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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 ‘국회자살예방포럼상’수상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 ‘국회자살예방포럼상’수상 (동두천 제공)
[세종타임즈]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이 지난 12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2025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부문 국회자살예방포럼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안실련·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자살예방 관련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발굴, 포상하여 자살예방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행사다.권영기의원은 그동안 심리·정서적 위기 대응 체계 강화, 취약계층 정신건강 지원 확대, 생명존중 문화 조성 정책 제안,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지원 활동 강화 등 지역사회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특히 지난 2월 5분발언을 통해‘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자살 방지·예방시책 마련’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생명안전망 구축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권의원은 “이번 수상은 동두천시의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존중 가치를 지켜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촘촘한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동두천시의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과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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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복불복 음주단속? 경찰서별 단속 격차 최대 24배”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단속 실적은 경찰서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경찰청이 단속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 공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전국 경찰서를 정원 대비 단속 실적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상위 20개 경찰서는 연간 정원 1명당 평균 2~4건을 적발한 반면, 하위 20개 경찰서는 1명당 0.17건에 그쳤다.실제로 정원 139명인 경찰서는 560건을 적발했지만, 정원 481명인 경찰서는 84건에 불과했다.즉, 경찰 인력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에 따라 단속 건수의 격차가 최대 2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이러한 실적 편차를 설명할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다는 점이다.정 의원이 “음주단속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가”를 질의한 데 대해 경찰청은 △음주단속 횟수 등 관련 통계를 보유하지 않으며 △단속 기준도 “각 경찰서가 적절히 선정해 실시한다”고 답변했다.전국적인 표준 기준이 부재하고, 실적 집계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정일영 의원은 “처벌 규정을 아무리 강화해도 단속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의 적발 가능성이 거주 지역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경찰서별 정원, 관할 인구, 도로교통 혼잡도, 지역 특성 등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의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리적 재량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기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정 의원은“지금처럼 기준 없이 모든 판단을 각 경찰서에만 맡기는 구조에서는 재량이 아니라 지역별 불균형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단속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단속 성과에 기반해 단속의 합리성과 경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단속 실적과 예산·인센티브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지역별 여건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 안전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구조적 모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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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거진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현장을 가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세종타임즈]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 12일 오전 9시 40분, 충청북도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충청북도와 진천군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이번 현장 방문은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상황과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26.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진천군은 지난 2023년 7월 복지부로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례제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준비 등 본사업을 대비한 지역사회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진천군은 지역 전문가, 복지관, 병원, 약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상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 「돌봄스테이션**」 등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요양·돌봄 영역의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주도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복지부는 앞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 우수사례 발굴·전파와 지속적인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지자체가 ’26.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26년 정부예산에 全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이 적극 반영되었다”라고 밝히며, “시도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체계를 책임감 있게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고, 인력·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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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만성질환 관리, 중앙-지방정부, 전문가 소통 기회 열어
경북권 만성질환예방관리 콘퍼런스 개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는 12월 12일 10시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2025년 경북권 만성질환예방관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질병관리청, 중앙손상관리센터이번 콘퍼런스는 손상,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 사망‧입원 요인에 대한 지역 기반 예방관리 역량을 높이고, 중앙·지방정부와 전문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만성질환은 주요 사망원인이며1), 장기간 관리를 지속해야 하고, 치료·관리에 드는 비용이 크므로2),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손상은 10~40대에서의 1위 사망원인이며3),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입원하는 원인이자4), 손상에 의한 조기사망, 생산성손실액 등의 간접비를 포함하면 질병군 중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는 건강 문제다.세계보건기구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포괄적인 현황 평가를 기반으로 보건·비보건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해왔고, 질병관리청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다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이번에 개최하는 만성질환예방관리 콘퍼런스는 손상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주제로, 국가 추진 정책 설명과 함께, 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통계 활용방안과 지역에서 시행 중인 예방관리사업의 실제 등에 대한 발표로 구성되었다.