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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02회 정례회 마지막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02회 정례회 마지막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및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 5개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와 관련해 활동 계획과의 적합성, 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연구활동의 성과 등을 심의하여 모두 승인하였다.연구모임별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 ‘국회의사당 시대 세종인재참여 연구모임’은 세종시 공공기관에 세종시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했고, △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은 세종시 상가 공실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업, 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세종시 정주 외국인 지원체계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했고,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은 청소년 관련 조례와 정책,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은 세종시 BRT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할 방안을 제시했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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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마무리
행복위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이날 행정복지위원회는 1조 2,523억 5,896만원 규모로 편성된 202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7개 사업에서 159억 867만 8천원을 증액하고, 34개 사업에서 159억 867만 8천원을 감액하며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2026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김충식 위원은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어르신들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도자 증원, 장비 대여 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야외 운동기구 보수 및 설치와 관련해 “수요 기반 운영은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 간 안배를 고려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여미전 위원은 조치원읍에 일부 마을회관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산 반영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광객 유치 보상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는 세종시의 관광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체계적으로 평가해 사업 효과와 향후 추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순열 위원은 재정 악화로 복지 분야 사업비가 축소되는 추세를 지적하며,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의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소규모 사업의 실효성은 재검토하는 동시에 대체 재원 확보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 전 부서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과 관련하여 “부서별 간행물의 중복 발간 여부와 예산 규모를 상세히 파악해 불필요한 간행물은 정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홍나영 위원은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수요자 접근성을 지적하며, 가족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다문화 밀집 지역에 거점센터를 짓고 순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과 관련해 운영 기간에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끝으로 향후 더욱 다양한 병원이 참여해야 하며, 접근성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현미 위원장은 중기재정과 기금운용계획에서 2027년 이후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지방채 및 기금 상환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또한 보건복지국 소관 국고보조사업이 국고보조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응하는 시비 360억원을 매칭하지 못한 점, 12개월을 반영해야 하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직성 경비를 8개월분만 반영한 점 등 향후 추경 등의 시비를 수반하도록 불완전하게 편성된 예산안을 지적하며 “시는 예산의 목적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조정하며 필수 지출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이스포츠 산업에 대한 지역 청소년 수요 확대와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세종시의 신규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 상당수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상가 공실을 활용한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회의를 마무리하며 김현미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약 20% 범위에서 감액과 증액 조정을 진행했다”며 “신규, 행사성 사업의 구조 조정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법정 의무지출임에도 지방비 확보가 미흡했던 보건복지국 소관 생계급여 예산을 증액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신중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열리는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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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예산안 예비 심사 완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예산안 예비 심사 완료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진행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며 올해 예정되었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억 4294만 1천원 감액된 3174억 6233만 2천원으로 편성,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1억 9753만 7천원 감액된 6447억 1631만원으로 편성, 제출됐다.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세출예산은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등 운영 등 18개 사업에서 감액,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사업 등 21개 사업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해 시급성이 부족하거나 추진 근거가 미비한 예산은 축소하고 시민 불편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예산은 증액하는 등 예산 투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집행부는 2026년도 주요 사업들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9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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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교육감 공석 대응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교육감 공석 대응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2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감 공석 장기화에 따른 행정 공백 방지와 주요 교육 현안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전원과 함께 구연희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국장, 소통담당관, 미래기획관 등 교육청 주요 간부가 참석해 현 상황을 공유했다.
