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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국민의 눈을 외면한 정치의 장(場)
국정감사의 본뜻이 사라진 자리
10월의 대한민국은 ‘국정감사 시즌’이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인 ‘감시와 견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해의 행정을 점검하는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름 그대로 ‘국정을 감사’하는 자리다. 그러나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장면은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준다. 국민의 눈에는 ‘국감’이 아니라 ‘정감(政監)’으로 비친다. 정책과 행정의 진실을 파헤치기보다, 여야가 상대를 향해 날선 정치공세를 퍼붓는 ‘정치 싸움터’로 변질된 지 오래다.
이번 국정감사는 대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정부를 대상으로 22대 국회가 처음 실시하는 감사지만, 새로운 변화나 민생 중심의 통찰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더 격화된 여야의 대립 구도가 국정감사 전면에 펼쳐지고 있다. 여당은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와 야당의 발목잡기를 성토하고, 야당은 현 정부의 인사 난맥과 민생 무능을 질타하며 맞불을 놓는다. 그러나 이 모든 공방의 한가운데에서 정작 국민의 삶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한다’라는 헌법 정신은 사라지고, ‘정쟁을 위한 무대’만 남았다.
국정감사는 본래 행정부의 정책 수행을 점검하고 국민 세금의 쓰임을 살피며, 부처의 비리나 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국민이 아니라 카메라다. 한정된 질의 시간 속에서 국민이 궁금해할 현안 대신, ‘유튜브용 질의’, ‘SNS용 발언’이 난무한다. 국민의 삶을 위한 질의보다 언론에 한 줄이라도 더 오르려는 ‘퍼포먼스 정치’가 국감장을 장악하고 있다. 질의보다 고함이 많고, 자료보다 말싸움이 많다. 국민은 묻는다. “이게 나라의 감사냐, 쇼냐?”
시민들은 이미 냉소적으로 반응한다. “국감은 매년 하는 정치 드라마다.” “시즌 20년째인데 내용은 늘 비슷하다.”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온라인을 채운다. 국정감사가 ‘권력 감시의 장’이 아니라 ‘정치 흥행의 무대’로 전락한 현실, 그것이 국민의 가장 깊은 피로감을 자아낸다. 정치의 무게 중심이 민생에서 멀어질수록, 국감의 권위는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는 식어간다.
민생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때다
국정감사의 본질은 정쟁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정부의 행정을 점검하고 바로잡는 일’이다. 이 단순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감은 아무리 화려한 의사진행으로 포장해도 결국 ‘정치의 무능’을 드러내는 무대에 불과하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부를 향한 질책보다 현실을 바꾸는 해결책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상대방의 과오를 들춰내는 데 몰두하고 있다.
가령, 이번 국감에서도 청년실업 문제, 지방 소멸 위기, 농가 소득 감소,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부동산 시장 불안, 국가채무 급증 등 국민 삶의 핵심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정작 이 문제들을 다루는 질의는 찾기 어렵다. 여야 모두 ‘책임 공방’에만 몰두한다. 여당은 “이전 정부의 부실한 정책 탓”이라 하고,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다. 국회가 이 단순한 국민의 질문에 답하지 못할 때, 국정감사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정치가 정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사이, 행정은 안일해지고 권력은 비대해진다. 감사의 본래 목적은 행정부의 견제와 투명성 확보에 있다. 국감이 무력화되면 공직사회의 책임 의식도 함께 무너진다. 공무원들은 “어차피 국회는 정쟁만 한다.”라며 국감 준비를 형식적으로 대하고, 국회의원들은 “어차피 국민은 정치에 실망했다.”라며 책임감을 놓는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은 더 깊은 불신의 늪에 빠진다.
시중의 여론은 명확하다. “국감은 이제 쇼가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국민은 진정성 있는 질의를 원한다.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대안’을 요구한다.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넘어서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말하는 국회의원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다. 질의의 상당수는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고, 질의의 결론은 대체로 “정부를 규탄한다”거나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로 귀결된다.
올해 국감 역시 ‘여야의 정치 대결 구도’ 속에서 ‘민생감사’라는 본뜻이 실종됐다. 노동 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학교에서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국민의 고통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국감장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국민이 느끼는 괴리감은 그만큼 깊다.
정치가 국민에게 배워야 할 시간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위하는 책임’이다. 국감은 그 책임을 시험하는 자리다. 여야가 서로의 책임을 묻는 자리이기 전에, 국민이 국회를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의 국감은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 ‘정당을 위한 정치’로 흐르고 있다. ‘내가 이겼다’라는 정치적 점수 계산만 남고, 국민의 삶은 잊힌다.
국민은 더 이상 ‘감정의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 국민은 실질적 대안을 원한다. 민생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비효율적인 예산의 절감, 국민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청년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일자리 대책 — 이런 현실적 해답을 요구한다. 그런데도 정치가 여전히 ‘상대 진영 흠집 내기’에 머무른다면, 국민의 심판은 더욱 냉혹해질 것이다.
정쟁의 국감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에게 식상함을 넘어 분노를 불러왔다. 올해 국감이 끝나면 여야 모두 “성과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겠지만, 국민은 알고 있다. 그들의 ‘성과’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을 위한 홍보전’이었다는 것을. 국정감사는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국가의 공식 절차다. 그러므로 그 무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말과 행동은 국민 앞에서의 책임이어야 한다. 정치가 이를 망각한다면, 국정감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국정감사가 진정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눈’으로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 정쟁이 아니라 협력과 대안의 경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필요한 정파적 공세를 멈추고, 실질적 국정 개혁과 민생 점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의 연속에 놓여 있다. 경제는 둔화되고, 물가는 치솟고, 민생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청년들은 미래를, 노년층은 삶의 희망을 잃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치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서로의 탓만 하며 싸운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는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다.
