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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차단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그러나 실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이번 개정안은 대표이사 연임 과정에서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실질적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금융회사는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견제 없는 장기 연임 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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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하여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면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하였으나, 면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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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고용노동부 어깨동무’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20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우수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제1차 직업계고 취업지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올해도 양 부처는 시도교육청 및 직업계고 취업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지역 내 우수기업을 함께 발굴해 직업계고 학생을 우수기업 취업까지 연계하는 데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특히, 학생의 전공 역량과 기업의 직무 요구사항을 정밀하게 분석해 연계함으로써 학생의 취업 후 조기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정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권역별 간담회를 분기마다 지속 개최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정책에 반영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교육부 유지완 학교지원관은 “이제는 단순한 취업률 제고를 넘어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 모형을 확립·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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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을 원하는 성인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배울 수 있도록 지원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월 20일, 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계획을 발표한다.｢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은 2025년에 새롭게 추진된 사업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가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은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온·오프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와 3개 내외 묶음형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은 지역 산업 분석, 기업 및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각 직무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한 재직자는 자신의 직무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디지털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평가를 통해 대학 총장 명의의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2025년은 총 30개교에서 영업, 교육, 금융, 건축·설계,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직무 역량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였으며, 11,683명의 학습자가 교육에 참여하였다. 학습자는 집중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업무 자동화·체계화, 사업 홍보전략 도출 등 직무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2026년은 집중과정 운영기관을 38개교 내외로 확대한다.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는 5개교 내외,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는 3개교를 신규 선정할 예정이며, 기존 운영 30개교는 연차평가를 거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2026년 4월 7일 18:00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결과를 5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학 목록은 결과 발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성인학습자는 케이무크 누리집에 방문하거나 참여를 원하는 대학*에 문의하여 교육과정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신규 선정된 학교가 운영하는 집중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정 개발이 완료되는 8월~9월 이후부터 수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업무 처리 방식도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대학의 전문성과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재직자가 퇴근 이후, 주말 등을 활용하여 쉽고 편하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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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결과 및 2025년 업무점검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를 공모한 결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3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보상금수령단체로 선정한 문저협과 음실련에 대한 2025년 업무점검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양 단체는 ‘보상금수령단체’이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업무점검 및 보상금수령단체 심사 시 보상금 분배 및 조직 운영에 있어 미흡한 사항이 다수 확인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하고 2년 후 다시 공모를 통해 심사를 받도록 했다.음실련 임원 ‘가’는 음실련의 2025년 명절선물 구입처로 자신의 6촌 친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추천하고, 음실련은 해당 업체와 2천2백 7십7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내부 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77만 원 초과한 금액이다. 또한, 음실련은 2025년 사무처 연수회를 추진하면서 임원 ‘가’의 6촌 친척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에이’ 여행사와 1천1백3십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음실련은 2025년에 휴가비로 3억 2천9백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1천만 원 수준이다. 음실련은 휴가비 요율을 2013년 기본급의 120%에서 2016년 150%, 2021년 180%, 2024년 210%로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 문체부는 2023년 업무점검에서 이를 축소 개편하도록 시정명령했으나 음실련은 임원과 국장급 직원의 휴가비만 폐지하고 요율은 210%를 유지했다. 또한, 2025년에는 총회나 이사회 보고 없이 ▴자녀 학자금, ▴식대, ▴통신비, ▴청년 주거안정비 등 4개 수당을 신설했다. 2025년 해당 명목으로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9천6백2십5만 원이다. 한편, 음실련이 2025년에 원로회원 복지금과 경조비 등으로 집행한 예산은 약 2억 8천7백만 원으로, 2024년 대비 약 6천9백만 원 감소했다.