질식 대응은 재난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인명피해를 키운다.
산사태와 침수… 대피와 예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산사태는 장마철의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다. 비로 인해 포화된 토양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특히 20도 이상의 경사지를 따라 구축된 농가나 주택가, 도로변은 고위험 지역이다. 그러나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부분의 주민은 집을 떠나지 않는다. 생계와 애착의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설마 여기까지’라는 안일함이 더 큰 문제다.
경고의 시그널은 무시당하기 일쑤다. 방송은 반복해서 '산사태 주의보 발령', '침수 위험지역 접근 금지'를 외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장마철에는 단 1mm의 비가 재난의 마지노선을 넘게 한다. 주민 대피는 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다. 골든타임은 길지 않다. 수 분간의 판단이 생명을 가른다.
공공과 민간의 재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라
현대 사회의 재난 대응은 단순히 공무원이나 소방 당국의 몫만이 아니다. 마을 주민, 통장, 지역 자율방재단, 기업, 언론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협업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을 단위 재난대피 시나리오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주민과 당국이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재난은 예방할 수 없다’라는 패배적 사고는 이제 그만둘 때다.
또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보호조치가 시급하다. 독거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은 위기 상황에서 정보 접근조차 어렵다. 지자체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재난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고, 평상시부터 대피 행동 매뉴얼을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과 대피시설 연계는 시간과 거리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핵심 대책이 되어야 한다.
장마철 국가재난안전시스템, 점검받고 있는가?
매년 되풀이되는 장마철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가 존재하고, 지자체마다 자체 대응 매뉴얼이 있다 해도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참사처럼, 대응 지침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던 참사는 오늘도 반복될 수 있다.
국립공원 출입 통제, 저지대 도로 폐쇄, 배수펌프 가동, 사전 예고 방송 등은 모두 위기 대응의 기본 단계다. 하지만 문제는 실행력과 속도다. 국민 한 명, 단 한 명의 생명도 지켜내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실무라인에 녹아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각 지자체장은 오늘도 ‘안전지킴이’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비무환, 국민의 생명은 행정의 최우선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은 고사성어가 아니라 재난의 교훈이다. 장마철에는 한순간의 방심이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재난은 자연현상이지만, 피해는 인재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는 행정이 책임져야 하고, 시민은 신속한 판단과 협조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국가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잃지 않겠다는 신념 아래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실시간 기상정보 공유, 위험지역 사전 지정과 출입제한, 생활밀착형 재난교육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실천적 안전 정책이 요구된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반복된 '주의보'가 아니라, 주민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실행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난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바로 당신 곁에 있다
장마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가?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부랴부랴 움직이는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빗물이 넘치고, 토사가 밀려 내리며, 누군가는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언제까지 언론 보도로만 재난을 마주할 것인가. 장마는 해마다 온다. 그러나 피해는 매년 달라질 수 있다. 우리의 철저한 대비, 유비무환의 자세, 이웃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 곧 불행한 재난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바로 지금이 그 방패를 들고 일어설 시간이다.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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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지구촌 시대와 취업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지구 저편의 고통스런 현실에 구호의 행사가 이뤄지고, 지구의 반대편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를 안방에서 같은 시간대에 시청한다. 중국의 농산물로 식사를 하고, 남미의 과일과 커피로 후식을 하며, 미국의 영화로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우리의 기술, 문화, 예술 등도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가 점점 많아져 간다. 변화의 파도는 지속적으로 밀려오고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로 인한 충격 또한 커져갈 것이다. 지구촌시대는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환경․인구․식량․에너지 따위의 문제를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전 인류의 협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사회보다 개인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사회 없이 개인이 존재 할 수 있을까. 사는 곳이 어디이든, 무엇을 하든, 사회 속에서 살다가 주검마저 사회에 남기고 간다. 어떤 선택이건 그것은 판단의 결과물이다. 어떤 능력이건 반복적 훈련을 통하여 강화되어 간다. 판단력 또한 생각하여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다.
선택(選擇)과 반성(反省)의 순환이 이뤄 지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알지 못하는 방향과 강도로 충격은 부딪쳐 올 것이다.
중심을 잡을 힘이 필요하다. 생각의 뿌리를 굵고 깊게 내려야 굳건히 버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물질의 방호벽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을 키워나가야 지구촌에 한국마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시골 여름밤 초가지붕의 달빛 속 박꽃 같은 추억은 아름답게 가슴에 남아 있지만, 과거로의 회귀(回歸)는 불가하다. 물건, 사람, 문화, 환경, 상황 등 여러 면에서 미래는 점점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강물은 돌과 바위가 막아서도 돌을 넘고 바위를 돌아 자기의 길을 간다. 오히려 막아선 돌과 바위로 공기를 불러들여 스스로를 정화한다.