이제 국감은 ‘국민의 국감’으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이 묻는다.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책임지느냐”를. 그리고 “누가 바꾸느냐”를. 여야 모두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감에서만큼은 진심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 분노와 피로를 감동으로 바꾸는 국회, 민생을 회복시키는 국감,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절실히 바라는 정치의 모습이다.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거울이다. 그 거울이 흐려지면, 국가는 길을 잃는다. 올해 국정감사, 여야 모두 다시 거울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눈을 똑바로 마주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監査)’의 시작이다.
정쟁에 빠진 국감은 국민을 잃고, 국민을 잃은 정치는 미래를 잃는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싸움이 아니라 성찰이다. 국정감사는 ‘정치의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 국민이 웃을 날이 오기를 바란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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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인가, 서민의 좌절인가
규제의 칼날, 시장의 숨통을 죄다
정부가 10월 15일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과 수도권의 과열된 주택시장을 겨냥해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 이른바 ‘갭투자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겉으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지만, 정작 시장의 반응은 불안과 혼란이 교차하고 있다. 정책의 방향이 투기 억제에만 머물고, 실수요자와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함께 옥죄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쏟아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이는 조치는 그 자체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서민과 실수요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결혼과 출산을 앞둔 젊은 세대는 물론, 30~40대 실수요층마저도 자금조달의 길이 막히자, 시장을 떠밀리듯 외면하고 있다. 결국 ‘집값은 잡았지만, 사람들의 희망도 함께 꺼버린 것 아니냐?’라는 냉소가 들려오는 이유다.
수도권은 냉각, 지방은 불안
이번 대책의 목표는 수도권 부동산 과열 억제다. 하지만 정책의 여파는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자, 지방의 중소도시들에서도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이 식으면 지방은 얼어붙는다’는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지방의 부동산시장은 이미 인구 감소와 산업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자, 중소 건설사들은 신규 분양을 미루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기다리던 주민들도 불안하다. 대출이 막히면 조합원 분담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사업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가 수도권 투기를 잡는 대신, 지방의 재건축시장까지 옥죄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비전과도 엇박자가 난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국토 정책의 큰 방향 속에서, 지방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동산 규제는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지방의 주택공급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보완 대책이 절실하다.
‘갭투자 종식’의 명분과 현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갭투자 종식”을 강하게 내세웠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기형 거래가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갭투자는 주택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의 전체 수요를 ‘투기’로만 보는 시각이다. 전세를 활용한 매입은 단순한 투자뿐 아니라, 장기적인 실거주 전환을 염두에 둔 수요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대출을 막으면, 결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주택공급은 위축된다. 건설경기가 냉각되면 일자리가 줄고,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는다. 정부가 갭투자 억제의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권을 옥죄는 사이, 시장은 이미 ‘거래절벽’으로 얼어붙고 있다. ‘투기 억제’가 곧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서민의 꿈, 정책의 벽에 가로막히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그림자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점점 멀어진다는 점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실수요자들은 대출 문턱에 가로막혀 집을 살 수 없게 되었다. 젊은 세대들은 이제 “정부가 집 사지 말라 한다”라는 체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출이 막히면 분양시장도 얼어붙는다. 미분양 물량이 늘고, 건설사의 자금경색이 심화되면 공공주택 공급까지 차질을 빚게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분양 확대’나 ‘청년 맞춤형 주택 지원’도 결국 민간 시장과 연결되어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민간이 멈추면 전체의 톱니바퀴가 멈추는 셈이다.
결국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억제’만으로는 달성되지 않는다. 안정은 균형 위에서 이루어진다. 규제와 지원, 공급과 수요, 금융과 주거복지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지금은 ‘억제의 균형’이 아니라 ‘억눌림의 불균형’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정부의 방향은 옳지만, 속도와 방식은 문제다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며, 건전한 시장 질서를 세우겠다는 목표는 분명히 옳다. 그러나 그 속도와 방식이 문제다. 시장은 생명체처럼 민감하다. 정책의 강도와 시기를 조금만 잘못 조절해도 급속히 위축되거나 과열될 수 있다.
특히 대출 규제는 단기간 효과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크다. 대출은 단순한 ‘빚’이 아니라, 경제의 순환을 움직이는 ‘혈액’이다. 이 혈류를 막아버리면 서민의 주거 기회는 물론, 중소건설업체와 지역경제까지 함께 마른다.
정부는 시장을 ‘교정’하는 역할을 해야지, ‘지배’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은 단속과 규제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 안에는 사람의 삶, 꿈, 그리고 경제의 맥박이 함께 뛰고 있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려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균형의 회복’이다. 정부가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된 대출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완화된 LTV·DSR 기준, 지방 중소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지원 등 현실적 대책이 절실하다.
또한 단기적 시장 안정보다 중장기적 주거정책 비전을 세워야 한다.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다. 주거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복지의 한 축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책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작동한다. 규제와 세금, 통계와 수치 뒤에 가려진 ‘사람의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집값의 하락이 아니라 ‘안정된 삶의 기반’이다. 부동산 정책이 그 본래의 목적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시장의 온기를 되살리는 용기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은 분명 시장의 불안 요인을 억제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제는 ‘억제의 시대’를 넘어 ‘조율의 시대’로 가야 한다. 부동산시장에 필요한 것은 냉각이 아니라 온도조절이다.
시장은 언제나 인간의 심리 위에 존재한다. 정책은 그 심리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민이 “이제는 살 만하다” 느끼는 순간이 진정한 안정이다. 냉정한 규제가 아니라 따뜻한 신뢰가 그 시작이다.
