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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투자로 차기 정부 ‘ 기술기반 창업국가 전환 ’ 이끌 것
박정 의원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투자로 차기 정부 ‘ 기술기반 창업국가 전환 ’ 이끌 것
[세종타임즈] 28 일 박정 국회의원 은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뉴스토마토 K- 정책금융연구소와 함께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 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 ’ 를 열고 , 대선 공약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 · 벤처 ·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제 21 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임무를 ‘ 기술창업 중심의 혁신국가 ’ 로 재정립하는 공약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 68 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 대통령 직속 ‘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특별위원회 ’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유동수 · 김주영 · 민병덕 · 이병진 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 앞서 , 박정 의원은 “ 고금리 · 고물가 · 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 라며 “ 기술과 창의력 ,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이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68 개 법정기금을 활용한 혁신 투자 의무화는 국가 역할의 근본적 재정립 ” 이라며 “ 이번 토론회와 대선공약 요구서 전달을 통해 기술 창업 중심의 혁신 국가로의 전환이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정재호 뉴스토마토 K- 정책금융연구소장은 축전을 통해 “AI 디지털 전환 시대와 글로벌 기술 · 달러 패권 경쟁 속에서 공급망 재편 및 신블록화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 ,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육성은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 ” 이라며 “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혜자 뉴스토마토 K- 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 이 좌장을 맡았고 , 한상민 변리사 가 발제를 통해 68 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 , 황재훈 변호사 , 장상익 회계사 , 나원주 전 화성산업진흥원장 , 안중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이세리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 , 황은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무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 개정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논의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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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다자녀가정 6인승 이상 차량구입 정부가 지원해야
안태준 의원, 다자녀가정 6인승 이상 차량구입 정부가 지원해야
[세종타임즈] 다자녀가정 어린이들의 안정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태준 국회의원은 13세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가정이 6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구입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는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최근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계속돼왔다.
그러나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일반 5인승 차량으로 자녀 모두를 카시트에 태워 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카시트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위법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아니라 최근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가정의 필수품인 차량 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커졌지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예방과 동시에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안태준 의원은 “다자녀가정의 경우 5인승 승용차에 카시트 3개를 설치하면 부모중 1명은 차에 탑승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다자녀가정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를 가저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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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유치원 ,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해야 ”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 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내용의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5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 유치 ’ 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 어리다 ’ 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표현이다.
이에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더욱이 현행 ‘ 교육기본법 ’ 제 9 조에서 ‘ 유아교육 · 초등교육 ·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 ’ 고 규정하고 있어 , 유치원 역시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5 일 ‘ 유치원 ’ 을 ‘ 유아학교 ’ 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내용의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와 함께 ,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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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한-세르비아 의원친선외교 첫 행보 나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한-세르비아 의원친선외교 첫 행보 나서
[세종타임즈] 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이 한-세르비아 의원친선협회장으로서 의회친선외교 행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에딘 제를레크 세르비아 국회부의장과 네마냐 그르비치 주한세르비아 대사를 만났다.
