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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길, 민생으로 통하라 — 경제 회복과 국가 안정의 출발점
국가적 전환의 길목, 국민은 안정을 원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혼란과 갈등, 분열의 시간을 지나 이제 국가는 통합과 안정을 향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오직 하나, 안정과 회복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감당해야 할 국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희망이다. 대통령선거의 결과는 결국 그 희망에 대한 절박한 선택이었다. 그만큼 새 정부의 어깨는 무겁고, 국민의 기대는 절실하다.
경제는 국민의 삶이다, 생존의 최전선에 민생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연 민생경제의 회복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三高) 현상’은 가계의 숨통을 죄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의 기로에 놓여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 없는 사회에서 미래를 그릴 수 없다. 부동산 경기는 침체 일로이고, 소비심리는 얼어붙은 지 오래다.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정책은 결국 이 민생을 향해야 한다. 서민의 삶을 끌어안는 정책이 아니고서야 어떤 개혁도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년 새 채소류와 생필품 가격은 두 자릿수 이상 올랐고, 실질 구매력은 눈에 띄게 줄었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은퇴한 노년층은 빠듯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민생의 고통은 이념이나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는다. 이제 정부는 경제 수치를 장식하는 정책보다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민생은 국정의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한국은행의 고뇌, 숫자에 담긴 현실의 무게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구조적 위기를 반영하는 결정이다. 소비와 수출의 둔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투자 위축, 부동산 침체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국민에게 “힘든 시간이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이자, 정책 당국에게는 “보다 현실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다. 이 숫자 하나에 담긴 고뇌와 신중함은 국가 경제의 진로를 더욱 심도 있게 바라보게 만든다.
위기를 이기는 리더십, 경제팀의 역량이 관건이다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다시금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고,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은 세계 경제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는 외풍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고물가와 저성장이라는 국내 경제의 이중고까지 겹치면서 위기관리 능력이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결정적 기준이 되고 있다. 새로운 경제팀은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실행력과 통찰력을 갖춰야 한다.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니라, 국민의 현실을 꿰뚫는 진짜 실력이 절실하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심상치 않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 보호를 명분으로 주요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 철강, 반도체 장비 등에 이어 최근에는 한국산 제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 강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한국 수출경제에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럴수록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통상외교가 절실하다. 한미가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우리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협상의 전선에서 정부는 민간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산업별 대응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야 국가가 산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나고도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임대료 부담과 인력난, 공급망 불안, 그리고 소비침체는 자영업자의 숨통을 더욱 조이고 있다.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금융 구조 조정을 통해 이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단순한 ‘지원 대상’으로 보지 말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로 인식하는 시각의 전환이다. 골목상권의 회복 없이는 내수경제도, 공동체도 살아날 수 없다.
건설경기와 부동산, 침체의 그림자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지금은 공급과잉, 금리 인상, 미분양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시장은 얼어붙고 있다. 아파트 분양은 줄고, 중소건설사는 연쇄 부도를 걱정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 요구된다.
복지와 성장이 공존하는 길을 설계하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한정된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상복지의 포퓰리즘에 빠지는 순간, 장기적인 국가재정은 파탄의 길로 빠진다. 새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철학으로 복지를 설계해야 한다. 실효성 없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보육·교육 시스템을 정비하는 구조적 접근이 요구된다. 복지와 성장은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산적인 복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문제는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의 지혜에 달려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위기와의 전면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다. 동시에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출산·육아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어느 한쪽도 해결할 수 없다. 단기적 인기보다 중장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 당장의 정치적 손익계산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정치가 감당해야 할 도리이다.
대외 경제 리스크, 능동적 외교가 해답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유럽의 환경 규제,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은 대한민국 수출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외교의 힘이 중요하다. 경제외교는 단순한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총체다. 동맹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되,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자주적인 교섭력을 갖춰야 한다. 통상 마찰, 수출규제, 무역장벽 등 새로운 국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외교가 아닌, 전략적이고 실사구시적인 경제외교다.
국가 통합, 갈등을 넘어 미래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본령이다. 국가는 단지 정책으로만 운용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와 통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작동하지 않는다. 선거는 끝났지만, 갈등은 남아 있다. 진영을 넘어 협치와 대화, 그리고 타협이 필요한 이유다. 국정의 동반자인 국회와의 소통은 물론, 국민과의 약속도 진심으로 지켜야 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지도자는 단호하면서도 포용적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것도 그런 리더십이다.
