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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기후 위기 대응과 ‘넥스트(NEXT) 수소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 현장 소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6일 오후 1시 30분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수소 기술 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소 기술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점점 심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미래 수소 시장을 선도할 '넥스트 수소 기술' 확보를 위한 발전 방안 논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과기정통부는 수소 전주기 기술 자립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총 427억 원을 투자한다. 먼저 수소 분야 기술개발 전담 기관인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에 총 251억 원을 투자하고, 알카라인·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등 핵심 분야의 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성능 검증 체계 구축과 기업 연계 강화를 위한 공동 실증을 추진한다.또한, 미래 유망 기술의 선제적 확보,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해외 선도국 공동연구, 수소 기술 세부 분야 간 융합기술 개발 등에도 총 176억 원을 투자하여, 수소 분야 원천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소 기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세종대학교 박준영 교수팀은 차세대 수전해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프로톤 전도성 세라믹 수전해에서의 저비용·고효율 전극·촉매 개발 사례를 공유하고, 미국·유럽 특허 출원, 기업 창업 및 기술이전을 통해 공공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직접 연계되는 우수 모델을 제시하였다.이외에도 유기성 폐기물 기반 고효율 수소 생산 균주·공정, 초 다공성 고성능 수소 저장 소재 및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전기 화학적 수소 생산 시스템 등 수소 분야의 다양한 우수성과를 공유하였다.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개발된 원천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술 가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망 원천기술 분야의 장기적·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현재 기술 성숙도는 낮지만 향후 유망한 수소 원천기술의 고도화·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프로톤 전도성 세라믹 수전해 및 광분해·바이오 수소 생산 등 기존 알카라인·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이외의 차별화된 청정수소 공급원 다변화를 집중 추진하는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오대현 미래 전략 기술 정책관은 “수소는 단순한 에너지원을 넘어 재생에너지의 저장·운반 수단으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열쇠인 만큼,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수소 기술이 세계적 초격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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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장관, 미국 방문 계기 주요 상원의원 면담
팀 케인 상원의원
[세종타임즈] 조현 외교장관은 미국 워싱턴 D.C. 방문 계기에 2.2 오후 팀 케인 상원의원, 2.4 오전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 및 톰 코튼 상원 정보위원장, 오후 앤디 킴 상원의원 등 미 연방 상원의원들을 각각 면담하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조 장관은 지난 해 양국 정상 간 채택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의 국익과 공동 번영을 극대화하는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조 장관은 특히 양국의 전략적 공조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킬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신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케인 의원은 엄중해지는 국제정세 하에서 미국이 가진 장점인 동맹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원 외교위·군사위 소속 의원으로서 관련 협력이 원활히 진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케인 의원은 지역구인 버지니아州가 원자력 산업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높은 지역이라고 소개하고,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머클리 의원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 등 한국이 처한 특수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고, 원자력 및 핵잠 관련 합의 이행과 국제 비확산 규범 문제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은 핵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향후 JFS 이행 과정이 원자력의 군사용과 상업적 목적간 엄격한 구별, 국제 비확산 규범 준수, 미국 및 IAEA와 긴밀한 소통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추진될 것임을 설명하였다.코튼 위원장은 조선과 방위산업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높은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원자력 및 핵추진잠수함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표하며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킴 의원은 작년 8월 방한 계기에 조선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측의 적극적 대미 협력 의지를 확인한 바 있고, 이후 백악관을 포함한 행정부측과 소통하면서 신속한 협력 진전을 위한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 중이며, 앞으로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킴 의원은 한미동맹에 대한 의회 내 지지는 초당적이며, 일부 이슈로 인해 양국의 중장기적 전략적 이익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조 장관은 우리 국회와 미 상하원 코리아 코커스간의 협력, 한미 의원연맹 등을 통한 의원외교를 통해 양국 협력 채널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설명하고, 미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케인 및 킴 의원은 한국 국회와의 교류·협력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미·한미일 의원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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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재계 300조 지방 투자, 전북에 100조 투자해야"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재계가 약속한 30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가 누적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자돼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명확히 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고 이에 기업들이 화답해 향후 5년간 비수도권에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 선언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고 평가했다.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방 주도 성장을 실제로 구현하는 배분으로 이어지느냐"며 "영호남 간 불균형과 호남 내부의 지역 격차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번 투자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최근 호남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투자 배분 문제도 언급했다.그는 "지금 호남 전체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르게 배분돼야 한다'는 요구가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며 "민형배 의원이 300조 지역 투자 중 200조를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동시에 호남 내부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소외돼 온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분명히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전북의 구조적 소외도 짚었다.그는 "전북은 수십 년간 SOC, 산업 입지, 공공기관 이전, 연구·교육 인프라에서 늘 후순위에 머물러 왔다"며 "그 결과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취약한 산업 구조가 누적되며 전국에서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현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북 100조 투자는 특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책적 기준 없이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경우 투자는 다시 영남권과 전남·광주권에 편중될 가능성이 크고 전북은 또다시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안 의원은 향후 계획도 밝혔다.