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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분야 글로벌 외투기업, 지역의 우수 인재 찾아 인천으로 간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11.20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첨단산업 외투기업 인천권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영남대, 충남대에 이어 금년도 세 번째로 진행하는 권역별 채용설명회에는 테슬라코리아社,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社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 10개社와인하대**, 인천대 등의 학‧석‧박사 과정 중인학생 200명이 참여한다.외투기업은 연중 수시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 산업부가 추진하는 권역별 채용설명회는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기업의 인재풀에 진입할 수 있고, 기업은 역량있는 지역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이다.특히, 이번 채용설명회에는 ▴미래차를 선도하는 글로벌 앵커 기업인 테슬라, ▴반도체 후공정&테스트 분야 시장점유률 15% 앰코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아우모비오코리아,▴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코리아,▴MKS코리아▴HRS코리아 등 10개 기업이 참가하여 인천지역 인재 채용에 나선다.행사 프로그램은▴외투기업 HR현직자가 들려주는 취업전략과 기업 문화 특강▴기업별 설명회 ▴기업별 1:1상담 및 이력서 접수가 진행되어, 글로벌 기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한편, 채용설명회에 앞서 산업부, 인천시, 코트라, 인하대학교, 참석기업은 간담회를 통해 채용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앞으로도, 산업부는 첨단산업 외투기업과 지역 거점대학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앵커기업을 포함한 외투기업이 핵심인재를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애로해소 지원, 권역별 채용설명회 연중 개최, 투자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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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 성공사례 한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국내복귀 투자 유치에 기여한 국내복귀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고, 국내복귀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1월 20일 보코서울명동호텔에서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 및 포럼 행사」를 개최하였다.올해 수상자로 ㈜KH바텍은 중국 천진 사업장을 철수하고 경북 구미에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생산공장을 신설하여 약 3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 보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대구광역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지원으로 지난 4년간 미래 신산업 핵심업종 유턴기업 7개사를 유치하고 6개사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포상 행사 이후, 국내복귀투자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상세한 제도 설명을 위한 포럼행사가 개최되었으며 특히,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및 보조율 상향, 기회발전특구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설비투자 인정범위 확대 등 최근 고시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은 국내복귀 의향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금일 행사에서는 부대행사로 국내복귀기업 및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내복귀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를 수렴하였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해외진출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청취하여 국내복귀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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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UAE에서 인플루언서 초청 할랄 케이(K)-푸드 체험행사 성료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9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소재 한국문화원에서 중동 지역 인플루언서, 아랍에미리트 대학교 졸업생 등 30명을 초청하여 ‘UAE에서 매력적인 할랄 케이-푸드’ 홍보 행사를 개최하였다.이번 행사에 참가한 인플루언서들은 UAE에서 활동하고 있는 케이-푸드 서포터즈로서 UAE, 이집트, 이라크 등 중동 및 아프리카 국적자로 구성되었으며, 케이-푸드·케이-스마트팜 수출기업, 현지 유통매장 및 한식 셰프가 참석하여 다채로운 케이-푸드를 소개하고 인플루언서와 대학 졸업생이 직접 시식해 볼 수 있게 진행되었다.농식품부는 △포도, 배 등의 신선농산물과 △UAE 현지에서 국내 스마트팜 기술로 올해 처음 생산된 딸기, △할랄인증 한우, △할랄인증 라면, △떡볶이, 과자, 과일음료 등의 케이-스트리트 푸드로 총 5개 관을 구성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제품 설명과 함께 자유롭게 시식‧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날 소개된 할랄인증 한우는 10월 31일에 UAE로 첫 수입된 것으로 초기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향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행사 관계자는 할랄 인증이 도축 단계부터 수출까지 UAE 정부가 인증한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상세한 설명을 병행하였고 이날 한우를 처음 시식한 참가자들은 부드러운 육질에 만족감을 보였다.아울러, 참가자들은 한강라면 기계를 통해 직접 할랄인증 라면을 치즈, 어묵, 대파, 양파 등을 넣어 나만의 방식으로 끓여보는 체험도 하였다. 참가자들은 동 체험이 최근 방한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 중 하나로 한국에서는 라면 전문 매장, 편의점에서 볼 수 있다는 소개와 함께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손쉽게 라면을 만들 수 있다는 간편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이번 행사에 참가한 UAE 인플루언서 마리암씨는 “오늘 행사에서 할랄 인증 한우가 UAE로 첫 수출되었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며 “과일, 한우, 스트리트 푸드까지 케이-푸드의 건강한 맛과 이미지, 젊은 세대의 감성에 맞는 트렌디함과 편의성이 너무 매력적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케이-푸드를 소재로 한 다양한 SNS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한편, 중동 소비자들의 케이-푸드에 대한 호감도는 케이-팝, 케이-콘텐츠, 케이-뷰티와 함께 지속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중동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UAE로의 수출실적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UAE 수출액은 275백만불로 전년 223백만불 대비 23.2% 증가하였으며, 대표 K-푸드인 라면 외에도, 소스류, 음료, 아이스크림, 포도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UAE는 중동·아프리카 시장의 관문이자, 케이-푸드의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도 중요한 전략시장이다.”라고 하면서, “UAE를 비롯한 중동·아프리카 시장의 수출 확대를 위해 케이-이니셔티브 연계 마케팅, UAE 걸푸드 등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할랄 인증 관련 상호인정 확대 및 분석 기술 지원, 바이어 발굴·연계, 주요 유통매장 판촉 등 기업의 시장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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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 버섯 181종 유전자 정보 새롭게 확인