세종시교육감은 지난해 9월 12일 최교진 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계속 공석이며, 이 공백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성 위원장은 교육감 공석이 예견된 지난 9월부터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점검해 왔다. 이어 10월 열린 제101회 임시회 상임위에서도 관련 질의를 통해 대응 체계를 확인했으며, 당시 교육청은 권한대행 주재 3국장 회의를 중심으로 행정 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권한대행 체제 운영 및 행정 공백 방지 방안 ▶교육정책 연속성 확보 체계 ▶학습 격차 해소사업 지속 추진 여부 ▶교육청 조직 내 혼란 최소화를 위한 내부 소통 전략 ▶학생·학부모·학교와의 대외 소통 강화 방안 ▶학교 신설 및 통학권 정비 등 주요 현안 추진 상황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교육감 공석은 교육 행정과 정책 추진에 분명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세종 교육을 믿고 기대를 걸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의회와 교육청이 하나로 협력해 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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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2026년도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은 원안가결, 소방본부는 수정가결했다.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중 시민안전실은 177억 6781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15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소방본부는 1551억 2901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2563만원 증액 요구됐다.교육안전위원회는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및 사무관리비 등을 증감 조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회의 중 윤지성 위원장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방독면이 단순 폐기 대상이 아닌 학교 교육활동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폐기되는 방독면을 교육 현장에 적기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제 구축을 주문하였고,이현정 부위원장은 민방위 대비 음용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급수 관리 총괄부서에서 면지역까지 포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국비 지원이 동 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면 지역 인프라 보완까지 세심한 정책 설계가 요구됨을 강조했다.김동빈 의원은 급경사지 안전점검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었음을 지적하며, 점검 결과가 위험하게 나올 경우 해당 예산만으로는 보수가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박란희 의원은 구급대원 역량강화 사업이 전문성과 직무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힐링 중심 프로그램은 회복력 향상 프로그램 내에서 별도로 진행하여 각각의 사업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성․운영이 필요함을 지적했다.유인호 의원은 안전보안관 제도가 2018년부터 지속되고 있으나, 다른 단체 대비 지원 격차로 인한 활동 위축과 상대적 박탈감이 제기되는 상황을 짚으며, 워크숍·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보강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아울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회의 이전 사전 간담회 등에서도 꾸준하게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사업과 예산은 그 자체로 시민의 존립을 담보하는 부분이다. 예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세종시의 안전 토대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었다.윤지성 위원장은 회의 후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 어려웠던 논의 과정이었음에도 힘을 모아 주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모든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논의는 끝이 아닌 계속되는 진행의 일부이기에, 언제나 질의와 현황 파악, 협의가 이어질 것이다. 모두가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자리가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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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26일부터 29일까지 제5~8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번 심사는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며 기존 7차 회의에서 8차로 차수를 연장해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질 만큼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위원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부 조정해 수정가결했다.
2026년도 세출 총규모는 1조 1817억 23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9857만 원 감소했다. 인적자원 운용 등에서 389억 원 규모가 감액되는 한편, 학교재정지원관리 등의 분야는 372억 원 증액되어 제출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 등에서 9억 2814만 9000원을 감액하고, 학생안전관리 사업 등 필요한 분야에 같은 금액을 증액해 최종 조정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다양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예산 산출 근거가 지속적으로 모호하게 제시되는 문제를 짚으며 “세밀하고 정확한 산출 근거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빈 의원은 “명확한 목적성을 갖춘 예산 설계가 필요하다”며 신규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들쑥날쑥한 위원회 수당 단가 문제를 지적하며 기준 마련을 촉구했고, 복지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원 중복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인호 의원은 “예산 편성 기본지침의 현행화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사사업이 있을 경우 총괄부서를 지정해 사업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회의를 마치며 “예비심사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기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청 사업을 살피고 질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지성 위원장은 “두 달 가까운 검토와 협의 끝에 예산 심사를 마쳤다”며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교육 완성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가 예비심사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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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도시주택 분야 예산안 심사
산건위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8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가며 도시주택국 및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집중 점검했다.도시주택 분야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78억 1046만 8천원 감소한 414억 1183만 3천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0억 3402만 9천원 줄어든 534억 8923만 4천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됐다.최원석 부위원장은 행복1·2차 시영 임대아파트의 노후화로 매년 수선 수요가 늘어 입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연차별 장기 수선 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광운 위원은 준공 2~3년 밖에 되지 않은 읍면 행복누림터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보수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반복되는 누수 문제에 대해 공사 감독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학서 위원은 위원회 수당 예산과 관련해 “개략적 추정치보다는 최근 3년간 개최 실적 등 객관적 통계자료를 적용해 적정 예산을 산정해야 한다”며 명확한 산출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김현옥 위원은 기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관리노동자 인권 우수단지 지원사업’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근거 개선을 요구했다.김효숙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거주민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매년 시비 30%가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해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신일 위원은 세종건축문화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 예산 지원이 충분치 않다며 아쉬움을 표했다.이어 최근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등 대규모 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여건과 특색을 고려해 행사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김재형 위원장은 도시주택국 소관 각종 수당과 여비에 일관된 기준 적용을 주문하며, “예산 심사는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인 만큼,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달 2일까지 도로·교통 및 환경 분야에 대한 2026년 본예산 예비 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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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건위, 도농상생국·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
