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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기회발전특구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본격 가동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3.11, ‘2025년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구 기업의 재직자 및 신규 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지역대학 등과 연계해 설계하고 운영한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48개 지구 중 19개 지구가 신청해 이중 13개 지구를 최종 선정했으며 사업비 52.5억원, 지방비 17.5억원)을 투입해 2,500여명의 특구형 지역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 인력양성 프로그램에는 89개 기회발전특구 기업이 참여하게 되며 제조산업 AI·데이터 분석, 자율자동차 부품 설계 최적화, 미래 모빌리티 전환 부품 기술교육 등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기회발전특구 지방투자 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투자 지역에서의 안정적 인력 공급이 최우선이다”고 언급하며 “기회발전특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내 인력 확보 및 지역인재 역량 강화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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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 6세대 이동통신 국제회의, 한국의 의장단 진출 등 성과로 성황리에 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단체인 세계 주요 통신 표준 개발 국제협력 사업이 한국에서 개최한 “6세대 이동통신 연찬회”와 “기술총회”가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인천에서 진행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계 주요 이동통신 표준개발 국제협력사업 기술총회에서는 삼성전자 김윤선 마스터가 ‘무선접속망’ 총회 의장에, LG전자 김래영 책임 연구원이 ‘서비스 및 시스템’ 총회 부의장에 선출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이동통신 표준개발 국제협력사업 기술총회의 의장에 당선된 것은 최초이며 6세대 이동통신 표준화의 핵심기간에 총회 의장 및 부의장을 확보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기술총회는 산하 세부 작업그룹에서 추진될 표준개발 항목을 결정하는 의결권을 가지며 의장은 회원사 이견 조율 시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우리나라가 6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작업의 중심에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무선접속망 기술총회는 통상 세계 주요 이동통신 표준개발 국제협력사업 특허의 70~80% 정도를 점유해, 동 총회에 한국인 의장이 선출된 것은 표준 주도권 경쟁에 있어 우리나라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3월 초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 세계 박람회 2025에서 통신 분야의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고위급 양자면담을 통해 한국의 6세대 이통통신 표준활동 지원을 당부했고 이번 세계 주요 이동통신 표준개발 국제협력사업 국제회의에도 참석해 의장단 및 세계적 업체와의 만찬을 통해 한국의 의장단 진출 관련 지지 요청과 표준화 동향을 논의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국내 산업계가 세계 주요 이동통신 표준개발 국제협력사업(3GPP에서 가진 전문성과 기법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6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작업을 위한 본격적인 첫발이었던 세계 주요 이동통신 표준개발 국제협력사업 6세대 이동통신 연찬회도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됐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6세대 이동통신 기술 관련, 인공지능/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내재화, 소프트웨어 기반 연결망, 비용 효율적 시스템 진화, 두루누리 연결 기술 등이 제시됐다.
특히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국내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강조한 △ 인공지능과 6세대 이동통신의 결합, △ 에너지 절감 기술 △ 6새대 이동통신 단독모드 구조 등이 6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연구항목에 포함되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상망과 비지상망 결합도 6세대 이동통신 초기 연구에 포함됐다.
이에 더해 과기정통부의 6세대 이동통신 연구개발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개발 중인 Upper-mid 대역 지원을 위한 무선망 특성 연구를 시작하기로 해,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투자한 연구 성과가 향후 국제표준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이번 세계 주요 이동통신 표준개발 국제협력사업 기술총회 의장, 부의장 선출 쾌거는 정부가 국내 산업계·연구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2030년 내외로 이어지는 오랜 표준화 기간 동안 국내 산업계가 6세대 이동통신 분야 세계 주도권을 가지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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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정부 지원사업을 한눈에
관세청
[세종타임즈] 정부는 3월 14일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올해 총 6회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은 정부의 관련 사업을 적극 활용해 탄소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명회를 공동 주관한 한국무역협회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도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 이슈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유럽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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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특허, 양적 성장 넘어 질적 경쟁력 확보한다
특허청
[세종타임즈]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특허 성과가 양적 확대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3일 제6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연구개발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구개발 성과 창출, 활용, 관리 현황을 분석해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2023년 정부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37,396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으나, 해외 특허 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7.2% 상승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통한 우수특허 평가 비율도 상승해, 특허의 질적 수준 역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 특허는 창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정부 R＆D 특허를 기반으로 한 창업 건수는 768건으로 2019년 대비 4.5배 증가했다.
