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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말하라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른바 민심 행보가 유독 눈에 띈다. 재래시장을 비롯해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을 얻어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설 연휴의 민생을 돌아보는 예비후보들의 모습은 치열한 경선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휴대전화로 듣는 명절 녹음 인사나 SNS를 달구는 홍보전은 공천을 향한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들린다. 예비후보들이 난립한 지역에서는 생소한 인물들의 등장이 이채롭기도 하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벌써 각 당은 컷오프를 시작해 단호하게 걸러내고 있다. 소리 없는 총성이 울리면서 이른바 공천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이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다. 혁신의 대상이 된 인물들이 컷오프를 당하고 있다. 이런 인물 중에는 거센 반발과 함께 새로운 출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벌써 제3지대 정당이 이런 인물들을 대상으로 이삭줍기를 시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는 공천 전쟁을 떠나 정당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향후 과연 어떤 인물들이 여당과 거대 야당의 공천의 주인공으로 등장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낙천자들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4월 총선을 겨냥한 대한민국 정치지형의 변화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험지 출마니 전략공천이니 하면서 총선승리 셈법을 따지는 정당들의 모습이 사실 국민 의지와는 무관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도 준연동형을 유지한다면서도 무엇을 첨가할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모든 것이 총선 유불리를 향한 것이지 국민의 의지나 민주주의 발전과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진다. 22대 총선처럼 안갯속 정국이 언제 있었는지 자못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국민을 위한 선거 행보가 아쉽다.
사실 선거는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 근본이다. 그래서 공약이 있다. 선거를 위한 공약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약이어야 하는 이유는 표를 찍는 유권자들을 위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공약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은 한마디로 사기행각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선거가 끝나고 임기가 끝나가도 공약을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흐지부지하다가 선거철에 같은 수법으로 표를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다. 거짓말을 해놓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다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동일수법의 사기다. 현행법에도 이를 적시하고 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엄청난 특혜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을 기망하고 당선되면 이는 사기죄나 마찬가지라는 논리가 성립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망(欺罔)행위에 대해 백과사전에는 기망행위(欺罔行爲)란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크게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로 나뉜다. 적극적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것이고 소극적 기망행위는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을 말하며 때에 따라서는 단순한 침묵이나 의견 평가의 진술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는 국민사기극일 수 있어서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되새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정치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제기된다. 정책대결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철에만 빤짝하는 거짓 공약을 분명히 척결해야 할 적폐이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둔 요즘 대한민국 정치는 상대방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는 이전투구 양상으로 살벌하기 그지없다. 틈만 나면 말꼬투리 잡고 시비의 연장 선상이다. 자신들의 행위는 덮어두고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되거나 나쁜 인물이라는 극단적인 혐오성 성토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있다. 이른바 트러블 메이커들이 등장해 이를 주도한다. 인성과 도덕심을 내팽개 치고 욕설이 난무한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나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전투구가 따로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정치를 하면서도 마치 물과 기름처럼 상극이 되어 허구한 날 대립과 갈등의 쌈판 정치를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심지어 국민 갈라치기로 정치적 셈법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들은 헷갈리는 여론조사로 국민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로 극심한 차이를 드러낸다. 과연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심지어 응답률조차 아주 낮은 수치인데도 여론이랍시고 분석해서 내놓고 있으니 과연 설득력이 있는 조사인지 자못 궁금하다. 이를테면 100명을 대상이지만 실제 11명이나 12명이 응답한 것을 놓고 세상 민심을 논하니 이게 과연 여론인지 아리송하다. 신뢰를 잃은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허상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내용이다. 여론이란 이름으로 작위적인 민심의 잣대를 들이대는 허상의 여론조사는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과거 황당했던 여론조사의 작위적 질문이 이를 말한다. 만약에 여론조사에도 거짓이 등장한다면 이는 국민기망행위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엄벌해야 한다. 여론조사가 또 다른 국민갈등의 요인이 된다면 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더욱이 거짓으로 포장된 여론조사 결과를 세상에 내놓는 것은 반민주적인 작태로서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민주적 정치 질서를 재정립해 가다듬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는 더 쏟아질 것이다. 저출산 정책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현안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좋은 정책은 바람직하다. 올바른 정책대결이야말로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과 기대를 안겨주는 바람직한 선거전이다. 상대방에게 때를 묻혀 내가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이기겠다는 비열한 선거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책대결로 우열을 가려야 하는 것이 진정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정책대결을 벌인다. 하물며 나라를 이끌겠다고 나서는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정책대결을 외면하고 허구한 날 상대방을 물고 뜯고 험악한 언행으로 매도한다면 이는 선거가 아니라 진흙탕 싸움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국민의 정치불신만 가중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곧바로 투표율에 반영된다.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선거를 포기하며 정치가 퇴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지금 국민은 정치나 경제 사회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각종 산적한 난제를 해결해 주길 정치권에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거짓 공약이 아닌 건전한 정책을 제시하며 보다 성숙한 총선을 치러야 한다. 