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 기기로 국민 편의·안전 향상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 기기를 통해 국민 편의·안전을 향상하고 인공지능 전환 기기의 확산을 지원하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인공지능 전환 기기 개발·실증’ 사업의 2025년도 과제 공고를 ’ 25년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전환 기기는 기기 자체에 내장된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를 기반으로 연산방식, 인공지능 모형 등을 구동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➊실시간 서비스, ➋사용자 특화, ➌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의 일상과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을 통해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 기업, 기기 개발 기업 등의 수요공급 연계를 통해 인공지능 전환 기기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4개 분야 6개의 과제를 수행할 기업·기관을 선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원 분야 선정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 기업, 기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전환 파급력이 높아 국민 편의·안전 향상 체감이 높은 분야를 선정했다.
본 사업은 각 과제당 2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 기기 개발을 위해 제품 설계·최적화, 기술검증 등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개발한 인공지능 전환 기기 시작품 검증·실증을 통해 참고 사례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의 시장 확산·상용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기 제조역량과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접목을 통해 국민 편의·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환 기기 시장의 활성화로 국내 연구자·기업이 손쉽게 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환 생태계가 조속히 조성되어 추후 물리 인공지능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8
-
건설엔지니어링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심사 전문성은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은 6월 18일부터, 대형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6월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로 구성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 6월 18부터 상향된다.
제도 도입 이후 기준 금액이 한 차례 인상된 바 있으나, 그간의 물가상승이나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중·소규모의 기술인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기술 제안서 평가로 발주되는 등 업체의 행정 부담이 크고 기술 변별력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심의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안은 ’ 24년부터 발주청·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해커톤, 심의 참여업체의 다양한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마련됐다.
종심제 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객관적 실적 증빙이 가능한 항목은 정량지표로 전환되며 업체의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참여 기술인 심층면접 배점이 강화된다.
아울러 사업특성에 맞게 전문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을 구분했다.
또한, 최근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적격심사제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되,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입찰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7
-
AI, DX 등 국토교통기술 혁신 위해 국토교통 산·학·연 한자리에 모여
AI, DX 등 국토교통기술 혁신 위해 국토교통 산·학·연 한자리에 모여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기술의 혁신을 위해 산·학·연 각계 전문가가 모이는 2025 국토교통기술교류회를 6월 19일부터 2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기술교류회는 국토교통 분야 기술교류 활성화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리로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로봇 등 첨단 기술을 국토교통 분야에서 유연하게 포용하고 관련 융·복합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다.
올해 기술교류회는 ‘Connect Technologies, 국토교통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다’를 슬로건으로 R＆D 기술콘퍼런스, 그랜드포럼, 마스터특강, 성과공유회 등으로 다채롭게 운영된다.
개회식에서는 ‘AI가 여는 미래 국토와 모빌리티’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AI 연구원 장병탁 원장의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강연을 통해 AI 기술이 국토교통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고 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을 재편하는 핵심 인프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R＆D 기술 콘퍼런스’는 기술교류회 핵심 프로그램으로 ‘AI와 DX가 이끄는 국토교통 기술혁신’을 주제로 SOC, 도시,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분야별 AI, DX 관련 최신기술 동향 및 방향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각계 전문가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한다.
‘그랜드포럼’에서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글로벌·사회적 이슈와 국토교통 기술과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국토교통 기술을 활용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AI, 로봇, 양자 등 첨단 기술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마스터특강과 과학 인플루언서들의 특강도 이어진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 분야 R＆D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토교통 R＆D 성과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성과공유회’, 국토교통 국가전략기술 등 ‘특별전시’, 우수기술 매칭 상담회, 중소·벤처기업 기술사업화 워크숍 등 ‘부대행사’도 함께 열려 참가자들이 최신 기술을 체험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술교류회의 주요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 LITT 20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littforum.kr국토교통부 이상일 정책기획관은 “국토교통기술교류회를 통해 국토교통산업이 AI 등 혁신기술과 융합해 국토교통 R＆D 성과 제고와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국토교통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개발, 연구자 등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등 국토교통 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7
-
2025년 5월 자동차산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5년 5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14.2만대로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했다.
친환경자동차는 내수판매 중 52%를 차지하며 역대 최초로 월간 친환경차 판매량이 내연차를 추월했다.
특히 국산 전기차는 58.8%가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캐스퍼EV, 무쏘EV, EV4 등 다양한 차급의 모델이 출시되며 선택지가 넓어진 영향으로 보인다.
'25년 5월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달러로 4개월 연속 6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역대 5월 수출실적 중 2번째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하이브리드 수출 호조로 수출량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한 7.5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다만, 대미 자동차 수출은 관세부과, 전년도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7.1% 감소했으며 '25년 5월 자동차 생산량은 수출량 감소에 따라 전년 동월대비 3.7% 감소한 35.9만대를 기록했다.
