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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지난 10년간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방문요양기관 중 급여비용 청구 경향 분석 등을 통해 선정한 44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장기요양급여 관리 및 적정 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장기요양 기획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 예고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의 제도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로써,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구 방문 및 적정 급여 제공 확인 등 급여관리 업무 이행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급여비용의 부당 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환수,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 사전 예고가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시정의 기회로 활용되어 건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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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됐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해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소를 선정했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해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증상에 대한 포괄적 진료역량을 확충한다.
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 진료도 강화해나간다.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포괄 2차 종합병원-지역 병·의원 간 진료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새로운 의료·공급 이용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 주민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병원에는 적정 보상체계를 적용해 전체 2차 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기능 강화 지원과 기능혁신에 대한 성과지원금 등으로 3년간 2.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➊중등증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 진료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 등급별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해 1~2등급은 일당 15만원, 3등급 9만원, 4등급은 3만원 가산해 연 1,700억원을 투자한다.
➋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에 대해 가산율을 인상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해 연 1,100억원을 지원한다.
➌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기능 유지 위해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을 지원한다.
운영계획 및 당직 현황을 확인해 연 2,000억원을 병원에 지원한다.
➍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참여 기관의 △적정진료 집중 수준, △지역 의료문제 해결,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전문가와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해 ‘25년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선정기관들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기관들을 관리하고 매년 참여 병원을 선정해 지역 2차 병원의 전반적 질 향상도 유도할 계획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바람직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애로사항 청취해 제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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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뇌혈관 분야 24시간 진료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앞으로는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진료 역량을 갖추고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강화해 지역사회 내 필수의료 해결 역량을 높이고 야간·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인 2차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1,700개소(종합병원 330, 병원 1,400)이나 기능과 역량이 다르고 환자들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느 병원에 가야하는 것인지 잘 모른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바람직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병원이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병상을 늘려 규모화하기 보다, 특정 질환에 진료 역량을 갖춘 강소병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연계한 2차 병원 정책의 핵심으로 포괄·거점화(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또는 필수특화기능 전문화(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방향으로 2차 병원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필수특화기능은 전반적인 응급기능(응급의료기관·센터 등)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으로 지역의 야간·휴일 의료 수요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를 고려해, 공급 또는 수요 부족 분야, 골든타임 내 치료 필요, 지역 2차 병원에서 의료 수요를 주로 담당하거나 담당할 필요성이 큰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의 5개 분야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해당 분야에 대한 기본 진료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를 유지하는 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분야 진료량이 전체 의료기관 중 상위 30분위 해당 평가인증, 야간·휴일 진료실적 등이 요건이다.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필수특화 분야에 대해서는 휴일·야간 진료실 등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인근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과 환자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 6월 5일부터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선정 자문단’에서 선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총 30개소가 선정됐다.
이들 병원은 해당 분야에 대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의료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도록 관리해, 지역의 응급의료 및 휴일야간 진료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 거주지역 인근에서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병원에는 24시간 진료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24시간 진료계획과 실제 진료 내역을 기반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필수특화기능을 우수하게 수행한 경우 인센티브(성과지원)를 지급한다.
해당 분야 야간·휴일 진료 실적, 광역상황실 통해 전원된 환자를 수용한 실적(응급대응), 상급종합병원 또는 포괄2차병원에서 진료를 요청한 환자 수와 비율(진료협력), 환자 만족도 등을 성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병원들은 응급이송체계에 포함해 광역상황실에서 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 참여병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각 참여병원은 환자들이 진료 시간 및 분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예시: 24시간 진료 “화상”)
지원사업은 올해 7월 하반기 준비기간을 거쳐 ’ 26년부터 ’ 28년까지 3년간 시범기간을 거쳐 본사업화 할 예정이다. 참여는 1회로 그치지 않고 매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진료 역량을 갖추고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허리 역할을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육성하는 목적”이라며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에게 24시간 적절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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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장의 목소리 담아 주류 규제 풀었다.
