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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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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는 시대, 밀레니얼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진 협동조합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 이야기 하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때 비로소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작은 지혜가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마을단위 수많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제 협동조합연맹(ICA)에서 이야기하는 협동조합의 이념, 정의, 가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협동조합의 이념이란 한마디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보통의 인간이 경쟁이나 도피가 아니라 협동에 의해서 보다 나은 인간적인 삶고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 운동의 지배적인 가치관, 규법, 신념 및 이상 등을 포함한 주체적 의지로써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관, 지도정신을 의미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는 1995년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창립 100주년 기념총회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정의, 가치, 원칙을 모두 포함하여 이를 정체성이라고 발표하였으며 국제 협동조합 연맹(ICA)에서 말하는 협동조합의 정의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enterprise)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조직(essociation)이다. 협동조합의 가치는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공정, 연대의 가치를 토대로 삼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삼고 있다. 협동조합의 원칙은 7가지로 첫째, 가입의 자유(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둘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셋째,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넷째, 자율과 독립 다섯째,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여섯째, 협동조합간 협동 일곱째,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한다면 위의 이념, 정의, 가치, 원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것이 경영의 위기 혹은 신뢰의 위기에도 굳건히 협동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협동조합을 바라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이유도 협동조합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협동이란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하지만 협동조합이 오래도록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협동조합의 가치를 상실함에서 오는 결과가 아닐까? 가치란 무엇이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했다. 중요한 가치를 달리 생각하면 갈등이 오고 같이 생각하려면 소통을 해야 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평생을 함께 중요한 판단을 내리며 이념과 정의, 가치 원칙이 포함된 정체성을 지켜려는 노력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21세기 협동조합의 저자 레이들로는 협동조합의 참된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희망하는 마을기업 혹은 영리, 비영리 법인의 리더와 구성원들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함께 학습하고 집단의 공통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협동의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은 단순히 마음과 힘을 모으는 것을 넘어 사업체(enterprise)로서의 역할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협동조합의 정신을 뿌리깊이 이어갈지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속성을 알고 선택하면 그것을 조합원 스스로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이 중요하다. 단련을 통해서 단단해 져야 한다. 알맹이가 없는 협동조합 즉 이념과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 협동조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협동조합은 협동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조직체가 되어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이용자에게 최대 편익을 조합원에게는 최대이익을 제공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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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폭등세 정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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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파트에 이른바 ‘폭등 광풍’이 불고 있다. 몇 달 새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새 임대차보호법 3법 시행 이후이다. 서울에는 전세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가격도 2억 원이 14억 원으로 뛰어오른 사례도 있다고 한다. 서울에 인접한 파주와 김포 등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인다. 대전을 비롯해 대구와 부산 등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도 몇 달 새 수 억 원이 폭등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예외가 아니다. 그 오름세가 예사롭지 않다. 세종시 청사 입주 초기에 공무원들에게 특별 분양했으나 전매자들은 그동안 배 이상이나 올라 아마도 지금쯤 후회막급일 것이다. 대전도 일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 즉시 배나 오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부동산 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대전도 어김없이 과열 양상을 보인다. 전북 전주에서는 117.9㎡(45평) 모 아파트 매매가 지난 7월 7억 원에 거래됐으나 11월 5개월 만에 11억 원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이런 비정상적인 아파트 폭등세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집 없는 서민들은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이 우리 사회를 엄습하고 있다. 정상적이지 못한 대한민국 사회상이자 경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남의 아파트에서 전세나 전·월세를 사는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에 앞날을 걱정하며 한숨을 짓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다가 모를 지경이다. 대한민국 이곳저곳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세종시는 2016년 11월 투기 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다 2017년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난 8월 2일 부동산종합대책에서도 다시 투기 과열지역과 투기지역으로 중복으로 지정되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거래규제의 칼날이 세종시를 겨누었다. 주택담보비율도 40%가 적용되고 1가구 2주택 이상 양도세 기본세율도 상향조정되었다. 물론 무주택서민들의 담보대출비율을 50%로 여유를 주어 차별화를 둔다고 하지만 이 역시 기존보다 크게 낮아져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청약자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고 투기와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안정화는커녕 폭등세만 부추겨놓은 결과를 빚고 말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은 이제 아파트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다. 주요 도시마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을 크게 떨어뜨려 놓았으니 절반 이상의 자기 돈을 마련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이 짊어지게 되었다. 주택청약 저축을 들어놓고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던 서민들은 마치 주식시장에서 막차를 탄 기분을 느끼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들도 아파트값 폭등세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서민들은 IMF 경제위기 때와는 정반대로 가는 주택시장 과열 양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과거에도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 집 마련 정책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다. 대도시지역이건 중소도시이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언제 어디서나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같은 부동산 과열은 수요공급의 균형을 잃은 기형적인 부동산 주택정책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삶의 터전인 아파트가 투기의 장으로 전락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대처해야 한다. 