민생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된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의 시간이다. 위기 앞에서 변명보다는 책임, 구호보다는 실천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민생을 중심에 두고 모든 국정의 축을 재정비해야 한다. 국민이 실감하지 못하는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 변화와 다를 바 없다. 국정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국민의 눈물을 닦고 희망을 보여줄 때, 비로소 진정한 지도자의 길은 시작된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넘는 저력을 가진 나라다. 국민과 함께한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언제나 ‘민생’이다.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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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문을 연 민심,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란다
역대 최고의 투표율, 국민이 일으킨 정치의 기적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위대한 기록을 써 내려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뜨거운 참여 열기 속에 치러지며 2000년대 이후 최고 투표율인 79.42%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여진, 경제의 불확실성,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국민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나라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했다. 그것은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선택이 아니었다. 혼란과 분열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이 투표소마다 타올랐다.
이번 선거는 기존 정치의 틀을 뒤흔든 민심의 엄중한 명령이었다. 오랜 갈등과 대립, 정쟁과 편 가르기에 지친 국민은 통합과 변화, 실용과 책임의 정치를 간절히 원했다. 전체 선거인 44,391,871명 가운데 79.42%인 35,240,416명이 투표한 높은 투표율의 선거다. 이번 선거에서 17,287,513표인 49.42% 득표율로 새로운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선택한 미래의 방향이고, 정치에 보내는 마지막 신뢰의 끈일지도 모른다. 민심의 무게는 무엇보다도 무겁고, 그 기대는 무엇보다도 높다.
새로운 시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 대통령이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국내외 경제는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고, 사회는 극단의 이념대립과 불신으로 깊게 갈라져 있다. 청년은 미래를 잃었다고 말하고, 장년은 오늘을 걱정한다. 관세전쟁, 연금 개혁, 기후 위기,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문제, 에너지 전환 등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문제가 없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이념이나 정당의 논리가 아니다. ‘누가 옳았는가?’가 아닌,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새 대통령은 그 출발선에서 과거의 그림자를 과감히 떨쳐내야 한다. 전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되,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정치 보복의 유혹에 흔들리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다시 무너지고 만다.
이제 중요한 것은 화합이다. 지지하지 않은 이들마저도 품을 수 있는 포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나라를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국민통합, 지금 아니면 영원히 불가능하다
선거는 끝났지만, 국론은 여전히 분열돼 있다. 지역과 세대, 계층과 성별로 쪼개진 민심의 단면은 이번 선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절반의 지지로는 나라를 끌어갈 수 없다. 승자의 기쁨이 곧 패자의 절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통합 없는 개혁은 독주가 되고, 소통 없는 행정은 독선이 된다.
새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말의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합, 정책의 통합이 절실하다. 승패의 정치가 아니라 협치의 정치를 통해, 여와 야, 진보와 보수,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인사에서부터 시작된다. 능력과 국민 신뢰를 우선하는 인사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대통령은 더 이상 특정 진영의 리더가 아니다.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다. ‘우리 편’이 아닌 ‘국민 편’이라는 일관된 메시지와 실천으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첫 의무다.
정치개혁,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이제는 대통령 한 사람만의 변화로는 부족하다. 시스템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는 정치개혁이 시급하다. 고질적인 정당 중심 정치, 밀실야합과 극단적 대립, 권력형 비리와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국회의 변화다. 국회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정파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는 국민의 불신이 팽배하다. 국회 개혁 없이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이러한 구조를 정면으로 돌파할 정치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등 개혁 의제를 놓고 국민과 진심으로 소통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난 정치개혁, 시대가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새로운 시대, 국민과 함께 열어야 한다
이제 국민은 단순한 유권자가 아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다. 대통령은 그 주인의 뜻을 실현하는 집사에 불과하다. 국민의 삶을 돌보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통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대통령실의 문은 이미 열렸다.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여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SNS로, 유튜브로, 민원실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호흡하며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쇼가 아닌 진심으로, 이미지가 아닌 실천으로 다가갈 때 국민은 비로소 대통령을 믿게 될 것이다. 구호와 상징이 아닌, 실질적 변화로서 국민의 삶을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잘 뽑았다’라는 말 한마디로 되돌아오는 날, 정치의 희망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진심으로 바라는 단 하나, ‘함께 가는 나라’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지 정권을 바꾸는 선거가 아니었다. 국민은 마지막 기대를 담아, 정치가 다시 국민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라며 투표소를 찾았다. 그 기대를 저버리는 순간, 다음 기회는 없다. 새 대통령은 그 절박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정의 모든 순간마다,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분열과 대립의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이 앞으로 5년, 아니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마무리하며… 역사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기를
국민은 위대했고, 민심은 분명했다. 이제 그 뜻을 실현할 사람은 오직 대통령뿐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잊지 않고, 초심을 지키며 나라의 방향타를 바로잡기를 간절히 바란다.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 하나 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 있는 이유이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변화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땅의 모든 국민이 ‘함께 가는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대통령이 앞장서야 할 시간이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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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교육과 취업
교육(敎育)이란 인간을 부단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로 간주해 바른 인성 함양과 능력을 길러 자아실현(自我實現)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바른 인성 함양이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에서 잘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 인성교육(人性敎育)이 소홀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오늘날의 교육위기는 비인간화 현상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때문에 인간가치의 고양, 자율성의 함양, 도덕적 인격 형성, 조화된 인간성, 문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우리 시대, 우리 교육이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인생에 있어서 학창시절은 가장 값진 시기로 인생의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형성하는 적기이다. 때문에 교육 실천의 도장인 학교가 학생들이 성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길라잡이로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일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성은 사람의 가치관, 도덕적 성숙, 정신적 수양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람의 삶의 방향과 도덕적 행위의 질적 수준을 결정한다. 한 사람의 인성이 어떠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바탕이 어떠하며 사람된 모습이 어떠하다는 말이다.