선거운동에도 올바른 자세가 요구된다. 지킬 수 있는 공약이나 정책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각종 특권을 내려놓는다든지 진정한 봉사 헌신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수준 이하의 의정활동을 벌이는 인물들을 솎아내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컷오프는 왜 있으며 경선은 왜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부적격자들이 국민 앞에 나서서 표리부동한 언행을 일삼는다면 이는 당연히 척결대상이다. 이념논쟁에 몰입해 갈라치기로 국민대립과 갈등을 유발한다면 민주주의 선거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작금에 대한민국 상황이 정치를 중심으로 엄청난 반목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한다. 이는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보여주는 집회구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유튜브나 SNS 등 각종 댓글에서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후보들이 결정될 것이다. 이어 뜨거운 선거 열기가 초봄을 장식할 것이다. 거리마다 표심을 얻기 위한 각종 화려한 구호가 등장하고 선거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정치판을 달궜던 각종 이슈와 사건들이 국민에게 어떻게 투영될지 궁금한 선거다. 비열한 술수나 댓글공작, 부정선거로 본질을 흐리는 작태가 재현되어서는 안 되는 선거다. 구시대적인 작태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천부당만부당한 짓을 은밀하게 자행하려는 시대착오적인 기망행위는 없어야 한다. 거짓과 술수가 자리할 수 없도록 그야말로 법대로 하면 된다. 이런 의미에서 투개표방식의 논란도 불식시켜야 한다. 논란이 되는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에 관리관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된다. 인쇄 날인이라는 웃기는 선관위의 편의주의적 부당행위는 멈춰야 한다. 도장 찍어 주는 것이 무엇이 힘이 든다고 선거 때마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부정선거 시비를 불러온다면 법대로 하면 된다. 굳이 이런 주장을 고집하는 행태는 국민도 이해하지 못한다. 어리석은 행태를 멈추고 부정선거 시비를 불식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고집한다면 무엇인가 검은 의도가 있다고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투명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본질을 벗어난 것에 소모적인 논쟁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과 정당은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말하고 국민의 선택과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승부를 조작하려는 허튼수작으로 국민의 선택을 흐리게 하는 부정불법 선거 등 일체의 행위나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작위적인 여론조사를 포함한다. 갈지 자 걸음을 걷고 있는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책대결을 통해 우열을 가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하고자 하는 참된 일꾼들이 많이 뽑혀야 한다. 모든 국민이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훌륭한 일꾼을 뽑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전근대적인 정치 후진성을 벗어나 대한민국 정치가 선진화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역사적인 4월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정치인이나 정당은 정책으로 말하라. 이번 총선에서는 사기꾼 정치인이 아니라 참된 인물들이 나서서 국민을 기망하지 않는 공약이나 정책으로 국민에게 올바르게 심판을 받는 정정당당한 멋진 승부를 보고 싶다.
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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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단상
벌써 2월이다. 청룡의 해에 들어선 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 2월도 우리에게 무수한 메시지를 던져 준다. 2월은 무엇보다 기다림과 설렘이 함께 하는 달이다. 전국 주요 대학 정시모집 합격자들도 발표가 된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졸업이라는 종결의 의미도 주어진다.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뿌듯함이 함께 하는 달이 바로 2월이다. 동시에 모든 준비가 끝나 이제 새로운 도전을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다. 계절적으로는 긴 겨울이 끝나고 4일 입춘을 넘어서 3월 봄을 향한 기운도 서서히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올해는 29일이 있는 2월이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짧게 느껴지는 2월이다. 특히 올해 설 명절 연휴가 9일부터 나흘간 주어져 2월은 금방 지나갈 듯하다. 지난해는 1월에 설이 있었지만, 올해는 2월에 있어 2월의 의미가 새롭기만 하다. 코로나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오랜만의 설이기도 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어 마스크 없는 얼굴로 온 가족들이 모처럼 함께 하는 설이기에 더욱 뜻깊은 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정상을 되찾은 설이다. 짧지만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올 2월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달이 될 듯싶다.
2월은 3월을 준비하는 달이자 새로운 시작을 향하는 달이다. 기나긴 겨울을 떨치고 약동하는 3월의 봄을 맞이하는 달이다. 3월을 빨리 맞이하라고 짧은 달이 아닌가 싶다. 학생들에게는 3월의 입학과 개학, 졸업이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초년생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 주어지는 달이기도 하다. 세상 만물도 마찬가지다. 겨우내 움츠렸던 모든 것들이 기지개를 켜고 새로운 생명에 다시금 활력을 되살리는 시기다. 시냇가에 졸졸 흐르는 냇물도 버들강아지와 함께 봄을 알리는 2월이다. 2024년의 2월은 코로나로부터 해방된 2월이기 때문에 더욱 평화롭게 느껴지는 것 같다. 얼마 만에 느끼는 2월의 정취인가 싶다. 코로나가 앗아간 졸업식도 되찾고 코로나로 잃어버린 설도 되찾았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간 사회 분위기는 힘들고 어려운 서민의 팍팍한 삶을 잠시나마 잊게 한다. 올 2월은 서민들의 행복지수가 다소나마 오를 듯싶다. 가족 친지들의 만남이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2월을 맞이한 대한민국이지만 정치만은 낙제점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도 준비 자세가 엉망이다. 규칙을 정하지 않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고 소리만 크게 질러대는 형국이다. 비례대표를 준연동형으로 하느냐 병립형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잔머리 경연대회를 벌이고 있다.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 셈법에만 골몰해 아직도 미루고 있다. 4월 10일이 총선이고 정당들이 예비후보자들의 경선 신청을 받고 있는데도 그렇다. 한마디로 수준 이하의 정치행태를 보인다. 이것이 거대 야당의 책임인지 아니면 야당의 처분만 기다리는 여당의 책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도 모르는 안개 속의 선거제도로 4월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올바른 자세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입시생들은 있는데 입시제도조차 마련하지 않고 입시를 준비하라는 식이다. 선거는 다가오는데 선거구 획정이나 비례대표 선출방법조차 확정 짓지 않고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조속히 확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총선에 임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결론이 나야 한다.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인들은 말로만 국민이지 총선을 앞두고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모든 만물이 새봄을 향한 준비가 한창인데도 대한민국 정치만 오로지 자기중심적으로 표리부동한 셈법에만 골몰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22대 국회만큼은 새 시대 새 인물의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명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월을 허비하는 대한민국 정치판이 한심하고 안타깝다.