우리 아이들의 사정은 어떨까. 생각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보다 부모가 정한 일정만을 무조건 지키게 한다면, 아이의 시행착오를 통한 반성의 결과로 얻어지는 판단력은 무디어지고 부모의 판단력만 커져갈 것이다. 청년들은 느낌으로 결정하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공공 언론의 장을 왜곡이나 욕설의 배설 장소로 만든다면, 그 악취는 결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다. 주위와 사이좋게 지내되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으며, 과거와 현재, 빠름과 느림, 포용과 편견, 자유와 방종, 정직과 위선, 절제와 낭비, 확신과 의심 같은 상반된 여러 상황 속에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도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우리를 지켜나갈 지혜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취업은 의사나 판검사가 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기업에 취업하면 최선이고, 사무관(5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교사로 취업하거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차선이며, 9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순경으로 취업해도 선망의 대상이다.
■ 참고 사항
1. 대통령 연봉(2025년) : 2억6천258만1천원
2. 의사 연봉(2022년, 전공의 제외) : 3억100만원
3. 의사 연봉(2025년 전문의) : 4억원 이상(추정액)
4. 판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3,536,500원
5. 검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3,536,500원
6. 사무관(5급 공무원)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2,799천원
7. 교사 월급(기본급, 9호봉(일반직 공무원 1호봉), 2025년) : 2,366천원
8. 주사(6급 공무원)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2,309천원
9. 9급 공무원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2,001천원
10. 순경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2,001천원
11. 경위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2,353천원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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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중동, 흔들리는 세계… 대한민국의 유비무환 전략은 있는가?
다시 타오른 화약고, 중동
중동이 다시 불붙었다. 이번엔 단순한 국지 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이라는 지역 강국 간의 직접 충돌이 현실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 이스라엘의 공습, 미국과 러시아의 엇갈린 대응은 국제질서를 한순간에 냉전 시대로 돌려놓고 있다. 세계는 다시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
특히 이번 충돌은 단순히 군사적 갈등을 넘어서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원자재 시장, 금융시장, 외교 전선까지 전방위적 충격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한국처럼 자원 수입에 의존하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는 이 같은 전 세계적 파장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제경제의 지각변동,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전쟁이 본격화되자 국제 유가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브렌트유와 WTI 가격은 하루 사이에도 요동을 치며, 연초 대비 30% 이상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석유 수송의 3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의 중심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사태는 단순한 단기 상승을 넘어 장기적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에너지 수입 가격 상승은 산업계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소비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유발한다. 여기에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주요 수출산업은 글로벌 경기 위축의 직격탄을 맞게 되며,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는다. 경제 체력은 약화되고, 민생은 또다시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된다.
국제질서의 재편, 강대국 각축장 속 전략적 자각 필요
이번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벌이는 지정학적 대리전 성격도 짙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에 더 가까운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동되어 동서 진영의 충돌 구도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유엔은 무기력했고, 국제사회는 분열되어 있다. 자국 이익이 앞서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약소국의 생존 전략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미국 중심의 안보 동맹 속에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지정학적 균형 속에서 우리의 외교전략은 어느 때보다 섬세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미국에만 기댄 일방 외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다극화되는 세계 질서에서 실리를 챙기되, 국가의 원칙과 주권을 지키는 균형 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다.
유비무환의 경제전략, 지금이 골든타임
중동 전쟁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자세는 바로 ‘유비무환’이다.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미 에너지 다변화 전략, 외환 방어 체계, 비축 자원의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층적인 대응책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 박자 빠른 준비가 위기 앞에서 나라를 살린다.
