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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주사이모 방지법’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주사이모 방지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민형배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수요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연예기획사의 내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먼저, 「의료법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시술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아울러 불법 의료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장소·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했다.이는 현행법이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의 금지에만 초점을 맞춰, 알선·중개 구조와 소비 단계까지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함께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나 종사자에게 불법 의료행위가 알선되거나 강요하는 일을 예방하도록 기획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기획업자는 소속 연예인 등의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 신고 및 보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자 개인만 처벌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 알선·중개가 시장을 만들고, 여기에 수요가 결합되면 불법이 관행으로 굳어진다”고 지적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성적인 불법 의료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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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7억원 확보
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경기도로부터 ’25년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총 20.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광주시 발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 및 설득하면서, 광주시 시ㆍ도의원들과 협업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여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안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총 20.7억 원으로 △ 급경사지 능평 2지구 보수보강공사 4억원, △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5억원, △ 곤지암교 보수보강공사 2억원 △ 무갑산 등산로 정비사업 7천만원, △ 매산 2통 재포장 및 보도설치사업 3억원, △ 신현동 노후 육교승강기 교체사업 3억원, △ 버스정류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 3억원 등이다.안 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조금 확보를 통해 광주시 도로 등 노후 인프라의 안전 확보와 주민 편익시설 확충이 이루어져 주민 삶의 질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밝히고, “특조금 확보에 함께 힘쓴 시도의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광주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충분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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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서산시의원, 2025 서울평화문화대상 ‘도시문화 자치의정대상’수상
사진 이정수 서산시의원 서울평화문화대상 서산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이 12월 27일, 서울일보가 주관한 2025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도시문화 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도시의 안전과 공동체, 생활 문화와 자치 역량 강화를 아우르는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정책을 입법과 제도로 구체화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이정수 의원은 제9대 서산시의회에서 재난·안전, 청년·청소년, 사회적 약자, 생활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산업위기와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선제 대응을 촉구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실종자 수색 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역 안전망 강화를 도모해 왔다.또한 고립 청년과 위기청소년, 자립 청년과 가족 돌봄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과 자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써왔으며, 시민문화 시장과 생활문화센터 관련 입법을 통해 지역 상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 문화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해 왔다.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간담회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행정 전반을 점검하며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온 점도 이번 평가에 의미 있게 반영됐다.이정수 의원은 “이번 수상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인 만큼, 그 무게를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맞닿은 정책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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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수상
국정감사 질의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수상자로 선정됐다.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27년의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공정한 기준과 엄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회의원 평가 가운데에서도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조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취업사기 근절,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기후 약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도입, 유해 생활화학제품 유통차단 및 안전관리, 안정적인 전력 수급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다뤘다.특히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이끌어냈다.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다루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 의원은 국민의힘 2025 국정감사 공로의원,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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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7년 연속 수상!
2025년 12월 29일 김성원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7년 연속 수상!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김 의원, 2019년 이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수상… 성실성·전문성 다시 한번 입증 당·언론·시민단체 모두가 인정한 ‘정책 국감 대표 주자’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수상자로 선정됐다.김 의원은 2019년 수상 이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7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국정감사 전반에 걸친 성실성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국리민복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해 전국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매년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국회 내에서도 가장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는 상 가운데 하나다.김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머니투데이 the300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당과 언론, 시민단체 모두로부터 일관되게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국정감사 기간 동안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아 왔다.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을 국회에 충실히 전달하며 실질적인 민생 국감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동두천, 연천, 은현·남면 주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7년 연속 수상이라는 뜻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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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고양·마곡을 하나의 생활·산업권으로”박정 의원, ‘김포·파주·고양·마곡 콰드라클러스터 토론회’개최
박정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오는 12월 29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김포·파주·고양·마곡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서북부 권역을 하나의 생활·산업·교통·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콰드라클러스터’구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구체적으로는 김포를 국제 교육 및 항공·해상 물류 허브로, 파주는 첨단 생산기지와 남북 협력의 중심으로, 고양은 국제 비즈니스 및 K컬처 중심지로, 마곡은 4차 산업혁명과 R&D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연결해 초연결 광역 네크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이다.이번 토론회는 박정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 진성준, 황희, 강선우, 김주영, 한준호, 김영환, 김성회, 이용우, 이기헌, 이병진 등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한다.이날 토론회 발제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민경태 교수가 맡아,수도권 공간 전략의 변화 속에서 콰드라클러스터의 정책적 의미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발제에서는 김포·파주·고양·마곡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생활권·산업권 재편 전략, 접경지역·공항·신도시·산업단지를 연계한 미래 발전 모델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좌장은 SH공사 사장을 지낸 김세용 교수가 맡아 토론을 이끈다.