세상이 어지럽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에서는 암울한 전쟁의 상처가 깊어간다. 이러다가 3차 세계대전이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한다. 중동사태가 날로 악화일로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늘 불안한 모습이다. 남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틈만 나면 미사일을 쏘아대며 미사일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세상을 다 잡아먹을 듯이 쏘아댄다. 그것이 누구를 위협하고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는 불문가지다.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보다 더한 잔학한 전쟁터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상황이 그렇고 보유한 무기들이 그렇다. 심지어 핵까지 자랑하는 북한이다. 과거 불바다 발언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동해와 서해로 쏘아대는 미사일이 이런 위기감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하다.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는 식으로 국가 안위를 소홀히 하는 정치 행각의 어리석음이 걱정되는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이다. 한마디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국회의원조차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안타깝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맡길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전쟁도 유비무환의 자세가 중요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법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의 준동을 단호하게 심판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도 어떻게든 새봄 속의 4월 총선은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사적인 심판은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 4일 입춘을 지나 계절은 벌써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새봄을 맞이하는 국민은 약동과 희망,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올 2월은 새로운 도약을 기대된다. 짧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긴 시기다.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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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초고령화 해법 서둘러 찾아라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22년 0.7명 선으로 추락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0.6명대, 올해 0.5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초저출산현상’이다. 앞으로 지난해 출산율이 발표되면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15년간 무려 280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은 OECD 꼴찌란 불명예의 성적표를 받았다. 합계출산율은 15세 이상 49세 가임기간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2018년에 1명대가 무너진 이후 더 낮아지고 있다. 2015년도부터 출산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는 출산율 추이를 보면 2015년 1.24명,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낮아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급격히 늙어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지구상에서 인구감소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영국 석학의 경고도 나왔다. 실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5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5,167만 명의 인구가 3,600만 명 대로 떨어지고 65세 인구는 지금의 두 배 수준인 1,727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지방은 물론 대한민국이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놓고 총선을 치르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현실임을 알고 있다는 듯 정치권이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총선용 급조공약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내놓은 실현 가능한 최상의 대책인지 여부는 미지수다. 숱한 대책이 나왔지만, 출산율 1명대가 무너져 내린 지 6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진단은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저출산대책공약은 저출산 컨트롤 타워인 인구부를 신설하고 유급배우자 출산휴가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확대 상한 월 210만 원, 육아기 유연근무,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등을 내놓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산대책공약은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 추진, 우리아이 키움카드 및 우리아이 자립펀드,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모든 가정 확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 제공,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로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한다는 내용 등이다. 여당과 야당의 공약 중에는 육아휴직, 인구 관련 부처의 신설 등 공통적인 것은 의지만 보인다면 총선 전에도 가능한 것들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총선 이후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한다. 그만큼 저출산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한가한 문제가 아니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라면 여야의 대책 모두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가 주목할 만한 대책을 제시했다. 올해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1학년이라면 원하는 누구나 무료로 2시간씩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늘봄학교는 1학기 2,000개 이상 초등학교에서 운영한 뒤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유치원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본격 추진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치원에서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모델도 발굴해 확산한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정부지원에서 가족과 민간돌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정당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돌봄에 대한 부모 부담이 경감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늘봄학교도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등에 제한됐던 것이 모든 부모에게 확대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커졌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초 1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초1~2학년, 2026년 모든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초1·2학년의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투입된 저출산 예산 280조를 제대로 활용했다면 보다 진보된 내용이 시행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행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백약이 무효인 셈이었다. 1억 원 대출의 공약도 나왔지만 이미 충북 괴산에서는 지난해 셋째와 넷째 쌍둥이를 출산한 부부가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나름대로 출산장려금지원대책을 만들어 출산을 독려하고 있기는 하다. 올해부터는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해 다자녀 혜택도 주어진다. 출산율이 낮다 보니 그 기준도 낮아졌다.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졌다. 이른바 특공이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완화 혜택과 초중고 교육비도 지원되는 등 여러 가지 다자녀 혜택이 주어진다.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자구노력이다. 합계출산율이 1.25명으로 2022년도 우리나라 0.78명보다 높은 일본의 특별 대책도 눈에 띈다. 일본 정부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 등을 무상화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등의 수업료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다자녀 혜택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유인책이 없이는 저출산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취업과 주거, 양육, 교육에 이르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은 일회성이 아니고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