10·15 대책이 진정한 안정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의 칼날’보다 ‘정책의 손길’을 기억해야 한다. 시장을 눌러서는 안 된다. 국민의 삶을 받쳐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세우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10·15 대책은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그 칼날이 서민의 가슴을 베어서는 안 된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보금자리이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리는 길 위에서 다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안정’의 시작이다.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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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본질을 다시 묻다 “정치가 국민에게로 돌아올 때, 자치는 비로소 완성된다”
물밑의 소용돌이, 벌써 시작된 전초전
2025년이 저물기 전, 내년 지방선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26년 6월 3일(수)에 치러질 예정이다. 이 선거에서는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및 지방의원 등을 동시에 선출하게 된다. 벌써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광역단체장 후보군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정치의 계절은 이미 봄을 기다리지 않는다. “시민을 위하겠다”라는 구호 속엔 정치적 셈법이 깔리고, “변화”를 외치는 목소리 뒤엔 권력의 욕망이 도사린다.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각종 공방과 폭로, 견제의 언어들은 마치 전쟁터의 포성처럼 들린다. 정치의 본무대가 아닌 지방의 현장이 권력투쟁의 전초기지로 변해버린 것이다. 정치는 본래 민심을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현장은 민심을 담기보다는 쏟아내는 데 급급하다. 서로를 향한 ‘정치공격’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시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한 언어의 폭풍이 연일 몰아친다. 한때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생활정치’라 불리던 지방정치는, 이제 중앙정치 못지않은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그 안에서 주민들은 점점 멀어진다. 그들의 한숨이 깊어질수록, 정치의 언어는 점점 공허해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권력’이 아닌 ‘생활’이다 지방자치의 출발은 ‘생활정치’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이, 그들의 목소리를 가장 빨리 듣고, 작은 불편 하나도 함께 해결하자는 데에 그 뜻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지방정치는 어느새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되어버렸고, ‘주민자치’의 이름 아래 권력의 향배만을 쫒는 정치놀음으로 변질되었다. 시장과 군수, 도지사의 이름이 ‘민생’보다 먼저 회자되고, 당의 색깔이 행정의 원칙을 대신하는 일이 다반사다. 지방의회 또한 예외가 아니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정당의 이해관계 속에 퇴색하고, 정책보다는 정략, 논의보다는 공방이 앞선다. 지역의 문제를 논하는 회의 석상은 어느새 ‘당파의 전장’이 되어버렸다. 이런 현실에서 ‘지방분권’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주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이 아니라, 정당의 승패를 가르는 전장으로 변질된 자치의 현실— 그 속에서 우리가 잊은 것은 바로 ‘시민의 일상’이다.
정치의 언어는 약속이어야 한다
출사표는 단순한 정치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공동체 앞에 내미는 신념의 증표다. 그런데도 많은 후보들의 출사표는 ‘공약’보다 ‘공세’로 채워져 있다. 상대의 약점을 들추고, 과거의 흠을 부각하며, 비난의 창끝으로 정치를 시작한다.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출발일까. 정치가 언어로 사람을 설득하는 행위라면, 지금의 언어는 신뢰를 세우기보다 불신을 쌓아 올리는 모래성에 가깝다. 정치인은 자신의 언어로 심판받는다. 말은 곧 품격이며, 품격 없는 정치에는 국민이 없다. 시민은 이미 수많은 약속의 잔해 위에 서 있다. 지켜지지 않은 공약, 책임 없는 발언, 변명으로 덮인 행정의 결과들— 그 모든 것들이 시민의 냉소를 불러왔다. 정치는 진실을 잃을 때 생명을 잃는다. 출사표의 언어는 다시 시민에게로 향해야 한다. 그 언어가 진심이라면, 그것이 바로 정치의 회복이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 그 끝은 무엇인가
지금의 지방정치는 ‘갈등의 정치’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위험에 처해 있다. 서로를 향한 공격은 마치 일상처럼 반복되고, 정책논쟁보다는 감정의 충돌이 앞선다. 이는 단순한 정치행태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구조가 국민의 삶에서 멀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념과 당파가 행정을 지배하면, 행정은 곧 무너지고, 정책은 흔들리며, 주민은 방치된다. 이것이 바로 ‘정치가 실패한 지방’의 전형이다. 그 누구도 이런 현실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이 경쟁적으로 자극적 제목을 붙이고, 시민 역시 분열의 프레임에 익숙해진 사회의 분위기 또한 원인이다. 하지만 결국 책임의 무게는 정치가 져야 한다. 정치가 통합을 이끌지 못하면 공동체는 분열되고, 정치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국민은 불안을 느낀다. 이것이 오늘의 지방정치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지방정치는 다시 ‘주민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권력 교체가 아니라, 주민이 바라는 삶의 변화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지금의 선거판은 주민이 아닌 후보가 주인이다. 주민은 ‘표’로만 존재하고, 그들의 목소리는 선거 이후에야 잊힌다.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는 결코 성숙할 수 없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그것은 곧 책임정치다. 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치인은 당선 이후에도 주민의 곁에서 정책을 실현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치의 정신이며, 민주주의의 기초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하위기관이 아닌, 주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의 주체’로 서야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회복이며,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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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바람은 언제나 ‘현장’에서 시작된다
지방은 늘 변화를 먼저 겪는다. 경제의 어려움, 복지의 사각지대, 도시와 농촌의 격차—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자 해결의 최전선이 바로 지방이다. 그렇기에 지방정치의 실패는 곧 국가의 실패로 이어진다. 지방의 리더들이 진정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중심은 흔들리고, 국민의 신뢰는 사라진다. 이제 정치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진정성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에서 드러난다. 작은 행정개혁, 지역경제의 활성화,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민이 체감하는 정치의 실체다. 그 길은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걸어야 할 정치의 본길이다. 정치인이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주민은 정치의 희망을 다시 믿을 것이다.
