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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그리는 정책의 청사진,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 첫 전체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제3기 2030자문단’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2월 28일 개최된 2030자문단 발대식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체회의로 그동안의 분과회의 개최 등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자문단원 전체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청년세대 간 소통창구 역할을 위해 구성된 2030자문단은 단장인 박예빈 청년보좌역을 포함해 대학생, 간호사, 청년창업가, 공공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청년 21명이 참여하고 있다.
자문단은 국민안전, 지방자치, 디지털정부 등 행안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제언, 정책 아이디어 발굴, 청년세대 의견수렴 및 전달 등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수립 및 개선·정비 단계에서 자문단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청년의 시각을 반영한 정책자문 및 의견수렴, 정책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내 및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자문단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전체회의는 그동안 자문단의 활동 현황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견학한다.
자문단원들은 행정안전부의 주요 정책을 분석해 분과별로 정책 제언을 진행할 과제를 선정해 발표한다.
분과별 발표 이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주요시설인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정보시스템 운영현장을 둘러보고 지역정보화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향후 정책현장방문, 전문가 인터뷰, 부처 담당자와의 소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책 제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원경 단원은 “그동안의 분과활동 및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 행정안전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견학을 통해 디지털 혁신이 지자체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정책 제언에 참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철언 정책기획관은 “2달여간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자문단원들의 활동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전체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활발하고 참신한 정책 제언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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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내진율 80.3% 확보, 지진에 강한 대한민국 만든다
공공시설물 내진율 80.3% 확보, 지진에 강한 대한민국 만든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이 80.3%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 달성을 위해 5년 단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33종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매년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기반시설, 병원, 학교 등 지난해에는 8,785억원을 투입해 공공시설물 3,569개소가 내진성능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설물별로는 공공건축물과 학교시설이 실적이 많았으며 도로시설물이 그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중앙부처는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순으로 지자체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경기도 순으로 실적이 많았다.
이로써, 대상 공공시설물 20만 4,256개소 중 16만 4,236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 80.3%를 달성했으며 내진보강대책을 처음 수립한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공공시설 내진율이 80%를 넘어섰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지진 발생 시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모든 공공시설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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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보안전문가들, 공직 정보보안 실무 체험
미래 보안전문가들, 공직 정보보안 실무 체험
[세종타임즈] 세종지역 정보보안 전공 대학생들이 정부 가상공간 방어 최전선인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에서 보안 실무를 직접 체험하며 미래 역량을 키웠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세종시 소재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대학생 25명과 ‘공직 정보보안 실무 체험 현장 소통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래 보안전문가로 성장할 청년들이 정보보안 현장에서 중요성과 가치를 체감하고 자긍심을 가진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최신 경향을 반영한 가상공간 위협 상황을 가정해 침해사고의 탐지부터 분석, 대응에 이르는 보안관제 전 과정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안 자료 분석 질문 등 참여형 구성을 통해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정부 최초로 부처 간 협업으로 공동 운영 중인 사이버안전센터는 지난 2021년 4개 기관으로 시작해 현재 13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이는 가상공간 공격과 주요 장비 장애를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통합 대응 조직이다.
신설 또는 소규모 부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힘든 시설·공간·인력을 공유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자원 활용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부족 문제 해소나 정보보안 위협 대응역량 강화 등의 협업 성과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운영 방식은 민·관·산·학계의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그동안 60여 회 현장 견학이 진행된 바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는 부처 간 협업에서 더 나아가 각 전문가 및 기관과 경험·지식·기술 등을 공유함으로써 정부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인솔한 강정민 고려대 교수는 “사이버보안 분야는 이론과 실무의 연계, 그리고 현장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실무 감각을 익히고 진로를 모색하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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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671개사 명단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0일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을 발표했다.
올해‘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은 전년과 비교해 16개사가 증가한 가운데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8개사 증가해 가장 크게 대상이 확대됐고 그 외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의 기준별 의무 대상 기업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전자공시시스템 에서 정보보호 공시의무 기업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5월 12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추후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확정된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공시의무를 위반해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미이행 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시의무 대상 이외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수수료의 30%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공시 항목 외에도 정보보호 조직 체계, 전략, 기반시설 등을 상세히 기재할 수 있는 주석 양식을 새롭게 도입해 보다 심도 있는 정보 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원활한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해 공시 지침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6월까지 사전점검 및 제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실무 중심의 정보보호 공시 교육을 운영 중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기업 공시 자료의 신뢰도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제출 자료의 검증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2022년부터 의무화된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보호 수준을 확인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 강화에 기여해왔다”며“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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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문턱 낮춘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문턱 낮춘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생기업과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제조·의료·교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등의 혁신 기술 접목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역량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통해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역량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등급 체계 개편, 신청요건 조정 등 진입장벽을 완화할 예정이다.
먼저, 신생기업 등 소규모 소프트웨어 기업을 위해 현행 2등급과 3등급으로 운영하던 등급 체계에서 1등급을 신설해, 총 3개 등급 체계로 개편한다.