사람다운 모습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에게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도덕적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할 때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신뢰, 공감적 이해 속에서 감명을 주는 가르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급변하고 가치 갈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들이 겪는 정체성(正體性)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감명(感銘)을 주는 가르침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
감명(感銘)을 주는 가르침을 통해 잘못된 가치관(價値觀)을 바로잡아 주고, 좌절(挫折)한 학생에게는 재기의 의욕을 불어 넣어주고, 교훈적인 삶의 지혜를 통해 바른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인성교육(人性敎育)이란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과제이다. 인성교육의 기초는 가정교육(家庭敎育)이다. 가정의 문화와 부모나 형제간의 관계는 인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가족으로부터 전인격적 감화를 크게 받는다. 특히, 자식은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부모가 바르게 살지 않는데 자식이 바르게 살 수는 없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역사이다. 앞으로 좋은 학교란 입시 준비에만 전념하는 학교가 아니라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얼마나 인간의 자질을 갖추고 나왔느냐 하는, 즉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중시하는 사회풍토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인간다운 삶을 나누는 살기 좋은 사회(社會)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업은 의사나 판검사가 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기업에 취업하면 최선이고, 사무관(5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교사로 취업하거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차선이며, 9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순경으로 취업해도 선망의 대상이다.
■ 참고 사항
1. 대통령 연봉(2025년) : 2억6천258만1천원
2. 의사 연봉(2022년, 전공의 제외) : 3억100만원
3. 의사 연봉(2025년 전문의) : 4억원 이상(추정액)
4. 판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3,536,500원
5. 검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3,536,500원
6. 사무관(5급 공무원)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2,799천원
7. 교사 월급(기본급, 9호봉(일반직 공무원 1호봉), 2025년) : 2,366천원
8. 주사(6급 공무원)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2,309천원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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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의 진군, 민심의 일침
민심이 움직였다… 역대 두 번째 사전투표율의 의미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마무리되었다. 결과는 명확하다. 34.74%. 이는 기존 최고치인 2022년 대선의 사전투표율 36.93%보다 2.19%포인트 낮지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체 유권자 총 4,439만1,871명 중 1,542만3,607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단순한 숫자의 향연이 아니다. 이 높은 투표율 속엔 무엇보다도 ‘말 없는 유권자’들의 심중이 반영되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조용한 혁명의 문턱에 서 있다. 사전투표율은 단순한 선거 참여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표심이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는 신호탄이자, 기성 정치권에 던지는 강한 경고장이기도 하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래, 유권자들의 조기 참여는 매번 정치적 온도계를 가늠하는 척도였다. 특히 사전투표는 보수보다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통계가 뒷받침돼 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이념의 구도 너머로 민심의 방향타가 이동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전남(56.50%), 전북(53.01%), 광주(52.12%) 등 호남권이었고, 가장 낮았던 곳은 대구(25.63%)였다. 전통적인 정치 성향이 투표율에 일정 부분 반영됐지만, 그 이면엔 유권자 개개인의 복합적인 감정과 분노, 그리고 희망이 교차하고 있다.