음실련 「정관」은 비상근 ‘임원’에게도 보수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지급규정」은 법인카드를 개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음실련은 2025년 10월에 비상근 고문 ‘나’를 위촉하면서 고문료 월 570만 원, 월 한도 100만 원의 업무추진비용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4대 보험까지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음실련은 고액의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사회에 계약 조건을 보고하지 않았고 고문 ‘나’로부터 받은 대면 및 유선 자문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기록이나 결과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고문 ‘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10월 한 달간 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한 104만 1,400원이 결제되었고, 심야시간대에 동일 장소에서 분할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음실련은 2016년 음실련 소유 건물에 조립식 패널 공간을 무단으로 증축했다. 2018년 6월 강서구청은 음실련의 무단 증축 사실을 적발했고, 2019년 8월 위반건축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음실련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2021년 10월 2천9백8십만 원의 공사대금을 들여 직원을 위한 체력단련실로 개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음실련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강서구청에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약 1천5백8십만 원이다.음실련은 2025년 4월에 4억 5천만 원 규모의 사무공간 인테리어 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예규에 따르면 제안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나, 음실련은 당초 공고된 금액보다 약 2천5백만 원을 증액해 ‘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문저협은 분배공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보상금을 공익 목적 사용이 가능한 미분배 보상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미분배 보상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저작물 일부를 표본 조사한 결과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오징수한 사례와 ▴저작자를 잘못 분류해 협회 회원임에도 10년간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또한, 문저협은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심사 과정에서 최근 저작물의 형태가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텍스트 중심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문체부는 음실련과 문저협을 대상으로 책임자 징계, 부적정한 예산 집행 시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아울러,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조건으로 ▴방만 경영 시정, ▴이해충돌 방지계획 마련, ▴관리수수료율 인하, ▴미분배보상금 축소 대책 마련 등을 부과했다.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조건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해 저작권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저작권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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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애니페스토 수상, 동물복지정책 성과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 번식장 개선 등 현장 중심 정책 성과 높이 평가 받아
송옥주 의원, 애니페스토 수상, 동물복지정책 성과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 번식장 개선 등 현장 중심 정책 성과 높이 평가 받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주관한 '애니페스토상'을 수상했다.주최 측은 동물 공약 이행 성과와 실질적 입법 활동, 정책 개선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특히 송 의원의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송 의원은 실외 사육견의 무분별한 번식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중성화 사업 확대와 동물학대 근절에 힘써왔다.2023년 화성시 번식장 학대 사건 이후 번식장 및 실외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의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성화 수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또한 화성시 소재 번식장에 대한 제보를 계기로 관계기관과 합동 긴급 점검을 통해 약 1400여 마리의 반려견 구조에 기여했다.이후 무면허 자가진료, 열악한 사육환경 등 학대 행위 처벌 강화와 '뜬장'사육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송옥주 의원은 "번식장 중심의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실외 사육견의 등록 및 중성화 의무화를 통해 유기 동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번에 애니페스토 장려상을 수상한 송 의원은 지난해 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범정부 부처 협력을 통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해서 주목 받았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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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성남 여수동 택지개발, 도촌·야탑역 현장 방문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이수진 국회의원이 2월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성남 여수동 택지개발 예정구역과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한 도촌 사거리 현장을 방문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성남시청 인근 여수2지구 2500세대 택지개발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지난 1월 국토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성남시청역 신설을 위한 사업 타당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날 현장을 둘러본 이수진의원은 "여수2지구 택지개발로 성남시청인근과 여수동의 교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8호선 연장과 성남도시철도1호선, 성남시청역 신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녹지축 조성과 교통, 교육 문제의 보완을 통해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 수 있도록 성남시가 중앙부처와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수진의원은 이어 도촌 사거리를 방문해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한 중앙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이수진의원은 "수서~광주선을 만들면서 교통 취약지역인 도촌지역의 교통복지 강화를 위해 도촌·야탑역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의 수요뿐 아니라 미래 교통 수요를 예측해 장래역 신설을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해 성남시청은 관련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아직 그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이수진 의원은 "최근 성남시가 발표한 야탑밸리 구축 등, 도촌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 사업 타당성에 반영해야 장래역 신설을 위한 기준 충족이 가능할 것"이라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했다.또, 이수진 의원은"성남시 차원의 노력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의 적극 협력을 통해 도촌·야탑 장래역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 변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이날 현장방문에는 전석훈 경기도의원, 윤혜선 성남시의원이 이수진의원과 함께 했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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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기구 진출을 꿈꾼다면 도전하세요