미래를 위한 마지막 물음, “정치란 무엇인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다. 우리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많은 후퇴도 겪었다. 이제 묻자. 정치란 무엇인가. 권력의 쟁취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약속인가. 정치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면, 오늘의 선거판은 그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가 민심을 담고, 행정이 삶을 바꾸는 구조—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지방자치의 미래다. 정치는 결코 전쟁이 아니다. 정치는 설득이며, 협력이고, 책임이다. 출사표는 권력의 출발점이 아니라, 시민 앞의 다짐이어야 한다. 지방의 지도자들이 다시 그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지방자치는 다시 희망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한 것임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방선거의 계절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깊이 성찰해야 한다. 누가 당선되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는가이다. 정치의 언어가 다시 국민에게 신뢰로 다가설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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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그 넉넉한 달빛에 담긴 우리의 삶
달빛 아래 피어나는 전통의 의미
추석은 풍요와 나눔의 명절이다. 예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전해온다. 농경사회에서 추석은 한해의 결실을 수확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다. 햅쌀과 송편, 햇과일은 그 풍요의 상징이었다. 달빛에 비친 송편의 반달 모양은 모난 데 없이 원만하고 다복한 삶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듯 추석은 단순한 음식문화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 서로의 수고를 위로하고 감사하는 삶의 의례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추석은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명절 음식 장만의 부담, 장시간 귀성길의 피로, 갈등과 불화로 얼룩지는 가족 모임 등이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로 지적된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추석의 의미를 단순히 과거의 전통으로만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 시대에 맞게, 사람들의 삶의 구조에 맞게 추석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변화하는 명절 풍경, 세대 간의 간극을 메우다
최근 추석은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세대에게는 단순히 ‘고향 방문’이 아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긴 연휴는 여행의 기회가 되고, 가족보다는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 과거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당연시되던 풍습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명절의 개인화’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는 곧 명절의 본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 속에서 또 다른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세대 간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있다. 부모 세대는 자녀들의 귀성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자녀 세대는 긴 이동 거리와 업무 부담, 생활 패턴 때문에 고향 방문을 쉽지 않게 느낀다. 이러한 갈등을 줄이려면 전통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추석은 결코 의무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 모일 때 비로소 진정한 명절로 완성될 수 있다.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되새기다
추석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바로 나눔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추석이 되면 이웃과 음식을 나누고, 홀로 사는 노인을 챙겼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정신은 여전히 빛을 발한다. 정부와 지자체, 각종 기관과 기업들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행사를 마련한다. 명절 때마다 푸드뱅크, 자원봉사 단체가 분주히 움직이는 것은 그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는 외로운 명절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 독거노인, 저소득층,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이민자와 노동자들은 추석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따뜻한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가위 정신이다. 추석의 본질은 화려한 음식이나 풍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연대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긴 연휴, 삶의 쉼표이자 새로운 출발선
2025년 추석은 유난히 길다. 일주일, 길게는 열흘 가까운 휴일이 주어지면서 국민들은 오랜만에 충분한 쉼을 누릴 수 있다. 그동안 바쁘게 달려오느라 미처 돌보지 못한 가족과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어떤 이는 여행을 떠나 자연 속에서 마음을 치유하고, 또 어떤 이는 집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책을 읽는다. 긴 연휴는 각자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삶의 균형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긴 연휴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내수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 진작의 긍정적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장기 휴무로 인한 산업 현장의 공백, 해외여행으로의 과도한 지출,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 등도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명절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시간이지만, 국가 경제와 사회 질서와도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달빛 아래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추석 보름달은 언제나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던진다. 하늘 높이 떠오른 보름달은 계층과 지역, 세대를 초월해 모두에게 똑같이 비춘다. 서울의 빌딩 숲에서도, 시골 들녘에서도, 먼 해외에서도 그 달빛은 차별 없이 내리쬔다. 그렇기에 추석은 민족이 하나로 이어지는 특별한 시간이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로 마음이 흐트러진 오늘의 대한민국에도, 그 달빛은 화합과 공존의 길을 비추고 있다.
2025년의 추석은 변화와 도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중한 성찰의 기회를 준다. 빠른 변화 속에서도 전통을 잊지 않고,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존중하며,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곧 추석의 참뜻이다. 올해 한가위 보름달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는 다시 다짐해야 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따뜻한 한가위가 되도록 서로를 위하고, 함께 손잡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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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을의 성찰, 국가의 길을 묻다
풍요의 계절이 던지는 질문
한 해를 정리하고 결실을 맺는 계절, 가을이 돌아왔다. 예로부터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일컫지만, 올해의 가을은 평범하지 않다. 폭염과 가뭄, 폭우를 이겨낸 땅은 그 어느 해보다 값진 결실을 품었고, 국민의 땀과 고통이 서려 있는 황금빛 들판은 묵묵히 위로를 건넨다. 그러나 풍요의 이미지는 이내 묵직한 질문으로 되돌아온다. 과연 이 나라의 국민은, 그리고 국가 공동체는 이 가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으며, 무엇을 되새기고 있는가. 풍요로움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성찰의 깊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을은 허망한 계절로 흘러가고 만다.