두 외교인사와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은 김 의원은 “세르비아가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이 35% 정도가 될 정도로 많고 젊은 정치인이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등 세르비아 정치에서 배울 점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발칸 지역 내 우리의 주요 협력국인 세르비아와 작년 수교 35주년을 맞이했고 2023년을 전후로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등 양국간 교류의 중요한 시점에 만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에딘 제를레크 부의장과 네마냐 그르비치 대사는 ”양국간의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며 “양국간의 의회외교의 지속적·정기적 교류 및 협력으로 한국과 세르비아간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김윤덕 의원은 세르비아에서 개최되는 ‘2027 베오그라드 인정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다양한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분야 행사 등 ‘인류를 위한 놀이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인 세르비아 엑스포에 꼭 방문하고 싶다”며 “앞으로 한국과 세르비아가 활발한 국가간 교류가 이루어져 우호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의회외교에 함께 힘을 모으자”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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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배출저감계획 이행 촉진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5일 박정 국회의원 은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 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환경부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 확인을 이어오고 있지만, △ 20 년에는 47 개소 △ 24 년에는 2 개소만을 점검하는 등 운영이 불규칙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설치 ·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산산단의 벤젠농도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적절한 지원이 없어 현재는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으로 해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박정 의원은 “ 그동안 배출저감제도는 사업주의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 제출만 규율할 뿐, 이행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왔다 이로 인해 이행 유도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라며 “ 이번 개정안이 이행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 더 나아가 지역협의체를 통해 배출저감제도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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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세종타임즈]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일영 의원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은 일찍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했고 도서 지역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은 관련 제도가 마련된 국가에 주로 맡겨져, 해당 국가는 각종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이 1위에 달하는 조선업 강국이자 선박 확보량 4위의 해운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각종 소송비용만 연간 2천억원에서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의원 개정안대로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경우 상징성·접근성·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소재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인천광역시를 해사전문법원 소재지로 규정한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인천은 수도권 물류를 책임지는 인천항과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가 있어 상징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신속한 사건 처리와 해외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이점까지 갖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한 중국 또한 상하이, 광저우 등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를 법원 소재지로 삼고 있다.
선사의 64.2%와 국제물류업체의 79.9%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항과 항만으로 수도권과 해외를 잇는 관문인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소재지로 더욱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군함 MRO와 LNG선 건조 역량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해양에서 경제·안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해사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국제 분쟁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천시는 하늘길과 바닷길을 아우르는 동북아 대표 허브 도시로써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기 딱 좋은 지역”이라며 “해양·해운의 도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면 향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해운의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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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 ‘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은 24 일 ,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적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 학교시민교육의 기본원칙 · 내용 · 추진 체계 등을 구체화한 것이 골자다.
‘ 교육기본법 ’ 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조차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 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의 학교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행정적 · 재정적 지원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시민교육 포함 교육부장관은 학교시민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시민교육 종합계획 4 년마다 수립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계획 수립 · 시행 교육부장관 소속 학교시민교육위원회 구성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등이다.
강경숙 의원은 “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며 , “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토론하며 성장하는 배움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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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국보 지정 환영 ”
박수현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국보 지정 환영 ”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24일“‘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됐다”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국보 지정은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의 국보 지정에 이은 쾌거로 소관 상임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부터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 검토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와 청장 결제를 통해‘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국보 지정을 확정했다.
해당 괘불도는 길이가 약 14m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로 신체를 아릅답게 장식한 모습의 보살형 입상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1627년 제작되어 다른 괘불도들 보다 앞선 작품으로 이후 괘불 제작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국보 지정은 1997년 7점의 괘불이 동시에 국보로 지정된 이후 약 30년 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기, 규모, 상징성 뿐 아니라 균형미와 색조의 조화로운 사용과 숭고함과 장엄함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예술성까지 충분히 인정받은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 “무량사 괘불도는 부여가 간직한 불교문화의 정수이자, 한국 불화사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산이다”며 “이번 국보 지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부여의 역사성과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일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먼저 국보로 지정된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과 함께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종합적인 활용 계획과 체계적인 관리·보존 대책이 시급하다”며“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 할 수 있는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분청사기 유네스코 등재추진, 국립역사문화진흥원 설립 추진, 전통문화대학교 연구역량 강화법 대표발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충남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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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한국이 방산 수출 G3 돼야”
이언주 의원, “한국이 방산 수출 G3 돼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K-방산·2차전지·철강 등 산업현장을 방문해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차원에서 K-방산 분과장인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과 함께 경북 구미·포항 등 K-방산·2차전지·철강 산업현장을 방문해 경영진 및 협력사 대표단과 현장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위의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조선업 대표 간담회, 지난 3월 초 경제상황점검단의 경남 창원·거제 현장 시찰 및 지난 15일 경제성장위의 대덕연구단지 방문에 이은 국내 주력산업 및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이날 산업현장 방문은 K-방산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현장 간담회, K-방산 종사자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방문, 철강산업 종사자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K-배터리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2차전지 소재업체 방문 및 가족협의회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K-방산 산업현장 간담회에서 업계는 △방산 R＆D 인력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방 AI 반도체 파운드리 설립 및 정부 직접 운영 △한미 국방조달협정 MOU 조속 체결 △EU와의 방산 협력 확대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국내 방산업체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사업 참여 기반 구축 등을 건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방산은 그 특성상 G2G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쉽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제는 군수 조달을 벗어나서 방산이 수출의 주력 전략 부문으로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방산 수출 분야에서 한국이 G3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LIG 노조 신현범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애국하기 위해 출근한다”며 “근로자이기 이전에 대한국민으로 방산업체 근무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수출 산업으로서의 방산뿐만아니라 민간 과학기술발전과 산업발전 긴밀한 연결을 통한 시너지 창출도 중요한만큼 업계 의견을 잘 청취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마련을 비롯한 지원 방안 수립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방산·철강·배터리·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방산·철강·배터리·반도체·조선·석유화학·자동차 등 위기에 처한 국가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지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 △주력산업의 R＆D 전략적 투자 및 보조금 지원 △주력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주력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 △주력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 및 출연 등의 내용이 골자다.
