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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농업인 ‘정착의 벽’ 넘을 해법 모색
충남도의회, 청년농업인 ‘정착의 벽’ 넘을 해법 모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놓인 농촌의 대안으로 청년농업인에 주목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23일 서산시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청년농업인, 지원에서 정착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연희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연암대학교 채상헌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농축산 분야 실무 국장, 금융 전문가, 청년농업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현실과 제도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연희 의원은 좌장 발언을 통해 “청년농업인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주역이지만, 현실은 냉혹하다”며 “농업에 도전한 청년들이 영농을 시작하기도 전에 복잡한 행정절차와 금융 장벽에 가로막혀 위기에 내몰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일회성 지원을 넘어 정책‧행정‧금융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청년이 버틸 수 있는 농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서 채상헌 교수는 ‘청년이 버틸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정책’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지자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금융기관이 연계된 원스톱 집행 시스템 구축과 초기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공 임대형 인프라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청년농업인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재우 농신보 충남지역보증센터장은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을 위한 신용보증 제도를 설명하며, 보증 비율 우대와 심사 간소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진태 예비청년농업인은 “금융기관마다 기준 해석이 달라 대출이 거절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크다”며 성공적인 창농 모델과 정책 조합을 체계화한 ‘등반 루트’ 마련을 요청했다.
이정삼 충남도 농축산국장은 “2026년까지 청년농 3,000명 육성을 목표로 공공형‧자립형 투트랙 스마트팜 단지를 253만 평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며 전 주기 원스톱 지원체계인 ‘충남형 스마트농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진영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장은 “단계별 교육 체계와 스마트팜 창농 지원 인증제를 통해 청년농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정민 오딸기힐링팜 대표는 스마트팜 부실 시공 문제를 지적하며 시공업체 이력 관리와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체험농장 운영을 가로막는 농지 활용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이민석 충남스마트팜청년협회장은 “농업을 복지가 아닌 산업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조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도입 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이연희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창농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정책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상향 조례 개정 등 그간의 제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청년농업인이 충남 농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향후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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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새마을운동 도시화’ 연구모임 활동 마무리
새마을운동의 도시화와 시대 반영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새마을운동의 도시화와 시대 반영을 위한 연구모임’이 22일 천안시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모임은 급변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실천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연구모임은 총 3차례의 회의를 통해 △도시 환경에 맞는 새마을운동 실천 전략 △세대 간 참여 확대 방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혁신 모델 발굴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향후 정책 제안 방향을 정리하고, 새마을운동의 도시화 적용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천안시새마을회 소속 송경석 지회장 및 각 동‧읍의 협의회장과 부녀회장 30여 명이 참석해 새마을운동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참석자들은 기존의 농촌 중심 새마을운동 모델에서 벗어나, 도시 주민의 생활 방식 변화와 공동체 쇠퇴 문제, 시민 참여 확대 필요성 등을 반영한 새로운 실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양경모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과거의 운동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충분히 재해석될 수 있는 소중한 공동체 가치”라며 “이번 연구모임이 도시 지역에서도 새마을정신을 기반으로 한 자율·협력·혁신 활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양 의원은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들이 도정은 물론 시·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연구모임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으며, 정리된 연구 결과는 향후 충남도 관련 정책 검토와 지역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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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폐기물처리시설 지역 상생·책임 강화 방안 제시
충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모색 연구모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모색 연구모임’은 2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책임 강화를 위한 종합 정책 방안을 논의하며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이번 연구모임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 환경 관리의 핵심적인 기반 시설임에도,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주민 불신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이에 연구모임은 그간 현황 파악 및 현행 제도 분석, 타 시·도 사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형 소통 구조 강화 △지역 기여 및 환원 체계 마련 △운영정보 공개 확대 △환경·안전 관리 기준 강화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김민수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는 일방적인 행정과 보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신뢰 구축과 투명한 운영, 과학적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관련 조례 제·개정을 검토하고, 충청남도 폐기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충남도의회는 이번 연구모임 성과를 바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 행정 체계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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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방문