제1부 개회식에서는 경북권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여하고, 제2부에서는 손상예방관리 과제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손상관리정책에서 국가와 전문기관의 역할, 지자체 손상관리계획 수립 전략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 발표를 이어간다. 제3부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의 지역 간 차이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진행한다.이동한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손상은 발생 장소·기전에 따라 예방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양하여 여러 이해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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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장비 갖춘 3,200톤급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현황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2월 12일 부산해양경찰서 내 부두에서 3,200톤급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인 ‘해누리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해누리호*는 국내 최초의 조난 대비 생존훈련장과 어군 탐지용 드론 교육시설, 실제상황과 같은 수준의 선박 조종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스마트 교육장비를 갖춘 어선 실습선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교육부, 5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4년간 총 420억 원을 투입하여 ‘해누리호’를 새롭게 건조하였다.기존에 수산계 고등학교*에 배치되었던 실습선은 크기가 작고 노후되어 제대로 된 승선실습 교육이 어려웠고, 학교별로 교육이 운영되어 각각 신규 실습선을 건조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해누리호 도입으로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실습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026년부터 해누리호가 본격 투입되면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최신 실습선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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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지진해일 대비 국민행동요령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 최대진도 6강*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12월 1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일본 기상청에서는 지진 발생 즉시 지진해일 경보를 발령하고, 12월 9일 02시에 아오모리현 해역 지진 후 홋카이도 산리쿠 앞바다의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한 이후 06시 20분 지진해일 특보를 해제하였다.이번 회의에서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결과, 일본 동부·남부 지진의 경우 우리나라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제시하였다.아오모리현 해역 등 일본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은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고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쓰가루해협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 쪽으로 파도의 진행을 방해하여 국내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고 하였다.아울러 일본 남해안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일본 열도가 파도를 막아주고, 남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다만, 일본의 서해에서 지진해일 발생 시 우리나라 동해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기상청에서 지진해일 도달시간 및 예상 파고를 예측하여 특보를 발령하면 주민대피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정부는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진율 확보와 지진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공공시설물 내진율 확보는 2030년까지 94% 목표로 내진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민간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 비용 보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지진에 대비한 옥외대피장소 11,346개소와 지진해일에 대비한 긴급대피장소 668개소 지정을 통해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국민들의 대피공간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또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연중 지진안전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매년 지진안전주간 지정·운영을 통해 각종 이벤트 및 캠페인 등 집중적인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특히, 취약계층의 지진안전을 위해 특수학교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행동요령 숙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시 안전한 대피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국민께서도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행동요령과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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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동화 시스템 로봇수술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로봇 수술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사용이 증가하는 ‘자동화 시스템 로봇수술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12월 12일 제정·발간한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사용목적, 성능, 시험규격 등의 심사 신청서 작성방법 △성능시험 및 임상시험 유효성 평가 예시 △적용부위 및 수술방법 등을 고려한 임상시험 자료 제출대상 판단 사례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첨단 로봇기술을 적용한 국내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환자들에게 안전한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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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을 벗어나 연결된 사회로, 지자체 해법 공유
제2차 고독사 예방 정책 포럼 및 성과 공유회 포스터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로얄호텔에서「고독사 예방 정책 포럼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예방 전략을 모색하고, 고독사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를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행사장에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민간기관, 이웃연결단* 등 다양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행사 1부에서는‘고립의 시대, 생활밀착형 관계망을 통한 연결사회 모색’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포럼이 진행되었다.장세길 선임연구위원은「사회적 질병‘외로움’과 처방으로서 ‘문화치유’」라는 발표에서 외로움에 대하여 친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연대를 이끄는 문화적 접근방식을 제안하였으며, 보건‧복지‧문화 등 여러 분야가 협력하는 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조남경 교수는「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네덜란드, 영국, 일본의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세 국가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관계 맺고 참여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유된 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이수진 센터장은「사회적 연결의 첫걸음, 외로움 없는 서울」을 주제로, 외로움을 사회적 의제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서울시 고독사 및 고립 예방 정책 사례를 소개하였다.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인 정순둘 교수의 진행으로 전문 패널들이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 연결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행사 2부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유공자와 지역복지사업 우수지자체, 그리고 이웃연결단 활동 수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분야 대상을 차지한 지자체는 △서울 서대문구로, 지역주민, 상점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밀착형 고립 예방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 외에 최우수 지자체는 △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가, 우수 지자체는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경남 창녕군이 선정되었다.