사전투표율의 지역별 편차… 정치권에 보내는 신호탄
이번 사전투표율을 들여다보면 지역별 편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호남권은 50%를 웃도는 참여율로 전국 투표 열기를 주도했으며, 수도권과 영남권은 평균을 밑돌았다. 대구, 부산, 경북 등 보수정당의 기반 지역은 투표율이 저조했고, 특히 수도권인 서울(34.28%), 경기(32.88%), 인천(32.79%)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순한 진영 논리를 넘어, 그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염증과 실망, 혹은 무관심이 반영된 수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유권자들의 낮은 투표율은 정치에 대한 피로감, 혹은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라는 회의적 정서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호남권의 높은 참여는 현 정국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본투표는 어떻게 움직일까… 투표율의 정치적 해석
이제 본투표는 코앞이다. 6월 3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날이다. 사전투표율은 이미 하나의 정치적 신호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본투표의 향방 또한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통계에 따르면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 공식을 단정하기 어렵다. 민심은 복잡하고,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정치적 구도는 어느 때보다 유동적이다.
특히 수도권의 표심이 이번 선거의 캐스팅보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본투표 참여율이 얼마나 높아질지에 따라 전체 판세가 뒤바뀔 수도 있다. 사전투표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본투표 당일 민심이 출렁이는 순간, 그 물결은 정치지형을 한순간에 바꿀 수도 있다. 조용했던 다수의 유권자들이 6월 3일을 기점으로 투표장으로 향할 경우, 그 파장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클 수 있다.
분노인가 희망인가… 이번 대선의 가능성과 방향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시대의 갈림길에서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수령이다. 국가적 위기와 민생의 피폐, 사회 양극화와 불공정의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권 재창출이냐, 교체냐의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선 이번 선거는 ‘정치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것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간절한 희망일 수도 있고, 기득권에 대한 극도의 분노일 수도 있다. 정치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가받는다. 국민은 더는 구호에 속지 않는다. 표는 말보다 강하다. 유권자들은 투표로써 자신의 삶을 대변하고, 내일을 결정지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투표는 이미 시작되었다.
민주주의는 행동하는 시민으로부터 완성된다
민주주의는 누가 뭐라 해도 참여를 통해 완성된다. 비판은 많지만, 투표하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6월 3일, 본투표는 단지 하루의 일정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역사를 바꾸는 힘이며, 한 표가 세상을 움직이는 출발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냉소하고 있다. 투표한다고 바뀌냐는 회의론은 여전하다. 그러나 그 회의적 시선을 넘어설 때, 진정한 민주주의는 성숙해진다. 역사는 늘 참여한 자의 몫이었고, 변화는 늘 깨어있는 시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유권자여, 6월 3일 그 손에 나라의 미래가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이다. 6월 3일, 투표장은 단지 정치적 의례의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주권이 발현되는 가장 직접적인 민주주의의 현장이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당락의 싸움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바로 변화의 주체다. 그 한 표가 대한민국의 방향을 정한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무관심은 무책임이다. 행동하는 유권자만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사전투표가 이미 불을 지폈다면, 본투표는 그 불꽃을 타오르게 할 것이다.
투표하라.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권리이자 의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가장 숭고한 실천이다.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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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우열반 편성과 대학입시 부활을
국제사회는 치열한 무한경쟁을 하고 있으며 올림픽에선 금메달만 인정받는다. 학자들은 세계 강국이 되려면 인구가 1억은 돼야 하고 경제력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는 돼야 한다고 한다. 6․25 전쟁 후 세계 최빈국 대열에 섰던 나라가,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데는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경쟁 속의 인재양성이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몇몇 교육학자들은 학생들에게 경쟁을 시키지 말라고 한다. 서열교육(序列敎育)은 인성을 해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일부 교사들은 학력평가(學力評價)를 반대하고 있다. 평가를 하면 학생과 학교와 교사들 간에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은 인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핀란드는 무학년제(無學年制) 교육의 실시로 무한경쟁(無限競爭)을 시키고 있다.
앞으로 일류국가(一流國家)는 두뇌를 팔고 삼류국가는 물건을 파는 시대가 온다. 다시 말해 우수한 1%가 나머지 99%를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온다. 이런 미래의 대비책으로 교육의 기회는 부여하되 잘하는 사람은 더욱 잘할 수 있게 하고 못하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능력과 소질을 살려서 자신의 행복(幸福)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교육의 하향평준화(下向平準化)는 공멸로 가는 첩경이다. 세계적 인재의 양성을 위해 경쟁은 꼭 필요하다. 경쟁은 평가로부터 나오며 평가(評價)의 결과는 서열로 나타난다. 만약 모든 학교가 시험을 치르지 않고 추첨(抽籤)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모든 직장이 추첨으로 신입 직원을 선발한다면 나라의 장래를 예측해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세계는 무한경쟁(無限競爭) 속에 있고, 이 경쟁(競爭)에서 낙오되는 나라는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제 중․고교에서 우열반(優劣班)을 편성하고 대학입시를 부활할 때가 분명히 되었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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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이름으로 묻는다
역사의 갈림길에 선 우리, 다시 묻는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이 전국에서 치러진다. 예상치 못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갑작스럽게 앞당겨진 이번 선거는 단순한 권력 교체의 의미를 훌쩍 뛰어넘는다. 하루의 선택이 향후 5년, 아니 한 세대의 운명을 가를 역사적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대통령 후보들은 연일 유세장을 누비며 화려한 공약의 향연을 벌이고 있지만, 그 공약들이 과연 국민의 절절한 삶의 현장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그 약속들이 실현이 가능한 청사진인지, 아니면 표심을 겨냥한 일회성 구호에 그치는 것인지 냉철하게 되돌아볼 시점이다.
