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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공화국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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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증가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무려 1,572조 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 가운데 53%인 830조 3,000억 원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한다. 이는 2007년 4분기 통계작성 이후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2019년 3분기 중 가계 신용 발표를 통해서 밝혔다. 이는 사실상 아파트 매매 량에 따른 구입자금 증가와 전세자금대출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시작되면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가 엄격해졌고 경기둔화가 대출감소요인으로 동시에 작동하고 있지만 저금리환경에서 대출증가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전분기보다 9조 5,000억 원이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가계신용증가 속도가 둔화된다고는 하지만 소득증가 속도보다는 여전히 빠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불안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한마디로 부채공화국이다.
동시에 3분기 가계의 사업소득은 사상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악화로 자영업 가구의 경제사정이 최악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48만 7,000원으로 지난 해 3분기보다 12만 9,000원으로 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3분기 가계 동향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소득별로 보면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은 늘어난 반면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은 큰 폭으로 줄었다. 3분기 사업소득은 87만 9,800원으로 전년 동 분기 92만 5,600원보다 4만 5,800원(-4.9%)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3.4%) 이후 4분기 연속 감소세이자, 2003년 가계동향조사 집계 이후 사상 최대 감소 폭이다.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자영업 사정이 더 악화된 것이다. 경기악화에 따른 소비감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소득 감소는 고소득층의 소득감소와 함께 중산층의 추락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계층 간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근로소득이 줄었는데도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로 정부지원금이 크게 늘면서 소득증가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돈을 풀어 그 혜택을 본 것이다. 경제상황이 좋아지거나 근로소득이 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경기 악화는 자영업자들의 추락을 반증하고 있다. 아무리 포장해도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분석을 피해지는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래서 각종 장려금을 받으라고 우편물이 쏟아졌던 모양이다. 여하튼 통계수치를 바꾸는데 정부 돈이 한몫을 거들기는 한 것 같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허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악화된 경제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아랫돌 빼서 웃돌 괴기가 아닐 수 없다.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추는 식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런 경제처방전은 대한민국경제위기를 되살릴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영업자들은 소비감소, 최저임금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최악의 상황에 처하고 있다. 사업소득 감소는 중산층마저 추락하고 있다. 하위 20% 저소득 계층의 가구소득이 증가는 오로지 공적이전소득에 기인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체감경기는 온통 바닥인데 경제가 호황을 누리는 양 호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심각한 경제 상황을 바로 보는 냉철한 현실 감각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난국에 경제의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매화타령만 한다면 이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국민이고 국가이다. 요즘 늘 사례를 들고 있는 베네주엘라 짝이 난다는 우려의 시각이 팽배하다.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수치를 좋게 만들기에 오버액션을 하는 것은 별로 환영받지 못할 수법이다. 아무리 경제상황을 좋게 포장을 해도 전문적인 분석과 냉엄한 현실 앞에서는 무색할 수밖에 없다. 활성화 정책이 절실하다. 지금 상황이 딱 그렇다. 좀 더 수준 높은 시각이 필요하다.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똑똑하다. 이런 시대의 흐름도를 모른다면 그것은 참으로 딱한 일이다.
모두에서 밝혔듯이 가계부채가 1,572조 7,000억 원은 금년 9월의 부채를 말한다. 지난해의 경우도 가구당 부채비율이 무려 7,531만 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 빚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해까지 7년 새 44.7%가 늘어났으니 올해도 8년 새 더욱 늘어난 셈이다. 심각하다. 빚만 증가하니 말이다. 경기악화로 사업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어가는 형국이니 참으로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 돈 풀어서 억지로 두드려 맞춰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고 있다고 하면 좀 개운치 못한 셈법이다. 체감경기를 끌어올리고 그야말로 신명나는 사회적 분위기와 경제 활성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기득권세력들의 장밋빛 환상에 젖어 나라경제가 거덜 나는 상황을 맞아서는 안 된다. 베네주엘라는 물론 기존에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도 반면교사이다. 세계경제 10위권을 자랑하기에는 수출부진과 경상수지 흑자 폭의 감소 등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 차제에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은 따로 국밥의 통계를 내놓지 말고 서로 협조하여 종합적인 분석 데이터를 내놓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가계 빚과 소득, 대출 등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작금의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큰소리치며 자화자찬하기에는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인식과 국민공감대가 부족하고 괴리현상마저 심화되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부끄럽다. 넘쳐나는 화려한 아파트에서 빚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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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참된 가치
▲ © 세종타임즈
2020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전국 1,185개 시험장에서 무사히 끝났다. 수험생들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마음도 홀가분하리라 생각한다. 물론 시험을 잘 봤느냐 못 봤느냐에 따라 희비는 엇갈릴 수는 있으나 그 최종 결과는 성적 발표일에 나올 것이다. 올해는 수능한파도 닥쳤으나 후배들의 응원열기 앞에는 맥을 추지 못했다. 수능대박을 기원하는 염원들이 한데 몰려있는 곳곳에서 뜨거운 열기를 체험할 수 있었다. 수능을 잘 치르려는 수험생들의 긴장된 모습에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멋진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이제는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좋은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올해 수능시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생각을 던져주고 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입시 현실 속에서 그렇다.