국세청, 현장의 목소리 담아 주류 규제 풀었다.
[세종타임즈]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환경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제조장의 시설요건을 검토해 지정·고시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해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액의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을 확대해 다양한 업체들의 상시 진입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➊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납세병마개의 안정적인 공급, 품질개선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등록 요건, 절차, 등록 취소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➋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소주의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허용에 따라 청년 창업자 등의 시장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주류면허번호를 부여·관리할 수 있도록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정비했다.
예전과 달라진 주류 소비문화의 현실을 반영해 주류제조자의 생산·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류 반출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류 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지원했다.
➌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를 폐지해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했다.
➍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 태그 부착 의무를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 등에만 적용하도록 개정해, 주류 소비문화의 변화로 대중화된 하이볼 등 저도주류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 해 국산 위스키 제조업체의 현장 방문을 통해 수집한 수출 시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공신력 있는 우리 술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술(K-SUUL)의 해외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했다.
➎ 해외 바이어의 수요에 맞춘 수출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적인 점검과 함께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주류 제조 관련 체험·교육 및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조장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주류 제품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➏ 체험·교육·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조장의 안전한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장, 판매장소를 주류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추가하고 제조 공간과의 분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 관계 부처와의 협의·연계 등을통해 국내 주류 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해 주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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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현장 폭우·폭염 대비 집중점검
조달청, 건설현장 폭우·폭염 대비 집중점검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27일 세종시 세종수목원 내에 위치한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대비 안전조치 사항과 시공품질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은 국내 산림정책 성과를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해 국민 체험, 전시 등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국산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목구조로 건설 중이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이날 △현장 주변 배수로 확보, △가설시설물 하부 지지상태 등 장마철 폭우 대비 현황과 △근로자 쉼터, △온열질환 대비용품 구비 등 폭염 대책까지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습기와 열에 취약한 목재 건축물 특성에 따라 접합부 체결상태 및 내화성능 등 시공품질도 직접 확인했다.
백승보 차장은 “공사현장은 기상에 취약하고 위험요인이 많아 요즘과 같은 장마철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사 완공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품질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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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2만 의용소방대의 여름 사명. 국민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전국 9.2만 의용소방대의 여름 사명. 국민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가 26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주최하고 울산 의용소방대가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물놀이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행사로 전국 시도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울산 의용소방대 드론전문대와 수난구조전문대 30여명은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구조 시연을 실시했다.
드론을 활용한 구명부환 투척과 무인 수난구조보드를 이용한 구조 시범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난구조 기술의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을 선보였다.
무인 구조보드는 최대 속도 시속 15km, 성인 2명 구조가 가능한 부력을 갖추고 있으며 물에 닿는 즉시 자동으로 작동되는 스마트 구조장비다.
시민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생생한 구조 훈련을 지켜보며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구명조끼 착용 시범, △심폐소생술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안전 행동 요령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안전사고 제로화’를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에는 전국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참여해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결의문에는 △물놀이 사고 예방과 자연정화 활동에 솔선수범, △모든 역량을 집중한 사고 예방, △주민 맞춤형 안전서비스 제공 등 실천 의지가 담겼다.
김미경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물놀이 안전은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전국 9.2만 의용소방대가 여름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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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이탈리아 우정의 빛, 콜로세움 수놓다
한국과 이탈리아 우정의 빛, 콜로세움 수놓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로마시, 콜로세움 고고학공원과 협력해 6월 26일 오후 9시, 로마의 대표 유적지인 콜로세움에서 ‘미디어파사드 상영회’를 개최했다.
문체부와 문화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시간의 울림’ 이라는 주제로 제작한 작품 4편을 프로젝션 매핑 방식으로 콜로세움 외벽에 투사했다.
십장생도와 양국의 전통 건축 패턴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인공지능 기술로 정교하게 구현했다.