이번 조기 대선은 혼란의 종착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새로운 희망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지금은 단순한 선거 경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비전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깨어있는 국민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냉정하게 묻고 있다. "당신의 공약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반복되는 구호, 달라진 게 없는 현실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익숙한 풍경이 있다. 후보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공약은 마치 무한 복제된 유세 녹음처럼 닮아있다.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부동산 안정’, ‘복지 확대’, ‘미래산업 육성’. 말만 들으면 어느 하나 국민이 바라는 바와 어긋나는 것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아름다운 구호와 냉혹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다.
지난 정부들도 똑같은 약속을 했었다. 그 약속을 믿고 국민들은 소중한 한 표를 던졌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돌아보니 어떠한가. 청년들은 여전히 취업난에 허덕이고, 중장년층은 불안한 노후를 걱정한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교육 문제와 주택 문제는 여전히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다.
과연 지금 쏟아지는 공약들은 그간의 뼈아픈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 위에 세워진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표를 얻기 위한 달콤한 유혹에 불과한 것인가.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수사에 현혹되지 않는다. 진정성 있는 실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사람’이 사라진 정치… 삶을 말하라
대통령 선거는 권력의 주사위 놀음이 아니다. 그것은 5천2백만 국민 개개인의 일상과 삶을 좌우하는 무거운 선택이다. 그런데도 유세장의 연단은 온통 "정권 교체" 혹은 "개혁 완수"라는 정치적 구호로 가득하다. 거대한 정치적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진정 필요한 것은 거창한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다. 거대한 담론 속에 가려진 ‘사람’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어느 아버지의 실직, 어느 어머니의 간병, 어느 청년의 학자금 빚더미 위 취업난, 어느 노인의 고독사,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국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 해결을 국가적 사명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마음가짐 없이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공약의 무게, 종이 한 장이 아니다
공약은 선거용 전단지에 인쇄된 활자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 앞에 선 엄중한 약속이며, 국가 경영의 설계도이자, 미래 대한민국의 헌장과도 같은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후보들은 수십 개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소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존 정책과 어떤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검토는 보이지 않는다.
화려한 개발 공약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남발되고, 복지 확대 약속은 재정 추계 없이 제시된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공약은 정치적 환상이 아니라 행정적 현실성 위에 서야 한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장밋빛 미래상에만 매혹되지 않는다. 하나의 숫자, 하나의 조항에도 과학적 검증과 철저한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후보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국민들은 공약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말하는 후보의 진정성을 본다. 한 마디 한 마디의 말투, 눈빛 하나, 과거의 행적 하나에서 그 사람의 철학과 인격을 읽어낸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위치에서 국민과 호흡해 왔는지를 꿰뚫어 본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대선은 '공약의 경쟁'이 아니라 '신뢰의 경쟁'이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국가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선거의 본질이다. 인기에 영합하는 달콤한 말보다는 책임을 지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소신 있는 정직함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그런 후보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의 품격, 대통령의 철학에서 시작된다
어떤 대통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품격과 미래가 결정된다.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국가 정신의 상징이자 구현체다. 이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 후보들이 깊이 새겨야 할 것은 헌법 제1조 제2항의 정신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는 '국민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를 경영할 확고한 철학, 인간을 존중하는 깊은 윤리의식,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비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품은 철학과 가치관이 곧 나라 전체의 품격과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다.