난국에 선 대한민국
국내외 정세는 지금 어느 때보다 격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국내적으로는 소비쿠폰 지급을 통한 소비 활성화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경기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싸늘하다. 민생은 아직도 고단하고, 국민은 나아질 내일을 묻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발 관세전쟁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치며 금세기 최대 난제로 자리 잡았다. 보호무역의 그늘은 깊어지고,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번져나가는 전쟁의 포화는 국제질서를 요동치게 한다. 한국 또한 결코 예외일 수 없다. 글로벌 공급망의 충격은 곧바로 민생으로 이어지며,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는 더 큰 파고에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민생과 경제의 교차로
국민은 민생을 가장 먼저 체감한다. 소비쿠폰 지급은 단기적 활력은 불어넣을 수 있지만, 구조적 문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다. 서민 경제는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의 삼중고 속에 갇혀 있고,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국제무역의 불확실성은 수출 감소와 경기 침체로 직결되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더 무겁게 한다. 이 교차로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는가. 민생의 고통을 풀어주지 못하는 정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민생의 복원 없이는 국가의 비전도 공허하다.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
세계는 지금 전쟁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재편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유럽은 안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국제 에너지 시장을 흔들며 우리 경제에도 치명적 영향을 끼친다. 그 속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무역 전선은 줄타기처럼 위태롭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 스스로의 힘을 기르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세계사적 폭풍을 견뎌낼 수 없다. 한국은 자강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기술혁신과 산업 구조 개편, 그리고 국민 통합이 그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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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 앞에 서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는 민생을 뒷전으로 미루고, 진영 논리에 갇힌 국정 운영은 위기를 더 깊게 만든다. 국민은 정치에 절망하고 있다. 가을의 맑은 하늘 아래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국민의 나라’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위기 속에서 지도자의 도덕성과 책임감은 더욱 절실하다. 지금 정치가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다. 벌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밑에서 자천타천의 인사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하지만 입신양명과 권모술수의 정치행각을 벗어나 진정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과 본질을 잊어서는 안된다.
가을의 성찰, 개인과 국가
가을은 개인에게도 성찰의 계절이다. 한 해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삶을 되짚어보는 계기이듯, 국가는 국민 행복의 지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개인이 자신을 성찰하듯 국가도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과 복지, 지속 가능한 경제 전략이 절실하다. 가을의 성찰은 곧 국가적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희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풍요로운 가을은 결국 결실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한다. 난국을 넘어 희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진리처럼, 지금의 난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은 열릴 수 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으며, 국제질서 속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가을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되새김과 성찰을 통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이 가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결론 – 성찰에서 희망으로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성찰의 시간이고, 새로운 시작의 전주곡이다. 개인의 삶도, 국가의 길도 마찬가지다. 폭염과 가뭄, 폭우를 이겨낸 결실처럼, 우리는 위기를 넘어선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다. 이제는 되새겨야 한다. 과거를,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대한민국은 난국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가을의 결실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용기와 지혜를 전해주기를, 그리고 국가가 진정한 국민 행복의 터전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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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길, 국민 앞에 당당해야
도덕성과 준법정신, 정치의 기본
정치는 국민을 위한 봉사의 길이다. 그러나 현실은 자주 그 길을 벗어난다. 정치인의 기본은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다. 그러나 우리는 숱한 사례에서 음흉하고 은밀한 뒷거래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 결과 정치인이 감옥으로 향하며 국민 앞에 개망신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해 왔다. 이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선거철마다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권력의 사적 남용이 드러나는 일은 너무도 흔하다. 결국 정치인의 몰락은 국민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지고, 국정 전반에 대한 냉소와 불신으로 확산된다.
부패 정치의 뼈아픈 교훈
정치인의 부정과 불법은 단순히 개인의 추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 전체의 명예와 미래를 훼손한다. 네팔의 최근 정국 혼란을 보라.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치권이 국민 분노를 촉발했고, 거리는 시위와 충돌로 가득했다. 인도네시아 역시 권력형 부패와 불법이 반복되며 사회적 신뢰가 흔들리고, 프랑스마저 정치적 갈등과 내분이 극심해지면서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이들 사례는 우리에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도 언제든 그 길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의 종이다.
국민의 눈은 이미 알고 있다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은밀한 거래와 뒷돈은 영원히 감춰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눈은 이미 알고 있고, 시대의 기록은 모든 것을 밝혀낸다. 작은 의혹이 거대한 폭로로 이어지고, 침묵이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다. 결국 감옥에 갇히는 정치인은 자기 선택의 대가를 치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그 여파로 국민들이 정치 전반을 혐오하고 외면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신뢰인데,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는 과연 어떠한가. 선거철마다 공약은 쏟아지지만,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더 많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태도가 바뀌고, 정쟁만이 난무한다. 민생은 뒤로 밀리고, 오직 권력의 향배와 정당의 이익만이 앞자리를 차지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는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 정치인을 위한 길로 변질된다. 결국 이는 국민들의 깊은 좌절과 냉소를 불러일으키며, 정치 무관심을 확대시킨다.
해외의 내분, 우리의 거울
네팔의 혼란, 인도네시아의 불신, 프랑스의 갈등은 모두 정치 지도자들이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저버린 대가다. 권력은 국민의 위임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것이 사익 추구와 불법으로 흐르면 결국 내분과 갈등으로 귀결된다. 대한민국도 정치인의 탐욕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언제든 거리의 분노로 번질 수 있다. 해외의 사례는 우리에게 ‘반면교사’로서 깊은 교훈을 준다.