2025-06-17
-
인공지능 전환으로 K-산업단지 대전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의 수행기관 공모를 6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4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구축, 입주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 왔으며 국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해 왔다.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은 이러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산업 현장에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생산성을 혁신하고 지역 산단 입주기업의 신사업 기회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스마트그린산단 중 총 10개소의 산단을 선정하고 2028년까지 개소당 140억원씩, 총 1,4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산단별로 AI 도입이 시급한 특화·전략 업종을 중심으로 ➊AX 인프라 구축, ➋기업 AX 실증지원, ➌산단 AX 마스터플랜 수립 및 ➍AX 얼라이언스 운영 등을 추진함으로써 산단 인공지능 전환의 다양한 모델을 구축하고 실증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➊ 7개 지원 유형별로 GPU 등 연산자원, 데이터 수집·저장·전송 설비, 네트워크·통신 인프라, AI솔루션 개발·도입 지원 공간 등 산단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AX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현재 지역별로 추진중인 AI 데이터센터와의 연계방안도 검토한다.
➋ 인프라 유형별로 입주기업 대상 AI 솔루션을 적용해 AI 도입효과를 체감가능한 선도사례를 확보하고 현장 맞춤형 PoC 성공사례도 도출한다.
➌ 입주기업 AI 수요분석, 혁신 생태계, 보유 인프라 등 산단별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AX 추진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➍ 산단별 입주기업과 AI솔루션 공급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AX 성과를 지속 확산한다.
공모는 6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지원 조건 등 상세 내용은 ‘산업부’ 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6월 20일에는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기업,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이번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실제 제조 현장에서 AI가 혁신적인 성과를 빠르게 창출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우리 산업단지가 AI 기반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17
-
산업부, 장마 및 태풍 대비 원전설비 현장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7일 고리원전에서 장마 및 태풍 대비 원전설비 현장점검에 나섰다.
고리원전은 태풍 마이삭과 힌남노 당시 송전선로 전력설비 피해로 원전가동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양기욱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되어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원전안전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고 언급하면서 “장마 및 태풍대비 원전설비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계획예방정비 중 작업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욱 한수원 고리본부장은 “태풍 및 장마를 대비해 원전 주요설비 고장예방을 위한 설비점검 및 예방점검을 강화하고 긴급 정비 상황발생시 주요 공급사와 신속 복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피햬사례를 바탕으로 취약지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에 앞서 산업부는 한수원에 공문을 보내 송전탑, 옹벽 등 자연재해 취약지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하고 발전설비 낙뢰피해, 터빈, 발전기 등 발전정지 유발 가능설비에 대한 사전 설비점검 강화와 신속복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2025-06-17
-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소프트웨어를 놀이처럼 즐겨요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소프트웨어를 놀이처럼 즐겨요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2025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을 6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총 6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코딩파티'는 2015년부터 매년 2회씩 온라인으로 개최해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코딩 체험행사로 지난해 240만명 이상이 참여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에도 누구나 소프트웨어중심사회누리집 내 온라인 코딩파티에 접속하면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이번 ‘2025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은 블록코딩, 텍스트코딩, 인공지능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10개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역대 최대 규모인 37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 부문은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교육 수요에 맞춰 4개의 신규 프로그램을 포함, 가장 많은 13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정보' 교육과정 기반으로 개발한 '모모의 신비한 인공지능 상점' 및 ‘S.O.S 세계수를 구하라’ 가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펭수와 함께 나만의 인공지능 블록코딩 게임을 만드는 ‘날아라 펭보드’, 학생 스스로 적성과 진로를 탐색해 추천 직업을 알아보는 ㈜하이코두의 ‘지피틴즈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진로탐험’ 이 있다.
‘블록코딩’ 부문은 블록 모양의 명령어를 조합해 코딩의 원리를 체험하는 형태이며 코딩 입문자를 위한 프로그램인 '구해줘 펭수', '엔트리로 만나는 교과 세상', '코딩은 동물도 춤추게 한다?' 등 1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텍스트코딩’ 부문은 파이썬, JAVA, C 등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기초 코딩 문법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파이썬으로 떠나는 헬로빗의 당근 수집 여행', '처음 시작하는 코딩' 등 4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끝으로 디지털 문해력 향상, 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등을 위한 ‘컴퓨팅 사고력’ , ‘데이터과학’ 및 ‘디지털 문해력’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아울러 온라인 코딩파티 참가자를 대상으로 행사 기간 중 ‘헬로우 코딩’과 '스텝 바이 스텝’ 행사를 진행한다.
