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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핏’은 건강 측정기기일까? 통신기기일까?
관세청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지난 7월 3일(목) 개최된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8월 13일(월)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우선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에 대해, △통신기기(제8517호, 양허 0%), △측정 기기(제9031호, 양허 0%), △손목시계(제9102호, 기본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데이터(알림, 문자, 측정값 등)를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17호의 ‘통신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수출입 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 및 수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➋ 다음으로 차량 운전대의 중앙에 조립되어 ‘에어백’과 ‘경적’의 외부 덮개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8708.99호 ‘차량의 기타 부분품(기본 8%, 간이정액환급 10원)’ 이 아닌 제8708.95호 ‘에어백 부분품(기본 8%, 간이정액환급 120원)’ 으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에어백 전개 시 파편이 발생하지 않고 설정된 위치로 찢어져 전개되도록 제작한 물품으로 단순히 사용상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에어백 본연의 기능인 승객 보호에 있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에어백 부분품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자동차 안전 기술 발전과 함께 부품 단위에서도 생명 보호기능을 갖춘 제품이 늘어나는 산업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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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4배 일본인 재산 699만㎡…‘대한민국의 품’ 으로
조달청
[세종타임즈]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달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699만㎡의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일본잔재 청산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일본인·일본기관·일본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되었으나,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으로 소유자의 국적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6.25전쟁 당시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아직까지도 등기부 상에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명부를 활용해 일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 약 8만 필지를 찾았으며 이 중 일본인 소유로 확인된 8,171필지를 국유화했다.
공시지가로는 1,873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개인이 문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숨겨 놓은 재산도 추적·조사해, 지금까지 197필지, 9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되었던 재산들이 국유화된 이후에 비로소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거나 일반 국민에게 대부 또는 매각되어 국고 수입을 창출하는 등 국유재산으로서 제 기능을 되찾고 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뜻깊은 작업” 이라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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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바로 차세대 ‘케이팜 페스트 헌터스’
우리가 바로 차세대 ‘케이팜 페스트 헌터스’
[세종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8월 27일 경상북도 김천 검역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식물병해충 검색·분류동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식물병해충 검색·분류동정’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탐색하고 이들의 분류학적 위치와 명칭을 정확히 식별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외국산 농산물 수입 시 외래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검역본부는 식물검역관의 식물병해충 분류동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경진대회를 개최해 왔으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참가 대상을 학생까지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전국 농업생명 및 자연과학계열 대학생, 올해부터는 농업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차세대 검역 인재 60여명이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식물병원체 분야를 중심으로 식물병리, 진균, 세균, 바이러스, 잡초 등 5개 군에 대한 분류동정 능력을 문제 풀이로 평가한다.
아울러 ‘도전 식물건강 골든벨’, 식물검역관과 소통의 시간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식물검역관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2점을 포함한 다수의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검역본부 고병구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국경검역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철저한 국경검역을 통해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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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주한미국대사대리·국회 외통위 울산 조선소 방문
외교부
[세종타임즈] 조현 외교부 장관은 8.13. 오전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김기현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건 외통위 간사, 김상욱 의원, 김태선 의원과 함께 HD현대 울산조선소를 방문해 선박 건조 및 주요 시설 등을 시찰했다.
이번 방문은 한미 고위급 교류·소통 계기마다 양국 간 조선업 분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관세협의 타결과 HD현대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 사업 수주를 계기로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양국이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과 윤 대사대리 및 의원들은 조선소 현장 시찰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간 조선협력을 본격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구체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및 첨단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업 협력이 동맹 발전을 위한 핵심 축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외교부로서도 관계부처 및 우리 업계와 함께 한미 조선협력이 호혜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미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역시 “양국 간 조선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HD현대 측은 이번 MRO 수주를 비롯해 미측과의 기술·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우리 조선 기업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외교부는 한미 조선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업의 해외 수주 및 시장 확대 노력도 지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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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심 호우 특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수도권 중심 호우 특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에 호우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8월 13일 오전 11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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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해외방문객 홍역 주의 당부, 귀국 후 3주간 증상 관찰 필요
여름철 해외방문객 홍역 주의 당부, 귀국 후 3주간 증상 관찰 필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해외, 특히 홍역 유행 국가 방문 전 홍역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귀국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지키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최근 해외 방문력을 확인하고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히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32주까지 총 68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간 47명 발생한 것과 비교해 1.4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해외에서 감염되어 국내에 입국한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49명으로 이들은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우즈베키스탄· 태국·이탈리아·몽골을 방문한 뒤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19명이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홍역 환자 수는 약 36만명에 달했으며 2025년 현재 유럽, 중동,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홍역이 계속 유행하고 있어, 해외 체류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025년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가 발표한 역내 주요 국가의 홍역 환자 수는 몽골 1,183명, 캄보디아 2,582명, 라오스 566명, 필리핀 2,259명, 말레이시아 433명이었다.