정치인의 길, 본분으로 돌아가야
정치인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첫째,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도덕성을 지켜야 한다. 둘째, 법을 어기는 순간 권력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공약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치인의 본분은 권력이 아니라 봉사다. 그 길을 벗어난 정치인은 결국 파멸을 자초한다. 이는 역사가 수없이 입증해 온 진실이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는 정치, 신뢰할 수 있는 정치다. 그 출발점은 정치인의 깨끗한 마음가짐이다. 국민은 이미 많은 약속과 배신을 경험해 왔다. 이제는 진실과 행동으로만 감동할 수 있다. 정치인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현실 정치의 문제점과 대안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은 뚜렷하다. 첫째,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민생이 뒷전으로 밀린다. 둘째,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며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다. 셋째, 공약은 실천보다는 선거용 수사로 그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정당 내부의 강력한 자정 시스템, 공직자 윤리 강화, 국민 참여 확대,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지로 지켜지는 것이며, 정치인들은 그 국민 앞에서 영원히 책임져야 한다.
정치인의 새 각성, 시대의 요청
시대는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각성을 요구한다. 과거의 음습한 권력형 부패와 은밀한 거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SNS와 인터넷, 언론의 눈은 모든 것을 기록한다. 국민은 침묵하지 않는다. 정치인의 한순간 잘못된 선택이 곧바로 역사적 단죄로 이어진다. 정치인의 길은 달라져야 한다. 정직, 투명, 책임, 봉사. 그것이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의 새 좌표가 되어야 한다.
희망의 정치를 향하여
정치는 희망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부정과 불법이 가득한 정치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정치인이 먼저 변해야 국민이 변한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다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은밀한 거래의 유혹을 끊고, 정의와 양심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맺음말 – 국민 앞에 당당하라
정치인의 삶은 결코 개인의 것이 아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정치인은 그 주인의 뜻을 받드는 대리인일 뿐이다. 부정과 불법은 결국 자신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를 무너뜨린다. 네팔, 인도네시아, 프랑스의 내분이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는 그런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인 개개인의 철저한 각성과 국민적 감시가 절실하다. 정치인의 길은 국민 앞에 당당한 길이여야 한다. 그것이 곧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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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미국 체포·구금 사건, 남겨진 뼈아픈 상처
최근 미국에서 한국 근로자들이 체포·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억울한 사정과 우여곡절 끝에 귀국은 이루어졌지만, 남겨진 상처는 깊고도 아프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이 아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법적 문제에 휘말리고, 그것이 곧바로 한국 기업 전체의 신뢰도와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진출 기업들에게는 커다란 경고장이었고, 국민들에게는 분노와 불안을 동시에 안겼다.
투자 진출은 단순히 이익을 좇는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경제 전략이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억울하게 구금되고,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는다면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정부가 즉각적으로 나서야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남겨진 교훈과 과제는 여전히 무겁게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관세전쟁, 새로운 질서의 태동
더 큰 맥락은 미국의 ‘관세전쟁’이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우리의 주력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듯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이른바 글로벌 신흥 세력이 뭉쳐 각국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브릭스( BRICS )’라는 새로운 경제협력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양극화를 넘어 다극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가 균열을 일으키고, 자원·시장·기술을 매개로 한 새로운 축이 등장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 틈바구니에서 어디에 설 것인가라는 숙제를 피할 수 없다.
전쟁과 저항, 불안의 시대
세계 곳곳에서 터지는 전쟁과 저항은 불안의 시대를 상징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장기화하며 국제 원자재 시장과 에너지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은 단순한 지역분쟁이 아니라 중동 전체의 불안정과 직결되고 있다.
동시에 미·중 패권전쟁은 군사적 긴장뿐 아니라 경제 전반을 뒤흔든다. 글로벌 공급망은 단절과 재편을 반복하고,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프랑스와 네팔,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물가 상승, 불평등 심화에 따른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며, 사회 저항운동이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다. 대한민국 역시 그 불안의 파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한민국 내부, 정쟁의 그림자
국내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정권 교체 이후 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민생을 위한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보다 정쟁의 무대가 되어 있다. 일당 중심의 파행 운영, 대립과 충돌은 국민을 지치게 하고 있다.
경제 불안, 고금리와 물가 상승, 청년 일자리 부족, 지방 소멸과 같은 중대한 현안들은 정치적 대립에 가려져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통합이며, 혼란이 아니라 안정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민 불안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기업의 생존전략,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세계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생존전략은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다. 이번 미국 체포 사건은 해외 진출 기업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현실적 과제를 보여주었다. 첫째, 현지 법제와 규범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하다. 사소한 차이가 곧바로 국제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투자 다변화 전략이 절실하다. 특정 국가나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그 나라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따라 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한국 기업은 아시아, 유럽, 남미 등 다변화된 시장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기업의 공조가 강화되어야 한다. 외교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업이 홀로 감당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근로자 체포·구금 사건이 교훈적으로 말해준다. 신속한 정부 지원과 보호 장치가 마련될 때만이 기업과 근로자들이 안심할 수 있다.
국민 불안을 줄이는 길, 국가의 책임
정책의 최우선은 국민의 안전과 삶이다. 국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국민 불안이 증폭되는 이유는 결국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고, 국민은 각자의 삶에서 불안에 맞서야 하지만, 국가가 그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외교적·법적 대응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며, 동시에 민생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복잡한 정쟁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 정책으로 응답할 때 비로소 국민 불안은 줄어들 것이다.