역사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제 운명의 선거일이 눈앞에 다가왔다. 국민들은 깊이 고민하고 있고, 후보들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선거의 진정한 의미는 '누가 승리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책임질 수 있느냐'에 있다. 공약은 실천될 수 있을 때만 가치가 있고, 정치는 국민을 위할 때만 존재할 이유가 있다. 권력은 봉사를 위해 주어지는 것이지 지배를 위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5천2백만 국민은 대통령 후보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묻는다. "당신은 왜 그 자리에 서려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 그 꿈을 꾸었습니까?" 그리고 후보들은 반드시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오직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오직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 대통령, 역사가 인정할 지도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선택의 무게와 책임이 이제 우리 모두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 역사는 지켜보고 있고, 후세는 평가할 것이다.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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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의 진실, 그 무게를 견딜 자 누구인가
조기 대선, 공약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며 유력 대선 후보들의 행보도 분주해졌다. 유세장은 다시 열기를 더해가고, 언론은 연일 후보들의 일정과 발언을 쏟아낸다.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공약'이라는 단어가 자리한다. 하지만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더 이상 화려한 수사가 아니다. 그들의 눈은 냉정하다. 화려한 말 잔치에 숨은 진심을 꿰뚫어 보려 한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한 가지일 것이다. “그대의 공약은 진심인가, 진실인가?”
거짓 공약의 유산, 국민은 잊지 않았다
우리는 기억한다. 선거 때마다 남발되었던 공약의 무더기들을. 당선 이후 실천되지 않고 묻혔던 말들의 잔해를. 표를 얻기 위한 '당근'으로 사용되었다가 폐기된 무성의한 약속들. 국정을 책임질 최고지도자가 내놓은 말들이 얼마나 가볍게 다루어졌는지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 한때의 감언이설이었던 공약은 국정의 걸림돌이 되었고, 그것이 곧 정치 혐오로 이어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과거를 상기하며 묻는다. “이번에도 그러할 것인가?” 그 물음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후보는 정당성과 진정성을 스스로 잃게 될 것이다.
시대를 읽지 못하는 공약, 국민의 미래를 가로막는다
공약은 시대의 문제를 꿰뚫는 통찰이어야 한다. 지금 이 나라가 직면한 현실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기후 위기,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 변화, 청년의 미래, 지방 소멸의 위기까지. 어느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들은 여전히 표심을 의식한 단편적 공약, 시대착오적 발언으로 유권자의 실망을 자초하고 있다.
어느 후보는 과거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약을 내걸고, 또 다른 후보는 실현 가능성 없는 환상에 가까운 비전을 들이민다. 유권자는 더 이상 '지금 당장 달콤한 말'에 속지 않는다. 진정한 공약은 그 시대 정신을 담고 있어야 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설계여야 한다.
국민의 삶을 위한 공약인가, 표를 위한 전시인가
정치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이다. 대통령의 자리는 그 실천의 정점에 있다. 그런 점에서 공약은 단지 선거 전략의 일부가 아니다. 국민과 한 약속이자, 임기 동안 지켜야 할 책무이며, 지도자의 국가 경영 철학을 드러내는 지표이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의 공약을 들여다보면 그 본질이 흔들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전시용 행정, 인기영합주의, 여론몰이를 위한 이미지 중심의 공약들이 그 틈을 채우고 있다. 예산 조달 계획조차 없이 제시된 공약들, 공무원 수를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이율배반적 약속들이 현실 정치의 불신을 키운다.
공약이 실질적이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러기에 유권자는 공약의 내용만큼이나 그 실천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후보의 말보다, 그 말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공약 실천의 의지, 말이 아닌 기록으로 말하라
공약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 동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과거 국정 경험이 있는 후보라면, 그 시절의 실적과 공약 이행 여부로 자신의 말에 대한 무게를 증명해야 한다. 정치 초년병이라면, 주변 인재와 실천 계획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유권자는 이제 후보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가 걸어온 길을 보고, 어떤 사람들과 일해왔는지, 어떤 철학으로 정책을 추진했는지를 본다. 국민은 실천을 원한다. 결과를 본다. ‘말의 정치’는 종언을 고했다. ‘행동의 정치’, ‘기록의 정치’만이 살아남는 시대다.
대통령의 자격, 공약 실천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가
대통령은 공약을 실현하는 책임자다. 그것은 하나의 약속에 그치지 않고, 국정철학이 되어야 한다. 공약은 선언이 아니라 시작이다. 당선 이후가 더 중요하다. 국민은 기대한다. 국정의 혼란이 아닌 안정과 일관된 정책 추진을. 국가를 위한 결단과 국민을 위한 성찰을. 단 한 사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기를.
공약을 내건 후보자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그 약속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가? 당신의 공약은 권력을 위한 말인가, 국민을 위한 진심인가?
유권자의 몫, 진심을 가리는 투표를 위하여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다.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험대이며, 공약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계기다. 국민은 이미 눈을 떴다. 누가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하며, 미래를 설계하려 하는지를 가려낼 것이다. 유권자의 투표는 더 이상 관성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택이자, 공약의 진실성을 가리는 냉철한 심판이다.
