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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3호, 4호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뉴냅스의 인지치료소프트웨어와 ㈜쉐어앤서비스의 호흡재활소프트웨어 2종을 국내 제3, 4호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했다고 4월 19일 밝혔다.
이 두 품목은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➊‘VIVID Brain’은 뇌 질환으로 인한 시야장애 환자에게 12주간 반복적인 시지각 학습훈련을 제공해 좁아진 시야를 개선하고 ➋‘EasyBreath’는 만성폐쇄성질환, 천식, 폐암 등 환자에게 8주간 맞춤형 호흡 재활훈련을 제공해 유산소 운동능력과 호흡 곤란 증상을 개선한다.
식약처는 두 제품의 개발부터 임상시험 설계까지 밀착 지원했으며 과학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가했다.
또한, 혁신성과 임상적 유효성 등을 인정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고 ‘통합심사·평가 제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허가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질병 치료뿐 아니라 장애를 경감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며 “디지털치료기기가 질병이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내업체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신기술 혁신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스탠다드로 만들겠다”며 “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선제적 기준 마련 등 규제지원 다리를 단단하게 놓아 제품 출시를 앞당기고 다양한 질환에 디지털치료기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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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베스트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인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4월 19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환경개혁 베스트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환경개혁 베스트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고 사회적 영향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파악해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실제 정책 시행 결과에 대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➊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부터 신속하게 해결한다.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환경청, 전문가 등이 협업해 상향식 방식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능동적 개선안을 도출한다.
먼저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시 실제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기준도 정비한다.
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등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➋ 지방·업종별로 현장소통 창구를 촘촘하게 가동한다.
환경부의 각 유역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지역의 2차전지 산업지원 협의체, 환경·사회·투명 경영 기술공동체 등을 운영해 순환경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폭넓게 확대한다.
각 유역환경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시적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성과를 확산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도 운영한다.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해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고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막힘없이 연결해 해결한다.
최신 정보에 민감한 업계와 긴밀히 협업·소통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한다.
이를 통해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는 한편 환경·사회·투명 경영,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➌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효율을 높인다.
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5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4월 17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세밀한 용수공급계획을 세우고 속도감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과도 가축분뇨의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등 행정안전부와의 협력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와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 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아래 안건 등을 의결했다.
‘안건1’ 자동차 시장 변화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회수한 폐배터리 재생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현재는 폐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재생원료화해 제련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앞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안건2’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일부 사업장이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된다.
현장에서 허가 준비를 위한 시간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게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당시 기존 매체법 상 허가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춘다.
‘안건3’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 전과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정보 전송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도 공인계량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 등을 활용해서 계량해야 한다.
부지 외부로 폐기물을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하기 때문에 운송경로 및 비용 증가, 차량 안전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앞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폐기물 인계 시에는 배출자의 계측값을 인정해 합리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베스트 원칙이 조직 전반에 확산되고 일하는 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처 내 성과 보상 체계도 개편한다.
본부 및 유역환경청 등의 성과지표에 소통실적 등을 반영해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바꾼다.
민생·현장 소통, 이해관계자 및 부처/부서간 협력, 규제개선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베스트 직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화학규제 혁신 등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화학물질정책과 김승주 사무관이 ‘제1호 환경부 베스트 직원상’을 수상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을 구성하며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며 “국무회의에서 강조되었듯, 민생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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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해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4급 감염병으로 조정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 시에는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이는 4.15일 진행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정부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종전처럼 지원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현재 일본, 미국은 ’23년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해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은 ’23~’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4~’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한다.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20년 1월부터 구성되었던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운영이 종료된다.
이들은 약 4년 3개월간 운영을 지속하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각종 방역정책과 지원책 등을 강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수 공무원 등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됐으며 이번 위기단계 하향으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해 공중 보건 증진 업무를 위해 정진할 예정이다.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
방역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해 900여건이 넘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책 및 국민 보호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른 논의 결과를 592건의 브리핑, 2,287건의 언론보도해 방역 대응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했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으로는 ’20년 10월부터 선제검사를 도입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집단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했다.
약 4천 172만건의 검사를 통해 양성자 182,620명을 조기에 발견했다.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또한 아끼지 않았다.