새로운 전환점, 역사 앞에 선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미국과의 불협화음, 관세전쟁, 전 세계적 혼란, 국내 정치의 대립 등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러나 역사는 위기의 순간마다 새로운 길을 열어왔다. 한국도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격변을 이겨냈다. 이번 위기 또한 국민의 단합과 전략적 선택으로 극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갈등과 불안 속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인가. 답은 분명하다.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치가 함께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결론: 격변의 파고를 넘어 희망으로
오늘의 격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 국민은 단합을 통해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야 하고,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협치에 나서야 한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꾸는 혁신과 다변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격변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은 길을 묻고 있다. 그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국민의 의지, 정치의 책임, 기업의 도전 속에 답이 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지금, 단합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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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단상,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다
9월, 계절이 주는 성찰의 시간
9월은 유난히 깊은 사색을 불러오는 계절이다. 뜨겁던 여름은 물러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며 하늘은 높아지고 푸르러진다. 계절의 전환점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 성찰과 다짐을 요구한다. 올해의 9월 또한 우리에게는 그저 달력 속의 한 달이 아니다. 나라 안팎으로 요동치는 정세, 불안한 경제와 민생의 고통, 그리고 정치적 혼란까지 겹쳐 우리는 다시금 자신과 국가의 길을 묻고 있다. 이 가을의 총립에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불확실성의 시대, 국민의 선택은 무엇인가
세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 미국과 국제정세는 언제든 긴장을 고조시키고, 글로벌 경제는 위기와 기회의 경계선에 서 있다. 수출과 내수는 활력을 잃고, 물가와 금리의 압박은 국민의 지갑을 옥죄고 있다. 9월의 하늘은 높아졌지만 국민의 삶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정치권은 여전히 대립과 갈등에 매몰되어 있고, 국회는 민생보다는 정쟁의 전장으로 변한지 오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은 묻는다. 과연 이 나라의 선택은 옳은가. 우리는 이 길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민생을 먼저 생각해야 할 정치
역사의 교훈은 분명하다. 국민의 마음을 잃은 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정파적 이해에 갇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9월은 추수의 계절이다. 땀 흘린 농부가 결실을 거두듯 정치 또한 국민에게 희망의 결실을 안겨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어떠한가. 민생지원 예산은 늦춰지고, 현장의 목소리는 공허한 외침으로 흩어진다. 정치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본래의 책무로 돌아가야 할 때다.
청년에게 희망을, 노인에게 안정을
우리 사회는 세대갈등이라는 보이지 않는 골짜기를 안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미래를 걱정하고, 기성세대는 노후와 생계를 염려한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은 바로 이 세대 간의 균형과 희망이다.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고, 노인에게는 안정된 삶ㅁ의 울타리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과 일자리, 복지와 돌봄이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9월은 그 균형을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계절이다.
재난과 위기의 교훈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은 우리이게 다시금 자연 앞의 무력함을 일깨웠다. 서울과 지방 곳곳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는 수많은 이들의 삶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국민은 재난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았고, 함께 복구에 나섰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이다. 문제는 정부의 대비와 정책이다. 똑같은 재난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재난은 언젠가 또 찾아올 것이며, 그 때를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지혜가 절실하다. 9월은 ‘다시 세우는 대한민국’의 과제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다.
국제무대에서의 대한민국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느새 과거와 달라졌다. 기술과 문화, 스포츠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제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중동과 유럽의 불안정한 정세는 우리에게 새로운 외교적 지혜를 요구한다. 국익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우영한 외교 전략이 9월의 고제다. 국가의 생존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막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국민통합이라는 절실한 과제
지금 대한민국은 내부의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과 이념, 세대와 계층을 갈라놓는 어어는 날카롭다. 그러나 역사는 분열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똑똑히 보여준다. 통합 없는 발전은 없다.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9월의 하늘처럼 푸르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품을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린다. 지도자라면 무엇보다도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희망을 심는 9월이 되어야
결국 중요한 것은 희망이다. 희망이 없으면 나라는 버틸 수 없다. 9월은 새로운 출발의 달이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갈등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결단이다.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그 길을 여는 것이 정치와 정부,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책무이다.
마무리 단상
9월의 바람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묻는다. 우리는 지금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러나 역사는 늘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을 열어왔다. 국민의 힘은 위대하고, 그 힘이 모이면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다. 올 9월, 우리는 다시금 다짐해야 한다. 서로를 믿고, 희망을 나누며, 미래를 향해 함께 걷겠다는 결연한 약속을.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지여야할 9월의 정신이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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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격랑 시대, 희망의 길은 어디에
거센 격랑 속의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은 사방이 불확실성의 파고로 뒤덮여 있다.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다시금 고개를 드는 관세전쟁이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으며, 지정학적 갈등과 전쟁의 그림자가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사회 구조와 기업 질서에 큰 파급력을 가진 법률들이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구나 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드러난 외교·안보적 긴장은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양가적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격랑 속에서 민주주의 정치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고, 경제의 활력을 어떻게 회복하며, 정치 불신과 갈등을 넘어서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질문이 절실하다.
민주주의, 다시 길을 묻다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표들이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지만, 현실은 깊은 정치 불신과 분열로 얼룩져 있다. 정책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국회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재생산하는 장으로 비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상징하는 노동 현장의 목소리와 방송 3법이 내포하는 언론 개혁 요구는 그 자체로 사회적 의미가 크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은 국민에게 피로와 불신만을 안기고 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대립이 아니라 조정과 합의, 그리고 국민을 향한 책임성에 있음을 다시금 성찰해야 한다.
관세 장벽, 세계를 흔들다
국제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새로운 변수를 던지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한국 수출의 활로를 막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가속하며,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외교·안보적 연계까지 포함한 복합적 위기다. 한국 경제는 개방성과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관세 장벽과 무역 규제의 영향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는 외교 다변화와 무역 전략의 정교한 조율 없이는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생존과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법과 제도의 충격, 갈등의 확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각각 노동과 언론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 법안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해석과 이해관계 속에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기업계는 경영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논의가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조정의 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정치적 공방으로만 소모된다는 점이다. 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하더라도, 이를 둘러싼 갈등 관리와 사회적 수용의 과정이 결여된다면 결국 또 다른 불확실성을 양산할 뿐이다.