대학입시를 향해 나아가는 수험생들의 정정당당한 모습과 편법과 불법, 변칙으로 수시전형을 통한 비정상적인 모습이 겹쳐진다. 이는 최근의 사태에서 총장상과 인턴 증명서 위조 및 허위발급 의혹 등 입시목적의 이른바 ‘스펙 쌓기’의 추잡한 사태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수시입시에서 빚어진 이런 부당한 사례는 음성적으로 곳곳에서 빚어져 왔다는 점에서 많은 수험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정시모집의 대폭 확대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알게 모르게 빚어진 이른바 입시부정은 늦었더라도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부정부패와 범죄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입시에서 조차 비리가 판을 친다고 하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참으로 불행한 일이자 비정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일부 교수를 비롯해 각종 지도층 인사들의 자녀들이 이런 행태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입시는 물론 채용비리에서도 우리 사회 고위층들의 불법과 비리의혹이 회자되고 있다. 수시전형의 당락이 생각보다 은밀한 경향이 있어 사실상 당락의 이유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심지어 올해 동국대 수시합격자가 26명이나 당락이 뒤바뀌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5일 발표한 2,020학년도 수시모집 실기전향 합격자 14명이 불합격자로 처리되고 불합격자 12명이 합격자로 정정 발표했다. 그 이유는 오류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10월 24일 홍익대도 수시전형합격자를 잘못 발표하여 닷새 만에 11명이 당락이 뒤바뀌었다. 이런 합격자 번복은 서강대 로스쿨에서도 지난 11월 1일 발표한 1차 합격자명단에서도 발생했다. 학교 측은 오류를 정정해 이틀 뒤 재공고를 했지만 비난이 빗발쳤다. 많은 지원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런 황당한 사고는 한마디로 수준이하의 졸작이 아닐 수 없다. 수험생들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시험에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자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의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냉탕온탕을 오가게 하는 이런 황당스토리에 분노하고 있다. 해당 대학들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공신력을 잃고 있다. 만약 오류를 바로 잡지 않았다고 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비단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대학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지나간 입시에서도 이런 오류가 발생했으나 은폐하거나 시정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를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시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이유이다.
우리는 수능시험일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긴장된 모습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된다.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시험을 잘 치르거나 못 치르건 관계없이 정정당당한 수험생들의 진실된 모습이 입시비리를 조장하는 부류의 그 어떤 고위층들과 그들 자녀들의 추한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기만 하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야 말로 그 자체가 값지기 때문이다. 편법과 불법, 비리, 조작으로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추악한 행태와는 비교가 되질 않는다. 이런 비정상적인 자세는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 아니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성실한 수험생들과 학생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주었는지 분명히 반성해야 한다. 수능시험이 던져주는 의미는 단순히 시험이상이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내일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 차세대들의 몸부림의 현장이다. 가슴 졸이며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나가며 꿈을 이루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는 비정상의 일련의 수시입시행태는 지금이라도 분명 그 진상이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 지났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이번 수능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갖고 달려가는 우리 사회와 나라의 차세대 동력이다. 비정상적인 자들의 추잡한 행각으로 인해 진인사대천명이라는 큰 가치관마저 흔들린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비겁한 짓으로 성실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드는 자들은 범죄자에 다름이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서 하늘의 뜻을 기다림'이 바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다. 이것이 바로 정당한 수험생들의 마음가짐이다. 불의한 자들의 부패한 고리를 끊어내고 꿈과 희망을 향한 진인사대천명의 건전한 열정과 참된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번 수능시험의 뜨거운 현장이 강하게 일깨워 주었다. 입시비리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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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을 바로잡는 길은 준엄한 국민심판 뿐이다
▲ © 세종타임즈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OECD기준 인구로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6명으로, OECD 평균 11.5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2017년 기준으로 24.3명보다 9.5%가 더 늘어 자살률 1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18 더 나은 삶의 질 지수’(The Better Life·BLI)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조사국 40개국 가운데 30위에 불과하다. 심지어 영역별로는 사회적 관계, 환경 영역에서 40위로 최하위이다. 유엔이 발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도 156개국에서 54위를 기록했다. 사회적 자유가 144위, 부정부패는 100위, 사회적 지원 91위로 그야말로 바닥권이다. 세계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참으로 창피한 데이터이다. 최근에 정치사회적 갈등까지 더하면 모든 국민들의 체감지수는 훨씬 더 심각하면 심각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행복한 국가 1위는 핀란드, 2위 덴마크, 3위 노르웨이(삶의 질 1위), 4위 네덜란드, 5위 스위스 등으로 부러운 국가들입니다.
경제적 성장과 고용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불평등과 부패, 자살과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불안 등 참으로 ‘헬 조선’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반증을 보여준다. 어쩌다 이 지경에 달했는지 모를 일이다. 정치 경제 사회 그 어느 구석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정치갈등이 국민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이념갈등까지 겹쳐 교육현장에 이르기 까지 역대 가장 심각한 대결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기득권 안주세력들이 노동현장과 교육, 심지어 언론에 까지 진을 치고 철밥통 두드리며 매화타령을 일삼고 있다. 급기야 고등학생들까지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선동에 참다못해 들고 있어서기도 했다. 이렇게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처음 있는 일로서 앞으로가 더욱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런가 하면 광화문과 서초동은 집회가 끊이질 않고 있다. 좌와 우를 나누어진 집회이다. 이곳을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무슨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국민 고통과 갈등의 집합체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31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자인 40대 여성과 여섯 살짜리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탈북민 모자사망사건이다, 이미 두 달전에 절망과 굶주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마디로 아사한 것이다.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하다는 반증이다.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줄이기 위한 개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떨치면 그 때뿐이다. 지난 11월 2일에도 서울 성북구 다세대주택에서 70대 노모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유서도 발견되었다. 시신의 부패정도가 심해 발견 당시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성북구 네 모녀 사망사건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9월 4일에도 대전 중구 중촌동 아파트에서도 40대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다는 내용을 담은 유서형식의 메모지가 발견되었다. 이 모두가 극단적 선택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참담한 생활상을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사망한지 한참 지나서야 발견된다는 점에서 이웃에 대한 무관심의 실상마저 보여주고 있다. 삭막한 사회분위기이다.