충남도의회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방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과 공식 접견을 갖고 양 지역 간 우호 교류 및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충남도의회와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간 약 7년 만에 이루어진 공식 교류로, 양 의회 간 신뢰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이날 도의회 대표단은 국가 빅데이터 종합시험구 체험센터를 방문해 구이저우성의 데이터 산업 육성 현황과 정책 추진 사례를 살펴봤다.이에 대해 홍성현 의장은 “국가 빅데이터 종합시험구는 지역의 자연적 강점을 디지털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한 구이저우성의 정책적 안목과 실행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충남도 역시 데이터 기반 행정과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아울러 충남도의회와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는 빅데이터·디지털 산업을 비롯해 경제·산업, 스마트농업,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양 지역이 보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생태환경 보전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공통된 정책 기조 아래 의회 차원의 정책 교류와 상호 학습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홍성현 의장은 “2026년은 충청남도와 구이저우성이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이를 계기로 의회 간 정례적 소통과 실질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4월 25일부터 개최되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에도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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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혁 기획경제위원장, 공직자가 직접 뽑은 ‘베스트 도의원’선정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안종혁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충청남도 공직자들이 직접 선정한 ‘2025년 베스트 도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소통‧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정책 역량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베스트 도의원’상은 조직문화 개선과 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공직자들이 직접 설문에 참여해 선정하는 상으로, 의정 활동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가장 영예로운 척도로 꼽힌다.안 위원장은 제12대 의회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를 이끌며,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충남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다.특히 행사장 방문 등 형식적인 의정 활동보다는 실질적인 민생 현장을 다니며, 그곳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현장 중심형 의정’을 펼쳤다.이러한 안 위원장의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태도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건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공직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았다.안 위원장의 정책 전문성은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도 나타났는데, 「충청남도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도내 유망 소상공인들이 단순 운영을 넘어 가맹 사업화를 통해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안종혁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공직자들이 직접 주신 상이라 어떤 상보다도 뜻깊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삶을 살피며 충남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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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로부터 감사패 수상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로부터 감사패 수상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16일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로부터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외부환경 정비 등 주요 현안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는 방 의원이 평소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학교 운영 전반의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며,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에 힘써 온 점을 높이 평가해 이번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특히 방 의원은 제11대 총동문회장 재임 기간 동안 모교의 교육환경과 동문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학교와 동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이 과정에서 학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모교와 동문 사회의 상생 발전에 기여했다.아울러 방 의원은 모교 40년사 발간을 주도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40년사 발간은 학교의 성장 과정과 졸업생들의 발자취를 담아 동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세대 간 연대와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이를 통해 동문들의 권익 증진과 함께 학교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산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관계자는 “방한일 의원은 모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학교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온 분”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방한일 의원은 현재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비롯해 인성교육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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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충남도의원 ‘2025년 베스트 도의원’2회 연속 수상
이지윤 충남도의원 ‘년 베스트 도의원’2회 연속 수상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이 18일 ‘2025년 베스트 도의원’에 선정되며 2023년에 이어 2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 의원은 의정활동의 성과와 책임 있는 리더십을 인정받았다.‘베스트 공무원·도의원’상은 충청남도공무원노조가 조직문화 개선과 책임 있는 리더십 확립을 위해 제정한 상으로,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았다.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도내 공무원 84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직 현장에서 신뢰와 협업을 이끌어낸 인물을 직접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지윤 의원의 이번 수상은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이 의원은 “2회 연속 베스트 도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뜻깊은 상인 만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제12대 충남도의회에서 상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정 주요 정책 방향 설정을 주도했으며, 하반기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복지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힘써 왔다.이 의원은 또 “충청남도공무원노조가 강조한 소통과 공감, 책임 있는 리더십이 공직사회 변화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도민에게 신뢰받고 사람을 존중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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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 2년 연속 ‘친환경 최우수의원’선정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 2년 연속 ‘친환경 최우수의원’선정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2년 연속 한국환경정보센터가 주최한 ‘2025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환경과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의정활동 성과와 친환경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안 의원은 그동안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근에는 「충청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도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해당 조례를 통해 공공주차장과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도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구축됐다.