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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 51% 감소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4년 9월~12월과 ’25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했다.서울이 51%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65% 감소*하였으며, 서초구는 88% 감소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확인한 결과 서구가 46%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중국은 32% 감소하고 미국은 45%가 감소했다.가액 12억 이하 거래는 33% 감소, 12억 초과 거래는 53%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감소폭이 더 컸다.중국이 거래한 주택 중 6억원 초과 거래는 10%, 미국은 48%로 확인됐다.중국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 59%, 다세대 36%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파트 81%, 다세대 7%로 나타났다.한편,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올해 1월부터 작년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하면서,“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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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선제 차단을 위한 기업 보안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기술유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전문컨설팅과 보안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기술유출 위험 진단과 기업 실정에 맞는 기술보호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산업부는 국가간 기술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술유출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본 사업의 규모와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 보안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중소기업과 대학을 위주로 대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산업부 기술안보과장은 “기술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고 비용이 부담되어 여전히 보안 강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견고한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와 산업보안 정보도서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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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리아, 통상환경 개선 및 첨단산업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2.11. 16:00 서울청사에서 마리아 트리포디 이탈리아 외교국제협력부 차관과 양자 면담을 개최하고, 지난 1월 19일 개최된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성과를 실질적인 양국 협력의 결실로 연계하기 위한 후속조치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양국은 민간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상대국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이행 일정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아울러,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아프리카 등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뜻을 같이하였고, 향후에도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해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산업·통상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이번 면담은 19년 만의 이탈리아 정상 방한 성과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고 평가하며, “최근 이탈리아가 도입한 신규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방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는 의지를 표명한바, 해당 사안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양국 정상회담시 강조한 미래산업 협력이 가시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탈리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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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USTR, 한-미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 논의 지속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11 09:30~11:00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美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美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 논의하였다.한미 양국은 지난 11월 JFS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에 합의한 바 있으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상기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채택하기로 한 바 있다.여 본부장은 금번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한-미 간 기존 합의 이행 의지를 재차 전달하였으며,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의 진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를 목표로 향후 세부 계획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여 본부장은 금년 초부터 그리어 USTR 대표와 다섯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비관세 등 한미 통상관계 현안과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온 바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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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해 국민 생활, 재난·안전 등 국가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기술*은 특별한 허가 없이 기술 규격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지능형 공장, 지능형 도시, 지능형 가정, 자율주행, 재난·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하는 기업이 초기 시장에 진입·정착하고, 유망기술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21년부터 매년 실증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주파수 공급 및 규제 완화에 따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통해 국민 생활, 교육, 재난·안전, 환경 등 국가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왔다.구체적으로 ’25년에는 실증 기술력을 보유한 4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는데, 이 중 ‘Wi-Fi Halow* 활용 중소 조선소 디지털 서비스’ 과제는 열악한 중소 조선소 내 저비용·저전력 연결망 운영,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기반 가스 누출 감지 등 제조 설비 점검을 가능하게 하여 중소 조선소 근로자의 안전 도모와 실질적인 현장 편익을 창출한 바 있다.또한, ‘지능형 사물 인터넷 지능형 폐기물 관리 서비스’의 실증을 통해서는 무안군의 폐기물 적재량 정확도 향상, 폐기물 수거 주기 최적화, 도시 환경 쾌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특히 이 과제를 수행한 이큐브랩은 신규 계약 매출액 12.5억 원을 달성하는 등 실증사업의 후속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올해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 및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산업·생활 분야에서 대국민 혁신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과제 3건을 선정하여 총 9.0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정부의 주요 디지털 정책과 연계된 과제를 발굴하여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과제공모는 실증 난이도, 지자체 연계 등에 따라 ①기술 검증형과 ②서비스 선도형 과제로 구분하여 진행된다.①기술 검증형 과제는 최근 비면허 주파수 공급으로 새롭게 기술 검증이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 난이도 등이 높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②서비스 선도형 과제는 지자체 전략 산업 또는 지역 공공 서비스와 연계하여 비면허 주파수 기술 기반의 지역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시장 조기 확산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이번 공모는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기술, 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국내기업·기관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2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30일간으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사용이 쉬운 비면허 주파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동 실증사업은 기업의 매출 증대, 고용 창출 등 산업 유발 효과는 물론, 산업현장과 국민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어 앞으로도 본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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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 활용하는 설비, 이번 기회에 저탄소‧친환경 설비로 바꿔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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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의 그린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이 공동 활용하는 저탄소·고효율 설비 도입을 지원한다. 