모든 대선후보는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당신의 말보다 행동을 기억할 것이다. 당신이 한 약속보다 그 약속을 지키려 했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당신의 공약은, 곧 당신의 철학이며, 역사 앞에 남을 당신의 이름이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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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습관과 자식농사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나름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그 결정의 결과와 생각하는 정도, 행동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고 차이가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삶을 결정짓는 중심에 ‘습관’이 있다. 습관(習慣)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는데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버릇이 꼭 습관이 된다고 하겠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제 버릇 남 못 준다 등의 속담처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버릇이 반복되는 가운데 습관으로 몸에 배게 된다.
좋은 버릇은 좋은 습관으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고 나쁜 버릇은 나쁜 습관으로 반복하면 할수록 불행한 인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세상은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후배들에게 좋은 습관을 위해서 좋은 버릇은 칭찬을 많이 해주고 나쁜 버릇은 따끔한 충고(忠告)와 훈계(訓戒)가 반드시 필요(必要)하다.
습관도 길들여지는 것이다.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특성은 어쩔 수 없겠지만, 후천적으로 길들여지는 습관은 언제든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있다. 우리 스스로가 좋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습관을 지니고 어린이와 후배들에게 충고와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중심인 어른과 선배들의 당연한 의무(義務)이며 책임(責任)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른과 선배들의 모습과 내용은 어떠한가. 모두가 걱정하는 방향으로 사회는 변해가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버릇없는 행동과 좋지 않은 습관의 위험 속으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가. 어른과 선배들은 진정 자기 위치에 맞는 역할(役割)을 다하고 있는가를 성찰(省察)하고 반성(反省)해 보자.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진 사람은 행복하고,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은 사회는 그만큼 풍요롭고 평화로울 것이다. 그런 세상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당당하고 지혜롭고 용기(勇氣) 있는 어른과 선배의 길을 가야 한다.
첫째, 어린이와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어른과 선배로서 습관을 선도해야 한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어린이와 후배, 특히 청소년들에게 나쁜 버릇은 고쳐주고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우리가 하는 지적과 충고 그리고 훈계를 어린이와 후배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교육 방법과 방안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환경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 넷째, 내 자식만이 아닌 우리의 자식이란 생각으로 내 자식에 대한 다른 이의 지적과 훈계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고 남의 자식에 대한 나의 생각과 충고도 망설이지 않는 진정한 어른과 선배의 길을 가야 한다. 다섯째, 죽는 날까지 배우고 고치며 살다 가는 것이 인간이다.
자식 대학 졸업시켜 의사나 판검사가 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기업에 취업하면 최선이고, 사무관(5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교사로 취업하거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차선이며, 9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순경으로 취업해도 선망의 대상이다.
■ 참고 사항
1. 대통령 연봉(2025년) : 2억6천258만1천원
2. 의사 연봉(2022년, 전공의 제외) : 3억100만원
3. 의사 연봉(2025년 전문의) : 4억원 이상(추정액)
4. 판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3,536,500원
5. 검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3,536,500원
6. 사무관(5급 공무원)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2,799천원
7. 교사 월급(기본급, 9호봉(일반직 공무원 1호봉), 2025년) : 2,366천원
8. 주사(6급 공무원)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2,309천원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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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고 없는 안전 문화’ 정착 필요
본격적으로 따뜻해지는 5월, 영농철을 맞아 시골지역에서는 농기계 운행(사용)이 늘어나는 시기로,
농기계는 농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농업인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농기계 주요 사고 유형과 안전수칙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농기계 주요 사고 유형은 ▶운전 부주의 ▶안전수칙 부주의 ▶정비 불량 ▶교통사고(농기계의 도로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전도, 전복, 부딪침 등)로 농기계 사용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농기계 안전수칙으로는 ▶안전벨트 등 보호장구 착용할 것 ▶작업 전․후 기계 점검할 것 ▶핸들조작, 후진시 주변 필히 확인할 것 ▶농기계 탑승인원 준수 할 것 ▶농기계 등화장치(반사판)설치할것 ▶소매나 옷자락이 농기계에 말려 들어가거나 감기지 않도록 느슨한 옷과 장신구 피하기 ▶좁은 농로와 경사로 등 진입시 미리 속도 줄이기 ▶음주운전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작업에 집중이 되지 않거나 피로감이 심하게 느껴질 때는 안전사고로 이어질수 있을 만큼 작업을 멈추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세종시에서는 농기계 사고 없는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들의 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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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계사의 큰 물줄기가 바뀌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신냉전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은 '안보'와 '신뢰'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반도체법'은 자유무역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환경이라는 가치를 내세운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의 얼굴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세계의 변화를 읽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
골목경제의 비명, 취약계층의 눈물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이미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경제활동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경기전망지수는 2022년 대비 23% 하락했다. 이는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밤잠을 설치는 가장의 한숨이다. 서울 명동 상권 공실률 21.5%, 인천 부평 24.1%, 부산 남포동 26.3% 등이다. 한때 활력이 넘치던 곳들이 텅 빈 상가들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 건설경기의 한파는 더욱 매섭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착공 건수는 5년 전 대비 32% 감소했고, 미분양 물량은 7만 호를 넘어섰다. 콘크리트 믹서가 멈추면 경제의 심장박동도 함께 느려진다.
