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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지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표시·광고하기 위한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를 8월 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 정부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충족하거나 이에 따른 정부 인증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 업계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민간 기준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의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 표시·광고할 수 있다.
‘COSMOS 인증’ 등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이번 개정 관리 지침을 충족한다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으로 표시·광고하면서 해당 민간 인증 획득 사실도 함께 알릴 수 있다.
참고로 이미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천연·유기농화장품은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또한 경과 규정에 따라 시행일 기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미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거짓·부정, 인증 기준 미달 등 종전 규정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규제를 조화하고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등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 과열과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 등과 함께 업계의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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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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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지침 변곡점, 민관 원팀으로 우리 업계 부담 완화에 총력”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실사지침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EU는 ‘24년 대기업에게 협력사 등의 인권·환경 관련 책임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실사지침을 발표했으나, 최근 기업 부담완화를 취지로 적용을 1년 연기하고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CSDDD의 영향이 예상되는 업계에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개정안 주요내용, △정부 지원정책,△업종별 대응방안, △지역 기업의 실무 애로사항 등이 집중 논의됐다.
KOTRA는 실사 대상이 ‘모든 협력사’에서 ‘직접 협력사’로 변경될 가능성 등 최신 동향을 발제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 등 업계와 관련 협회는 준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가이드라인 등 후속 입법이 신속하게 공유되기를 희망했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와 업계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EU통상당국과 회원국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속한 정보 공유, △중소·중견기업의 실사 대응 역량강화 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지역산단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의 애로를 집중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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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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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혁신 인공 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현장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인공 지능 전환 인재 확보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8월 14일 혁신 인공 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현장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공 지능 전환 인재 양성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선, 의료, 자동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 인공 지능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뷰노, HD조선이 참석했으며 인공 지능 해결책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NC AI, 정부의 대표적인 인공 지능 인력양성사업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출신 창업기업 메이아이, 기업맞춤형 인공 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넥스트 스튜디오, 기업의 인공 지능 전환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EY컨설팅도 참석했다.
또한 대학에서는 의사과학자로 연구 중인 서울대 서종모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포항공대 안희갑 인공 지능 대학원 책임 교수, 울산과학기술원 심재영 인공 지능 대학원장 등 인공 지능 전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교육 전문가들과 인공 지능 융합혁신대학원의 석·박사생, 유관 기관인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각 사의 인공 지능 전환 사례, 방향성과 그 과정에서 요구되었던 융합 인재의 역량 및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해 제언했다.
대학 측에서는 산업 변화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 양성 교육과정과 산업군과 함께 융합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제시했다.
배경훈 장관은 “인공 지능은 전산업을 혁신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인공 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공 지능에 정통한 인재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별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한 융합 인재가 절실하다”고 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인재 확보·지원 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인공 지능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논의 등을 반영해 ‘인공 지능 인재 양성·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간담회가 열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3무 방식으로 자기주도학습⸱동료학습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프랑스 ‘에꼴 42’를 2019년부터 도입해 운영한 기관이다.
현재 인공 지능 역량과 산업 연계형 교육을 강화한 한국형 교육 온라인 체제 기반인 ‘코디세이’를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코디세이 본과정 운영을 통해 혁신 인공 지능·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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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운반선 세계 1위, K-조선 MASGA 프로젝트로 한걸음 더 도약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취임후 첫 번째 산업현장 행보로 8.14.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2척의 초대형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명명식에 참석했다.
금번 인도되는 2척의 선박은 미국 LNG 생산기업이 한화오션에 2022년 발주한 총 5척 LNG 운반선 중 1~2호선으로 미국산 LNG의 전세계 수출을 위해 사용된다.
해당 선박들은 우리 국민의 약 하루치 LNG 사용량을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초대형 LNG운반선 이다.