박정 의원은 “콰드라클러스터는 개별 도시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 간 연결을 통해 모두의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라며 “사람의 이동, 산업의 순환, 에너지와 인프라가 하나의 권역 안에서 시너지를 얻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공간을 새롭게 구성해, 대한민국 미래전환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재정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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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블랙리스트 신고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지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안호영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관련 신고사건은 총 220건으로 나타났다.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할 경우, 신고사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58일이다.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종결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리중 11건 △기소 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업장별로는 △쿠팡CFS가 △쿠팡CLS 14건 △쿠팡 본사 3건 순서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현재 처리 중인 ‘쿠팡CFS 고양센터 퇴직금 미지급’사건은 기준상 최장 기간인 650일이 소요되고 있다.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내사종결’의견을 내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지휘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9월 2일 지휘를 내렸다.아울러 해당 사건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요청한 건은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2건은 불기소 처리, 1건은 기소 처리되었으나 모두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한편, 최근 5년간 ‘블랙리스트’관련 신고사건은 총 19건이 접수됐다.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일수는 29일이다.‘퇴직금 미지급’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 결과는 △행정종결 17건 △처리중 2건 순이었으며, 사업장 역시 쿠팡CFS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현재 처리 중인 2건은 각각 작년 2월 21일과 3월 29일 접수된 사건으로, 쿠팡CFS가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안호영 의원은 “최근 블랙리스트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신고사건 대부분을 ‘행정종결’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특히 최근 지연되고 있는 신고사건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다 속도감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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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신설 농촌여성정책과 지원에 만전”
송옥주 의원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송옥주 국회의원은 최근 농촌여성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의 실효성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농림축산식품부내 여성 농업인 전담 부서의 정규 직제화를 위해 힘써 온 송 의원은 26일“여성 농업인들의 숙원이었던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이 결실을 맺었다”며“영농, 육아, 공동체 활동 등 실질적인 일꾼으로 자리해 온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농업의 핵심 주체로서 인정받아, 정책 수립과 집행의 현실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경기도에서 농업이 가장 왕성한 화성시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송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농촌여성 정책의 연속성과 독립성, 전문성 강화 △성평등한 농촌 문화 조성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농식품부내 농촌여성 전담 부서의 정규 직제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는‘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이에 따라 한시조직이었던 농촌여성정책팀이 정규 부서인 농촌여성정책과로 승격했다.정부는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으나 기능 축소와 정책 변화로 여성 농업인 정책은 혼란을 겪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농촌여성정책팀이 생겼지만 한시 조직이라는 제약때문에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했다.송 의원은“농식품부의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이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전담부서의 인력·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지자체에도 농촌여성 전담 행정체계가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확대위원장 맡아 여성 권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벌여왔다.특히 여성 조합원 비율이 20%이상인 수협의 여성 이사 선출을 의무화한 송 의원의 수협법 개정안이 올 8월 국회를 통과했다.뿐만 아니라 지난 국감에서 농협중앙회와 지주사·자회사의 여성 임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 송 의원은 최근 여성직원 비율이 30%이상인 법인은 여성 임원을 선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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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 피지컬AI 기반 ‘무인·자율 제조혁신 생태계’구축…안호영 의원, 구체 로드맵 논의
사진1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주재한 ‘전북 피지컬AI 클러스터 구축 간담회’에서 전북을 대한민국 제조혁신의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본격 논의됐다.이번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네이버, SK텔레콤, 전북대학교, IBM, 리벨리온,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나인이즈 등 주요 기술·제조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해, 전북형 피지컬AI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현대자동차는 전북 클러스터 내 ‘자율 제조 존’구축 계획을 설명하며, 디지털트윈 기반 공정 혁신, 로봇을 활용한 고난도 작업 실증, 전주 상용차 공장과의 연계 모델 등을 제시했다.현대차는 협력업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전북을 무인·자율 제조기술 실증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회사 측은 “무인화 공장 기술은 반드시 실제 산업 환경에서 검증돼야 한다”며, “전북이 국가 핵심 기술의 실증 거점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네이버는 해외 스마트시티·교통·재난 대응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트윈 기반 피지컬AI 플랫폼 개발 계획을 소개했다.전북에서 디지털트윈–AI–센서데이터가 통합된 버티컬 풀스택 모델을 실증하고, 이를 국내외 제조·도시 분야의 표준 레퍼런스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SK텔레콤은 로봇 학습 기술과 제조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한 축소형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피지컬AI는 기술·현장·인력의 삼박자가 갖춰져야 효과가 큰 만큼, 전북 테스트베드가 국가 제조혁신 인력양성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북대학교는 본사업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디지털트윈·시뮬레이션·운영제어기술 △제조·물류·푸드테크 테스트존 구축 등 10대 핵심 과제를 수행한다고 밝혔다.특히 전북대는 IBM과 함께 AI–양자 혁신센터를 구축해 양자컴퓨팅 기반 시뮬레이션 연구와 지역 대학생·재직자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전북이 중부·호남권 최대의 AI·양자 기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나인이즈는 전북형 피지컬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센서반도체·복합소재·신뢰성·인력양성 등 5대 전략축을 제시했다.나인이즈는 “피지컬AI가 대기업 중심의 실증에 그치면 지역 생태계가 성장할 수 없다”며, 전북 기업들이 실제 사업의 주체로 참여·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클러스터 설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호영 의원은 “전북은 제조혁신·물류혁신·항만혁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국가적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핵심은 기술개발에서 실증, 지역기업 참여, 인력 양성, 산업 확장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대차·네이버·SKT·전북대·IBM과 지역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피지컬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R&D·예산·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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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발의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박상혁 의원이 지난 12월 24일 노후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 등에 대한 복합개발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사는 대부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상태로 시설이 노후했을 뿐 아니라 우수한 입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안정화 방안’에서 노후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수도권 주택 2.8만호 공급을 발표하였다.이미 도시가 조성되어 있고 교통망 등 생활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는 노후 정부청사, 미매각부지 등을 재건축함으로서 도심 내 빠르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그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추진체계 미비, 재정지원 한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지자체 협의 장기화, 공공재산 소유 기관의 재원 부족, 낮은 사업성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었다.때문에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책 역시 실행력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박상혁 의원이 「노후공공청사개발법」을 발의함에 따라 이같은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민간 참여 확대 및 재정지원 강화, 정부의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법안에는 △심의위원회 설치 △5개년 복합개발사업종합계획 수립 △복합개발지구 지정 등 사업 진행 체계에 대한 내용이 담겼고,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박상혁 의원은 “그간 도심 내 노후 공공기관 등 개발사업은 좋은 입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항상 관심을 받아왔지만, 정부부처 및 지자체 간 협의, 재정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행력이 떨어졌다”며 “특별법이 통과되어 체계와 근거가 마련된다면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동시에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주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계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