여기에다 유명연예인과 전직 국회의원의 자살사건이 모방자살효과 영향 등으로 지난 해 자살률이 5년 만에 증가했다. 지난 해 자살자수는 1만3,670명으로 전년대비 1,207명이 늘었다. 자살예방정책이 무색하다. 심지어 유명연예인의 자살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무분별한 악플에 따른 우울증 등의 충동성 짙은 연예인 자살이라는 점에서 대중들의 충격이 매우 크다. 심지어 전직 유명 국회의원과 아나운서의 자살에 이르기까지 자살이 던져주는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 연예인 자살에는 베르테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명인사가 자살을 하고 그 영향을 받아 죽음을 택하는 경우를 베르테르 효과라고 한다. 심지어 최근 10월에 부산에서는 11살 초등학생마저 학업문제 어려움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다. 역시 10월에 25세의 유명가수의 자살에 이어 11월에 금융투자협회장의 자살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대한민국 사회에 던져주는 충격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세계 최고의 자살국가의 실상과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이다. 노인 자살률마저 세계 최고이니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하며 삶의 질이 바닥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부정적인 용어들이 이런 비정상 사회의 현상을 말해주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절벽, 청년실업, 자영업폐업대란, 심각한 경제난, 경제성장 둔화, 좌우이념갈등, 대립과 반목의 정치, 수준낮은 정치행태, 뒷걸음치는 언론정의, 불평등, 지도층의 부정부패, 반사회적 집단행동, 노동귀족, 정당정치의 퇴행, 비민주적인 질서 등등 참으로 구석구석에서 부정적 요소들이 꿈틀대며 사회발전을 역행하고 있다. 선거철 틈만 나면 국민행복을 주창하고 민생경제를 부르짖던 정치권들은 그 때 뿐이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자기들이 약속한 것들조차 헌신짝 버리듯이 한다. 아예 잊어버리는 듯하다.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민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정치는 종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의 정치활동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퇴출시켜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주인위에 군림하던 정상모리배들과 구시대 정치인들을 모두 속아내야 한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다. 마음고생과 생활고 등 저간의 부정적인 국민고통과 부끄러운 실상은 앞서 밝힌 것과 같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구석구석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책임은 누구보다 정치권이자 위정자들이 매우 크다. 좌고우면하거나 부화뇌동하지 말고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는 준엄한 국민심판을 내려야 한다. 지금은 일촉즉발의 난파선 형국이다. 이대로는 갈지자걸음을 걷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내년 21대 총선은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요한 선거이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적인 선거임을 국민 모두는 지금부터 명심해야 한다. 비정상을 바로잡는 길은 오로지 준엄한 국민심판 뿐이다.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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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 언론과 당당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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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 언론이 과연 정도의 길을 걷고 있는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신문방송과 인터넷언론이 넘쳐나는 그야말로 언론춘추정국시대를 맞고 있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매체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 언론은 많은데 왜 이렇게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인지 성찰해야 할 시점이 바로 오늘날이다. 과거에는 언론통제를 통하여 조작된 뉴스를 전달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였다면 요즘은 ‘좀 알아서 기는 형국’이다. 정론직필의 언론의 길이 아닌 야합과 아부의 언론이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뉴스를 교묘하게 재단하여 전달하는 기교가 엿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자주 눈에 뜨인다. 과거에는 국민들이 이런 뉴스에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이다. 이는 지상파의 시청률 저하에서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부 뉴스채널이나 종편에서조차 쉽게 보게 된다. 가장 손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편집된 송출화면이다. 특히 집회장면의 인파편집에서 그 냄새를 풍긴다. 있는 그대로의 뉴스전달이라기 보다는 무엇인가 의도된 기법이 엿보인다는 지적이다.
중앙언론이나 지방언론이나 할 것 없이 무수한 언론사들이 존재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사회적 이슈에 침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했다하더라도 심층적인 보도가 미흡하고 형식적인 보도나 아예 묵살해버리는 경우마저 생기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싶다.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언론 통폐합으로 뜨거운 시절을 보낸 대한민국의 언론이다. 그리고 이 시절에도 그 어떤 압력과 통제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로운 뉴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았다. 심지어 과거에는 광고가 없는 신문도 존재하였다. 이런 탄압을 거친 언론들이다. 그런가하면 해직기자들이 넘쳐났다. 바른 말을 하던 언론인들을 갖은 굴레를 씌워 일선 현장에서 내쫓아 버렸다. 물론 이후에 상당수가 복직하였지만 그런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했던 언론인들이 정론직필, 정도언론의 역사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런 언론이야말로 당당한 언론이었으며 그런 곳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은 그야말로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다.
언론춘추전국시대인 지금이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구가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논조가 정의롭지 못하고 정권과 이념의 논쟁에 휩싸여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물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이슈가 되면 이유야 어떻든 상처는 남게 마련이다. 의도적이고 무책임한 보도가 낳은 폐해이다. 언론사가 정치권력에 휘둘리면 이미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을 상실하게 마련이다. 종사자들조차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울 것이다. 지금의 언론의 가는 길이 정도인지는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보도를 외면하고 작위적인 보도와 편성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하려한다면 이는 참으로 수준이하의 졸작에 다름 아니다. 오늘날은 과거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다. 디지털 시대, 인터넷시대, 다채널 다매체시대이다. 거짓 정보를 전달하면 이는 금방 들통이 나는 시대이다. 국민들이 오히려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 진짜와 가짜를 스스로 가려내는 시대이다. 창피한 언론, 신뢰받지 못하는 언론은 그것이 신문이건 방송이건 이미 사망선고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신은 오래간다.
이런 현상이 지금 유튜브로 눈을 돌려 정보를 전달받는 신언론시대를 선언하고 있다. 실버세대들조차 유튜브에서 정치는 물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역으로 접하고 있다. 기존 지방파방송이나 종편, 심지어 뉴스채널에서 접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하여 접하다 보니 구독자가 50만 명은 물론 100만 명을 넘는 채널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 기존 언론들이 담아내지 못하는 소식들을 통쾌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대변혁 시대가 아닐 수 없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쓰고 있는 기존 매머드 언론사들과 비교하여 그 가성비를 따지면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진실을 담고자 노력하는 언론보다는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행태를 보이면서 박수를 받고자 한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셈법이 아닐 수 없다. 어쩌다가 언론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광고를 얻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언론들을 향해 국민과 시민의 세금을 갖고 광고를 주네 주지 않네 하며 재단하고 있는 현실도 안타깝기는 매 한가지이다. 그렇다고 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보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민과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아쉽게도 언론의 목줄은 사실상 정부가 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종별 언론사는 2019년 5월 15일 기준으로 1만 8,969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2016년 이후 매년 5% 이상 성장하며 무려 2만 1,307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인터넷 신문은 8,396개로 전체 44.26%를 차지해 가장 많다. 종이신문 매체수는 모두 더해도 3,268개이다. 이는 전체 17.23%로 인터넷신문에 비해 두 배 반 이상이나 적다. 위기상황이었던 지난 2015년 6,347개였던 인터넷신문은 2019년 5월 현재 8,396개로 4년 만에 무려 2,049개나 증가했다. 매년 500개 이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방송으로는 현재 공중파방송사인 공영방송 KBS와 민영방송 MBC, SBS, iTV가 있다. 기타 EBS, 케이블TV가 있지만 특성화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도 등장하여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이른바 종편PP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3년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종편의 생명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쥐고 있다. 물론 지상파도 재허가 심사를 받는다. 사실상 이들 매체들은 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정권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상파와 SO/위성, PP종편, 보도, 홈쇼핑 등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는 무려 ‘158개 사업자에 367개 방송국’이다. 방통위는 이들의 방송평가를 받아 재허가 및 재승인의 심사에 반영한다.