그는 "이미 전북 국회의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이 5극과 대등한 수준의 국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비 패키지를 요구했다"며 "이제는 그 국비 패키지 위에 1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결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시·군, 지역사회가 함께 기업의 투자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지·인프라·인력·에너지를 종합한 '전북 100조 투자유치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와 기업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끝으로 "전북 100조 투자는 과한 요구가 아니다"며 "이제는 그동안 가장 소외됐던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앞에서 이끄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돼야 할 때"고 강조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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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계엄 이후 1년, 한국 광장정치를 논하다"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이재강 국회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계엄 이후 1년, 한국 광장정치를 논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김용민·복기왕·추미애·이성윤·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가 주관했다.오늘 토론회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전개된 한국 광장정치의 의미와 변화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계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이날 현장과 자료집에 따르면, 이재강 의원은 "이 땅의 광장은 늘 가장 먼저 깨어난 시민들이 주인된 권리를 외친 자리였다"고 강조하며 "공존과 다양성, 참여와 책임이라는 거리의 생동이 국정과 입법의 중심에서도 숨 쉴 수 있도록 정치 역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진 첫 번째 발표에서 서울대학교 신혜란 교수 연구팀은 12.3 계엄 정국의 광장을 '평행세계의 접촉지대'로 규정하고 상반된 정치 집단이 동일한 공간에서 병존하며 갈등과 학습을 반복하는 과정을 분석했다.자료집에 따르면 연구팀은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광장이 제도정치의 배경을 넘어 정치 자체를 생산하는 중심 무대로 작동했다고 평가했다.이어 박준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은 시민참여형 광장정치가 하나의 안정된 정치 실천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발표에 따르면 최근 집회는 조직 중심 동원을 넘어 개별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문화적 표현을 기반으로 장기간 지속됐고 이러한 특성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했다.현희창은 극우 집단의 집회 전략을 '영토화'관점에서 분석하며 특정 공간 점유를 통해 정체성과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설명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광장정치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 공감하며 광장에서 형성된 요구를 제도정치 속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는 과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이재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한 광장에서 확인된 시민의 요구를 정치가 책임 있게 담아내는 논의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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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 방안 강구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①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②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③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과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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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설빔’ 입고 2026년 새해 인사 드려요
설맞이 한복 문화 확산 캠페인 ‘새해를 입다’ 포스터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6년 설을 맞이해 2월 6일부터 8일까지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한복 문화 확산 캠페인 ‘새해를 입다’를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우리 고유의 의복인 한복의 가치를 되새기고, 일상에서 한복을 즐기는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설빔’의 설렘을 일상으로, 한복 증정·수선·체험 행사 풍성행사 기간 정동 1928 아트센터 1층에서는 ‘설빔 마련’의 즐거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 행사인 ‘한복의전당’에서는 간단한 임무를 완수한 참여자에게 한복을 증정, 놀이를 통해 설날 한복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한다. 임무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소망 복주머니 작성 및 누리소통망 게시, 액막이 부적 뽑기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했다.‘한복수선당’에서는 장롱 속에 잠자고 있던 한복을 새롭게 수선하는 교실과 액막이 명태, 향낭, 볼끼 등 전통 소품 제작 체험을 진행한다. 한복과 전통 소품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전통문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이와 함께 새해를 맞이해 각자의 소망을 적어 하나의 거대한 복주머니 조형물에 매달아 완성하는 참여형 전시 ‘소망 복주머니’로 설 명절이 지닌 공동체적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풀어낸다.행사장 한편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복 사진·사연 공모전’ 수상작도 함께 전시한다. 명절의 추억, 일상 속 한복 차림 등 우리 삶 속에 한복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생생한 사진과 감동적인 사연들을 확인할 수 있다. 2월 6일 오후 3시에는 행사장 2층에서 ‘한복인 신년회’를 열어 한복인들과 함께 덕담과 온기를 나누고 2026년 한복 문화의 확산과 새로운 도약을 기원한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신년회 현장을 찾아 한복인들을 격려하고 한복 문화 확산에 동참한다.이번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와 행사 참여 방법은 한복진흥센터 공식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영수 차관은 “설은 정성껏 지은 설빔을 입으며 한 해의 복을 기원하던 소중한 전통이 담긴 명절”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다변화된 명절 문화 속에서도 국민들이 한복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한복 문화의 깊이와 설의 참된 의미를 각자의 자리에서 되새기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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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술기준, 국민의 목소리로 완성합니다”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화재 현장에서 소방시설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29일까지 ‘2026년 화재안전기술기준 제·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화재안전기술기준은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성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설치 방법, 구조, 재료, 성능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상세한 기술적 사항을 정한 기준이다.이번 제안 공모 대상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방시설 전반을 아우르는 6개 분야 41개 기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소화설비[자동 물뿌리개, 옥내소화전 등 14종]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특정용도소방시설 등이 포함된다.