아울러 이웃연결단 활동 수기 공모전에 △최우수상 김순미, △우수상 이승자 외 2명, △장려상 엄연주 외 4명으로 총 9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대상을 받은 김순미씨는‘고립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불빛을 지켜보는 일’이라는 수기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대상자의 창문 불빛을 매일 저녁 살피면서 꾸준히 다가갔던 경험을 전하며, 고립의 문은 작은 관심과 기다림 끝에 천천히 열린다는 감동적인 사연을 전하였다.3부 행사에서는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이후에 지역복지사업평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분야 우수사례로 △서울 서대문구, △대구 달서구 사례가 발표되었다.서울 서대문구는 재개발구역 등 주거취약지역 실거주자 전수조사, 전입세대 위기가구 발굴조사 등 고립위험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지원하는‘서대문형 지역밀착형 돌봄모델’을 소개하였으며, 대구 달서구는 지역대학생으로 구성된 청년서포터즈단 구성, 편의점‧ 카페‧반찬가게‧약국 등 생활밀착형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세대를 잇고 마음이 닿는 고립없는 달서구’를 소개하였다.보건복지부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과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장을 지속 마련해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현장 중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립된 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술‧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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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파나마에서 중미 7개국과 경제·인프라 협력 강화 모색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 개회사 박윤주 차관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파나마 외교부와 공동으로 12.11. 파나마에서 중미 7개국 고위인사 및 중미 개발협력 주요 파트너인 미국, 멕시코, 스페인 대표단을 초청하여「2025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동 포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유관기관과 정부, 기업, 학계, 국제기구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긴장, 급격한 AI·디지털 전환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중미 국가들과 상생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는 중미 국가들에게 한국은 인프라, ICT, 그린에너지,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훌리오 몰토 파나마 통상산업부 장관은 2021년 이래 한국에서 개최해 온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을 올해 처음으로 중미지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동 포럼이 양측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중미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한-중미 협력이 종래 섬유·봉제 분야에서 인프라, 디지털, 에너지, 환경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혁신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중미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제1세션에는 중미 인사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국무부, 중남미개발은행 등이 참여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 의료기기 등을 비롯한 주요 관심 분야에서 한-중미 간 통상·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제2세션에는 중미 인사들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멕시코 및 스페인 대표, 미주개발은행 등이 참여하여 주요 협력 사업과 관심 사안을 소개하는 한편, 인프라, 에너지·자원, 폐기물 관리 등 핵심 분야의 상호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포럼은 중미 7개국 고위 인사들과 중미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인들이 함께 모여,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미지역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통상·투자, 인프라, 에너지·자원,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모색하는 장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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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로 방치된 빈집, 지역 주민이 찾는 공간으로 재탄생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빈집 활용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지로 부산 서구, 충북 제천시, 전남 담양군·해남군, 경남 남해군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별 각 2억 원씩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와 구도심 공동화로 인해 방치된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것을 넘어, 빈집이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되도록 적극 활용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24년 예산 50억 원, ’25년 예산 100억 원을 지원하여 2,345동 정비 중각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주민 편의시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시설 등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대상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관심지역으로, 6개 시·도의 9개 기초지방정부가 신청하였으며, 서면 심사를 통해 7개 지역을 예비 선정하고,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최종 선정된 5개 지방정부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상남도 남해군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체류형 민박과 마을 상점 ‘내동천 상회’를 조성한다.상점에서는 주민주도형으로 추진 중인 ‘바람개비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바람개비 볼펜, 마그넷, 참다래 키링 등 마을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등 빈집을 마을 공동체의 자립형 경제 기반으로 활용하게 된다.전라남도 담양군은 전남개발공사와 협업하여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귀농·귀촌인과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전남개발공사가 매입을, 담양군이 리모델링과 입주자 선정을 맡는 방식으로,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전남형 농촌 정주 지원사업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부산광역시 서구는 산복 도로변에 방치된 2층 규모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복합 편의공간을 조성한다.1층은 열악한 노상 버스 정류장을 보완하기 위한 대기공간으로, 2층은 철거 예정인 인근 경로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쉼터로 조성한다.해당 사업은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실용적으로 공간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도시형 빈집의 정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전라남도 해남군은 탄탄한 마을공동체로 유명한 마산면의 빈집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마산면은 최근 2년여간 8가구가 전입할 정도로 인구 유입이 활발한 곳으로, 이에 해남군은 마산면에 기존 주민과 신규 전입자가 어우러지는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특히 주민자치회가 직접 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융화와 정착률을 높일 계획이다.충청북도 제천시는 자체적으로 빈집을 매입해 철거한 뒤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한다.사업대상지는 방치된 쓰레기, 야생동물 배설물로 인한 악취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곳으로 빈집 철거한 장소에 주민 쉼터와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하여 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조성된 시설이 원활히 운영되어 지역 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방치하면 흉물이 되는 빈집을 잘 활용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자 자산이 될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빈집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돕는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