특히 특허가 창출된 연구개발 과제에서 창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특허가 없는 과제보다 3.6배 높아,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려는 기업들에게 특허권 확보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정부 R＆D 특허를 활용한 기술이전 계약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4,676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9%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술이전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지만, 해외 기술이전 계약도 2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외 특허를 보유한 경우, 기술이전 계약에서 1억원 이상 계약이 체결되는 비율이 48.8%에 달했으며 국내 특허만 보유한 경우에는 이 비율이 8.9%에 불과했다.
이는 해외 특허 확보가 기술이전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임을 의미한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대기업을 제외한 표준특허 중 정부 R＆D 표준특허 비중은 46.1%에 달하며 이는 정부 R＆D가 대학·공공연,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준특허는 확보 및 유지·관리 비용이 크지만, 일단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정부 연구개발 표준특허 기반 기술이전 계약 69건 중 10억원 이상 계약 10건에서 총 286.5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정부 연구개발 특허성과 분석은 연구개발 부처의 R＆D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정부 R＆D 특허성과가 실제 산업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연결되는 ‘명품특허’ 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정부 R＆D 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기술이전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표준특허·해외 특허 확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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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홈플러스 주요 납품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최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해 홈플러스와 납품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7일 법원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이후 많은 기업들이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재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업별 납품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산업기반실장은 정상적 상거래의 유지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홈플러스가 납품기업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도 납품 대금 지급 계획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납품기업들이 이를 믿고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홈플러스측은 현재 상거래채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개시일 이후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정상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협력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며 상세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사와 소통함으로써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홈플러스와 납품기업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납품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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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내기업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험관리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국내기업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험관리를 지원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제적 규제 및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모형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의 활용 비중이 높아지고 디지털 제품·서비스가 연결망으로 연결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거나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침투해 악성코드를 삽입하는 등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은 단일기업·기관의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연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더 큰 상황이다.
실제로 2021년 말 발생한 Log4j 보안취약점 사태의 경우 보안취약점 자체도 문제였지만 Log4j가 어느 제품 또는 서비스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대응조치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어,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의 증가는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조치로 이어져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 제출 혹은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제도 등으로 구현되고 있어, 국내기업들의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디지털제품·서비스를 개발·공급·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모형 구축부터 운영 및 보안 취약점을 조치할 수 있는 기술지원까지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에 투자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 출범한 범정부 합동 전담반을 통해 산·학·연 전문가 및 과기정통부·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함께 향후 정책방향 등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속해있는 개발·제조·공급·운영 등 기업·기관, 시스템 통합기업 등이 개발 협력사와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며 총 8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최대 3.7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13일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모형 구축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세부계획을 설명할 예정으로 공모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방법 등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노린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제적인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대비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고 해외 수출장벽을 극복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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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방어기능 강화를 위한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 이 3.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3.1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개편은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후속조치로서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번 개편은‘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95년 1월 WTO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세부적인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 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분장과 기능이 세분화된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조사 및 우회덤핑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하도록 했다.
또한,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후속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내 채용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를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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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순환경제 지원 거점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의 재제조를 지원하는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 가 3월 11일 청주 현도산단에서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유망 분야의 순환경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첫 번째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되어 관련 부품의 분해·보수·재조립 등 재제조 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센터는 총사업비 244억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2,231.7㎡,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총 14종의 장비를 도입해 운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의 순환경제는 그동안 내연기관차의 부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오늘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확산에 따라 앞으로는 노후화되는 친환경차 부품에서도 재제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센터는 전동기, 배터리 등 친환경차 부품과 관련해 재제조를 위한 부품 설계·해석 지원, 신뢰성·수명예측 지원, 품질인증 지원 등 분야에서 재제조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종합 지원한다.