언론이 이처럼 정부의 사정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맥을 추지 못하는 이유이기는 하다. 하지만 언론이 언론이기를 포기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이다. 더욱이 여론을 조작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보도행태를 보인다면 이는 단죄되어 마땅하다. 언론의 숫자가 많고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도언론이 아니다. 이런 언론들이 숱하게 존재함에도 유튜브가 새로운 언론시대를 구가하고 있음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찌 보면 기존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외면이 낳은 새로운 언론 자화상이다.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언론이 비겁한 언론과 당당한 언론으로 구분지어지는 이유는 바로 국민들을 향한 진실보도가 그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언론시대를 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심지어 법무부의 언론통제의 발상은 그 자체가 법을 다루는 곳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자 하는 무지몽매한 발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역사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참으로 무서운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것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 비겁한 언론과 당당한 언론이냐는 역사의 심판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절박한 시점임이 분명하다.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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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여 어디로 가고 있는가?
▲ ©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의 갈등과 대립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해지고 있다. 수백만 명이 운집하는 대규모 집회가 끊이질 않고 있다. 광화문과 서초동의 집회는 대한민국의 집회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초동의 집회가 좌우의 대립개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면 광화문의 집회는 다소 다르다는데 그 심각성이 경중을 달리한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광장으로 몰려들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하다. 이는 분명 정치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겉돌고 있으니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지도자가 있고 정치인들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을 이처럼 극단으로 몰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갈등의 소용돌이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분명 이를 치유할 대책과 처방이 나와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국민들의 물음에 모든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은 답해야 한다.
만신창이 되고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는 올바른 정치와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없다.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은 결코 정상이라고 평할 수 없다.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등 그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다. 국민들만 생활전선에서 발버둥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다. 심지어 일선교육현장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세뇌교육마저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것도 고등학생들의 폭로로 말이다. 아니 이 나라의 교육현장에서마저 이념과 좌우편갈이 의식교육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지켜나갈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어쩌다 교육현장마저 이 지경이 됐는지 참으로 비감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학생들의 올곧은 사고방식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국민들은 안도하고 있다. 정의와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줏대를 지켜나가는 자세는 오히려 전조교 교사들보나 더 나으면 낫지 덜하지 않다. 자신들의 수준 낮은 행동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이른바 나이 값을 해야 한다. 참교육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 모양으로 이율배반이고 표리부동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대한민국을 58일 동안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던 조국의 부인 정경심교수가 구속된데 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마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한다는 소식마저 들려온다.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탄식을 자아냈다. 무엇인가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한민국의 법을 다루는 중차대한 자리가 이처럼 재단이 되는 정치를 바라보며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나라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의혹에서부터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들에게 자괴감과 분노를 촉발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참으로 드라마 같다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기존에 나온 영화의 대목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많지만 언젠가 분명히 한편의 영화소재로 등장할 것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만큼 복잡다단하고 미묘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이리라. 지지층들의 옹호도 있지만 무엇을 옹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범법을 옹호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검찰을 비난하지만 검찰은 현 정치권력 하에 검찰이다. 오히려 정치권력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모습이 더 당당해 보이고 박수를 받는 이우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과 원칙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이다. 검찰개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것이 검찰개혁이자 정의로운 사회, 민주사회이다. 여기에 무슨 사족이 필요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편을 건들면 개혁의 대상이라는 발상은 논리의 비약이자 어불성설이다.
한 동안 한반도에 평화가 다시 찾아올 것 같은 환상에 젖어 국민들이 환호했다. 이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싹쓸이 정당이라는 이름마저 나왔다. 남북문제가 이처럼 광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적이 언제인가 싶기도 하다. 그 바람에 지방자치단체에는 마치 일당 독재를 방불케 하는 지방자치가 판을 치고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싹쓸이 했으니 지금 가는 길은 불문가지이다. 지방행정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이 과연 얼마나 작동하는지 의아할 뿐이다. 끼리끼리 다 해 먹는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난무한다. 결국 그 피해자는 시민들이고 국민들이다. 민주주주의 작동원리가 상실한 의회 기능이자 지방자치가 되어 버렸다. 평화를 향한 신기루가 국민 민주질서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다.
그러면 지금 평화로 가는 길에 서 있는가를 짚어보자. 지난 5월 이후 북한은 10여 차례의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심지어 10월 2일에는 SLBM 즉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다. 북한은 금강산의 남한 시설을 싹 들어내라는 지시에 논의개시 통지문까지 이틀 만에 보내왔다. 월드컵 축구예선전은 중계는커녕 체류기간 중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 선수단들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평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일련의 상황들이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향하여 왔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미북정상회담도 결렬되고 북한은 올해 연말까지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는 지를 지켜보겠다는 발언도 쏟아 내놓고 있다. 작년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남북의 현 상황을 보면 평화를 입에 담기도 창피할 지경이다. 과연 세계는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지 불문가지이다. 이런 평화놀음에 국민들은 이미 식상해 있다.