전국 시료 채집 지역
[세종타임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전국 643개 지점의 토양을 분석해 그간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던 땅속 버섯 32속 181종의 유전자 정보를 새롭게 확보했다고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서울대학교 임영운 교수팀과 함께 ‘자생 토양균류 종다양성 연구’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토양에 서식하는 균류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총 4,479종의 국내 서식을 확인했다.토양 속에는 다양한 균류가 균사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토양 등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균류 집단인 마이코바이옴을 분석해 종 판별이 가능하다.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버섯 32속 181종의 유전자 정보 중 141종은 세계적으로도 처음 확인된 신종 후보이며, 나머지 40종도 우리나라에 서식 정보가 없던 미기록종 후보인 것으로 밝혀졌다.대표적으로, 고가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송로버섯이 포함된 ‘덩이버섯속’은 그간 우리나라에는 3종 만이 보고됐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신종 18종의 서식이 확인됐다.또한, 생태계에서 식물과 공생하면서 생육을 돕는 균류인 엘라포마이세스속에 속하는 버섯에서도 신종 후보 18종, 미기록종 후보 6종의 존재가 새롭게 확인됐다.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이달 안으로 미생물학 관련 저명 국제학술지 ‘비엠씨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투고할 예정이다.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전국 단위 토양균류 분석을 통해 국내 최초로 땅속 버섯과 식물 공생균류 등의 분포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종 보전과 토양생태계 관리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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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시행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포스터
[세종타임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4인 세대일 경우 70만 1,300원이다.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신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받는다.이번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될 예정이다.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여름에 별도로 책정되었던 지원 단가를 여름과 겨울의 세대 평균 단가로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조치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이 한달 남짓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편, 문자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안내하는 등 꼼꼼히 챙겨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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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현장, 사고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1월 22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보장성을 높여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가 더욱 안전해진다고 밝혔다.‘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2일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을 위한 ‘종합공제’를 개발하였다. 다만, 자부담 비율이 높고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소액 사고는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자기부담금은 낮추고 소액치료 보장은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였다.주요 변경 사항은 △자기부담금 인하, △상해 치료비 신설, △대물 배상 보상한도 상향, △상해 사망 등 보상한도 상향, △수행기관 재물손해배상 신설, △상해 중증화상진단비, 수술지원비 신설 등이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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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주택공급 관건은 예측가능성과 속도”
국회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향’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언주·안태준 의원외에도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가 공동 주최,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부동산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주거공간이라는 이중성 때문에 정책적 딜레마가 존재하는데, 부동산 상승의 근본적 해결책은 공급확대”며 “이전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언주 의원은 “하지만 현재 정비사업은 조합 내부 장기 분쟁, 세대간 갈등, 과도한 인센티브 요구, 추가 분담금 부담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지역구에서도 매매 수요 부족으로 주민 불만이 가중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조합 전문성 제고 절차 간소화, 자기부담 경감, 인허가 간소화, 합리적 정비사업에 대한 차별적 금융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20-30% 소형화된 합리적 주택 공급을 통해 경제성장과 부동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예측가능한 주택공급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 목표”며 “국민의 정상적 주거욕구를 합리적으로 충족시켜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되,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합리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이 주제발표를,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승주 서경대 교수, 이현석 건국대 교수, 최창규 한양대 교수,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김수진 LH서울지역본부 도시정비사업처장,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이 토론을 맡았다.