개소식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재제조에 특화된 센터가 개소된 만큼, 우리 자동차 재제조 산업의 외연확대와 미래 준비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정부도 산업의 선제적인 순환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유망분야의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를 지속 설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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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디지털트윈기반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본격 개시
빅데이터, 디지털트윈기반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본격 개시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3월 11일 오후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서비스개발사업단, 입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날 성과보고회에서 양 부처는 작년 5월에 착수해 10개월간 개발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시연했고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복잡한 공장설립절차로 인해 소요되는 기업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기술을 보유한 국토부가 협업 해, 대민 서비스를 혁신한 대표 사례이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의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발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 희망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 온라인으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 수도법 등 관계 법령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업종과 연계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는 △공장설립이 가능한 후보입지 도출, △산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의 환경 규제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장 설립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작성이 어려운 사업계획서의 경우, 사용자가 선택한 업종에 맞춰 △ 생산품·공정도·생산시설 샘플 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보다 편리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한다.
또한 지도에서 원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영역확인”을 클릭하면,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 자동전환되어 공간정보 기반으로 공장설립 분석 및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지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최대 건축면적 산출 등이 가능하다.
지형·건축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 경사도 계산, △절·성토 등 토공량 산정 및 평탄화 등 지형생성, △가상 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건축 가능한 공장의 외형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공장설립 신청서류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된다.
서비스 구축 과정에 참여해서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던 자문위원단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했다.
공장설립 지원 엔지니어는 “의뢰인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이 각종 규제, 법령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며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국민은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확인 가능하고 설립지원 업체는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 진천군 경제과 김민형 기업지원팀장은 “그간 수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입지선정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이며 “이 경우 통상 6개월에서 1년이상 소요되는 공장설립 허가기간 을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 파주시 허가총괄과 이호중 주무관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방문민원 대응 시에도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가능해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인들이 공장설립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입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추가 고도화 사업으로 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기능도 개발할 예정인 만큼, 전국 지자체로의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해 타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임을 강조하면서 “본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타 인허가 분야로로 확대 적용해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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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 미 헤리티지 재단의 한-미 산업투자협력 세미나 기조강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주요 기관들과 한-미간 안정적 경제·산업·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국제투자협력대사는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1월 정부가 임명한 대외직명대사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대외 경제·산업 정책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주요 씽크탱크, 상공회의소, 기업들을 방문해 한-미간 유망 산업협력분야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 확대의 가교역할을 할 계획이다.
워싱턴에서의 첫 번째 일정으로 미국의 대표적 씽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한-미 산업·투자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미국내 전문가, 기업인, 특파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산업경쟁력을 소개하고 자유시장경제 및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양국이 경제·산업협력에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한다.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는 세미나 기조발언을 통해“미국은 기술력,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에게 없는 강점을 보유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상호 호혜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사는 한-미간 산업협력 유망분야로 △조선, △방산, △AI·반도체, △원전, △에너지, △배터리 등의 6개 분야를 제시하면서 미국의 최첨단기술과 안보협력 수요, 한국의 제조업 인프라와 우수한 인적 자원이 결합된다면 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대사는 “한국기업들의 반도체, 배터리 등 제조업 분야의 미국 내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기존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경우에도 투자가 개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해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대사는 헤리티지 재단 방문을 시작으로 美상공회의소, 피터슨 연구소, KEI, 브루킹스 연구소, CSIS 등 주요 씽크탱크들을 연이어 방문해 미국 핵심 전문가들과 정치·경제·안보·국제환경 등 한-미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하고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美조야에 설파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