나라안팎의 상황이 이러 할진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자. 조국사태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소모적인 정쟁만이 난무하고 국민들마저 이분법으로 분열되어 연일 광화문이 들썩거리고 있다. 수백만 명이 집회를 찾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사태를 그냥 좌우논리로만 보아야 하는지 자못 궁금하다. 국민들의 외침을 일회성으로만 치부한다면 이는 착각일 수 있다. 서민들은 먹기 살기에도 힘겨운데 온 나라가 날이면 날마다 바람 잘 날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등어리’ 가려운데 발바닥 긁고 있는 형국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도 우려된다. 국민을 기만하는 무슨 꼼수정치가 등장할 지도 모른다. 온통 구호만 난무하는 이 시점에 서서 “대한민국이여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누군가 답을 해주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 국민이 보이질 않는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데 그 영웅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고 싶은 오늘이다.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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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특별전형마저 ‘정쟁화’ 하나
▲ © 세종타임즈
최근 장애인의 대학특별전형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진영논리가 성행하고 있어 장애인단체들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기회가 적은 장애인학생들을 위하여 많은 대학들이 이른바 장애인특별전형을 통하여 장애인들을 선발하고 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기도 하다.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참으로 훌륭한 제도이다. 이런 대학들을 보면 고려대와 서강대, 서울시립대, 나사렛대, 대구대, 우석대, 경북대 등으로 많은 대학들이 특별전형으로 장애인들을 선발하고 있다. 이는 특혜도 아니고 정상적인 대학의 입학전형에 다름 아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인들은 누구나 이런 전형을 통하여 대학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작금에 정치적인 진영논리의 싸움으로 장애인자녀까지 끌어들여 부정입학의혹을 제기하자 장애인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딸이 바로 당사자이다. 다운증후군 장애인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나경원 자녀에 대한 의혹제기로 급기야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까지 정치적인 진영논리로 폄훼하는 행위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 더욱더 공분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일부 여당의원과 사회단체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이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인데도 2012년 성신여대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을 ‘특혜 입학’으로 쟁점화하고 역공에 나선 것에 대해 테러와 같은 무분별한 장애인폄훼라며 이의 중단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사실상 해당 사안의 진위 여부를 떠나 장애인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장애인 특별전형제도, 즉 기회의 평등보장을 위해 제공되는 여러 장애인 편의지원이 여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특혜’로 자칫 오인 받을 수 있음을 심히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맞서 목숨을 걸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싸워온 장애인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의 순결한 노고로 이룬 이런 결실들이 자칫 ‘불공정의 프레임’으로 덧씌워져 그 가치가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들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여야 정쟁의 논리가 아닌 장애인의 논리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비하발언으로 여야 정치인들이 개망신을 당하고 사과하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또 다른 공분을 사는 대목이기도 하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고 사회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논리에 휩싸여 장애인특수교육까지 재단하려 든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되는 행위라는 지적이 강한 이유이기도 하다. 장애인특수교육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장애인들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이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다. 교육법 제 18조에 근거한 법으로 지난 2007년 제정되어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법은 특수교육법, 장애인특수교육법, 장애인교육법이라고도 한다. 여러 차례 개정절차를 거쳐 2017년 5월 30일 새로 적용하고 있는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차별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장이나 대학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에도 처벌조항까지 두고 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만큼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일반 학교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더 많은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생긴 것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기회가 적은 장애인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 만 3세에서 만 17세 이하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적 보호 장치라고 보면 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보면 시각장애를 비롯하여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장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배치한다. 이들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 38조인 특수교육법은 장애인들에게는 금과옥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교육과정을 거쳐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특성에 따라 교육을 받고 있는 권리가 보장된 사람들이 바로 장애인들이다.
그러나 작금에 대한민국에 정치적 대립과 반복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수교육대상자까지 정쟁에 끌어들여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불공정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이는 장애인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로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익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법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인들을 정쟁화하여 도모하고자 하는 숨은 뜻을 전국의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단체들이 분노하며 들고 있어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정치적 목적이건 사회정의를 위하는 일이건 정작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정부패에는 침묵하면서 부모가 누구건 차치하고라도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인을 끌어들여 긁어 부스럼을 내려는 행위는 이율배반의 행위로서 국민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장애인들의 아우성이 결코 간단치 않아 보인다. 공무원시험에도 장애인전형이 있고 정부출연기관에도 장애인전형이 따로 있다. 군무원도 장애인전형이 있고 병역에도 장애인 면제 등 혜택이 있다. 이것도 특혜인가 묻고 싶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특수교육과 더불어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권리이자 당연히 보장되는 법적 권한임을 분명히 상기해야 한다.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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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 날은 정신분야축제로 승화되어야 한다
▲ © 세종타임즈
지난 3년 전부터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이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보건센터가 주도하여 치러지고 있다. 정신건강의 날은 사실 세계 정신건강의 날(World Mental Health Day)을 기념하는 날이다.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편견을 없애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연맹(WFMH)이 1992년 제정한 날로 매년 10월 10일을 기념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주도하여 지난 2016년까지 13회째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했고 전국정신건강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었다. 그러나 가족협회가 당면한 어려움으로 인해 3년째 이 행사를 치루지 못하는 사이 해당 기념식을 관주도로 가져가 3년째 기념식을 갖고 있다. 그동안에는 장충체육관, KBS아레나 홀, 대구실내체육관, 대전한밭실내체육관 등지에서 전국에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모여 화려한 축제를 개최하고 정신장애인들과 가족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왔다는데 상당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관주도 초기에는 당사자 없는 기념식이 되었고 실제 당사자와 가족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도 예의 그렇게 치러졌다. 지난 기념식 때에는 함량미달자가 큰 상을 받는 모습을 보고 당사자와 가족들은 크게 실망하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마디로 자신들만의 잔치라는 비난을 샀다.
각 지역별로 정신건강의 날 행사는 정신질환에 관심과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날이다. 이번 기념식에서의 91명의 수상자를 보면 24개 정신건강복지센터관계자와 센터, 보건소, 국립병원 그리고 23개 지방경찰청에서 복지부장관상을 대부분 차지하고 나머지는 6개 병원장과 의료관계자, 4명의 교수가 각각 근정포장에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하지만 당사자는 장관상 단 한명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공직자들을 위한 기념식이자 상잔치가 되어버렸다. 고작해야 가족협회 회장을 단상에 올려 축사를 하게 하는 정도였다. 세계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과 편견을 없애자는 취지가 무색해 버렸다. 이어지는 후속행사는 의례적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정도였으니 감동적인 행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러니 당사자와 가족들의 불만이 팽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해에는 기념식이 끝나면서 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는 문제를 추인을 받으려는 교묘한 설명회가 개최되어 가족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신건강의 날이 이처럼 퇴색되는 이유는 일부 정신분야의 기득권세력들이 이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뜻있는 관계자들과 당사자, 가족들 사이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대한민국 정신분야의 오피니언 리더 격을 내세우며 이를 재단하는 세력들이 당사자와 가족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잔치로 변질시키고 있지 않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에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많이 참석하고 이들을 위한 행사가 치러져야 하는데 오로지 상잔치 행사로만 연례행사가 된다면 이는 참으로 본질을 벗어난 편협한 행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팽배하다.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을 위해 더 많은 상을 줄 수 있다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와 가족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는다면 이는 앞으로 많은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강하다.