근 4년간 우리 국민들은 약 5조원 가량의 PCR 검사비를 지원받았으며 총 22백만명의 입원치료 환자가 1조 1천억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및 국민들의 격리 참여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격리지원금을 지급했다.
약 1천 2백만건을 대상으로 총 3조 6천억원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했으며 약 140만건을 대상으로 총 6천억원 가량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했다.
먹는 치료제의 경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확보·지원 노력을 지속했다.
무상 지원 및 처방기관·조제기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확보된 272.5만여분 중 220.8만건의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했다.
그간 6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먹는치료제 처방률 제고에 힘쓴 결과, 먹는치료제 추정 처방률은 23년 7월 50.6%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1.2월부터 시행해 국민들의 면역력을 제고해 중증·사망 위험을 낮췄다.
’23년 7월 3주까지 약 2년 5개월간 국내 누적 약 15만명의 사망을 예방했고 질병관리청이 올해 1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미접종자 대비 예방접종군의 중증도가 델타 우세화 시기에는 1/6배,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는 1/3배 낮아 중증화 예방효과도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방역당국은 사전예약, 접종력 등록 등 예방접종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카카오·네이버 등과 같은 민간 사회연계망 서비스와 협력해 잔여백신을 당일 신속하게 예약할 수 있게 해 예방접종 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도 했다.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방역 당국의 대응 역량은 한층 제고됐다.
검사 역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비 약 40배 이상 확대됐고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초기 대비 7배 이상 확충, 검역관은 최근 5년간 정원이 15.5% 증가해, 대응 인력 역량 또한 강화됐다.
세계보건기구 등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경제 회복 부문에서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5.9%로 OECD 회원국은 5.1%, G7 국가는 4%를 기록한 것에 비해 높은 성장폭을 보였다.
이는 위기단계가 ‘관심’ 단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다양한 노력과 지원책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평가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는 한편 여러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또다른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미래를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3년 12월 설립한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를 통해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 국가로서 감염병 위기대응의 국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치며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맞이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주신 지자체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이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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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 등 9개 공공기관과 함께 4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제11회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모전을 개최해 왔으며 이 공모전은 최근 3년간 참가팀이 총 400여 팀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중,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 앱’ 등 우수 제안 아이디어들은 실제 서비스로 구현되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공모 분야는 해양수산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 발굴, 행정서비스 개선 등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해양수산 데이터를 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등 세 가지 분야이다.
참가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7팀 등 총 10개의 수상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하며 이를 포함해 총 10개 수상팀에게 상금 1,6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수산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발굴되어 해양수산 데이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이디어들이 제안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구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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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부위원장, KBS 장애인방송 제작 현장 방문
이상인 부위원장, KBS 장애인방송 제작 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4월 19일 한국방송공사의 장애인방송 제작 현장을 방문했다.
이 날 이상인 부위원장은 시각·청각장애인이 TV를 통해 보고 듣는 장애인방송이 어떻게 제작·송출되는지 살펴보고 KBS 장애인방송 관계자들을 만나 장애인방송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시각·청각장애인은 장애인방송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으므로 방송사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방송 제작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방통위는 시각·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방송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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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저수지·소하천 정비 상황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20일 전북 지역에 위치한 재해예방사업장을 현장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저수지와 소하천 정비사업이 한창인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살핀다.
이한경 본부장은 먼저, 전북 부안에 위치한 솟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제방 보수·보강과 누수방지 공사 등 추진상황과 여름철 우기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
솟제 저수지는 1969년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2021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됐다.
보수·보강 등을 위해 국비 9억 7천만원을 지원해 작년 3월에 보수·보강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착공, 올해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고 저수지 범람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 사전 방류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북 김제에 위치한 남조 소하천 정비사업장에서는 제방 쌓기와 교량 재설치 등 정비사업 추진상황과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
남조 소하천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등으로 소하천 제방이 넘쳐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의 폭을 넓히고 호안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총 73억 9천만원을 투입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본부장은 우기 전까지 물 흐름을 방해하는 잡목·토사·지장물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수해를 막기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는 등 공사장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를 유지하고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대피 조치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재해예방사업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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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공직생활 안내자료 첫 발간
장애인 공무원 공직생활 안내자료 첫 발간
[세종타임즈]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지원하고 인사, 고충상담 등 다양한 인사 제도를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안내자료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인사혁신처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공직생활 안내자료’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내자료는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 6,200여명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물 형태로 제작됐다.