세종시의회 산건위, 도농상생국·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7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도농상생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2일 차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6년도 농업 분야 예산안은 세입 524억 9,287만 원, 세출 1,221억 9,058만 원으로 제출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21억 원, 143억 원가량 증가한 규모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이 실제 수혜자 규모 대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소진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지정 병원이 도심지에 집중돼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이동수단 개선·방문 검진 확대 등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광운 위원은 농기계 지원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지원 이후 농기계 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원 직후 발생한 고장으로 고액 수리비가 농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가 업체와 적극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서 위원은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의 성과 관리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영농 초기 지원이 끝난 뒤 실제 농업 경영을 지속하는지 추적 관리가 미흡하다”며 “청년 농 감소 추세 속에서 예산 대비 효과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옥 위원은 일부 위원회의 개최 실적 미흡 문제를 언급하며 “도시재생 등 집행부 위원회가 상설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점시설 프로그램이 유사해 시민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통합·특화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농특산물 홍보사업에 대해 “시민 눈높이와 최신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 및 다양한 매체 활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2028년까지 약 70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관련해 “부지매입 필요성·운영 방식 등 전반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신일 위원은 로컬푸드 직매장 식료품 진열대 교체비를 시설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의 모집 인원 확보와 예산 집행률 제고를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주민거점시설의 용도 변경 시 시의회 동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절차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마을정원 조성보다 도로 확장과 같은 시급한 현안 중심으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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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학교운동부 부족 심각… 동 지역 중학교는 ‘전무’
김효숙 부의장 “선수 육성 기반 무너져… 학생 외부 유출 막을 대책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 관내 초·중·고교 운동부 연계 종목이 5개에 불과하고, 특히 중학교 운동부가 모두 읍·면 지역에 집중되면서 학생 선수 육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에 체육중·고교가 없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운동부 사다리가 없는 도시”라는 비판도 나온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부의장(나성동·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9월 기준 세종 관내 학교운동부는 총 11개 종목, 21개 학교에서 262명(초 142명, 중 78명, 고 42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초·중·고교로 연계된 종목은 ▶육상 ▶레슬링 ▶테니스 ▶검도 ▶씨름 등 5종목뿐이다. 문제는 이 연계 종목 대부분이 조치원, 연서, 전의 등 읍·면지역에 위치해 동(洞) 지역 학생들이 진학과 통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학교 운동부는 동 지역에 단 한 곳도 없다.
육상은 조치원대동초(31명), 양지초(18명), 이어 조치원세종중(15명), 한솔고(3명)로 이어지지만, 양지초의 경우 2025·2026년 조치원세중 진학 예정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다. 레슬링과 테니스, 검도, 씨름 역시 연서·전의 등 읍면지역 운동부가 중심이어서 동 지역 학생들은 거의 선택지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효숙 의원은 “동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선수가 훨씬 많은데도 운동부가 대부분 읍·면에만 있어 진학과 훈련 접근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며 “학교장 재량으로 운동부 설치가 좌우되는 구조에서는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 학생 선수 규모가 대전과 비교해 지나치게 적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세종의 전체 학생 대비 학생 선수 비율은 0.42%(62,245명 중 262명)인데 반해, 대전은 1.31%(149,842명 중 1,964명)로 3배 이상 높다.
초등학교의 경우 세종은 18%(55곳 중 10곳), 대전은 34.2%(149곳 중 51곳)이며, 중학교는 세종이 17.8%(28곳 중 5곳)인데 비해 대전은 77%(74곳 중 57곳)에 달한다.
김효숙 의원은 “운동부 부재로 인해 재능 있는 학생들이 뜻을 접거나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학생 선수 육성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만큼 세종시교육청이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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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건위, 경제산업국 예산안 예비심사… “내실 있는 편성·재정 건전성 확보” 주문
세종시의회 산건위, 경제산업국 예산안 예비심사… “내실 있는 편성·재정 건전성 확보” 주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2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국 및 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
2026년 경제산업 분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6억 6,908만 7천원 증가한 365억 4,437만 5천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출예산은 883억 994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9,166만 6천원 늘어난 규모다.
이날 위원들은 주요 사업의 현실성, 예산 산출 근거의 타당성,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한 국비 확보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세종산업기술단지(TP) 본관동 위탁사업비 부족분을 임대료 등 자체 수입으로 보전하는 방식에 대해 “세입·세출을 모두 예산에 포함해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예산 편성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운 위원은 ‘조치원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의 국비 확보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과 경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의 신규 추진과 관련해 “효율성과 절감 효과가 높은 만큼 사업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학서 위원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2031년까지 약 400억 원의 시비 투입이 예정된 점을 지적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비 등 대체재원 확보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옥 위원은 전통시장 내 반복되는 도로·조명 보수 예산을 언급하며 “장기적 교체 방식이 더 큰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시장 CCTV 송출 불가 문제에 대해 “화재·절도 등 사고 대응을 위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위원은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25%에 머무는 점을 아쉬움으로 꼽으며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큰 만큼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와 장려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은 경제산업국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약 52억 원 감액된 부분을 언급하며 “어려울수록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지원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일부 사업에서 총액을 먼저 정해놓고 산출 근거를 끼워 맞추는 방식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실제 사업 규모에 맞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