각 프로그램 임무를 완료한 뒤 발급되는 인증서를 올려주기하거나 온라인 코딩파티 설문조사에 응답한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온라인 코딩파티’는 민관이 뜻을 모아 우수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집·학교 어디에서든 디지털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전 국민 체험 행사＂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코딩파티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6-16
-
‘100년을 향해 도약할 우수 소상공인 성공모델‘ 백년가게·백년소공인 100개사 신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오랜 업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우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2025년 백년소상공인 100개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오랜 기간동안 한결같은 철학과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온 음식점 및 도소매업체 등 소상인을, ‘백년소공인’은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숙련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사업을 지속해 온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해 왔으며 신규 지정된 업체를 포함해 현재 전국의 백년가게는 1,407개사, 백년소공인은 981개사로 늘었다.
이번 신규 지정에는 총 785개 업체가 신청해 7.9: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는 장기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가 지정하는 명예로운 인증과 지원에 대한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평가의 공정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외에도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지도 투표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업력뿐만 아니라, 경영지속 가능성, 제품·서비스의 우수성과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최종 100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들에게는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인증 현판과 함께 창업이야기와 운영철학을 담은 이야기판을 제공한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컨설팅 우대,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및 지능형상점 기술보급 등 중기부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과 우선 선정 등의 우대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중기부는 금융기관,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민·관 상생협력도 강화해 전용매장 구축 및 온·오프라인 플랫폼 입점, 동행축제 등과 연계한 우수상품 기획전 등 백년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상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신규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에는 오랜기간 자신만의 전통과 기술력을 갖추고 지역민과 소통하며 지역대표 상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업체가 다수 선정됐다.
부산 연제구의 ‘차애전할매칼국수’는 37년의 역사를 보유하며 독자개발한 ‘차애전’ 만의 메뉴로 양파다데기와 튀김가루 고명으로 독특함을 인정받아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3대 대표는 준비해왔던 밀키트를 개발해 새로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일원화와 규격화를 위한 공장을 설립해 가업승계의 성공적 표본이 되려 노력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의 ‘통도요’는 32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전통 도자기 제작 기법을 기반으로 해, 지역의 생명력이 담긴 사질백토와 자연 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다.
흑사발을 십수 년간의 연구 끝에 제작에 성공해 논문을 발표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전통을 고수하며 끊임없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강원 속초시의 ‘함열상회’는 새우젓, 양념젓, 액젓류 등 약 50여종의 젓갈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 확장을 위해 재상표화 작업을 마치며 다방면으로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57년 역사에도 위생적인 식품제조를 위해 현대인의 입맛에 맞춘 200년 전통비법을 현대화된 냉장 자동위생처리 시설에서 정갈하게 제조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 ‘현대미용학원’은 42년된 미용학원으로 일본 야미노미용대학과의 기술교류 협약 체결을 통해 선진 미용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기술을 전수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미용기능대회를 개최하는 등 실기 중심의 기술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의 ‘명성정미소’는 30년간 명성쌀, 경기미, 수향미, 고시히카리 등 프리미엄 쌀 상표를 보유·운영하며 최신 품종 개발과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경기미 계약 재배를 통한 지역 농가와 협력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로 지역발전 기여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단순히 오래된 곳이 아니라, 품질과 신뢰, 장인정신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소상공인의 자긍심”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백년소상공인이 지역의 대표 브랜드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6
-
산업부, 전부처 역량 총결집, ‘대미 협상 TF’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정부 출범을 맞아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 과정에서 관세, 비관세, 산업·에너지 협력을 아우르는 산업부내 총력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6.16 오후 3시 ‘대미 협상 TF’를 발족했다.
TF 단장으로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협상 및 산업·에너지 등 전체적 대미 협상 패키지 마련을 총괄한다.
대미 기술협상 실무대표는 현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해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이 맡기로 했다.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을 위해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협상지원반, 산업협력반, 에너지협력반, 무역투자대응반 4개의 작업반이 참여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TF 발족식 인사말씀을 통해 “미 관세조치로 기업과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모두 막중한 책무와 소명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앞으로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을 통해 성공적인 협상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관이 하나가 되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조치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통상조약법에 따른 절차도 추진한다.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6.30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6.16자로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025-06-16
-
’ 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5.6.30.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부탄 △15%) 조치를 '25.8.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82원/리터, 경유 △87원/리터, 액화석유가스부탄 △30원/리터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25.6.30.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5.12.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10.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25.6.30.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5.12.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25.6.30. 종료 예정인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25.12.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 25.6.30. 종료 예정인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 25.12.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며 특히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 25.6.30. 종료 예정인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 25.6.30.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최근 고등어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해 고등어 1만톤에 대해 ’ 25.12.31.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 25.12.31.까지 0% 할당관세 적용 예정인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 25.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5-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