특히 6월 26일은 1884년에 조선과 이탈리아 왕국이 수교를 맺은 날로서 로마시와의 오랜 협의 끝에 세계적인 유적지인 콜로세움에서 한국 문화예술 콘텐츠를 최초로 상영하게 되어 의미가 더욱 크다.
한국의 이이남,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부치, 빈센조 마르실리아 작가 외에 한국과 이탈리아 청년 3인으로 구성한 ‘코리아라운드팀’ 이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대상물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시해 변화를 줌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 작품상영과 함께 콜로세움 인근에서는 축하 행사를 열어 양국 대표 작가들이 작품을 설명하고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건화 주이탈리아 한국공사와 알폰시나 루소 콜로세움 고고학공원관장 등 주요 인사 70여명이 축하 행사에 참석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는 지난 2023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 추진을 합의하고 2024년 5월 3일 문체부와 이탈리아 외교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교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립국악원의 ‘세자의 꿈’ 공연을 시작으로 로마와 밀라노 등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서 한국 중견작가 전시회, 케이-콘텐츠 기업·소비자 거래 행사, 한국 관광박람회, 한국 현대무용 공연 등을 펼쳤다.
올해는 베니스건축비엔날레 계기 특별전시, 한식과 발효 명인강좌를 진행하고 ‘청년 디자이너 협업 프로그램’과 오페라 교류 및 공동 공연, 아트페어 ‘로마 아트 인 누볼라’ 주빈국 전시, 국립로마미술대 협력 양국 청년 패션 교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중 청년 디자이너 협업 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국과 이탈리아 청년 디자이너 12명이 양국의 식문화를 주제로 공동 창작한 작품을 연수회와 전문가 지도를 통해 완성하고 11월에 서울 서촌라운지와 밀라노 ‘10 코르소 코모’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콜로세움에서 한국과 이탈리아의 첨단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이번 미디어파사드 상영회는 양국 문화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소중한 성과”며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양국 청년 예술인들이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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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 30년, 앞으로의 길을 묻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앞으로의 길을 묻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이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토론회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지방자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한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관계 재설정, 지역 맞춤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홍 교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깊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명확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발제 후에는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진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학계를 대표한 인사들이 현장에서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상북도 구미시가 각각 지역 특색에 맞는 자율적 정책으로 지역 활력을 높인 사례를 발표해 지방자치단체 간 학습과 확산의 기회를 만들고 지방자치의 가치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그동안 민선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발전을 이끄는 하나의 축으로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소멸 등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를 극복하는 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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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창원한마음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살시도자 등 특히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24시간 상시 대응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중에 지정하며 응급실 내에 마련된 전용병상에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내외과적 처치와 정신과적 처치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도입된 ’ 22년부터 ’ 24년까지 9개 시·도에 11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했다.
’ 25년 상반기에도 1차 추가 지정 공모를 추진했으며 신청 기관의 인력운영 계획 및 정신응급 대응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현재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에 1개소를 지정했다.
또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미보유 지역 또는 이미 보유한 지역이더라도 정신응급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에 연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이용환자는 ’ 22년 749명에서 ’ 24년 3,214명으로 증가해 도입 이후 7천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단기관찰구역에서 진료받은 정신응급환자에 대해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체적·정신과적 증상의 초기 사정이 이루어진 경우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산정이 가능하고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원격협의진찰료’ 산정 시 정신질환자 가산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시도자 등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역량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다”며 “연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도 추진하는 등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신응급 대응기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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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장마 대비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현장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6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시니어클럽’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관악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종합식품사업, 실버택배사업 등 29개 사업단을 운영하며 2025년 5월 말 기준 1,472명의 어르신이 해당 기관에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폭염,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참여자의 활동 환경을 점검하고 재난 피해 발생 우려 시 이용자 대피체계 마련 등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안전관리 태세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 보호를 위한 종사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항상 감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분들은 여름철 폭염과 장마 등 재난 상황에 특히 취약한 만큼 사전 대피계획, 비상 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사전 예방 활동 점검 등 폭염과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며 “보건복지부도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2025-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