두 세대의 절망, 청년과 노인이 함께 울고 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이제 'N포세대'로 불린다. 포기한 것이 너무 많아 셀 수조차 없다는 뜻이다. 2025년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8.7%로 공식 집계되지만, 체감 실업률은 20%를 훌쩍 넘는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에 실패한 채 '취준생' 신분으로 2~3년을 보내는 청년이 30만 명에 육박한다. 그들의 젊음은 대기실에서 소진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노인 빈곤은 OECD 국가 중 최악 수준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61만 원, 기초연금을 추가해도 90만 원에 불과하다. 78세 김모 할아버지는 "폐지 수거로 하루 7천 원을 벌지 못하면 그날은 한 끼를 굶는다"라고 말한다. 산업화의 주역들이 이렇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더 비극적인 것은 자살률이다. 2024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3.6명으로 OECD 평균의 2배를 넘는다. 특히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46.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삶의 시작과 끝에서, 두 세대는 모두 절망하고 있다.
정치적 혼란, 신뢰의 실종
2024년 말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 정치적 격변은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국회는 민생법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동안,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져만 간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청년 자립 지원 확대 정책'은 예산 배정조차 되지 못했고,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 장려정책'은 행정 공백으로 표류하고 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지, 권력 다툼이 아니다. "국민이 왜 정치에 실망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자영업자의 이 물음은 정치의 본질을 일깨운다. 국민은 정쟁의 승자가 누구인지 관심 없다. 오직 자신의 삶이 나아지길 바랄 뿐이다.
수출 강국의 위기, 글로벌 경쟁력의 약화
대한민국은 GDP 대비 수출 의존도가 35%를 넘는 국가다. 그러나 글로벌 통상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2024년 기준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17% 감소했고,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여파로 대미 수출도 줄고 있다. 환율 리스크는 더욱 심각하다. 원·달러 환율은 2025년 5월 10일 기준 1,398.50원을 기록하며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금과 같은 환율 불안정과 통상 리스크는 중소 수출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외교·통상 전략의 근본적 재정비가 절실한 이유다. 대한민국은 국제무역의 바다에서 노 젓는 작은 배와 같다. 파도가 거칠어질수록 더 정교한 항해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외교·통상 전략은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 절벽과 혁신의 정체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 중 68%가 "올해 설비투자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룹 모두 2025년 상반기 국내 투자 규모를 축소했다. 기업들이 미래에 베팅하지 않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벤처캐피털 투자 역시 2024년 대비 32% 감소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혁신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도전을 지원하지 않는 사회"라며 좌절감을 토로한다.
0.68의 충격, 사라져가는 미래
2024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19만 7천 명으로 사상 처음 2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기다.
게다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20.1%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40년까지 복지 지출이 세수 증가율을 초과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인구는 국가의 근간이자 미래다. 출산율 하락과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연금과 의료비 부담 급증, 지방소멸로 이어진다. 이대로라면 "번영했으나 사람이 없는 나라"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언
위기가 곧 기회다. 필요한 것은 다음 다섯 가지다. 첫째, 실용과 협치의 정치 회복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국가발전위원회'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성장 전략에 대한 장기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과감한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확립하고, 인공지능 기반 핵심 사업, 휴머노이드사업,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차세대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셋째, 청년과 노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들에게는 주거와 일자리를, 노인들에게는 노후 소득 보장과 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적극적이고 실리적인 외교·통상 전략이 중요하다. 미·중 갈등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헤징'과 함께, 인도,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경제 협력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다섯째,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는 사회 통합의 기반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의 조건이다.
다시 일어서야 할 때
지금 대한민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 수십 년간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룩했던, 그 찬란했던 한강의 기적이 끝나가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그 에너지와 저력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는다. 빈손으로 폐허에서 일어선 민족이 이 정도 위기를 이겨내지 못할 리 없다.
대한민국은 이제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버리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답을 찾는 여정이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담대한 결단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대한민국이 어디로 향할지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2025-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