이는 지역 차원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공성과 참여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한편, 안 의원은 17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진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제정 현황과 이후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토론회에서 제안된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확대,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 강화, 절차적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역할 강화에도 뜻을 함께했다.또한 사전고지 조례,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회의공개 조례 등 시민사회가 제안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방정부에 정책적으로 제안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환경 정책은 주민의 삶,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 논의와 제도 개선을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20일 오후 2시, 선문대학교 원화관 아트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의정보고회는 주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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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재해예방 하천관리 전략’ 논의
재해 예방을 위한 효율적 하천관리방안 의정토론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7일 당진시 송악읍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기후위기 시대, 재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하천관리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하천관리 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이해선 의원이 좌장을 맡고, 신우리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에는 지배현 충남도 하천과장, 이승주 당진시 하천팀장, 나기선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수자원관리 부장, 이병섭 당진시 신평면 신흥2리 이장이 참여했으며, 도민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신우리 책임연구원은 발제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극한 강우의 빈도와 강도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기존 하천·배수시설 설계 기준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지방하천·소하천·도시배수 체계를 하나의 유역으로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 계측·예측 기반의 데이터 중심 하천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지정토론에서 지배현 하천과장은 “도내 지방하천 정비율이 51.7%에 머무는 만큼 2026년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기후위기와 피해 이력을 반영한 투자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히며, “설계기준 상향과 중앙정부 사업 연계를 병행하고, 준설·노후시설 보강 등 단기 유지관리와 수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승주 팀장은 “미정비 소하천의 토사 호안이나 노후된 석축, 돌망태의 유실이 다수 발생한다”며 “부분 보수가 아닌 종합계획에 따른 단계적 정비와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나기선 부장은 “2025년 7월 16~17일 평균 375.4㎜의 집중호우로 당진 지역 6,210㏊가 침수되고 피해액은 약 427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저수지·양배수장·수로·교량 등 피해 시설물에 대한 복구비 48억 원을 조기 확보해 2026년 2월까지 항구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이병섭 이장은 “삽교호 수문 운영, 배수펌프장 용량 부족, 하천 준설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사전 방류와 정보 공유, 유역 단위 공동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좌장을 맡은 이해선 의원은 “지난 폭우 때 주민들이 문화스포츠센터로 대피할 만큼 피해가 컸지만, 원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며 “하천 준설, 배수펌프장 관리, 수문 운영 등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시·농어촌공사·주민이 함께하는 유역 단위 협력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끝으로 “기후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라며 “비가 오면 불안한 당진이 아니라, 비가 와도 안전한 당진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도의회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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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실현가능한 입법 설계 필요”
안장헌 의원 프로필 사진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안장헌 충남도의원은 논평을 통해 “충청권이 수도권 일극 구조에 대응하는 하나의 축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도 보다 구체적인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이제는 통합의 필요성을 넘어, 입법과 행정 체계 안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안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합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고는 있지만, 국회 입법 과정과 국가 행정체계 속에서 관철 가능한 설계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해당 특별법안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관련 광범위한 특례와 투자심사·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과 관리계획 승인, 보전부담금 부과·관리까지를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특별회계 설치까지 명시한 점은 강한 자치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내용이 현행 법체계와 중앙정부 사무 배분 원칙 속에서 실제로 수용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유사 입법 사례를 언급하며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의 위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역시 국세·지방세 특례를 개별 특별법에 담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는 법안이 행정·재정 체계 속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지점을 짚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법안의 성립은 관계 부처 검토와 법체계 정합성, 재정 원칙, 국회 다수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며 “이런 점에서 현재 발의된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입법 설계로 충분히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따라서 기존 법안을 그대로 이어받기보다, 실현 가능한 권한 이양과 재정 구조를 중심으로 새로운 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을 추진한다면 국토·재정·행정 체계 안에서 실제로 관철 가능한 권한과 재정 구조부터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전과 충남은 통합 이후를 전제로 한 권한 이양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어떤 사무를 어디까지 이양받을 것인지, 재정과 행정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없이 통합을 추진할 경우, 이후 운영 단계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