50년 뒤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63.4세가 넘는다. 초고령사회의 늪으로 빠진다는 것이다. 추동력이 사라진 기형적인 인구구조로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저출산 고통에다 초고령사회로 늙은 대한민국이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불행이자 위기의 국가 모습이다. 예측 가능한 미래의 모습을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한 참담한 현실은 지방에 가면 쉽게 접할 수 있다. 65세의 인구가 20%를 넘는 경우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충남 금산의 경우 이미 34.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미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950만 명에 육박해 국내 인구 중 고령자의 비중은 18.4% 수준이다. 지역사회는 이미 초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지역은 전남(25.5%), 경북(23.9%), 전북(23.4%), 강원(23.3%), 부산(22.2%), 충남(20.4%) 6곳이다. 통계청은 내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산연령 인구감소로 인해 오는 2026년 기준 제조업은 최소 27만6,000명, 사회복지업은 최소 21만5,000명의 인력 부족마저 예상된다. 올해 숙련인력 3만5,000명을 비롯해 비전문취업 16만5,000명, 계절근로 4만9,286명 등 24만9,286명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야 한다. 대한민국 인력 부족의 현주소다. 저출산 초고령사회의 심각한 국가 상황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이를 바로 보고 난국을 타개하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정쟁만 일삼고 대립과 갈등, 거짓 선동에만 혈안이 되는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없다. 문제가 많은 인물이나 자신 없는 정치인은 국회의원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정치가 바로 서야 저출산 초고령화의 긴 터널도 벗어나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로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뼈아픈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해법을 찾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총력을 기울여 저출산 초고령화 해법을 서둘러 찾아라.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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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자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공약에서부터 저출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신당을 창당한다는 곳에서도 공약을 제시했는데 노인 세대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이 등장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가칭 개혁신당이라는 곳에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할 것”이라는 노인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대한노인회는 “신당이 아닌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의 행복권 박탈과 소품을 배달하는 노인 일자리까지 박탈하는 무지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세대 간 갈등을 촉발하는 공약으로 1,000만 노인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른바 교통복지를 내세우며 세대 간 갈등을 촉발하는 것은 신당을 향한 주목도를 높이고자 하는 저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립과 갈등의 구태의연한 정치 행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언론 이슈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수준 이하의 선동 정치로서 총선을 앞두고 국민 감동과는 거리가 먼 공약이 쏟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던 일단 던져놓고 보자는 막가파식 공약(公約) 제시가 늘 빌 공(空)자 공약(空約)이 되어 왔던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저출산 대책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을 야당대로 새로운 시도라고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역시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제시하는 내용을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1억 원 제공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만 총론에 있어서는 새로운 대책은 아니다. 여당은 '일·가족 모두 행복'이란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아빠 휴가'(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150만 원→210만 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 돌봄 연 5일 휴가,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급 육아휴직 등이 담긴 저출산 대책이다. 여기에다 달라진 것은 인구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야당인 민주당도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의 양립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주목되는 것은 '결혼·출산 지원금' 제도 도입이다.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한다. 원리금은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감면된다.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두 번째 자녀 출산 시 무이자와 함께 원금 50%를 감면해준다. 세 번째 자녀 출산 시엔 원금 1억 원이 전액이 감면되는 식이다. 돌봄 정책으론 양육 지원금 정책을 내놨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자산 1억 원 지원이 골자다. 자녀에 대한 자립 펀드 조성을 지원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매달 10만 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고, 동일 금액을 부모가 입금해 자녀가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 수익을 자유롭게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방식이다. 아울러 직장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저출산 정책을 총괄할 인구위기대응부 신설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야 모두가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부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저출산과 관련한 절박성을 공감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지금 제시된 여야 간의 저출산 총선 공약은 합일점을 찾는다면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지만 용두사미 정책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와 지방 소멸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새롭게 주목을 받는 것은 여당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등 약속이다.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근절법안 마련도 제시됐다. 아마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당발 후보들의 불체포특권 서약이 필수항목이 될 듯하다. 벌써 포기 서약이 나오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야당도 이에 화답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50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도 이슈다. 일각에서는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많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이 거셌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국회의원 스스로가 빚은 자업자득의 결과다. 불체포특권뿐만 아니라 180개의 특권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그야말로 군림하는 자로서가 국민 봉사자로서의 국회의원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유럽 국회의원의 봉사 자세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지금 제기되는 것 이외에도 앞으로 총선용 공약들이 더 쏟아져 나올 것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두가 유권자이자 주인인 국민이 바라는 것들이 나와야 한다. 표심을 얻기 위해 국민 앞에 내놓는 공약(公約)이 빌 공(空)자 공약(空約)이나 거짓이 아닌 신뢰받고 실현이 가능한 참된 공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급조 공약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지만, 그 허와 실을 잘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공약을 교묘하게 각색하여 내놓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아갈 바를 찾는 진실한 공약인지 여부도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정당의 공약은 물론 후보자들이 내놓는 공약도 마찬가지다.