또한, 베트남에서도 2024년 이후 홍역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외신에 보도되어 해당 국가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
[홍역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 및 국제여행 증가, 팬데믹 기간 중 낮아진 백신접종률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했고 2024~2025년에는 예방접종률이 낮은 국가 중심으로 발생이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통한 산발적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해외 체류 중 감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홍역 유행 국가 방문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방문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 방문 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최근 3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 홍역을 염두해 진료하고 의심 환자 발생 시에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이며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이고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 등으로 쉽게 전파된다.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으나,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15개월 및 4~6세는 총 2회 홍역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감염 시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므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한 경우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홍역 국가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 자택격리를 해야 하며 내국인 또는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에 관련 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여행 전 반드시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미접종자나 접종 이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해외를 방문한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방문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도 홍역이 의심될 경우, 최근 해외 방문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고 보건당국의 예방조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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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네이버, 생태계 보전 한뜻
국립생태원-네이버, 생태계 보전 한뜻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네이버와 8월 13일 네이버 본사에서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도의 우수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연자본 공시, 생물다양성, 생태 관련 행사 및 학술토론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과 공공 부문이 사회가치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생태원이 보유한 생태연구 기반 데이터와 네이버의 디지털 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신뢰도 높은 생태환경 정보를 사회 전반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 이후 광복 80주년 기념 ‘독도의 생태 심포지엄-독도의 생태 한반도 동해안을 닮아 있다’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독도의 생태계 다양성, 독도의 생태적 가치와 의미, 중장기 생태연구 정책의 방향, 네이버의 친환경 노력 등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진다.
특히 국립생태원은 다년간 축적된 독도 생태 정밀조사 결과와 보전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네이버는 자사의 친환경 및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립생태원은 독도를 포함한 국가 주요 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에 있어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디지털 기반 자연자본 시스템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과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국가 생태주권을 강화하고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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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난안전기업 베트남시장 판로개척 본격화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와 함께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2025 베트남 씨큐텍 박람회’에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
‘씨큐텍 박람회’는 보안 및 안전 분야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아시아 주요 전시회로 지난해 19개국 460개사가 참여했다.
올해 박람회에는 통합한국관 운영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선정한 국내 25개 재난안전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박람회 첫날에는 ‘재난안전기업 베트남 시장진출 전략 설명회’를 열어, 참여기업이 현지 정착 선도기업의 강연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한국관에 바이어뿐만 아니라 유망 투자사도 초청해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우수 제품과 기술에 대한 투자유치 기회도 제공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도쿄 위기관리산업전’ 내 통합한국관 운영을 통해 총 7백억원 규모의 계약 상담을 이끌어내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는 베트남과 일본에서 통합한국관을 두 차례 운영해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내 재난안전산업 성장을 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통합한국관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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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자 20만명 돌파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 예방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가 올해 7월 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 20만명을 돌파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9년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던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로 확대·개편했다.
공무원 심리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마음건강센터 수를 늘리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상담 활동의 전문성도 한층 높였다.
특히 이용자 저변을 꾸준히 넓혀 왔다.
지방 단독청사와 소속기관을 찾아가 상담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과 순직공무원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등을 새롭게 도입해 정부청사 공무원으로만 한정됐던 서비스 대상을 크게 넓혔다.
또한, 재난·인명사고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공무원의 정서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긴급 심리지원’과 심리재해 취약군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는 치유 활동을 확대해 공직사회 전반의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서울·과천·대전·세종 4곳에서 시작해 현재 전국 10곳, 연간 약 4만명이 찾는 공무원 정신건강의 핵심기구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0년간 근무를 이어온 박명희 세종 마음건강센터장은 “가까운 곳에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센터가 있는 것이 상담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심리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앞으로 각 지역의 공무원이 근거리에서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원 활동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건강한 근무환경 속에서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심리재해 예방과 치유, 회복을 위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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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80년을 담아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로 성장·자립해 온 역사와 그 과정에서 공헌한 인물과 성과를 조명하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공개했다.
이번 기획은 과학기술 8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대표 성과와 혁신 사례,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과학기술의 역사적 가치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사를 생존·자립·확장·전환으로 구성해, 과학기술 주요 유공자와 대표 성과를 생생하게 담아낸 ‘ 과학기술 80년사’, △김용관·이원철·강대원·홍창의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과학기술유공자의 삶을 기록영화 기법으로 구성한 ‘ 과학기술의 거목들’, △독립 운동 정신과 과학기술의 성과와 미래 이상을 독립 유공자 후손 과학자의 시선으로 담담하게 전하는 ‘독립 운동가 후손 과학자 이야기’, △외국인의 시선으로 일상 속에서 체감한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자국 사례 비교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성과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예능 이야기 마당 ‘아임프롬사이언스’ 등 총 7편이다.
이번 영상들은 시대별 사진·영상 자료와 함께 기록 영화, 만화영화 등 다양한 제작 기법이 접목됐으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자료 보관소 자료, 현장 면담, 생동감 있는 시각효과를 조화롭게 활용해 청소년부터 일반 국민까지 폭넓은 시청층이 과학기술의 흐름과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영상은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의 메시지를 전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국가임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이 함께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영상은 80년의 과학기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 전망을 공유하는 뜻깊은 기획”이라며 “앞으로도 인공 지능, 인재양성 등 과기정통부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확산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