특히 미국 선주가 자국산 에너지 운반에 필요한 선박을 한국이 건조 협력한 상징적 사례로 한미 조선협력 MASGA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명명식을 통해 한국은 여전히 고부가 LNG 운반선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현재 전세계에서 운항 중인 760척의 LNG선 중 70% 이상이 한국에서 건조됐고 특히 금년 상반기에 글로벌 LNG선 발주량의 100%를 한국이 수주하는 등 LNG 운반선 시장 세계 1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김 장관은 축사에서 “MASGA는 패키지를 통해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숙련 인력양성, 공급망 재건 등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는 상호 Win-Win 프로젝트”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미측과도 수시로 협의하면서 구체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명명식 행사 이후,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수행중인 3번째 美 함정 MRO 현장을 방문해, 한화오션 임직원 및 Charles Drew호 승조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김 장관은 “미 함정 MRO는 한미 조선협력의 시작점으로 앞서 진행한 두 건의 MRO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Charles Drew호도 K-조선의 기술력으로 새로운 배로 재탄생 시켜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한화오션 노조 김유철 대우조선지회장을 면담하고 K-조선의 재도약에 기여한 현장 근로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산업부 장관이 조선소 노조위원장을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장관은 “현장안전에 있어서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노·사·정부 모두 원팀으로 산재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자”며 안전한 조선소 운영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아울러 “MASGA 프로젝트를 통한 한미 조선협력은, 미국으로 일감 유출이 아니라 미국에서 우리 조선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향후 한미 조선협력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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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및 국가전략기술 개편 방향 마련을 위한 출연연 현장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출연연 연구자 등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및 국가전략기술 고도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중심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지속해오고 있는 간담회의 일환으로 출연연 연구개발의 임무중심형 혁신과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 등을 중심으로 정책 혁신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출연연 소속 신진·청년 연구자, 출연연에서 오랜기간 연구해온 중견연구자,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형연구를 수행하는 세계 최정상급 전략연구단장, 연구행정 및 정책담당자 등 기술 분야 및 연구·행정을 아우르는 20여명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출연연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특히 민간의 전문성을 연구개발 기획·투자·평가체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연구생태계 혁신 및 연구개발 투자를 출연연 역량강화로 연계할 전략이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연구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공유하며 출연연이 국가 중요임무 기반 연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이 바탕이 된 체계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한 과감한 보상을 통해 우수연구자가 연구를 주도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인공 지능 전환을 비롯한 기술동향 변화, 현장 연구개발 수요,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등을 반영해 고도화해나가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등 국가전략기술의 핵심 기준을 바탕으로 최근 동향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국가전략기술이 곧 국가 연구개발의 핵심임무로 설정이 가능한 만큼, 가시적 성과창출과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출연연은 우리 연구개발 생태계의 뼈대이자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핵심 주체로 출연연 연구자가 신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때 비로소 국가적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첨단과학 연구를 통해 지식이 창출되고 지식이 신흥기술을 넘어 산업으로 연결되는 건강한 연구개발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민간과 정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우리가 날로 가속화되는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육성 전략을 고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박인규 본부장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양자컴퓨터 및 인간형 로봇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현장을 직접 찾아 연구현황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민간 전문가 자문단’ 출범을 비롯해 현장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9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한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안’ 역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확정할 계획이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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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민관이 합심할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8.14 12:00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개최된 LNG운반선 명명식 직후 한화오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갖고 K-조선 도약에 힘쓴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도 민관이 힘을 모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우리 조선산업의 눈부신 성공 뒤에는 뼈아픈 시기가 있었다.
을 상기하면서 ‘10년대 후반 수주절벽 시기를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등 성공적인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해 내고 한-미간 관세협상의 핵심 업종으로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장관은 최근 위기에 봉착한 석유화학 기업들도 과거 조선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거울삼아, 석화업계 공동의 노력과 책임있는 경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석유화학산업의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업계가 합심해 설비조정 등 자발적인 사업재편에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무임승차”하는 기업은 범부처가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부터 1차관과 10여개 기업 대표간 개별면담을 통해 석유화학 분야 사업재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방침을 8월중 밝힐 예정이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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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보 조달청장, “조달개혁으로 AI 등 미래성장동력 전방위 지원하겠다”
조달청
[세종타임즈] 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은 14일 취임 첫 행보로 혁신기업인 ㈜엔젤로보틱스를 찾아 AI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기업을 가장 먼저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 지속 가능한 우리경제 성장 방안과 신성장 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직접 발굴하겠다는 백 청장의 정책 추진 의지가 반영됐다.
백 청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엔젤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은 하지마비 환자나 장애우들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보행훈련기기로서 2021년 혁신제품 지정 후 조달청 시범구매와 실증테스트를 거쳐 여러 재활병원에 보급되어 의료로봇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백 청장은 이날 웨어러블 로봇의 제조 및 혁신성·공공성을 꼼꼼히 살핀 뒤 혁신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혁신조달제도에 대한 지원 강화와 신속한 조달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의 혁신조달 제도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업의 혁신기술 개발 촉진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함께 도모하는 정책으로 ‘19년부터 시범 도입되어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 24년 1조원까지 성장했다.
백승보 청장은 “공공조달의 기본은 실력과 신뢰가 보상받는 공정성에 있다”며“국정과제에 포함된 혁신제품 공공구매 2조원 달성 목표를 ‘28년까지 최대한 앞당겨 달성하고 조달개혁을 통해 AI·바이오·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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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위한 첫 현장 점검
‘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위한 첫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첫 현장 점검이 실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정부 당직총사령실, 대전 통합당직실을 차례로 방문해 당직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된 현장 점검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인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보안 장비 체계 도입 등 달라진 행정환경을 반영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당직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무원들의 업무 외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현장에서 만난 당직 근무자들은 “야간 당직 시 대부분 시간이 단순 대기에 쓰이고 있다”며 “효율적인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노 관계자는 “민원 대응 절차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당직 업무는 축소하는 등 당직근무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동안 당직제도는 야간이나 휴일에 보안 상태 순찰 및 점검, 전화 민원 응대, 비상시 공무원 비상 소집 등 정부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운영됐다.
현재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 중인 인사처는 향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당직근무 제도를 개선해야 할 때”며 “당직근무를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으로 수행해 국가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