4.10총선은 신당 출현과 후보자들의 난립이 예상된다. 저마다 자신들을 선출해 줄 것을 호소하겠지만 등장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아직도 진부하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거인데도 그렇다. 대립과 갈등, 붕당정치로 얼룩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되살리고자 하는 자구노력이 미흡하다. 벌써 제시하는 공약 중에는 세대 간 갈등과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작태가 등장하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모든 공약과 정책의 추진에는 유권자인 국민의 공감이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그동안 숱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드러낸 주요 정책에는 침묵하다가 힘없는 노인 세대들을 희생양 삼는 정책을 내놓고 침을 튀기는 정치인의 표리부동한 정치 행각이 참으로 가증스럽다는 세간의 지적이 매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죽을 때가 다된 노인에게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경악스러운 망발과 노인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던 정치권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을 말하고 노인복지를 들먹이며 사회복지를 들먹이는지 자못 궁금하다. 국회의원에게 주는 혈세나 허튼 곳에 쏟아붓는 예산을 줄이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는데도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 오히려 평생 한강의 기적을 일궈온 노인 세대에게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모순덩어리이자 어불성설의 작태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정치를 이전투구 판으로 만드는 부도덕한 정치인과 부정부패 정치인을 척결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실현 불가능한 급조 공약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허황된 공약을 남발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도 총선 심판대에 올려 민주주의 선거가 무엇인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중심을 바로잡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이 절실하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어떤 결과물이 나오던지 대한민국 정치판의 지형과 국운은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중차대한 4.10 총선이다.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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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갑진년 새해에 바란다
새해맞이 행사도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다. 새해를 맞는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다. 청룡 띠는 1928년, 1940년. 1952년, 1964년, 1976년, 1988년, 2000년, 2012년생이다. 풍요롭고 힘이 넘치는 행복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새해다. 나라 안팎으로 부정적인 일들이 많았던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새해는 더욱더 역동적이고 순리적으로 모든 일들이 풀어지길 기대해 본다.
새해에는 참으로 할 일이 넘쳐나는 것 같다. 특히 나랏일들이 그렇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 우리나라에 산적한 현안이 하나둘인가 싶다. 하지만 고질적인 병폐들은 일대 수술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50년 이후 노인인구 시대를 맞게 되어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5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5,167만 명의 인구가 3,600만 명대로 떨어지고 65세 인구는 지금의 두 배 수준인 1,727만 명까지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63.4세가 넘는다. 신생아도 2072년에 16만 명으로 떨어져 지난해의 65%에 불과하다. 저출산 문제는 이미 교육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학 정원보다 많이 미치지 못하는 수험생들로 인해 미달학과가 해마다 속출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0.7로 OECD 꼴찌인 저출산 나라의 현주소다. 올해는 0.68명으로 0.7선 붕괴가 예상된다. 어쩌다가 나라 꼴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깝다.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예산이 280조였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 천문학적인 돈들이 다 어디로 가고 세계적인 저출산율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는 말인지 이 돈을 쓴 정부는 답해야 한다.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동력은 물론 대한민국이 사라질 판국이다. 이는 심각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외국인 인력을 확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외국인력만 들여오면서 인력 부족에 대처하는 것은 저출산 치유책이 될 수 없다.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선결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 결혼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의 부정적인 의식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올해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총선이 실시된다. 지난 12월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벌써 선거운동이 뜨겁다. 경선 등 거쳐야 할 과정과 절차가 첩첩산중이지만 예비후보들은 자신들이 적격자임을 내세우며 표밭을 누비고 있다. 등장인물들이 많아 누가 누구인지 구별을 못 할 정도로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나서고 있다. 이른바 군웅할거시대를 방불케 한다. 각 정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며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우고자 부산하다. 여당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 야당은 야당대로 신당 출현이냐 아니면 대대적인 물갈이냐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이합집산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상이몽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이라는 최종 낙점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공천 갈등의 불씨가 지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제21대 국회가 실망스러운 국회로 국민에게 빈축을 사고 있는 이유는 수준 미달인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각종 비리로 흠결이 많은 국회의원은 차제에 대폭 물갈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내년 총선이 중요한 것은 국회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총선이다. 지역구를 누비는 예비후보들의 참신성과 청렴함, 능력 등이 올바르게 검증되어야 한다. 정치꾼들이 활개를 치는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철학과 가치관이 투철해야 한다. 올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정치개혁과 나라 안정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은 당연하다. 너무나 중요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는 정치꾼들의 축제가 아니라 국민의 축제가 되어야 하고 성숙한 민주 질서를 바로잡는 심판대가 되어야 한다. 부화뇌동하며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을 가볍게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총선 이후의 대한민국 변화는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상생과 화합의 시대를 만들어야 할 역사적인 일들이 산적해 있다. 어떤 변화가 올지 갑진년의 용트림이 기대된다.