Go WHO Workshop 홍보 포스터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협력하여 ⌜WHO 진출 지원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3월 23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광주, 대구에서 개최되며, 보건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진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이하 ‘WPRO*’) 인사담당자가 채용 절차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며, 사전 지원을 통해 선발된 합격자는 WPRO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는 1:1 모의면접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개별 모의면접과 컨설팅은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와 대구에서도 개최하여 여러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워크숍은 WHO 진출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2026년 3월 23일까지 포스터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상세한 워크숍 일정과 신청 방법, 교육과정 등은 함께 배포된 공식 포스터 및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최준호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WHO에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인재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보건 분야 국제기구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배남영 보건복지인재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워크숍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글로벌 보건 무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인재원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보건 분야의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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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월 23일부터 4주간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에 신속한 농업기계 작업을 위해 주요 농업기계 제조업체 4개사, 엘에스엠트론, 아세아텍)와 협업하여「2026년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한다.민·관 합동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85개 시‧군, 131개 읍‧면‧동에서 진행되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등 봄철에 사용량이 많은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수리, 응급처치 방법 등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순회 수리 봉사반은 4개 농업기계 제조업체에서 수리기사 53명이 34개반으로 참여한다. 지역별 순회 수리 봉사의 자세한 일정과 신청방법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수리 봉사반은 해당 지역 농업기계 대리점과 연계하여 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봉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농업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 업체 등으로 이동해 점검·수리를 진행한다. 소요비용 중 공임비, 오일 및 필터 교환 등 경정비 일부는 무상 지원하고, 부품 대금 및 운반 비용은 실비로 청구된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 기간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기계를 미리 점검하여 영농기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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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더 안전한 건축물, 절차는 간편하게 “국민이 안심하는 건축자재 관리로 바꾼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요
[세종타임즈] 건축물 화재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건축자재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의 불필요한 절차 부담은 줄이되, 방화셔터 등 화재안전 기준은 높이고 제조·시공 전 과정을 더 촘촘히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일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성능시험을 제외하고, 새로운 방화셔터 품질인정 품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을 2월 20일 승인*한다.개정은 품질인정기관에서 행정예고 한 내용을 토대로 건축자재 업계, 협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하여,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에 대하여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그간 품질인정 건축자재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인정서를 발급받을 때 제품의 성능시험을 하고, 인정받은 이후에는 제품 생산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화재안전성 재확인을 위하여 인정받은 제품별로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했다.다만, 성능시험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제조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았고, 단순한 공장 위치 변경이나, 더 좋은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성능시험을 받도록 하여 과도한 절차규제라는 의견이 있어 왔다.현재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품질인정자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품질인정 취소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여건상 인력이 부족하여 청문, 서류제출 등 전문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종전 방화문과 셔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자재가 건물에 설치되어 왔으나, 화재시 시인성이 부족하고, 충격이 가해지면 개폐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 ’22년 1월 31일부터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였다.화재 발생시에는 재실자들의 원활한 피난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자동 방화셔터는 방화문 근처에 설치하도록 하여, 셔터가 닫힌 경우에도 재실자들이 방화문을 통해 계단실 등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대형 쇼핑센터와 같이 건축물이 복합·대형화되면서 대규모 개방공간 등에 현행법령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자동 방화셔터와 방화문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수요가 계속 있어 왔다.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을 구체화하여 기업에서 명확하게 내용과 절차를 인지하고 품질인정 절차시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국토부는 지속적으로 품질인정 건축자재의 제조·시공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품질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대로 제조·시공되도록, 제품 제조현장과 건축공사장을 점검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제품이 제작되거나 잘못 시공되는 사례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상황이다.최근 내화채움구조가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시공되고 있다는 제보가 빈번하여, 시공 중인 현장과 준공된 현장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그 외 품질인정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무작위 선별, 제보 방식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건축자재 관리를 위하여 IT기술 활용하여 제조·유통·시공사가 무늬정보, 앱을 통해 손쉽게 이력을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도입도 추진한다.현재 `27년 플랫폼 도입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며, 체계적인 플랫폼 운영을 위한 ｢건축법｣ 개정이 발의되어 추진 중이다.국토교통부 정승수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세부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은 지속 개선해 나가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절차상의 불편과 기업 애로는 과감히 개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건설품질·인/지정-인정/인증 관련규정”을 통해 2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6-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