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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로,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 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과제로,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되어 있으나, 범죄예방 목적에 한정하여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 범죄 예방 및 위기 상황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안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실증사업으로, 시민 안전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년 2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하였으며, 교통, 로봇, 안전 등 분야의 94개 기관*이 참여하여 그간 매출액 증가 478억원, 고용증가 535명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앞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사업,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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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안전평가 실효성 강화 "서류속 안전 말고, 진짜 현장 안전!"
조달청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건설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공공주택 입·낙찰 단계에서부터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은 강화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하여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안전평가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건설안전 배점 항목을 정규 제도로 전환한다. LH 공공주택 공사의 경우 이관 이후 PQ 심사 시 건설안전 항목을 배점 항목으로 평가해 온 바 있으며, 이를 제도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건설안전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 우수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한다.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수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감점하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우수한 기업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일반종심제와 간이종심제 모두에서 건설안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한다.기존에 ‘사회적 책임’ 항목의 가·감점으로 운영되던 건설안전 평가를 공사수행능력 배점 항목으로 전환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해 건설안전 관리 수준이 낙찰자 선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아울러, PQ 기준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가점을 신설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평가하고 안전관리 우수 기업은 우대한다.일반종심제에서는 LH 공공주택 공사의 특성을 반영해 운영 중인 공사품질관리 심사항목 개정 사항을 반영한다. 공사관리 미흡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하고, 기존 공사관리·하자관리 우수 항목에 안전관리 우수 항목을 추가해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중·소 건설업체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한다.이번 규정 개정으로 중대재해로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중대재해 감점은 규정 시행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 공사를 포함한 공공공사 전반에서 안전이 경쟁력이 되는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백승보 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공공주택 현장에서 서류상으로 안전하다는 회사는 걸러내고 입찰 단계부터 안전관리 역량이 제대로 평가되도록 의도한 만큼, 진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우리 건설 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사라지도록 조달청이 튼튼한 안전울타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고 다짐했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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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하고 치료제 접근성 높인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의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1월 5일 발표하였다.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고액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희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제를 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또한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진행되어 의료 뿐 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등 의료와 복지의 연계도 중요하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과제인 의료비 부담, 치료제 접근성 문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의료-복지가 연계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착수한다. 대책 1. 고액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먼저,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특성, ▴고액 의료비 부담이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상반기 중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지금까지는 재등록 시,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중 312개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검사결과를 요구하고 있었다.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 상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는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한다.우선, 희귀질환자 단체 등 현장 요구도가 높았던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은 금년 1월부터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하고,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27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질환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 9월부터는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을 추가한 바 있다.올해 특수식 사용 현황 등 추가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품목 확대 검토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보다 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종합 검토하여 체계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책 2.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허가-급여 적정성 평가-협상 절차를 병행하는 시범사업 추진으로 약제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180일 단축하고,‘26년부터 100일 이내 등재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제도화해 갈 예정이다.또한,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하여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한다.기존에 환자분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활성화하고,긴급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대상 품목인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 우선 고려하고, 기존 긴급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추진*한다.아울러,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를 추진한다.현재 7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긴급도입, 주문제조 품목 확대 시 희귀질환 치료제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책 3. 발굴부터 관리, 의료부터 복지까지 끊김없이 지원하겠습니다.희귀질환의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희귀질환 의심환자 및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지원을 확대*한다.또한, 희귀질환자가 사는 곳에서 진단·치료·관리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여 지역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희귀질환 등록사업을 현재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간다.이를 통해, 환자발생, 임상정보 등을 누락없이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치료제 적기 공급·개발 지원 등 환자 편익을 높이는 데에 환류할 계획이다.