서울에는 광화문을 비롯해 용산과 서울역 등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 갈등과 대립의 현장이다. 이른바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대립양상이다. 그렇다고 꼭 진보가 좌가 되고 보수가 우가 된다는 식으로 단정적인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상반된 논리와 이슈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은 이익집단들의 세력 대결이 극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집회와 시위를 위해 등장하는 피켓이나 현수막이 모두가 돈을 들어가는 것인데 도대체 이런 비용들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자못 궁금하다. 이런 현장에 등장하는 용어들도 극단적이고 험악한 용어들이 난무한다. 집회와 시위가 검찰청이나 법원 앞에서도 늘 보는 장면이 되었다. 정치인들이 검찰에 불려 나가는 현장도 참으로 요란하다. 꼭 양쪽 집단들이 등장해 장터를 방불케 한다. 올해는 노조들의 움직임은 물론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협의 반대 집회도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해 얼마나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갈등의 표출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새해 해맞이도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정상적으로 펼쳐졌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때가 엊그제인데도 벌써 잊은 듯하다. 집회와 시위도 코로나19의 제약이 없다 보니 상설화되는 느낌마저 든다. 하지만 이렇게 외치는 이슈들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생각보다 냉철해지고 있다. 단지 대한민국의 주요 거리가 갈등의 현장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새해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명제가 주어져 있다. 변화와 혁신이 아이콘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난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한다.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선량들을 뽑아야 한다. 대립과 갈등, 싸움판 정치로 허송세월하는 국회는 직무 유기의 국회다. 이런 비생산적인 국회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지탄받는 자들이 창궐해서는 민주 질서가 바로 설 수 없다. 허상의 정치꾼들을 솎아내는 일이 바로 선거다. 선거를 통해 나라의 안정도 기하고 정치발전도 모색하고 경제난도 극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언제까지 암울한 현실과 문제투성인 정치인들을 비난하며 세월을 보낼 수 없다. 새해 각오는 선거를 통해 민주시민 의식을 드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길이 매우 중요하다. 강 정당들이 내놓는 인물들이 과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표리부동하고 거짓으로 포장된 인물, 부정부패의 인물들은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이는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정치판을 잘못 만들어 놓고 속이 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주인을 무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합집산하며 환심을 사려는 정치인들의 준동을 경계해야 한다. 이합집산도 불을 보듯 뻔하다. 정치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이 던져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힘이 없는 평화를 존재할 수 없는 비정한 현실을 바로 보고 언제나 들어오던 부국강병의 꿈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갑진년 새해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며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신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어 정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룡의 해 갑진년의 용트림이 대한민국이 웅비하는 용트림이 되어야 하며 풍요롭고 긍정의 사회 건설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새해에는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웃음꽃이 만발하는 대한민국 사회, 행복 지수가 한층 높아지는 긍정의 사회로 도약하길 소망해 본다.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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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을 보내며
2023년 계묘년이 저물고 있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세밑의 느낌은 아쉬움만 남는다.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보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늘 이때가 되면 한해를 정리하는 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을 하게 된다.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았다는 의미다. 나라 안팎으로 격동의 세월을 보낸 2023년임은 틀림없다. 되돌아보건대 황당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았다. 신림역, 서현역 등지의 묻지 마 범죄에서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산 20대 여성 살인사건, 마약범죄 등에 이르기까지 강력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충격은 안겼다. 인면수심의 잔학성을 드러난 범죄로 엄중한 형벌이 선고되었다. 그런가 하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도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드러나 서민 고통을 가중했다. 인천과 수원, 화성 등 수도권을 비롯하여 대구, 부산 등 전국적이다. 최근에는 대전에서도 전세 사기가 사회적 큰 이슈로 등장했다. 그 피해 규모만도 1,393명에 1,5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86%는 20∼30대로 피해 금액 무려 1,500억 원 정도나 된다. 참으로 황당하고 안타깝다. 대전에서 발생한 피해자는 수도권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세종의 경우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로 1명의 임대인에게 수백 명에 달하는 청년들의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다가구 주택에서 입주한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도 안타깝다. 전국적으로 볼 때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여만에 1만 명을 넘어섰다. 황당한 전세 사기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이다. 2023년의 아픈 기억이지만 아직도 진행형이라는데 우려감이 크다.
부패한 정치인들의 문제가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전직 야당 대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미 관련자들은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다. 돈 봉투 의혹과 관련 검찰은 관련자에게 5년 형, 3년 형을 구형했다. 나머지 19명의 관련 국회의원들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부 정치인들이 검찰과 법원을 내 집 드나들 듯하고 있다. 공인의 몸가짐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올 한 해 동안 줄곧 신물 나도록 듣고 있는 부정부패의 레퍼토리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만 스트레스가 쌓일 뿐이다. 정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정치인처럼 불신받는 대상층이 또 있을까 싶다. 그래서 그런지 야구나 축구, 배구 등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시안게임의 열기도 그래서 뜨거웠다. 탁구, 배드민턴 등에서 투혼을 불사르는 선수들의 멋진 모습에 환호했다. 탈법과 불법,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청렴한 정치인과 정치 시대를 갈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비겁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평소 노력한 흔적이 승리로 이어지는 스포츠 세계의 진정한 승부의 모습은 정치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정치인들의 부패는 국민에게는 불행이다. 공인의 바른 몸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2023년의 한해의 정치 파노라마다.
