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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 탄소합금 후판에서도 미 상무부의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에 대해 국제무역법원에서 1차 승소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8.1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3.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3개 산업을 묶어서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 으로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포스코에 대해 상계관세율 0.87%를 부과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포스코와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해 전기요금 쟁점 관련, 미국 CIT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는 소송 제기 후 관련 기업·국내외 로펌과 긴밀한 협의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새로운 방어논리를 적극 개발했고 CIT 구두 변론 시에는 포스코와 함께 한국 정부가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
CIT는 이렇게 개발한 한국 정부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철강업이 단순히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균형이 성립하지 않으며 나아가 3개 그룹을 묶기 위해서는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불균형성에 대한 이번 CIT 판결은 작년 12월 한국 정부가 CIT에서 승소한 일반 후판 판례를 인용하면서 불균형성에 대해 한국 정부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기 요금 이외에도 CIT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했다.
즉 탄소 배출권 거래제 내의 무상할당은 정부 세입의 포기가 아니며 특정 산업을 명시적으로 지목해 무상할당 하지 않아 법률적 특정성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상무부에게 다시 판단하라고 판시했다.
향후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6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과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특정성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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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생성형 AI 서비스 간편하게 구매해 정부 업무에도 사용한다
조달청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조달청과 8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쉽게 구매해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국정자원은 해당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정성 기준을 수립해 검증하고 조달청은 국정자원에서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조달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향후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조달쇼핑몰에 등록되면, 이용을 원하는 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체험해 본 후에 활용성이 높을 경우 원클릭으로 유료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각 국가기관은 ‘상’ 등급 보안 검증을 받은 클라우드 부재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겪어왔다.
외교, 안보, 국가행정과 같은 민감정보를 다루는 국가 업무 특성상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중요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 19일에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존에 입주한 2개 클라우드사가 국정원의 ‘상’ 등급 보안검증을 통과해 민간 서비스도 해당 클라우드를 이용해 업무용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그동안 정부의 정보화 사업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뤄져, 민간의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독형 방식은 정부 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 기업은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정부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발과 구축 사업자와의 협력 등 복잡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해 기술력만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에 조달청은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 서비스를 각 기관이 나라장터에서 구독형 방식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 낭비도 방지하고 혁신 기업들의 판로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자원과 조달청의 이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민간 AI 서비스의 공공부문 판로가 열리며 이들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도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여러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이 상당한 수준의 초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한 사례는 많이 있었으나, 이를 일반 사용자가 유료로 사용하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형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이를 위한 기반이 공공부문에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초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한 대기업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에도 기회가 생기는 등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시간을 끌지 않고도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혁신 방안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AI 기업과 공공기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조달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국정자원은 PPP를 포함해 공공 정보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의 앞선 기술과 경험을 도입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투자 규모가 큰 AI 분야에선 이 같은 민간 서비스 이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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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개발로 기업 성장 이끈다, 해양수산 신기술 8건 발굴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025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시행으로 총 8개의 기술을 인증하고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1개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지정했다고 8월 14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해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150건의 신기술을 인증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기술 상용화 지원을 위해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시행해, 1개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최초 지정했다.
이번 상반기에는 △후방산란 엑스선기반 컨테이너 영상검색시스템, △슬래그 및 황토 등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해양 구조물용 고비중 콘크리트 제조기술 등 8건의 기술을 신기술로 선정했다.
또한, △티타늄 주름관을 활용한 폐열회수기를 신기술 적용제품으로 지정했다.
예를 들어, 후방산란 엑스선기반 컨테이너 영상검색시스템은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로 저에너지 엑스선을 활용해 화물 컨테이너 내 마약, 폭발물 등 저밀도 위험물을 구별할 수 있다.
기존 기술 대비 투과력이 57% 향상됐고 설치 비용이 22%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해양수산 연구개발 및 창업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선정 과정에서 가점이 부여되고 해양수산 건설공사 진행 시 시험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025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향후 공고 시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신기술 인증제도가 해양수산 유망기업들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유망기업들의 성장을 이끌고 민간이 해양수산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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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불볕 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주차장, 불볕 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주요 골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8월 13일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대상 기관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와 동일하며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m2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이 인정된다.
다음으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m2당 1kW 이상 신·재생에너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 산정 시에 제외된다.
이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효능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휴부지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국토이용 효율을 극대화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시 하부에 그늘막을 제공해 더위 속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체감가능한 편익을 제공할수 있다.