제·개정 의견 접수는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2월 29일 오후 6시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참여마당’ 내 ‘코드 제·개정 제안’ 게시판에서 신청서 양식 3종을 내려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안건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27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기준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적정성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접수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3월 3일부터 12일까지 보완 요청을 안내할 예정이며, 기간 내 보완되지 않은 안건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제안 신청과 관련하여 이용 방법 등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도움 창구 또는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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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 수렴한 내실 있는 사전협의제도 추진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 설명회」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보장 협의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총 335명이 참석해, 개편된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과 지침 개정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설명회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자들은 특히 △기획 단계의 ‘사전 컨설팅’ 운영 절차, △대폭 확대된 ‘협의 제외’ 및 ‘신속 협의’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기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또한 제도 안착을 위한 건의 사항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쟁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공식 ‘상시 자문 채널’ 운영, △하반기 지자체 예산 편성시기를 고려한 집중 컨설팅 지원을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파악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편된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후속 지원 조치를 마련·추진한다.❶ 지자체의 행정 여건과 요청을 반영해 기존 3~5월 ‘상반기 집중 컨설팅’에 더하여 7~8월 ‘하반기 집중 컨설팅’을 운영한다. 아울러 유선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한 ‘상시 자문 전담 채널’을 개설하고, 실무 문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❷ 복잡한 요건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클릭 방식으로 ‘협의 제외’ 또는 ‘신속 협의’ 해당 여부를 1차 판단할 수 있는 ‘간이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해 개정 지침과 함께 보급한다. 또한 단순·반복 질의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 공무원용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 중이며, 오는 7월부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❸ 협의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신규 인력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전협의제도 온라인 교육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 간 상호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사업계획서 등 주요 자료를 비식별화하여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제도 개편 내용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제기된 의견을 향후 운영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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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분쟁 걱정 덜고, 내 땅을 바로 쓴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불편이 줄어들고 토지를 보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오전 10시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를 선정·발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민의 일상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규모는 156㎢로, 전국 222개 지방정부, 635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총 38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민생 기반 사업이다.경계·면적 등이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여 공정한 토지질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25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 분석 결과, 불규칙한 땅 모양을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가 해소되는 등 공시지가 기준 약 20.5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정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업체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선정된 민간업체는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책임수행기관은 경계 조정 등 핵심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를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태형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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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2025년 의정보고회 성료 '정치도 경제도 실력, 대한민국 재도약'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5일 단국대학교 사회과학관 215호에서 '정치도 경제도 실력, 대한민국 재도약'을 주제로 2025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입법·정책·지역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지역 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번 의정보고회에는 추미애·박정·한준호·김병주 국회의원과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김민석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황명선·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홍기원·김영배·허성무·안도걸·문대림·손명수·이건태·권향엽·김준혁·황정아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영상 축사를 통해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이날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이언주 의원은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맡아 바쁜 가운데서도 지역구 현안을 챙김에 소홀함이 없는 꼼꼼하고 세심한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으로 지역구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다"며 이언주 의원을 격려했다.이언주 의원은 이날 보고를 통해 지역 교통·도시개발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특히 △동백~신봉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의 국토교통부 승인 및 고시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 △용인플랫폼시티 현장 수시 점검과 사업 정상 추진 독려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방안 제안 △동백~신봉선–마북연구단지–동천역을 연결하는 교통편 확충 추진 △용인정 전역 마을버스 운행 지원 확대 △SRT 구성역 신설을 위한 복복선화 사업 지속 추진 △GT-구성역 인근 주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 대책 마련 △보정동 분당 차량기지 이전 추진 △마북연구단지 활성화 및 언남지구 개발계획 지속 점검 등 주요 성과를 상세히 공유했다.입법 성과도 집중적으로 소개됐다.이언주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으로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 △'도심 광산채굴 금지'를 골자로 한 광업법 개정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을 제시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또한 △판교 창업존을 글로벌 창업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관련 지시를 이끌어낸 점 △전통시장 공제 제도의 공제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점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공실률 급증 문제를 지적한 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과 대안 제시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국 의존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점 등 국정감사 활동 성과도 보고됐다.이언주 의원은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하고 경제 역시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지역의 삶을 바꾸는 현안 해결과 함께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향후에도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첨단산업 육성, 지역 기업인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