지난 2016년까지 13회째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과 전국정신건강체육대회를 개최하며 정신장애인 및 환우, 그리고 가족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졌던 행사를 나름대로 다시 개최하고자 하는 노력을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에서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전국의 정신장애인들의 권익과 편견해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이 가족협회의 행사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하여 오랜 세월 외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해마다 정신장애인예술제와 기념식 겸 전국정신건강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당사자와 가족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이 축제는 다시금 복원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축제가 건전한 당사자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서도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비하나 편견을 없애는 길은 50만 환우를 포함하여 600만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날을 빙자한 자신들만의 상잔치를 한다는 비난받는 기념식이 아니라 진정 정신장애인 및 환우 등 당사자와 한평생 가슴에 아픔을 담고 사는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랑의 날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런 차원에서 정신건강의 날을 세계정신건강의 날로 그 의미를 더욱 확대하고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정신분야를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분야축제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싶다.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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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척결의 허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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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정부패의 척결은 모든 정권마다 외쳐왔다. 한국정부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까지 줄곧 국가의 주된 화두였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반증이다. 정경유착적인 부패의 일차적 제공자는 정치집단이었고 권위주의적인 통치행태에서 비롯되어 왔다. 부정부패는 사회동력을 흐트러트리는 망국적 악행임이 분명하다. 부정부패는 모든 사회악을 통칭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도 5.16혁명공약에서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며 부패척결을 외쳤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나 부정축재처리법은 한국의 부패관련법제에서 본격적인 통제를 통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전두환 정권은 정의사회 구현을 국정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정치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부정축재재산도 환수했다. 김영삼 문민정부도 199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부정부패척결을 강조했다. “부정부패는 나라를 좀먹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이제 곧 개혁이 시작된다며 군비선조직인 하나회의 척결에 나섰다. 국정슬로건으로 역사바로세우기를 내세웠다. 지금은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철퇴가 내려졌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 지금까지 부정부패의 척결을 외쳤지만 부패가 척결되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수법만 고도화하고 더욱 교활해졌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권력형 부패이다. 이를 두고 부패의 대형화, 구조화, 제도화를 초래했다는 자조 섞인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그 오랜 세월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하여 측근들이나 정치집단을 둘러싼 무수한 비리를 접해왔다. 그리고 감옥에 들락날락하던 모습도 보아왔다. 부패에 연루된 재벌기업가들도 무수히 감옥생활을 경험해야 했다. 모두가 정경유착의 부패비리를 통해서 그래왔다. 일부는 재벌도 해체되었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들까지 감옥에 들어갔다. 그동안 재벌기업들은 정치권력의 무서움을 느껴오며 경험한 실상이 바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역사이다. 이 모든 것이 돈에 관련이 되어 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도 늘 화두가 되어왔다. 지금은 감시의 눈과 귀가 사회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어 사라질 만도 한데 기실 그렇지 못한 것인 현실이다. 급기야는 김영란법까지 만들어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지침까지 만들어 놓았으나 점차 만성화되어 가는 느낌이다. 정부와 국민, 시민단체, 언론 등 총체적인 기능이 작동하는 현실에서 비상식적인 부정부패의 썩은 고리가 불감증이란 더러운 포장을 하면서 드러나고 있다. 부정부패에 대한 둔감성이 가히 목불인견인 사회가 되어버렸다.
2018년도 세계부패지수를 보니 한국은 45위로 도니미카, 르완다 등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쳤고 창피한 현실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정직하지 못한 나라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정직하지 못한 나라라는 오명을 받고 있나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비감하다. 세계경제순위 10위권을 차지하는 국가의 모습치고는 정말 ‘아니올시다’이다. 역대 정부 모두가 부정부패를 사회악으로 치부하며 그 청산과 척결을 외쳐대지 않았는가 말이다. 말만 민주주의이지 하는 것을 보면 민주를 포장한 추악한 이면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익히 경험해온 바이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마저 부정부패로 낙마하는 자치단체장들이 곳곳에서 목도되어 왔다. 혹자는 재수가 좋아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부정부패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여전히 많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들린다. 특히 국회 청문회를 보면 지도층들이 보여주는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인 삶의 발자취들을 무수히 접한다. 한마디로 털어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할 정도인 것이다. 국민들의 실망은 이미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 버린다. 그 때 뿐이다. 곧 잊어버린다. 정치인들이 이를 잘 이용하는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 이른바 법무부장관가족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다. 그 진위야 분명 가려질 것이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안들만 놓고 볼 때 상식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정부패의 음습한 모습들이 엿보인다. 국민 찬반양론으로 몰고 가는 치졸한 모습도 보이지만 본질은 부정부패, 불법의 진위문제이다. 이는 관행의 문제도 아니며 불법이냐 합법이냐 부정부패냐 정당한 행위, 정직한 행위인지 여부를 가리는 문제이다. 이념의 문제도 정당의 문제도 좌우의 문제도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개념이다. 한마디로 법대로 하면 된다. 아무런 사안이나 사건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등한 검찰 수사의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역대 볼 수 없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지도층의 절제된 삶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국민들은 외압에 굴하지 말고 엄정한 수사는 물론 법대로 처리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당연한 것이고 결과도 역시 정의로워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부정부패를 척결한다고 나선 내로라하는 각종 시민단체들이 많다. 하지만 그동안의 모습을 지켜보면 대한민국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감시활동과 정의구현에 제몫을 다했는지 자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각종 비리에 목소리를 높여 오던 시민단체들이 돈 많은 재벌이나 만만한 대상 층에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정작 권력층들의 부정부패에는 침묵해 오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 때문에 부정부패의 고인물이 썩어 부패한 악취를 풍기며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와 사회를 좀먹고 있지 않은지 모를 일이다. 나아가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시민단체들이 스스로가 부패한 조직이 아닌지도 차제에 살펴보아야 한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며 남의 눈에 티끝을 보고 나무라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는 않는지도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부정부패에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단체는 이미 부정부패를 논할 자격을 상실한 것에 다름 아니다. 