신설된 1등급은 기존 5개의 심사영역 중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의 기본 역량에 관한 ‘ 과제 개발’ 1개 영역만을 심사하며 기존 2등급 대비 현장심사 기간과 비용을 50% 수준으로 줄여 인증 부담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1등급 인증을 획득한 기업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기술성 평가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시 가점 혜택을 부여하고 ‘소프트웨어 고성장모임’등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 획득 시 가점을 받는 정부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 인증 등급에 대해서는 신규·연장 인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며 인증 신청서 작성 방침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인증 등급 신설, 신청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및 인증기관 지침 개정을 거쳐, 다음달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는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의 기반이며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역량이 기업의 경쟁력과 신뢰성 확보에 중요하다”며 “금번 제도 개선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활성화로 이어져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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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분야 신진연구자 중심의 인공지능 최고급 인재양성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의 2025년도 참여 4개 대학 연합체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은 연구 생애주기 중 가장 창의적이고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른바 ‘도전적이고 실력 있는 신진연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사업이다.
인공지능 융합 분야 신진연구자가 과제 책임자로서 직접 이끌어가는 창의·혁신적인 연구 과제를 지원해 최고의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 25~’ 30년까지 총 4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대학 연합체는 각 대학 연구실의 신진연구자와 각 분야 선도기업이 함께 협력해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도전적인 공동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신진연구자가 혁신적인 연구에 몰두해 최고의 인공지능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성과에 대한 유인책 지급 및 연구개발 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된 운영계획을 제시했다.
고려대학교는 차세대 대리인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신뢰형 도심 완전자율주행 모형, 내장형 인공지능, 분자 모형 기반 화학 대리인에 특화된 연구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 AI연구원과 협력해 산업계 수요 기반의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지식체계 확장가능 인공지능 추론모형 및 생명과학·의료 응용 과제를 통해 의료지식 기반 소형 언어 모델, 고성능 추론 인공지능 및 생명과학 온톨로지 기반 기술을 개발한다.
삼성서울병원, 네이버클라우드, ㈜히츠와 산학협력을 통해 생명과학·의료 인공지능 융합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인간중심 공생적 내장형 인공지능 체계를 기반으로 인간-물리 인공지능 공생 기술, 실시간 내장형 인공지능 체계, 다중모달 신호 처리용 신경처리장치 설계를 추진하며 LG전자, 코카로보틱스㈜, 퓨리오사AI와 함께 첨단 융합기술 기반 연구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국민대학교는 다중모드 기반 로봇 특화 체화 인공지능 과제를 통해 로봇 특화 생성 인공지능 기술, 가상-현실 통합 체계 연구를 추진하며 ㈜바이브컴퍼니, ㈜레인보우로보틱스, ㈜케이알엠과 협업해 로봇 및 실감형 인공지능 분야의 특화 연구자를 양성한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동 사업은 연구 생애주기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시기에 있는 신진연구자들이 인공지능 연구 과제의 주축이 되는 사업”이라며 “향후 연구기관 및 참여 기업의 협력을 통해 신진연구자들이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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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4년 연구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과기정통부, ‘2024년 연구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연구산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 연구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산업은 연구개발 모든 과정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연동산업으로 △연구개발 전략수립, △설계·해석,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연구장비·재료의 개발·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연구성과 창출·활용·확산에 기여하는 산업이다.
금번 ‘연구산업 실태조사’는, ‘24년 6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처음으로 조사 및 발표되는 것으로 ’ 23년 국내 연구산업 기업의 △매출 및 경영실태, △인력현황, △투자 및 연구개발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 2024년 연구산업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결과, 국내 연구산업 기업 19,797개사의 연구산업 분야 매출액은 27.5조 원 , 해외 매출액이 2.1조 원)이며 연구산업 하위분야별 매출액 규모는 주문연구, 연구재료, 연구관리, 연구장비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산업 기업 1개 당 매출액 평균은 22.6억원이었다.
연구산업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5.3조 원으로 국내 총 연구개발비의 4.5%를 차지하며 재원별 규모는 자체부담, 정부재원, 민간재원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율은 11.8%로 우리나라 기업 평균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산업 분야 연구개발 인력 규모는 총 18만 6천 여명이며 연구산업 하위분야별로는 주문연구, 연구재료, 연구관리, 연구장비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산업 기업 1개 당 평균 연구개발 인력 수는 9.4명으로 우리나라 기업 평균 대비 연구개발인력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산업 분야 종사자 수 대비 학사학위 인력의 비율은 66.7%, 석사학위는 21.3%, 박사학위는 5.1%으로 우리나라 기업 전체와 비교 시, 석·박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산업 기업들은 연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전문인력확보,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답했다.