산업부는 금번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될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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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8.13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동일인 공시의무, 상호출자제한 등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참석 기업들은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원용해 규제하는 법률이 다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규제 개선을 통해 성장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어서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통계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성장 촉진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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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고부가가치 화학물질 전환 기술,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이산회탄소 to X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한 “전기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을 LG화학에 성공적으로 이전하고 기술의 규모화를 유도해 기업 기술이전 성공사례 확보를 통해 향후 탄소 포집 및 활용기술을 통한 관련산업을 탄소중립 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은 전기를 활용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에틸렌, 에탄올, 포름산 등 고부가가치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와 연계할 경우 탄소 배출 없이 화학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이자 기존 석유화학 공정을 대체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술성숙도가 낮은 기술에 해당해 사업화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실증이 필요하나, ‘23년 독일의 6kg/day 전환 실증 사례 이후 현재까지 실제 대면적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 실증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었다.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된 반응기 설계 및 운전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LG화학에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진행했으며 기술이전을 받은 LG화학 연구팀은 이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충남 보령 중부발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고부가가치 화학물질 전환 실증 사업을 진행해 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국내 탄소중립 기술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화학물질 중 에탄올은 99% 이상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당 기술을 통한 수입대체로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택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이번 연구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 출연연이 개발한 원천기술을 민간에 성공적으로 이전하고 민간에서 큰 규모의 실증을 통해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 좋은 사례”고 밝히고 “앞으로도 산·학·연 협력 체계를 적극 지원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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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럼 당서기장 방한 계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12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재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베트남대사관이 공동 주관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우호적 관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빈 방한을 맞아 마련된 경제행사로 주최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제2차관과 응우옌 반 탕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양국 정부·기관·기업인 총 500여명이 함께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6개 기업이 디지털, 첨단산업·공급망, 에너지 등 비즈니스 포럼 세부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기업 발표 세션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동 포럼에서는 또 럼 당서기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임석 하에 산업협력, 에너지, 식품·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민간기업, 기관 간 총 5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새로운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먼저, 산업협력 분야에서는 조선, 항공, AI, 금융, 항만 물류 등 전통 제조업에서 미래 산업에 이르기까지 총 28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투자 협력, 인력양성, 산학협력 등 다양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산업협력을 더욱 다층적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전력망 안정화 등 총 11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과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고속철도 관련 협력을 위해 3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우리 기업의 베트남 교통·건설 국책 프로젝트 참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식품, 관광 등 기타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총 10건 체결되면서 양국 문화 협력 또한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기업 간 협력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등 경제협력 플랫폼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며 면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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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학기술원이 초혁신경제·지역혁신 이끈다”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등 활용을 통한 초혁신경제 구현 전략, 4대 과기원의 권역별 혁신 거점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과 세계적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인공 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부총리는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경제 대혁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4대 과기원이 권역별 거점으로서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4대 과기원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역량과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 인공 지능 기반 전환 및 고도화가 지역전략산업 맞춤형으로 진행될 필요성 인공 지능 기반 혁신 창업 초기기업 발굴·육성 및 인공 지능 핵심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특히 적극적 정부 지원을 통해 대형 집단·융합 연구를 위한 4대 과기원 연계 기관전략개발단 사업 신규 추진 인공 지능+과학기술 국가대표 박사후연구원 확대 및 조기 박사 학위과정을 통한 “한국형 오펜하이머” 양성 등 4대 과기원을 활용한 혁신 생태계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4대 과기원 총장들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과기원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 물리 인공 지능·에너지 등 국가 미래전략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일반 국민들의 인공 지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초혁신경제 구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혁신 연구 및 핵심 인재양성 기관으로 성장한 4대 과기원이 지역기업, 지역거점대학, 지자체 등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과기정통부도 함께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도 “4대 과기원간 정례적 협의체를 통한 협력, 역할 분담 및 특성화”를 당부하며 “대한민국이 인공 지능 초혁신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대 과기원이 지역-국가-세계적 혁신 관계망 거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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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라스틱 등 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순환플랫폼 실증시범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8.12일 산업부 주관 ‘바이오공정기반 전주기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개발’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 수행기관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업무협약에는 한국바이오협회, 서산시를 비롯해 탄소순환플랫폼 사업을 수행하는 14개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의 주 내용은 △탄소순환 플랫폼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탄소순환 플랫폼 시범사업 운영 및 관련 데이터 공유,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에 대한 협력 등으로 이를 통해 지자체·민관 협력을 이루어 성공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금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사업단은 서산시의 공공기관, 시설, 축제 장소 등에서 분리수거 선별 시스템, 바이오 가스화, 플라스틱 퇴비화, 통합공정 전과정평가 등 탄소순환플랫폼을 적용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 제품 제조를 확대해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신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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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APEC 싱크탱크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에서 특별연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12일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총회에 참석했다.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1980년에 설립된 정부, 산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APEC 정책 싱크탱크로서 APEC 공식 옵서버로 활동하고 있다.
PECC은 아태지역 경제협력체 설립 구상을 마련해 1989년 APEC 출범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2025년 한국이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아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PECC 총회에서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재구상”이라는 대주제 아래 글로벌 통상, 인공지능, 인구구조 변화 등 3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금일 총회에 여한구 본부장은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 대학교 교수와 함께 특별연설자로 초청받아, 글로벌 통상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중장기 통상 전략과 함께 앞으로 APEC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특별연설에서 “세계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경제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AI·디지털 기술 혁신 가속화’를 3대 변화 흐름으로 꼽았다.
그는 무역, 기술, 공급망이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고 강조하며 과거에는 상호의존성이 분쟁을 억제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됐지만 최근 보호무역 기조하에서는 오히려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삼아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와 제조업 비중을 고려할 때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우리의 대응 전략으로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 및 시장 다변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통상·산업·안보를 결합한 융합정책 강화, △기후변화, 공급망, 인공지능 등 신통상 규범 형성 주도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과 통상은 이제 따로 갈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전략산업과 통상협상, 해외투자, 기술협력을 묶는 패키지형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그간 글로벌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통상질서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곡점에 서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APEC 차원에서의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그간 아태지역 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 정책 아이디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온 APEC과 PECC이 다시 한번 아태지역 협력과 연대의 길을 함께 써내려가자”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맞추어 실질적인 경제성과 창출을 위해 CEO 서밋,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수출 붐업 코리아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앞으로 새로운 통상 질서 내에서 미들파워 국가로서 개방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