이지현 실장은 이날 발제에서 조합의 비전문성, 정비사업 중 100여개 용역 발주 관리 한계, 조합 내부 갈등 및 조합-시공사 갈등 등을 정비사업의 고질적 문제로 꼽고 조합원이 선호할 수 있는 공공참여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거부감을 완화해 공공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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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재개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사진제공=의원)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박지원·송기헌·윤건영·이기헌 의원은 1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개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박지원, 송기헌, 윤건영, 이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와 GPPF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며 법무법인 대환, 세종텔레콤의 후원으로 진행된다.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남긴 평화 유산을 계승하고 22회에 걸쳐 진행된 아리스포츠컵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 방안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잇겠다는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원·윤건영의원과 송기헌·이기헌·염태영윤종군 의원등 이 참석해 축사 및 격려사를 전할 예정이다.또한 김헌정 GPPF 추진위원장, 김형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 후원회장, 김익환 법무법인 대환 총괄 대표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해 축사와 격려사로 행사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특히 북과 접경을 하고 있어 남북 교류에 적극적 의지를 가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평화의 유산’을 만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함께 해 이번 토론회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주제발표에서는 △남북이 합의한 원산 대회의 추진 경과 △3통 등 법·제도 개선 과제 △UN·미국·한국의 제재 틀 속에서의 교류 가능성 △통일부의 체육 교류 추진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심층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김헌정 좌장의 진행으로 김진호 한반도/국제 전문 저널리스트,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 김희남 서울과기대 초빙교수, 위원석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허영 국회의원은 “남북 관계가 멈춰 선 지금일수록 평화의 숨구멍은 민간교류에서 열린다”며 “스포츠는 이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통로로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다시 여는 주춧돌을 놓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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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마무리 성과 공유회 개최
시흥기업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세종타임즈]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가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연구 활동 마무리 성과 공유회를 열고 올해 추진된 연구 활동을 종합 점검하며 향후 시흥기업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박소영·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기업인협회,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연구회는 7차례 모임을 통해 △시흥 기업 수요 기반의 지원제도 조사 △정책자료 수집 △관련 부서 및 기관 간담회 △관내 기업인 의견 청취 △AI산업 전시회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날 활동에서는 연구 성과를 최종 정리해 발표했다.이어 참석자들은 ‘시흥-기업온’플랫폼 구축 방향을 공유하고 이번 성과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이어 갔다.이상훈 의원은 “그동안 시흥시 기존 산업 구조를 AI와 융합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을 집중해 논의해 왔다”며 “AI와 제조 기반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도시 전체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박소영 의원은 “중소기업과 하청 업체인 소공인도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공인 대상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국도비 사업을 통해 공동작업장 및 노후 시설 개선 등 제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참석자들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실제 성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 성장에 필요한 실질적 제안을 시와 지속해서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시흥시의회는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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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통계 누락 의혹 국토부에. 주무 부처 “통계 사용 가능”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데이터처가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며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의 해명과 달리 통계법 27조 2항에 근거해 업무 수행 목적이라면 공표 전 통계를 근거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2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역시 관계기관이 맞다”고 해석했다.국가데이터처는 “관계기관은 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과 관계있는 기관을 의미한다”며 “위탁기관도 소관 분야의 통계작성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한 기관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관계기관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의뢰한 국토부 역시 관계 기관이 맞는 만큼 업무 목적이라면 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일각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속한 민간위원들에게 사전 통계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견도 존재한다.국토부 장관이 임명한 주거정책심의위원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때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고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서약서 등의 서명을 통해 비밀 엄수를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이다.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민간위원들은 △위원회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연구용역과 공사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위원 해촉과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고 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결정일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위법 행정에 대한 설명이 길어질수록 정부 정책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5-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