희귀질환 지원·관리 등 각종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의약품·특수식 등 실질적 환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희귀·중증난치질환은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의료 지원 뿐만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마음건강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연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지금까지는 의료적 지원 위주 정책 추진으로 미충족 복지 수요를 제대로 지원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환자 수요를 기반으로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이를 위해 희귀질환 실태조사를 금년 상반기 중 분석하고, 질환 및 환자 특성에 따라 유형화해 유형별 복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수요를 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도 병행한다.환자 수요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행 제도 및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환자 맞춤형 의료-복지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년부터 우선 시행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발굴하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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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재 영입 활용, 국민연금공단 보안전문가 첫 임용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해 국민연금공단이 민간 정보보안 전문가를 처음 임용했다.인사혁신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정보보안 전문가 서영규 씨가 국민연금공단 정보보안부장에 임용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 임용은 공단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활용해 임용에 성공한 첫 사례로, 공단의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성을 적극 도입한 성과로 평가된다.서영규 신임 정보보안부장은 25년 이상 정보보안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민간 보안 전문가다.연구원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국제 환경에서 보안 자문과 책임자로 역할을 해왔다.삼성전자 재직 시에는 공유기반 환경에서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보안 기준을 만들고, 국내외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의 해킹·정보 유출 예방을 총괄했다.이후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국내외 사업장의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총괄하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서비스 환경에서 공유기반 보안 설계와 이상징후 탐지 체계 구축을 주도하는 등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과제들을 수행했다.서 신임 정보보안부장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단의 정보보안부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역량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민간인재 영입이 국민연금공단의 정보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는 인사처가 중심이 돼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위에 대해 민간의 우수 인재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제도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활용을 확대해 가고 있다.지난 2015년 도입된 이후, 이번 임용을 포함해 총 128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앞으로도 인사처는 각 기관의 주요 직위에 필요한 전문성을 민간에서 적극 발굴·연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전문성과 역동성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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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6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 2026)와 실리콘밸리 현장에서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글로벌 AI G3) 달성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개최되는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2026에 류제명 제2차관을 대표로 하여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및 대학을 격려하고 물리적 인공지능 등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엔비디아, 오픈AI 등 세계적인 정보 통신 대기업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국제 인공지능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 주최로 올해 59주년을 맞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전시회로, “Innovators Show Up”을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는 약 4,500개의 세계적 기업이 참가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두산 등 대기업과 디지털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하여 총 7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367개의 혁신상 중 211개를 휩쓸며 존재감을 과시했다.과기정통부는 류제명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2026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 참가하여 해외 진출에 힘쓰는 우리 인공지능·디지털 기업을 방문·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엔비디아·메타·퀄컴 등 세계적인 인공지능·반도체 기업의 최신 기술 동향도 점검한다.우선, 첫날에는 ARM 사 전시관을 방문하여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와의 협력을 당부하는 데 이어, 초기 창업·벤처 중심의 ‘유레카 파크’ 전시관을 방문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양대, 삼성 C-LAB 등 인공지능·디지털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대학 창업 및 사내 벤처 기업인을 격려하고,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기술사업화 과정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세계적인 정보 통신 대기업의 특별관 전시를 참관하는 데 이어,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 참가한 디지털 청년 인재를 격려하고 선배 지도자 연결, 국제 관계만 확장을 지원하는 “디지털 청년 인재 이야기 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행사 둘째 날에는 2026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의 핵심 전시관인 LVCC Central 및 LVCC West Hall을 방문하여 이번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의 최신 유행 분야로 손꼽히는 인공지능, 물리적 인공지능, 로봇공학, 이동 수단 등 기술 동향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두산, 네이버, 삼성SDS 등 주요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최신 산업 동향을 공유하며 국제 인공지능 주도권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행사 셋째 날에는 LVCC North Hall을 방문하여 국내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반도체기업을 격려한다. 이어, 2026 소비자 가전 전시회 혁신상을 받은 모빌린트, 페르소나AI, 딥엑스, HL만도와 인공지능 챔피언 상 기업인 스트라티오코리아, 바카티오 등이 참여하는 혁신기업 간담회를 열어 인공지능기업의 규모 확대 및 거대 신생기업 도약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참석 이후 과기정통부 대표단은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여, 엔비디아, 오픈AI와 연이어 고위급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인공지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 인공지능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미국 최대 한인 창업자 공동체 UKF가 개최하는 ‘UKF 82 Startup Pitching, VC/LP Networking’에도 참여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정책 미래상을 공유할 예정이다.