무수한 단체들이 시민사회단체라는 이름으로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사회와 인물, 정책, 심지어 정치까지 재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허상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 정의와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정부패와 거짓, 허세, 양두구육, 표리부동, 술수 등으로 이웃에 고통을 주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주장하는 부정부패척결은 허상이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말없이 훌륭한 길을 걸어가는 정의로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사회가 건재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평범한 국민들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진실을 바탕으로 깨끗한 사회와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정의롭고 당당한 모습을 간절히 희구하고 있다. 이제 가짜와 진짜가 무엇인지, 알곡과 가라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려내어 진정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 부정부패에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단체들은 각성해야 한다. 아니면 시민단체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뜻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이다.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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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배움터 한울야학의 추잡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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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장애인 배움터인 한울야학이 잔반으로 장애인들에게 급식을 하고 정부지원금을 빼돌리다가 그 악질적인 수법이 들통이 났다. 한울야학은 올해 7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시·도별장애인평생교육기관시범운영사업에 선정되어 정부 지원금을 받아왔다. 오는 11월까지 6천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와 대전시, 대전시교육청을 포함하면 올해 1억 원 가까운 보조금은 받는다고 한다. 그동안의 수법을 보면 정말 목불인견이다. 인근학교에서 급식을 한 후 남은 잔반을 갖다가 먹게 하고 마을기업협동조합 급식업체에 대금을 결제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수법이 동원됐다고 한다. 여기에다 강사까지 허위로 등록해 인력공급업체에 정부지원금을 보낸 뒤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강사비도 빼돌렸다. 한마디로 작당을 한 것이다. 정의당 대전시당 간부들이 야학을 직접 운영하고 한울야학과 공모한 급식업체도 정의당 관련업체로 정의당 대전서구지역위원장 정 모씨가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으로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야학 대표 등 운영진이 사임했다.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로 자진사퇴한 야학 대표와 사무국장 자리에 임시운영진을 선임하고 운영위원회 9명 중 8명을 교체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허위 등록한 강사와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사진도 전원 교체했다. 사태수습을 위한 야학 비상대책위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해 회계 및 시설운영 관련 자료를 검토해 문제가 된 부분은 개선해 나간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철저히 수사해 응분의 법적 책임이 물어야 한다. 대전한울야학사태를 계기로 교육부는 향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급식업체 선정 시 관리감독기관을 직접 참여시키고 부실 급식 예방을 위한 현장실태점검도 대폭 강화한다고 이른바 사후약방문을 내놓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장애인배움터에서 빚어진 사태로 장애인평생교육지원확대와는 본질이 다르다. 악질적인 수법으로 비정상과 탈법을 일삼으며 야학시설이 운영되어왔다는 점이다. 본질을 벗어나 야학운영이 어려워 빚어진 사태로 본질을 희석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어렵다는 핑계로 갖은 수법이 동원된다면 이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런 수법이 드러나지 않은 채 지원이 더 많았더라면 마찬가지 수법이 동원되어 더 큰 규모로 교묘하게 부정과 부패가 지속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마디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태이다. 운영능력이 없다거나 자질과 자신이 없다면 야학을 맡지 말았어야 한다. 야학은 그야말로 밤에 공부하는 시설이다. 범죄수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이런 곳에 지원되는 나랏돈이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짜고 이른바 보조금 카드깡이란 수법을 일삼은 추잡한 불법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경찰수사로 진상이 더욱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더욱이 장애인들을 위한 야학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선의의 장애인들이 피해자이며 국민이 피해자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정당관계자인 정의당의 시당위원장이 운영위원장까지 맡고 있었다고 하니 공인으로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하지만 혹시 이를 알고도 묵인 방조한 것은 아닌지 연루상황도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슬그머니 넘어갈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는 급식업체 선정의 문제차원을 넘어선다. 주변에 유사사례는 없는지 불법행위가 과연 얼마나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되어 왔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잔반을 이용한 수법 자체가 참으로 교활하다. 봉사자들의 자괴감도 클 것이다. 장애인배움터를 이용한 악질적인 이런 행위의 관련자들은 마땅히 퇴출시켜야 하며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수많은 장애인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다른 정당까지 이슈를 제기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의 성명을 통해 “문제의 야학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모 정당의 시당위원장과 당직자, 시민단체 소속으로 밝혀졌다”며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은 야학시설장이 강사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짓밟은 사실을 몰랐는지 또는 알고도 묵인·방조 했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나아가 “수사당국은 야학시설에 대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전반뿐만 아니라 모 정당의 관련성 여부 등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와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정당논리가 아니라 시민과 장애인논리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당연한 후속조치이다. 사후약방문이 아닌 더욱 철저한 대책도 역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추잡한 사태를 접하면서 타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푸는 훌륭한 사회공헌 사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인천에는 사단법인 사랑의쌀나눔국민운동본부가 있다. 지난 2007년 창립된 (사)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는 연간 50여 만 명의 홀몸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랑의 빨간밥차” 운영하고 있다. 국내 24개 지역과 해외33개국에 극빈가정과 노약자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구촌 사랑의쌀독, 강남이동 푸드마켓”을 설치해 쌀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나눔과 봉사에 동참하고 홀몸 어르신들과 노숙인들,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끊임없이 이웃사랑을 나누고 있다. 더욱이 (사)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이사장 이선구목사)는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전국 300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3년째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없이 무료급식을 비롯한 다양한 생필품 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어 더욱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전국에서 하루 5,500명이 넘는 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도 인천 서구지역 사랑의빨간밥차, 계양지역 사랑의빨간밥차, 주안역 사랑의빨간밥차에 이어 9월 12일 네 번째로 부평역북광장 사랑의 빨간 밥차가 동원되어 제13회 추석 사랑의 송편나눔과 제98차 합동생신잔치를 치루며 어려운 이웃과 홀몸어르신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았다. 이 같은 사랑과 나눔의 실천은 훌륭한 지도자인 이선구이사장(목사)이 13년 째 청렴한 외길을 걷고 있는 헌신과 사명감에서 비롯되고 있다. 단돈 한 푼 정부지원 없이 사회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에 의존하며 달려가고 있다. 오는 10월 26일에는 어려운 이웃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사랑의쌀나눔콘서트를 인천에서 개최한다. 따뜻한 사랑이 모아지고 국내는 물론 지구촌을 향하는 값진 마음을 함께 나누는 착한콘서트이다. 앞의 내용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와 헌신이 무엇인지를 타산지석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모두의 귀감이 되는 감동적인 봉사와 헌신, 희생의 숭고한 삶을 묵묵히 걷는 훌륭한 분들이 많다. 이제 우리 사회 참된 알곡과 위선자인 가라지를 철저히 가려야할 계절이 왔음을 추수철 가을이 말해주고 있다.