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격랑, 한국은 고립… 거세지는 외교·경제 도전

2025년 7월, 세계는 다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휴전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은 전면전 일보 직전의 위태로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며 유럽의 안보와 경제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치열한 경제 패권 다툼을 벌이며 새로운 냉전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는 점점 협소해지고 있다. 강대국 힘의 논리 속에서 균형을 잡기란 쉽지 않다. 지금의 대한민국 외교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유연성과 실용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위험해졌다. 갈수록 강화되는 블록 경제, 공급망 재편, 기술 규제 속에서 한국은 어느 편에도 완전히 설 수 없는 외교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는 단지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 산업 생존의 문제로 연결된다.

‘3高’ 시대의 경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국내 경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高’ 위기 속에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1~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올랐다. 다소 안정세를 보인다는 분석이지만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산물과 축산물 가격은 상반기 중 각각 5.1%, 4.3% 상승했고,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각각 3.7%, 3.1%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무가 54%나 뛰어 전체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보리쌀(42.0%), 오징어채(39.9%), 배추(27.0%), 김(25.1%), 찹쌀(23.8%)도 상승폭이 컸다. 특히 초콜릿(17.0%), 시리얼(9.9%), 커피(8.8%), 라면(6.9%), 빵(6.4%) 등 가공식품 주요 품목의 가격 인상은 급격한 소비 여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식품, 공공요금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은 체감적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에 가깝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경기의 균형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2.5% 수준에서 동결하고 있다. 장기 고금리 기조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크고, 중산층과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는 여전히 장벽으로 작용한다. 환율은 다시 1,400원을 넘보며 원자재 수입 부담과 수출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에 폐업을 고민하고, 청년층은 취업 포기에 이어 결혼과 출산까지 미룬다. 고령층은 실질소득 감소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관료적 수사에 머물고 있다. 정책은 현장을 읽지 못하고, 발표는 있으나 실효는 없다.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대책은 고통 분담이 아니라 고통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

무기력한 정치와 정쟁, 국정 리더십은 어디로

정치권은 민생의 위기 앞에서조차 자기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여당은 청와대의 방패막이가 되었고, 야당은 반대만을 위한 정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민생 입법은 실종되었고, 국회는 정쟁과 정략이 판치는 소용돌이로 전락했다.

정치의 무능은 곧 국민 삶의 위기로 직결된다.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정책 방향성과 철학, 위기 대응에서 그 품격을 드러내야 하지만, 혼선과 메시지의 엇갈림은 여전하다.

인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정부의 정책 소통은 국민과의 거리만 더 벌리고 있다. 여론과 민심은 피로감과 무기력감 속에 점점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 국정의 중심이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단호한 비전과 통합의 리더십이다.

외풍에 휘둘리는 대한민국, 국익 중심 외교가 절실하다

한국 외교는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한·중 관계는 사드 갈등 이후 회복 기미 없이 냉각 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 역시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균열이 남아 있다.

반면 미국과의 동맹은 안보 중심에서 경제, 산업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대중국 의존도 조정은 뚜렷한 대책이 없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의 압력과 통상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다.

지금은 줄서기 외교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실리 중심의 국익 외교가 절실하다. 외교는 감정이 아닌 계산의 영역이다. 감성과 이념이 아닌, 실용과 전략으로 한국 외교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관세전쟁’의 충격파, 한국 경제의 시험대

미국의 관세전쟁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기술 탈취를 문제 삼으며 대중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그 여파는 제2기 트럼프 시대를 맞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제품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주의가 일시적 흐름이 아닌 구조적 정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규제를 넘어 ‘첨단 산업 주도권 전쟁’이며, 반도체·배터리·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지정학의 연장선에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이 전선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산업적·무역적 연계를 갖고 있는 구조다.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속에서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과 시장 접근성 제약은 현실적 위협이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다시 설계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미국을 따라가자니 중국을 잃고, 중국에 중립을 유지하자니 미국의 견제를 피할 수 없다.

이제는 산업 외교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외교부와 산업부, 청와대 경제팀이 따로 노는 시대는 지났다. 강대국의 산업 패권 갈등에서 생존하려면 국가 차원의 전략 조정이 시급하다. 관세전쟁은 곧 기술 전쟁이고, 그것은 한국 경제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의 균열, 서민경제가 무너진다

민생의 마지막 보호막인 사회안전망조차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고령층은 노후 소득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고령자 기초연금 확대, 장애인 복지정책 등은 말뿐인 선언에 머무르고 있다. 복지정책은 곧 국가의 책임이다. 지금처럼 복지의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서민들이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된다면, 사회적 신뢰는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가뭄에 단비처럼 자영업자들을 돕는 소비 진작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다시 국민 중심으로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며, 행정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은 과연 국민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국정 메시지는 국민보다 정파를 의식하고, 예산은 정책보다 표를 향하며, 개혁은 설득보다 밀어붙이기에 급급하다.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국정은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다. 다시 국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이 국정을 신뢰하지 않는 나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위기의 해법은 국민 신뢰… ‘통합과 실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국제질서의 격랑 속에서 정치, 경제, 민생 모두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사회, 그 위기의 해법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진심에서 나온다. 이제 민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국정의 나침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 국민을 향한 신뢰, 실용의 태도, 통합의 리더십이 그 해법이다.

정치는 싸움이 아니라 해결이어야 하고,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삶을 돌보아야 하며, 외교는 명분보다 실리를 따져야 한다. 무너진 신뢰의 다리를 다시 놓아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 리더십의 출발점이며, 대한민국이 다시 중심을 잡는 길이다. 지금이 바로 그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