더불어 경영 및 매출 관련으로는 경기변동의 영향,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을 애로요인으로 꼽았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연구산업 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계기로 매년 시의성, 신뢰성 높은 조사를 통해 현장 기반의 국내 연구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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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과 첨단 생명과학 기술의 융합으로 생명과학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인공지능 기술과 첨단 생명과학 기술의 융합으로 생명과학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0일 제42회 생명공학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AI 바이오 확산전략’과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심의·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과‘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통해 AI 등 디지털 기술의 바이오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AI 바이오 융합을 통한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바이오 확산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육성법’ 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자 합성생물학 분야의 전략적인 기술개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확산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에는 특히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바이오 연구에 접목되며 전통적 실험방식의 장기⋅고비용⋅불확실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
이에 AI 기술과 첨단바이오 연구의 융합 확산을 통해 혁신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자 ‘AI 바이오 확산전략’을 마련하고 핵심기술 확보 및 AI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 실험과 대규모 데이터 분석이 필요했던 바이오 연구의 한계를 AI로 돌파하고 제약⋅의료, 농업⋅식품 등 바이오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AI 바이오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산학연 현장에서 제안한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중요성, 시급성, 실현 가능성, 파급력 등을 고려한 핵심기술을 도출했으며 4대 분야, 신약개발2), 정밀의료3), 그린바이오4))로 기술군을 분류했다.
AI⋅로봇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바이오 실험 설계-실행-분석 전 과정을 자동화해 바이오 R＆D의 속도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미국의 BioMADE를 모델로 한 민관 협력 생태계 확산으로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제조 역량을 확보한다.
이와 더불어,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슈퍼컴퓨터 6호기 등을 활용해 바이오⋅소재 등 전략분야 연구 수요에 대응하고 단계적으로 바이오 분야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 35년까지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에 1,000만건의 민⋅관 데이터를 연계하고 고부가가치 데이터 셋 개발, 데이터 표준화, STAR 데이터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하고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한다.
바이오 데이터 분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AI를 활용한 데이터 비식별 처리기술 등 개인정보 보호기술을 개발해 보다 편리한 데이터 활용환경을 조성하고 바이오 데이터 ‘생산→기탁⋅등록→공유⋅연계→활용’ 전주기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바이오데이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술을 바이오 연구와 산업에 제대로 적용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빠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바이오와 AI 양쪽의 이론⋅실무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춘 융합인재 양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의학과 공학⋅AI 등 다학제 융합연구팀 기반의 협력 연구를 지속 지원한다.
또한, 해외 석학 등 우수 과학자의 국내 유치를 확대해 AI 바이오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AI 바이오 혁신거점을 조성해 연구 기획, 인프라 구축, 데이터 공유⋅활용, 협력 연구 등 대규모⋅전주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신약개발 시간과 비용이 50% 감축되고 1,000만 건의 민관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AI 바이오 연구혁신과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22일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제정해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에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해 전략적 기술개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파운드리 기반기술 개발과 의약품,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합성생물학 활용기술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합성생물학 연구·활용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고 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한 원천기술의 스케일업과 및 제조 공정 최적화를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바이오제조 혁신거점을 조성해 바이오제조 전주기 역량을 확보한다.
또한 미국, 영국 등 합성생물학 기술 선도국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주요 글로벌 행사를 개최해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글로벌 연대·협력 기반을 조성한다.
내년도 법 시행 직후부터는 5년 주기로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적 요소가 있는 연구개발 지침과 안전관리체계 마련 시, 해외 대표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와 대국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는 장기간 고비용이 소모되었던 바이오 분야 연구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핵심적인 기술로서 R＆D 뿐만 아니라 산업 전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관계부처와 함께 AI 바이오 기술확보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확보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와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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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美 해군성 장관 접견
국무총리비서실
[세종타임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30. 오전 ‘존 펠런’ 美 해군성 장관을 접견해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평가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진화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다고 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이 지속 유지·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가 이러한 우리 노력의 대표적 예라고 소개하면서 펠런 장관에게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지원 역할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美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하면서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미국 함정 MRO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우리 조선소가 美 조선업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펠런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펠런 장관은 먼저 해군성 장관으로서 첫 해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발전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펠런 장관은 美 해군의 대비태세 강화와 美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 성공적인 MRO 협력이 美 해군의 대비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조선 협력 추진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펠런 장관은 짧은 방한 일정이지만 한국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한국 조선업의 발전상을 볼 수 있음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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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 “기재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예타 대상 선정 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 “기재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예타 대상 선정 환영”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주민과 함께 축하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승인된 지 3년만이다.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개통이 추진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부터 6·8공구 대중교통 수요를 이유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해왔다.
실제 송도 6·8공구는 2025년 3월 기준, 송도 전체 인구의 28.8%인 6만2천여명이 거주 중이다.
현재 건축 중인 주거시설 입주까지 고려하면 인구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와는 달리 교통망은 취약하다.
최근 국토부와 인천시가 M버스와 시내버스 등 교통망 확충안을 발표했으나 인구수를 고려하면 대중교통량은 현저히 적다.
만일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주요거주지에서 1.6KM를 이동해야 인천1호선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송도 6·8공구는 송도국제도시 내 교통 취약지로 분류된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통과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다.
주민 간담회를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했다.
또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인천1호선 2개역 연장안 반영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국정감사 기간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6·8공구 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은 지난해 5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에 미선정됐다.
당시 인천시가 미개발된 사업을 주요 수요로 지정했고 정일영 의원은 즉시 거주민 수요로 다시 계산할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새롭게 계산된 수요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정 의원은 “주민분들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사업인 만큼 이번 예타 대상선정 의미가 크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만큼 기획재정부 결정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 및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