연말 출판기념회가 성시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예비후보자들의 얼굴 알리기다. 벌써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든 인물들도 많다. 공천받을지는 다음 이야기로 돌리고 지역구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중앙정치의 대변혁이 시작됐지만,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투영될지는 미지수다. 공천받기 위한 과정이 그다지 녹록지 않은 이번 총선이다. 여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변화를 위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른바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하다. 이는 곧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혈투를 방불케 한다. 아마도 신당도 이를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출현할 조짐이 보인다. 연말 신당 출현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시각은 싸늘하다. 특별한 추동력을 갖지 않으면 공천을 둘러싼 이합집산은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철마다 나오는 신당 출현과 이합집산은 철새정치인을 양산하고 기회주의적인 정치풍토를 조장해 왔다는 점에서 정치혐오의 실마리를 제공해 왔다. 정치인들의 셈법은 국민의 생각과 달라도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점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수 없다. 내년 총선을 향하는 정치인들도 국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자세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2023년 연말 등장하는 정치신인들도 국민 감동의 인물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의 심각성은 대한민국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국내외 지적에서도 말해주고 있다. 세계에서 출산율 0.78로 꼴찌의 나라다.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다. 지방에 가면 젊은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나라의 동력이 상실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이 모양이다. 2023년에는 국민이 50년 후에 대한민국의 참담한 인구분포를 접하고 놀라고 있다. 심지어 나라까지 소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심각하다. 이런 2023년의 대한민국 모습과 현실을 가볍게 알고 말로만 출산율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 젊은 세대들을 위한 묘책이 나와야 한다. 우리의 아이디어가 없으면 남의 나라에서도 배워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은 일본도 “아이 셋 낳으면 대학 무료”등을 내세우며 출산율 제고 파격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세월 지나면 자동으로 해결되리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낭패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구문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렇게 최악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이 지경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15년 동안 280조의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도 출산율 0.78로 이 모양이니 그 돈은 다 어디에 썼다는 말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내년 총선에서 이 문제가 큰 쟁점이 되어야 한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전쟁의 잔학성과 참담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2023년 지구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전쟁은 역설적으로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전쟁의 참상은 한마디로 비극이다. 가자지구의 모습은 생지옥이나 다름없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절규는 처절하다. 지난 10월 7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사망한 팔레스타인이 무려 2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미국도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강도 작전 전환을 이스라엘에 요구하고 나섰다. 21세기에도 이런 잔학한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고 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남의 나랏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너무나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정치지도자들의 오판은 자칫 국민에게 엄청난 비극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자지구는 보여주고 있다. 이런 비극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력을 키우고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틈만 나면 핵과 미사일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무사안일한 자세로 평화 타령만을 일삼아서는 결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킬 수 없다. 2023년에 펼쳐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를 말하고 있다. 6·25전쟁의 비극을 경험한 당사자로서 다시금 자세를 가다듬게 한다. 이런 2023년이 이제 대단원을 마감하려 한다. 2023년을 보내면서 그 다사다난했던 모든 것을 다 함께 떨치고 싶다. 암울했던 것들은 역사 속으로 보내고 긍정의 불씨만을 남겨 내일의 희망을 그려야 한다.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2023년은 그래도 고마울 뿐이다. 아듀! 2023년 계묘년이여.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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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멸 위기의 경고등(警告燈)
연말 반갑지 않은 인구감소 소식이 들려왔다. 저출산고령화 추이가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가 소멸하는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다. 충격적이다. 정부가 우리 인구의 구성에 관한 장기 전망을 공식 발표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5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5,167만명의 인구가 3,600만명 대로 떨어지고 65세 인구는 지금의 두 배 수준인 1,727만 명까지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63.4세가 넘는다. 신생아도 2072년에 16만 명으로 떨어져 지난해의 65%에 불과하다. 국가 경제의 활력은 물론 경제성장률조차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영국의 한 석학은 한국이 지구상에서 인구감소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라는 소름이 끼치는 경고도 내놓고 있다. 대한민국 소멸에 대한 해외의 지적까지 예사롭지 않다. 지금까지는 경제활동을 하는 100명이 노인 24명을 부양했지만 50년 뒤에는 100명이 104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인구 절반 이상이 노인이고 생산연령인구도 절반으로 떨어진다. 모든 수치가 최악이다. 나라가 없어지고 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면서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지방소멸도 시작됐다. 전국 240여 개 지역 중 이미 180여 개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출산율이 0.7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의 오명을 갖고 있다. 65세의 인구가 20%를 넘는 경우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충남 금산의 경우 이미 34.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미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50만 명에 육박해 국내 인구 중 고령자의 비중은 18.4% 수준이다. 지역사회는 이미 초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올해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지역은 전남(25.5%), 경북(23.9%), 전북(23.4%), 강원(23.3%), 부산(22.2%), 충남(20.4%) 6곳이다. 통계청은 2년 뒤인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소멸이라는 위기감과 절박감을 안겨주고 있다. 불과 50년 뒤의 대한민국은 추동력을 상실한 나라로 변질한다. 이는 국내외 모든 분석이 일치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 소멸이라는 장래 추이가 이미 경종을 울려 주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해서는 미래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모든 수치가 이를 말하고 있다. 단순히 수치만 제시하고 미래에 이럴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에 머물 수 없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2024학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으로 사상 처음 4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입학생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2015년도부터 출산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는 출산율 추이를 보면 2015년 1.24명,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은 15세 이상 49세 가임기간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2018년에 1명대가 무너진 이후 더 낮아지고 있다. 이는 학생 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시골에는 폐교가 늘고 있다. 비단 초등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다. 대학도 해마다 미달학과가 늘고 있고 심지어 폐과도 속출하고 있다. 저출산의 여파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년부터는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해 다자녀 혜택도 주어진다. 출산율이 낮다 보니 그 기준도 낮출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른바 특공이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완화 혜택과 초중고 교육비도 지원되는 등 여러 가지 다자녀 혜택이 주어진다.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자구책이다.
합계출산율이 1.25명으로 우리나라 0.78명보다 높은 일본에서도 특별 대책이 나왔다. 최근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 등을 무상화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일본 정부는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등의 수업료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다자녀 혜택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유인책이 없이는 저출산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취업과 주거, 양육, 교육에 이르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절실하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1990년대 초부터 프랑스에서도 3자녀만 낳으면 먹고살기 쉽다는 말이 있었다. 남의 나라말로 들었던 출산율 독려 대책이 이제 우리 일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15년간 무려 280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은 OECD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자체마다 출산장려책도 다양하다. 괴산군에서는 올해 셋째와 넷째 쌍둥이를 낳은 가정이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아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0.7%대의 출산율마저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다. 작년 8월에 17만 명인데 올해는 15만 8,000명 정도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제 저출산고령화문제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로 떠올랐다. 인색하지 않은 특별 대책을 마련해 국가 존망의 기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280조의 천문학적인 저출산 대책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패작이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중요하다.