류제명 제2차관은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는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 대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최신 기술을 선보이고 비전을 발표하는 각축장이 된 만큼, 향후 인공지능 산업의 동향을 읽어볼 기회”라며, “과기정통부는 물리적 인공지능 등 급속한 인공지능 시장의 변화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핵심 주체인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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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모아 팹, 다양한 지원으로 기능 향상(업그레이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나노 생산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인 ‘MoaFab’의 참여기관을 기존 6개에서 26년 1월부로 8개 기관을 추가하여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모아 팹은 국내에 분산된 공공 나노 제조시설을 연계해 연구자와 기업이 첨단장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이음터로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제조시설 이용자 관점에서 △ 서비스 신청·관리의 일원화 △ 실시간 진행 현황 점검 △ 예약 시간 추천 △ 기관별 장비·전문 지원 인력 정보제공 △ 나노 제조시설 지원사업 신청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공공 나노 제조시설 운영 측면에서도 △ 공정관리 시스템 구축 △ 모바일 기반 서비스 처리 기능 확충 △ 기관 간 공정 연계 지원 등으로 제조시설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를 통해서 각 기관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과기정통부는 모아 팹을 활용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민관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25년 3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과 모아 팹 기능 고도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연구개발, 성능평가, 시제품 제작, 인력양성 등에 대하여 모아 팹을 기반으로 공적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협의하였다.과기정통부 이강우 원천기술 과장은 “모아 팹 참여기관 확대를 통해 공공 나노 제조시설에 관한 연구자 접근성과 장비 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모아 팹 기능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 확대 및 국내 나노·반도체 연구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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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된다.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기초급여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되고 있다.이에 따라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되었다.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한편,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 대비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천 원 인상된 금액이다.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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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덕동산 현충탑 신년 참배 및 2026년 신년회 개최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4일 평택시 비전동 덕동산 현충탑을 찾아 신년 참배를 진행하고 이어 신년회를 개최했다.이날 참배에는 김현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평택시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와 당원들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새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현충탑 참배를 마친 김현정 국회의원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열정과 에너지 넘치는 힘찬 말처럼, 시민 여러분께서 계획하신 일과 원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저 김현정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 그리고 평택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더욱 열심히 달리겠다”며“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참배 이후에는 신년회를 통해 당원 간 새해 인사를 나누고, 2026년 지역위원회 운영 방향과 민생 중심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덕동산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현충탑은 평택 지역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로, 매년 지역 사회의 추모와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평택시 지역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가며, 시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지역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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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11년간 차단되었던 분당선 기흥역 지하이동통로 복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2일, 기흥역 지하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QR게이트 설치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이는 수년간 이어온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바탕으로 손 의원이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수개월에 걸쳐 기술적·행정적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끌어낸 성과이다.기흥역은 2014년 용인 에버라인 환승 통로 설치 후 게이트가 폐쇄형으로 바뀌면서 1·2·6·7번 출구와 3·4·5번 출구 사이가 막혀, 지하에서 통과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용인 에버라인이 독립요금제에서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편입되며 기본요금이 50원 인하되고 환승요금 적용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었으나 기존의 자동개집표기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던 지하이동통로가 차단되어 지역 주민들은 역내 공중화장실 이용에 제한을 받았고,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지하통로가 아닌 신갈천과 횡단보도를 건너 지상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손명수 의원은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지역주민들도 지하이동통로를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현장을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이어가며 해법 마련을 주도했다.기존에 검토되던 게이트 재배치나 개방형 통로 방식은 과도한 예산 부담, 부정승차 우려, 유지관리 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만큼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한 기술적 검증과 관계기관 간 조정·중재가 필수적이었다.그 결과 기존의 자동개집표기에 QR리더기를 설치하고 휴대폰에서 앱으로 QR을 생성하여 QR리더기에 스캔해 통행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기존의 요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시설과 설비를 최대한 활용해 예산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이 시스템이 철도 역사에 도입되는 것은 전국 최초다.QR게이트는 이르면 2026년 2월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설치가 완료되면 주민들은 1·2·6·7번 출구와 3·4·5번 출구 사이 지하통로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악천후에도 지하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게 된다.손명수 의원은 “기흥구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겪어온 불편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처음 시도되는 방식인 만큼 설치 과정부터 운영 단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용인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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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시급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은 2일 장애인표준사업장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고용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김계순 김포시의원을 비롯해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 비상대책위원회 김경훈 위원장과 조이금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유찬호 사무총장, 각 지역 지회 임원 및 품목별 위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자들은 장애인 고용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 수의계약 대행기관 지정 및 실효화 △ 연계고용제도 개선 △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안했다.아울러 정부 정책이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에만 치중하면서 기존 표준사업장이 유지 및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주영 의원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장애인 고용 확대에 '빨간불 '이 켜지고 있는 상황 ”이라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인데, 정부가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로 운영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 ”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적 뒷받침과 정책 대안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비상대책위원회 김경훈 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고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며 “오늘 제시된 대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26-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