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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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정신장애인 비하발언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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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정치인들의 비하발언이 잊히나 싶으면 터져 나와 당사자들과 가족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다. 이런 배경에는 평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정제되지 않은 언어구사 때문으로 풀이된다. 쉽게 말해 무심코 던지 돌이 개구리에 맞아 죽거나 치명타를 입히는 경우를 상정하면 될 듯싶다. 50만 환우들과 600만 명에 달하는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병마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가득이나 한평생을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한한 자괴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정신장애인 비하발언 일지를 살펴보면 지난 해 연말에 발단하여 연초부터 규탄집회가 열리며 장안을 뜨겁게 달궜던 것을 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해 12월 28일 오후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발대식 현장에서 내놓은 부적절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권에 정신장애인들이 많다”면서 “말하는 걸 보면 ‘저게 정상인인가’ 싶을 정도로 보이는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날 이해찬 대표는 ‘정신장애인’ 발언에 앞서 “물론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된 분들이 많아 저도 놀랄 때가 있다. 그런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이라고 말하다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하며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급히 수정하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장애인단체들이 발끈하며 성토하고 나섰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올 1월 10일 전국 17개 지부 200여명이 국회의사당 앞을 찾아가 정신장애인비하발언을 강렬히 규탄하는 시위를 가졌다. 심지어 퇴진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부적절한 비하발언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걷잡을 없을 정도로 확산되자 이해찬 대표는 결국 사과문을 냈다. 이해찬 대표는 “축사 중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다는 비유를 들었다”면서 “장애인 여러분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깊은 유감을 표하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사실 평소 자신의 성향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당시 야당들도 장애인비하발언을 일제히 성토하는 논평을 일제히 내놓으며 부적절성을 강력히 성토하기도 했다.
문제가 또 터졌다. 박인숙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지난 16일(월) 청와대 앞 삭발식에서 자신이 의사라며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 정신병자를 믿는 사람은 뭔가”라는 등등 부적절한 막말을 쏟아놓았다. 관련 단체들이 발끈하며 이는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행위로서 가족 앞에 즉각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작 자신은 소아과의사로서 정신분야 전공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마치 이해찬 대표의 비하발언을 성토하던 것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돌아가는 형국이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편견을 해소하는데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할 국회의원이자 의사인 공인이 오히려 편견 부추기며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막말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환우,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분개했다. 나아가 박인숙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자질은커녕 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마저 갖추지 못한 인물로 국민들을 대표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고 성토하고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박인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자신의 패이스북을 통하여 ‘정신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통하여 “조국장관과 그 가족의 끝없는 비리, 탐욕, 뻔뻔함, 거짓말, 불법, 편법에 너무 분개한 나머지 조국과 그 가족의 잘못을 지적하고 강조하려다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하게 되었다며 저의 이 잘못된 발언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깊이 사과한다“고 고개를 역시 숙였다. 하지만 패이스북 사과의 수용 여부는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있다.
여기에다 불을 지핀 유튜브 채널도 있다. 역시 성토대상이 되었다. 박인숙 국회의원의 정신질환자 비하발언과 관련 전국의 정신분야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채널인 배승희 민영삼 유튜브 방송이 관련단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내놓아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유관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사단법인 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유관단체들은 배승희 민영삼 따따부따 유튜브 채널이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경 윤석열검찰과 관련한 방송 진행도중 배승희 진행자가 박인숙의원의 정신질환자 막말파문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근데 단체들 민주당 이해찬의원이 얘기할 때는 가만있고 한국당의원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줄 몰랐어요”라며 비아냥거리는 멘트를 하자 민영삼 진행자가 이를 맞받아 ”그것도 몰라요, 몰라요 조로남불“, 배승희 진행자 ” 하하하(조롱투로), 민영삼진행자 “ 그것도 몰라” 하면서 단체들이 마치 무슨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는 것처럼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하발언으로 즉각 사과하고 적절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단체는 이들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한다. 앞서 모두(冒頭)에서 밝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발언으로 해당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역시 뜨거운 감자이다. 정신장애인비하의 본질을 보지 않고 정치적 편견이 작동한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 단체들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사실 정신장애인 비하발언에 관한 한 여야정치인 불문이었다. 오산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의 막말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난 7월 3일 오후 1시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에 위치한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산 사무실 앞에서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을 비롯하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회장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석정호 보험이사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신병원 개설과 관련 막말사태를 빚은 안민석 의원의 대국민사과 및 의원직 사퇴촉구 궐기대회를 갖고 강경투쟁입장을 천명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번 정신장애인 비하발언을 접하면서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언동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옛날부터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한 치 혀가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말이 있다. 이미 우리 선조들은 이를 익히 잘 알고 지혜롭게 살았다. 이 말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무한한 교훈과 경각심을 함축의미로 담고 있다. 그런데도 사회지도층이자 공인이며 국민들의 대표인 정치인들이 장애인들을 향한 부적절한 비하발언으로 당사자와 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마음의 상처를 준다면 이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이 아닐 수 없다. 비하발언을 내놓고 비난이 쏟아지면 마지못해 사과하는 그런 악순환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사과할 말을 왜 하냐는 비난이 거세다.
정신장애인들도 엄연한 유권자들이다. 이들도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못 궁금하다. 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주인이다. 가족을 포함하면 6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간단치 않음을 알아야 한다.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들은 감기처럼 질환을 앓고 병마의 고통을 이기고자 투병의 길을 걷고 있을 뿐이다. 모든 장애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인권과 권익이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절실한 듯싶다. 이번 비하발언 사태는 무릇 공인은 이른바 ‘개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평소 언행을 조심하라는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2019-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