정부는 비상 경제안보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가 변동에 대비한 에너지 세제정책과 유류세 탄력 조정, 취약계층 대상 물가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동시에 수출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환율 안정정책, 수출금융 지원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위기의 순간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갈등과 분열로 얼룩져 있다. 정쟁은 끝이 없고, 진영 논리에 갇힌 정치는 민생을 뒷전에 두고 있다. 전쟁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 파편은 한국의 가정과 기업, 골목 상권을 향해 날아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단합과 정부의 책임 있는 리더십이 빛을 발해야 한다.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국민을 안심시키고 이끌 수 있는 국가의 리더십,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정책 소통이 필수다. 위기 대응 매뉴얼만으로는 부족하다. 위기의 본질을 꿰뚫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정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제질서 속 한국의 길
이번 중동 전쟁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 자원의 무기화, 외교의 이중성은 앞으로 더욱 노골화될 것이다. 한국은 이제 과거처럼 단순한 추종자가 아닌, 능동적인 전략 국가로서의 위상 정립이 절실하다. 안보와 외교, 산업과 자원, 경제와 기술 모든 영역에서 중장기적 전략이 새롭게 짜여야 할 시점이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시장과의 외교경제 협력 강화, 전략적 비축 자원 확보, 국가 핵심기술의 자립화는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미래의 세계는 ‘예상 가능한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한민국의 해법은 바로, ‘준비된 자의 힘’에서 비롯된다.
위기의 시간, 민족의 지혜로 돌파하자
중동에서 시작된 불씨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알고 있다. 준비된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비무환의 전략이다. 무분별한 낙관도, 불필요한 공포도 아닌, 냉정한 분석과 국민적 단합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그러나 늦지 않았다. 국민과 정부, 기업과 사회가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다. 거센 국제질서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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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길, 민생으로 통하라 — 경제 회복과 국가 안정의 출발점
국가적 전환의 길목, 국민은 안정을 원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혼란과 갈등, 분열의 시간을 지나 이제 국가는 통합과 안정을 향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오직 하나, 안정과 회복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감당해야 할 국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희망이다. 대통령선거의 결과는 결국 그 희망에 대한 절박한 선택이었다. 그만큼 새 정부의 어깨는 무겁고, 국민의 기대는 절실하다.
경제는 국민의 삶이다, 생존의 최전선에 민생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연 민생경제의 회복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三高) 현상’은 가계의 숨통을 죄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의 기로에 놓여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 없는 사회에서 미래를 그릴 수 없다. 부동산 경기는 침체 일로이고, 소비심리는 얼어붙은 지 오래다.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정책은 결국 이 민생을 향해야 한다. 서민의 삶을 끌어안는 정책이 아니고서야 어떤 개혁도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년 새 채소류와 생필품 가격은 두 자릿수 이상 올랐고, 실질 구매력은 눈에 띄게 줄었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은퇴한 노년층은 빠듯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민생의 고통은 이념이나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는다. 이제 정부는 경제 수치를 장식하는 정책보다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민생은 국정의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한국은행의 고뇌, 숫자에 담긴 현실의 무게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구조적 위기를 반영하는 결정이다. 소비와 수출의 둔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투자 위축, 부동산 침체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국민에게 “힘든 시간이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이자, 정책 당국에게는 “보다 현실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다. 이 숫자 하나에 담긴 고뇌와 신중함은 국가 경제의 진로를 더욱 심도 있게 바라보게 만든다.
위기를 이기는 리더십, 경제팀의 역량이 관건이다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다시금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고,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은 세계 경제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는 외풍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고물가와 저성장이라는 국내 경제의 이중고까지 겹치면서 위기관리 능력이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결정적 기준이 되고 있다. 새로운 경제팀은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실행력과 통찰력을 갖춰야 한다.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니라, 국민의 현실을 꿰뚫는 진짜 실력이 절실하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심상치 않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 보호를 명분으로 주요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 철강, 반도체 장비 등에 이어 최근에는 한국산 제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 강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한국 수출경제에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럴수록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통상외교가 절실하다. 한미가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우리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협상의 전선에서 정부는 민간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산업별 대응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야 국가가 산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나고도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임대료 부담과 인력난, 공급망 불안, 그리고 소비침체는 자영업자의 숨통을 더욱 조이고 있다.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금융 구조 조정을 통해 이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단순한 ‘지원 대상’으로 보지 말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로 인식하는 시각의 전환이다. 골목상권의 회복 없이는 내수경제도, 공동체도 살아날 수 없다.
건설경기와 부동산, 침체의 그림자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지금은 공급과잉, 금리 인상, 미분양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시장은 얼어붙고 있다. 아파트 분양은 줄고, 중소건설사는 연쇄 부도를 걱정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 요구된다.