젊은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해 진단해 대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달려있다.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대오각성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50년은 너무 짧다. 이대로 가면 세계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 경고를 엄중히 수용해야 한다.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이 정쟁을 일삼으며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고 세월을 허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가 소멸 위기의 경고등이 켜졌다. 국가 소멸이냐 보존이냐 국가번창이냐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의 생존 문제다.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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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단상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과 걱정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교육과 취업 문제이다. 이미 학교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들어온 기성세대에게는 그 치열했던 지난날들이 값진 추억이 되고 있지만, 향후 초중고에 들어가고 대학을 입학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힘든 여정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교육과 노동시장에도 심각한 이중구조나 불평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흔히 예전 계급사회와 같지는 않지만 불평등은 교육 분야에서 사회 계층 요인 즉 부모의 직업, 경제력, 교육 수준, 연령, 거주지역, 그리고 가정 요인인 부모의 지적 능력 수준나 교육에 대한 기대와 태도, 가정의 물리적 교육환경, 투입교육비 등에 따라 존재한다. 또한 본인능력 요인나 교육제도 요인인 학교의 종류, 입시제도, 교육정책, 사적 부담 교육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모든 교육이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평등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개인의 지적 능력 외에 주어진 요인들의 교육 기회 문제들을 완화하거나 해결하는 기본 교육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학생 개인의 능력과 적성 및 흥미에 따라 교육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는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 이념에 따라야 한다. 단지 선택의 여지 없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의대로만 가거나 공부 못하면 이리저리 사회적 배제와 편견 속에서 더 이상 미래의 진로와 직업이 암울해지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의 청소년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면, 그들의 미래 노동시장도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고착된 상태인‘이중구조’에서 맴돌게 된다.
즉, 이중노동시장의 상층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구성되며 그 외는 하층 일자리 시장에 가게 된다. 현실적으로 두 시장 간 노동이동은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첫 직장 계층에 따라 평생 개인의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학교 교육에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경험한 많은 학생들은 상층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임시직 혹은 대체 일자리를 구하는 기회만 주어진다. 이들 노동시장은 구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공급된다. 하층 노동시장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악순환을 의미한다. 특히 하층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결혼과 출산이 유보될 수 있는 환경에 빠지기 쉬우며,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에 더해 사회적 낙인은 지속된다.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문제를 완화하고,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단순히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근원적인 난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민이 관심을 갖고해법과 지혜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이중구조 시스템의 개혁과 사회통합적 지원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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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도시정책에 따른 세종시 도시재생2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0조 예산을 목표로 매년 사업지 100곳을 선정하며, 많은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으며 약 500여곳의 사업지로 지정받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 되었다. 주민참여와 주민주도의 거버넌스 정책을 추진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개선보다는 ‘벽화’, ‘골목길 경관’수준의 재생사업이 더 많이 반복되었고,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근무자 상당수가 도시재생을 잘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한 전문가들로 채워지기에 급급했고, ‘도시재생대학’, ‘주민역량강화 ’등의 교육 프로그램 등이 단순하게 반복되는 상황으로 횟수가 진행될수록 주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의 ‘보존’보다는 ‘경제성, 사업성’의 성과 중심에 두면서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평가를 거쳐 예산 축소 등을 예고하며 빠르게 단계별 축소 등 도시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5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었던 도시재생 사업유형을 ‘경제재생’과 ‘지역 특화재생’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 시키며, 국토교통부내 도시재생사업단 조직 정비, 1기 신도시 재정비, 경제재생 거점사업, 지역특화재생 등 추가 역할을 반영해 도시재생 각 부서의 명칭과 주요기능 등도 2022.7.1.일부로 변경하였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자체가 아닌 사업성을 직접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에 우선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도시재생사업에 우선 투자한다는 도시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기에 이르렀다. 이에 쇠퇴한 구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의 도시재생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2년 7월 연기군의 전통을 이어받아 탄생된 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재 1읍·9면·14동(행정동)으로 도농 복합도시로서 신도시 및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꾀하며 조치원역, 전의면, 부강면, 상리 등의 구도심(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23년 12월에 도시재생 현장사업을 마무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도시재생은 단시간의 집중투자로 하루아침에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세종시와 시민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해야 한다.
세종시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은 정권, 정책, 시장 등이 바뀐다고 멈춘다거나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주민, 시민 등의 합의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세종시만의 체계를 신속하게 만들고, 빠르게 전환해 나가야 할 때이다. 변화되는 도시재생에 대한 세종시의 빠른 대처와 주민참여가 아쉽지만 핵심이고 답이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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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詩〕난 행복합니다
시인/수필가 김병연
시드니항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바라보며
유람선도 타보고
사르트르와 보부아르가 연애했다는
불란서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셔보고
천국과 한 뼘 거리라는
스위스 융프라우에 올라
온 세상을 발아래 두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들딸을 의사와 교사로 만들고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치고
진갑 때 다섯 손주를 보고
공무원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아들은 병원(의원)을 경영합니다
잘나가는 아들딸이 있고
공부 잘하는 손주들이 있고
마음을 잘 쓰는 아들이 있어
난 행복합니다
202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