총 28억원 규모의「산단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사업」 대상기업을 3월 31일까지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조한다.산업단지는 집약적인 공간에 다수의 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여러 기업이 설비를 공동 활용하기에 유리한 여건이다. 기존에 개별 기업이 각각 운영하던 노후 설비를 공동 활용이 가능한 최신 설비로 바꾸게 되면 투자 비용도 절약하고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폐열 회수 시스템, 폐절삭유 회수‧정제 인프라 등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공동활용 설비 구축을 지원해오고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복수의 수요기업 외에도 산단 내 ‘기업협의체’나 ‘조합’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했다. 과거부터 산단 내 공동활용 인프라를 운영해왔던 조합 및 기업협의체들이 공기압축기, 폐열회수설비, 고효율 보일러 등의 설비를 도입‧교체할 경우, 산단 내 더 많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운영 부담을 덜고, 에너지비용 절감 및 탄소감축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국비지원할 예정이며 공동활용 수혜기업 수가 많고 탄소감축효과가 클 경우 지원규모도 대폭 상향하여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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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망 해외진출·역직구 동시 지원으로 K-소비재 수출 판로 넓힌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역직구 등 K-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매년 국비 471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외 유통거점을 중심으로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이 유통기업과 함께 진출하도록 하는 한편, 한류 붐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기회로 삼아 역직구를 K-소비재 수출 확대의 새로운 동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유통기업 해외 진출 시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부담의 제약이 있으며,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수요에 부합하는 온라인 유통 시스템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K-소비재에 대한 해외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접근성 또한 높지 않다. 아울러 개별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 역시 통관･인증･물류 등 수출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으로 인해 개별 기업 단독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다.산업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유통기업 8개사, 온라인 역직구 관련 기업 5개사를 선정하여 해외 현지조사, 마케팅, 물류 등 과정을 맞춤형 종합지원한다. 특히,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과 동반 진출을 독려하여 유통기업과 소비재 기업의 상호 Win-Win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특히, 역직구 규모가 20년 11.9억불에서 24년에는 29억불로 143% 확대되는 등 크게 성장하였음을 감안하여, 국내 역직구 플랫폼의 현지화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글로벌 몰로 성장시킬 계획이다.산업부는 올해 시작하는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K-소비재 제조기업과 유통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년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K-소비재 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산업이 새로운 수출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월 25일까지 KOTRA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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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미 통상 현안 안정적 관리 총력 한미 비관세 분야 이행 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2.10.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에 반영된 비관세 분야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USTR과도 후속 협의를 통해 이행계획을 긴밀히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여 본부장은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비관세 분야 주요 현안들이 관세조치와 결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 양국에 상호호혜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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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공급(대여) 수요조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의 2월 5일자 산지쌀값 발표 결과, 전 순기 대비 0.4%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상승세가 지속되고 상승폭도 커짐에 따라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정부양곡 공급 물량을 산정하기 위해 우선 산지유통업체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금주 중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와 현장 재고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급 물량을 결정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최근 산지쌀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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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파수 규제개선을 통해 생활·산업 현장에서의 불편을 해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주파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이 별도의 허가·인가 등이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2개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마련 후 의견수렴을 위해 1.8~1.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개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개선 사항은 모두 4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과기정통부는 2020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한 이후, 차세대 근거리 무선망 및 무선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6㎓ 일부 대역의 Wi-Fi 실내 출력을 0.5W에서 1W로 상향하는 것으로써 출력 상향 시 통신 수신 가능 범위가 향상되고, 통신 품질이 향상되어 대용량·초저지연 통신이 수월해진다. 그 결과 인공지능 서비스와 확장현실 콘텐츠가 더 원활하게 제공되고, 지능형 공장, 업무공간 등에서도 안정적인 무선통신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까지의 무선 이어폰,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등 무선 기기 위치 추적은 위성 항법 시스템, 기존 블루투스 기술 등을 활용하고 있어 실내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운 블루투스 전파형식을 추가하여 저전력·고효율 블루투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정밀한 위치 추적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시각장애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유도기는 전용 원격 조종기로 작동되나, 원격 조종기의 경우 휴대가 불편함에 따라 스마트폰 앱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다만, 스마트폰 앱과 음성 유도기는 지원할 수 있는 주파수가 달라 스마트폰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음성 유도기와 스마트폰을 매개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에서도 리모컨이 사용하는 휴대 장치용 주파수인 235.3㎒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시각 장애인은 원격 조종기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음성 유도기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자동 측위가 어려운 지하·터널의 구역에서는 텔레비전 유휴대역을 활용한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터널 건설 공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텔레비전 유휴대역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고정형 기기에 비해 출력이 제한되었던 이동형 기기 경우에도 정해진 구역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사용하는 경우 고정형 기기와 같은 출력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지하·터널의 공사 현장 등에서 실시간 안전 점검, 작업자 위치 확인 등을 위해 장거리 텔레비전 유휴대역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이번 제도개선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통신 환경을 지원하고 무선통신 기반 시설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신산업·신서비스의 통신 기반 시설 구축, 통신 취약 지역 보완, 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 등 산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무선 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과기정통부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생활 분야 주파수 규제개선은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 밀접한 것으로 국민과 기업들은 제도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주파수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