복지와 성장이 공존하는 길을 설계하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한정된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상복지의 포퓰리즘에 빠지는 순간, 장기적인 국가재정은 파탄의 길로 빠진다. 새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철학으로 복지를 설계해야 한다. 실효성 없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보육·교육 시스템을 정비하는 구조적 접근이 요구된다. 복지와 성장은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산적인 복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문제는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의 지혜에 달려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위기와의 전면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다. 동시에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출산·육아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어느 한쪽도 해결할 수 없다. 단기적 인기보다 중장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 당장의 정치적 손익계산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정치가 감당해야 할 도리이다.
대외 경제 리스크, 능동적 외교가 해답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유럽의 환경 규제,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은 대한민국 수출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외교의 힘이 중요하다. 경제외교는 단순한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총체다. 동맹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되,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자주적인 교섭력을 갖춰야 한다. 통상 마찰, 수출규제, 무역장벽 등 새로운 국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외교가 아닌, 전략적이고 실사구시적인 경제외교다.
국가 통합, 갈등을 넘어 미래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본령이다. 국가는 단지 정책으로만 운용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와 통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작동하지 않는다. 선거는 끝났지만, 갈등은 남아 있다. 진영을 넘어 협치와 대화, 그리고 타협이 필요한 이유다. 국정의 동반자인 국회와의 소통은 물론, 국민과의 약속도 진심으로 지켜야 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지도자는 단호하면서도 포용적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것도 그런 리더십이다.
민생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된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의 시간이다. 위기 앞에서 변명보다는 책임, 구호보다는 실천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민생을 중심에 두고 모든 국정의 축을 재정비해야 한다. 국민이 실감하지 못하는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 변화와 다를 바 없다. 국정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국민의 눈물을 닦고 희망을 보여줄 때, 비로소 진정한 지도자의 길은 시작된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넘는 저력을 가진 나라다. 국민과 함께한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언제나 ‘민생’이다.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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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문을 연 민심,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란다
역대 최고의 투표율, 국민이 일으킨 정치의 기적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위대한 기록을 써 내려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뜨거운 참여 열기 속에 치러지며 2000년대 이후 최고 투표율인 79.42%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여진, 경제의 불확실성,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국민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나라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했다. 그것은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선택이 아니었다. 혼란과 분열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이 투표소마다 타올랐다.
이번 선거는 기존 정치의 틀을 뒤흔든 민심의 엄중한 명령이었다. 오랜 갈등과 대립, 정쟁과 편 가르기에 지친 국민은 통합과 변화, 실용과 책임의 정치를 간절히 원했다. 전체 선거인 44,391,871명 가운데 79.42%인 35,240,416명이 투표한 높은 투표율의 선거다. 이번 선거에서 17,287,513표인 49.42% 득표율로 새로운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선택한 미래의 방향이고, 정치에 보내는 마지막 신뢰의 끈일지도 모른다. 민심의 무게는 무엇보다도 무겁고, 그 기대는 무엇보다도 높다.
새로운 시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 대통령이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국내외 경제는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고, 사회는 극단의 이념대립과 불신으로 깊게 갈라져 있다. 청년은 미래를 잃었다고 말하고, 장년은 오늘을 걱정한다. 관세전쟁, 연금 개혁, 기후 위기,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문제, 에너지 전환 등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문제가 없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이념이나 정당의 논리가 아니다. ‘누가 옳았는가?’가 아닌,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새 대통령은 그 출발선에서 과거의 그림자를 과감히 떨쳐내야 한다. 전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되,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정치 보복의 유혹에 흔들리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다시 무너지고 만다.
이제 중요한 것은 화합이다. 지지하지 않은 이들마저도 품을 수 있는 포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나라를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국민통합, 지금 아니면 영원히 불가능하다
선거는 끝났지만, 국론은 여전히 분열돼 있다. 지역과 세대, 계층과 성별로 쪼개진 민심의 단면은 이번 선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절반의 지지로는 나라를 끌어갈 수 없다. 승자의 기쁨이 곧 패자의 절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통합 없는 개혁은 독주가 되고, 소통 없는 행정은 독선이 된다.
새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말의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합, 정책의 통합이 절실하다. 승패의 정치가 아니라 협치의 정치를 통해, 여와 야, 진보와 보수,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인사에서부터 시작된다. 능력과 국민 신뢰를 우선하는 인사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대통령은 더 이상 특정 진영의 리더가 아니다.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다. ‘우리 편’이 아닌 ‘국민 편’이라는 일관된 메시지와 실천으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첫 의무다.