경제 활력
신뢰와 혁신에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해법은 단기적 부양책에 있지 않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시대일수록 신뢰와 혁신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정치가 신뢰를 잃으면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국민은 소비를 위축시키며, 경제는 활력을 잃는다. 따라서 정부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더불어 미래 산업과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병행될 때, 한국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AI),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같은 분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분열을 넘어, 통합의 정치로
정치 불신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은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협력하는 정치를 원한다. 국가적 위기와 불확실성이 고조될수록 정치 지도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야 한다. 정파적 이익을 넘어선 대승적 결단,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포용적 정치가 민주주의를 살리고 경제를 지탱하는 토대가 된다.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언행은 단기적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해치는 독이 될 뿐이다.
실리 외교, 안보의 균형을 세우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국 외교·안보 전략은 더욱 유연하고 실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미·중 갈등, 트럼프식 관세 압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긴장 등 세계 질서의 격변 속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유지하되, 동시에 다자외교와 경제협력의 다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안보는 튼튼히 하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기여와 신뢰 구축은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시민의 힘, 민주주의를 살리다
민주주의는 정치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사회의 참여와 목소리가 건강할수록 민주주의는 살아 움직인다.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시민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 사회를 지탱한다. 언론의 독립성과 책임, 시민사회의 자율적 역량,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성숙한 참여 의식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는 힘이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
불확실성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해 온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정치가 책임을 다하고, 경제가 혁신으로 응답하며, 시민이 성숙한 참여를 보여준다면 불확실성의 시대는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며, 불신이 아니라 신뢰이고, 혼란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며 국민 통합을 이뤄낼 때, 대한민국은 불확실성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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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석을 돈벌이로 둔갑시킨 사회의 민낯
차별을 돈으로 포장한 야구장의 씁쓸한 풍경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열기는 뜨겁다. 특히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는 매 경기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지역민들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 화려한 조명 뒤에는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장애인석을 가리고 ‘특별석’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해 이익을 챙긴 한화 구단의 행태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람권이라는 기본권을 짓밟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최소한의 배려마저 외면한 반인권적 행위다. 야구장이 단순한 스포츠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포용과 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공간임을 생각한다면, 이번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건이다.
장애인석 둔갑, 드러난 구조적 모순
대전시의 현장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층 장애인석 90석이 인조 잔디로 덮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휠체어 접근로는 이동형 좌석이 막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의도적인 구조 변경이었다. 나아가 구단은 이를 특별석으로 둔갑시켜 경기당 500만 원, 총 2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 두 차례에 걸친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구단은 이를 무시했고, 경찰 고발 직전에야 뒤늦게 원상복구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약자를 향한 권리 침해를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삼은 행위는 기업 윤리의 붕괴이자,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배임적 행위다.
장애인단체의 성토와 시민사회의 분노
대전 지역 44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연대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인권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2억 원의 부당수익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환원할 것을 요구했고, 시각 확보, 동반자석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실질적 개선책을 촉구했다. 시민사회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다. 팬 단체와 KBO 감시단까지 나서 구단의 사과와 리그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쯤 되면 이는 특정 구단의 문제를 넘어 한국 스포츠계 전반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석을 기만하며 시민도 기만하는 아주 사기 행각의 극치라고 보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구단은 횡령, 배임, 사기, 장애인 편의증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화의 뒤늦은 사과, 그러나 남는 불신
한화 구단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뒤늦게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언어의 사과가 아니다. 구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장애인 친화적인 구장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이미 신뢰는 크게 무너졌다. 시민들과 장애인단체들은 “두 차례 시정 명령을 무시하다가 고발 직전에야 복구 의사를 밝힌” 구단의 태도에 대해 의심을 거두지 못한다. 사과는 ‘발각되었기 때문에 하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사과는 잘못을 뼛속 깊이 새기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실천적 다짐에서 비롯된다.
스포츠의 본질은 ‘평등’이다
스포츠의 기본 정신은 존중과 배려다. 선수나 팬,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동일한 공간에서 같은 감동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야구장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장애인석은 단순한 좌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향한 존중의 척도다. 이를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시킨 이번 사건은 스포츠 정신을 근본부터 훼손한 행위다. “차별은 곧 폭력”이라는 국제 스포츠 윤리를 다시 새겨야 한다.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이번 사태는 한 구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무심함’이 빚어낸 결과다. 아직도 많은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이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문제다. 법과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천되지 않는 현실, 보여주기식 복지와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진정한 변화가 어렵다. 장애인석 사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지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책임 있는 변화와 제도 개선을
한화 구단은 구호에 그치지 말고, 부당 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KBO와 지자체 또한 단순한 행정 지시를 넘어 상시적 점검 체계와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장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리그 차원의 접근성 가이드라인과 포용성 강화 정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단체와의 지속적 협의, 시민사회와의 투명한 소통이 동반되어야 한다.
인권 없는 수익은 공허하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라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면 그 이익은 공허한 모래성에 불과하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은 결코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한화 사태는 우리 사회 모든 기업과 기관에 던지는 경고다. 약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얻은 부당한 이익은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불신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성찰
야구장의 장애인석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하나의 경기를 즐기며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확인하는 자리다. 이를 돈벌이로 둔갑시킨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는가.
한화생명 볼파크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 ‘포용과 평등의 과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이제는 말뿐인 사과를 넘어 실천적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한 사회이며, 스포츠의 감동 또한 그런 사회에서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2025-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