자료는 희망 보직·희망 근무지 제도를 비롯한 ▲인사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별 법령이나 제도, 사업 등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공무원을 위해 공직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알기 쉽게 간추려 담았다.
강수진 통합인사정책과장은 “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위주로 구성했다”며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잘 알고 활용해 원활한 공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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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봄철 산불 예방…기관 합동 점검
국립공원 봄철 산불 예방…기관 합동 점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과 합동으로 4월 19일 지리산국립공원 일대에서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기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과거 산불 피해 현장의 식생 자연 복원 현황, 국립공원공단의 산불 예방 및 산불 발생 시 대응 태세를 중점 점검하고 마을주민들을 만나 건의 및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 점검 지역은 지난해 3월 대형산불이 발생해 산림 128.5ha의 피해가 발생했던 지리산국립공원 내 지역이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올봄 산불조심기간 동안 일부 탐방로를 통제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립공원 산불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본사 및 지방주재 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산불감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산불 빈도가 높은 5개 국립공원사무소에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실시간 산불정보 알림’시스템을 고도화해 산불 재난 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초동 진화팀을 운영해 초기 즉각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주요 탄소흡수원이자 국민의 쉼터로 이곳 일대가 산불로 훼손되면 야생 동식물의 터전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진화훈련, 산불예방 운동을 전개해 국립공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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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보조기기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보조기기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지역사회 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2024년 장애인·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을 4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인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전을 실시해, 선정된 참가자와 함께 미충족된 보조기기에 대해 맞춤형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장애인·노인의 일상생활 속 사건, 어려움, 해결방안 등의 스토리이며 국립재활원 누리집 또는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에서 4월 19일부터 공모전의 상세 내용에 대해 확인 가능하다.
공모전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5개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참가자는 미충족된 수요자 맞춤형 보조기기에 대해 개발자와 함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수요자 맞춤형 보조기기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나 수요가 적고 산업화가 어려운 보조기기로 관련 예시는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2024년 장애인·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과 함께 보조기기를 만들어가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립재활원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지역사회로 수요자 중심의 보조기기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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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2024년 집중안전점검’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화재·붕괴 등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사회기반시설 등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각종 재난사고도 지속 발생하는 등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이 참여해 안전취약시설 2만 6천여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은 신속하게 해소할 예정이다.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증가 추세임을 감안해 관련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키즈카페, 워터파크 등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방호울타리 설치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점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장 책임하에 점검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안전 감찰을 실시해 기관별 점검 실태를 감찰해 형식적·부실 점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하고 사면·교량 등 점검이 어려운 시설은 드론, 비파괴장비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안전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점검의 날 등과 연계해 현장에서 안전점검·캠페인 등을 실시해 국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에서시정하고 보수·보강 또는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올해부터 지자체 ‘후속 조치율’에 대한 정부합동 평가를 실시해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지리적·지형적 중요지역, 중요갯벌 및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대형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30년까지 우리 해양의 30%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보호생물 지정·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해양보호생물을 확대 지정 하며 해양포유류 혼획 방지 등 해양생물 보호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보호생물 서식실태를 5년 주기로 정기조사하고 종복원 기술 개발을 통해 인공증식 종·개체수를 확대하며 바닷새 서식처 및 산호초 군락지 등을 복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해파리·갯끈풀 등 유해해양생물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중·일 협의체 등 인근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며 해파리 폴립 제거 및 모니터링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기후변화 지표종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양생물종별 취약성을 평가해 지역별 적응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해양산성화에 대비해 해역별·수층별 조사를 실시하며 국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로림만 등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갯벌생태마을 지정·운영 등을 포함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양생물을 활용한 소재 개발·국산화·표준화를 추진하고 미세조류 대양배양 기술 확보 등 안정적인 해양생물 소재 공급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국제협약 상 이익공유를 위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UNESCO 등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개발도상국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를 위한 ODA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ESG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개최되었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했다.
△청년 분야, △개인정보 분야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그간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