정치개혁,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이제는 대통령 한 사람만의 변화로는 부족하다. 시스템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는 정치개혁이 시급하다. 고질적인 정당 중심 정치, 밀실야합과 극단적 대립, 권력형 비리와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국회의 변화다. 국회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정파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는 국민의 불신이 팽배하다. 국회 개혁 없이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이러한 구조를 정면으로 돌파할 정치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등 개혁 의제를 놓고 국민과 진심으로 소통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난 정치개혁, 시대가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새로운 시대, 국민과 함께 열어야 한다
이제 국민은 단순한 유권자가 아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다. 대통령은 그 주인의 뜻을 실현하는 집사에 불과하다. 국민의 삶을 돌보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통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대통령실의 문은 이미 열렸다.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여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SNS로, 유튜브로, 민원실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호흡하며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쇼가 아닌 진심으로, 이미지가 아닌 실천으로 다가갈 때 국민은 비로소 대통령을 믿게 될 것이다. 구호와 상징이 아닌, 실질적 변화로서 국민의 삶을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잘 뽑았다’라는 말 한마디로 되돌아오는 날, 정치의 희망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진심으로 바라는 단 하나, ‘함께 가는 나라’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지 정권을 바꾸는 선거가 아니었다. 국민은 마지막 기대를 담아, 정치가 다시 국민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라며 투표소를 찾았다. 그 기대를 저버리는 순간, 다음 기회는 없다. 새 대통령은 그 절박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정의 모든 순간마다,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분열과 대립의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이 앞으로 5년, 아니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마무리하며… 역사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기를
국민은 위대했고, 민심은 분명했다. 이제 그 뜻을 실현할 사람은 오직 대통령뿐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잊지 않고, 초심을 지키며 나라의 방향타를 바로잡기를 간절히 바란다.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 하나 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 있는 이유이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변화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땅의 모든 국민이 ‘함께 가는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대통령이 앞장서야 할 시간이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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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교육과 취업
교육(敎育)이란 인간을 부단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로 간주해 바른 인성 함양과 능력을 길러 자아실현(自我實現)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바른 인성 함양이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에서 잘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 인성교육(人性敎育)이 소홀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오늘날의 교육위기는 비인간화 현상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때문에 인간가치의 고양, 자율성의 함양, 도덕적 인격 형성, 조화된 인간성, 문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우리 시대, 우리 교육이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인생에 있어서 학창시절은 가장 값진 시기로 인생의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형성하는 적기이다. 때문에 교육 실천의 도장인 학교가 학생들이 성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길라잡이로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일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성은 사람의 가치관, 도덕적 성숙, 정신적 수양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람의 삶의 방향과 도덕적 행위의 질적 수준을 결정한다. 한 사람의 인성이 어떠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바탕이 어떠하며 사람된 모습이 어떠하다는 말이다.
사람다운 모습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에게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도덕적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할 때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신뢰, 공감적 이해 속에서 감명을 주는 가르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급변하고 가치 갈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들이 겪는 정체성(正體性)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감명(感銘)을 주는 가르침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
감명(感銘)을 주는 가르침을 통해 잘못된 가치관(價値觀)을 바로잡아 주고, 좌절(挫折)한 학생에게는 재기의 의욕을 불어 넣어주고, 교훈적인 삶의 지혜를 통해 바른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인성교육(人性敎育)이란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과제이다. 인성교육의 기초는 가정교육(家庭敎育)이다. 가정의 문화와 부모나 형제간의 관계는 인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가족으로부터 전인격적 감화를 크게 받는다. 특히, 자식은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부모가 바르게 살지 않는데 자식이 바르게 살 수는 없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역사이다. 앞으로 좋은 학교란 입시 준비에만 전념하는 학교가 아니라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얼마나 인간의 자질을 갖추고 나왔느냐 하는, 즉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중시하는 사회풍토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인간다운 삶을 나누는 살기 좋은 사회(社會)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업은 의사나 판검사가 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기업에 취업하면 최선이고, 사무관(5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교사로 취업하거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차선이며, 9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순경으로 취업해도 선망의 대상이다.
■ 참고 사항
1. 대통령 연봉(2025년) : 2억6천258만1천원
2. 의사 연봉(2022년, 전공의 제외) : 3억100만원
3. 의사 연봉(2025년 전문의) : 4억원 이상(추정액)
4. 판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3,536,500원
5. 검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3,536,500원
6. 사무관(5급 공무원)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2,799천원
7. 교사 월급(기본급, 9호봉(일반직 공무원 1호봉), 2025년) : 2,366천원
8. 주사(6급 공무원)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2,309천원
2025-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