철강업계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철강산업 종사자 간담회에서 포스코그룹 노동조합 연대는 △철강 생산 기업에 대한 전기세 감면 △철강 기업의 R＆D 투자비 지원 △국내 철강 생산품에 대한 쿼터제 도입 △철강산업 관련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건의했다.
포스코 현장 방문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철강이 무너진다면 방산·조선·기계 등 수많은 산업이 위기로 직결될 것”이라며 “중국의 추월로 심각한 상황인데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속도가 느려서 문제”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내외 사업환경변화로 수출시장이 급속히 위축하면서 한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 상실 우려가 있는데, 당면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넷제로 달성을 위해 기존 프로세스를 폐쇄하고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시급하다”며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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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 교육부 예산, 5년새 1/7로 줄어
시민교육 교육부 예산, 5년새 1/7로 줄어
[세종타임즈]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주목받고 있지만, 지난 5년 사이 시민교육 교육부 예산은 1/7로 감소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시민교육 관련 사업 최근 5년 예산 현황’을 재구성하면, 올해 시민교육 예산은 6억원이다.
2021년 42억 14백만원에서 5년새 1/7 수준으로 감소했다.
감소율은 85.76%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2억 14백만원, 2022년 34억원, 2023년 35억원 하다가 지난해 2024년 10억 82백만원과 올해 6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예산이 전년도에 심의되고 확정되는 점에 비추면, 윤석열 정부 들어 급감한 셈이다.
국고 즉 일반회계는 2023년까지 있었으나, 2024년부터 없어졌다.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 이 대표 사례다.
2021년 20억원, 2022년 17억 60백만원, 2023년 13억 64백만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다.
민주시민교육을 잘 하려면 교원이 중요하므로 교대와 사범대를 지원하는 예산이었다.
2019년 1주기가 시작되어 교대와 사범대 6교씩 지원했다.
시민교육 교재가 개발되고 ‘교과서 속의 민주화 운동 루트 체험’ 등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2주기는 2023년부터였다.
교대와 사범대 각각 5교를 지원했다.
하지만 한 해만 하고 그 다음해 갑자기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 정부안에 넣지 않았다.
대학을 선정해놓고 4개년 사업의 중간에 종료시킨 것이다.
국가 정책에서 이례적인 상황이다.
특교, 즉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2021년 21억 74백만원에서 2024년 10억 82백만원으로 축소됐고 올해는 6억원으로 더 줄었다.
사업명은 조금씩 다르나 ‘시도자율’ 사업의 경우 2021년 20억원, 2022년과 2023년 12억원, 2024년 7억 42백만원, 2025년 4억 50백만원으로 꾸준히 감소세다.
학교와 교육청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학생자치 활동이나 시민교육을 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다.
5년 새 1/4 넘게 줄었고 감소율은 77.5%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며 “우리 교육이념에서 민주시민을 밝히는 만큼,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 부서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내의 민주시민교육과는 2022년 9월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 초기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3월 초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발의했다.
2025-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