무조건 전근대적인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애꿎은 서민들만 고통을 배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1가구 2주택 이상의 수요자들은 그렇다 치더라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비율을 하향시켜 내 집 마련기회를 박탈하여 버린다면 이는 실수요자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집 없는 서민들이 돈 쌓아 놓고 내 집 마련을 늦추며 살지 않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도 대출해 주는 마당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는 무주택서민들에게 절반 이상의 자기 돈을 만들어 아파트를 사라고 하면 여력이 없는 수요자들은 사채시장이나 높은 이자의 제 2금융권을 기웃거리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무주택서민들에게 자칫 또 다른 부작용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사회문제화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파트시장의 과열 양상을 반드시 진정되어야 한다. 거래가 없는데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지방도시의 아파트값의 폭등세는 지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수도권 등 자금 여력이 넘치는 투기세력들의 농간임이 분명하다는 지적도 많다. 임대차 3법을 내놓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색을 내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왜 굳이 비싼 아파트를 선호하냐는 말로 서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때는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가 남아돌아 미분양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들을 찾는 때도 있었다.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이 투기성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파트건설을 크게 늘려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200만호 아파트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된 적이 있다. 폭등하던 아파트값을 잡았던 정책이다. 이후에도 아파트 반값공급 등 무수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파트값의 폭등세와 과열 현상을 규제로만 잡으려고 한다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만약 해법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면 과거 사례를 찾아 타산지석을 삼아 보면 어떨지를 권하고 싶다. 투기 과열 등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그동안 늘 경험해 오던 일이고 해결해 온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꼬여도 한참 꼬인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구호만이 아닌 합리적인 해법과 장단기 전략이 시급하다. 코로나19 경제난 속에 널뛰는 아파트값 폭등세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베네수엘라처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돈 가치가 휴지조각처럼 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 바에는 그렇다. 이건 정말 아무리 보아도 정상이 아니다.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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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이 가중되는 피로사회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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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 남의 탓,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수많은 행동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자유를 넘어 침해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정보보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니 말이다. 먼 옛날 갈릴레이는 지동설(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주장한 학설)을 주장했지만 2020년 정보의 홍수 속에서 SNS등을 통해 개인을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인기스타도 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우주가 태양을 중심으로 라는 말에 비추어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과 연결되는 삶인 것이다. 자유라는 것이 무색해질 만큼 개인의 인격보다 타인의 삶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개인이 살아가는 것이다.
반반으로 혹은 양자택일로 흑과 백을 나누어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마냥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한 분야 혹은 개인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여 진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주변이 밝아지고 주변을 중심으로 조직이나 사회가 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와 존중이 넘쳐흐르는 세상이 당연시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일까? 2010년 가을 재독 철학자 한병철교수의 ‘피로사회’, 독일에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피로사회’는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본문 중에는 우울증이 지배하는 시대에 대한 우아하고도 날카로운 철학적 진단을 함과 동시에 “피로사회는 자기 착취의 사회다. 피로사회에서는 현대인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라는 글로 세상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피로사회는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을까?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한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2012년 16,000개의 컴퓨터로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던 시점의 피로사회와 컴퓨터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서 공상과학 속 상상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인간다워 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함께 존재하는 2020년 이다. 오늘날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동시에 수많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안정적 성장과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이 크고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한 시대이며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을 견디고 있는 것이 그저 기특할 따름이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2010년 피로사회에서도 한병철교수는 “절대적 경쟁(남과의 상대적 경쟁이 아니라 스스로 끝없이 뛰어 넘어야 하는 자기 자신과의 경쟁)의 무대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 무대가 2020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지면서 전 세계 인구가 개인의 삶에 관전자가 된 것이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것이 답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소소한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존재해야 하는 것이었음에도 찾아야 보이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스스로가 영화 속 주인공 이라면 우리는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유로 자기 감시와 자기 착취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는 말보다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하고 복잡한 세상에 개인이든 조직이든 세찬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몰아쳐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뿌리 깊은 나무 혹은 차돌맹이 같은 삶을 위해 심신을 견고히 해야 하지 않을까? 힘겨울 때 마다 필자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온 날들 중 가장 힘든 날 이었는가?” 말이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면 곧바로 머릿속에서 생각이 답을 해 준다. “아니” 라고 말이다. 개인의 삶이 하루하루 명작이 될 수 있도록 가치(무엇이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하는 기준)를 만들어 가고 의미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겨움은 잠시 놓아 주고 소중한 것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재정비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지며 피로사회에서의 현명한 답을 찾아가는 날들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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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Digital Transformation)시대 SPECIAL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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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을 통해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닌 세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안되는 커다란 파고를 넘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로 몸살을 앓는 사회는 DT시대를 앞당기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DT시대를 인공지능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큰 오류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속에 무심히 들어와 인간의 삶과 함께 영위되어 가는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한다.
인간에게 최적화된 융복합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받아 들여야 할까? 여기 DT시대에 필요한 7가지 전략 전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첫째 : Specialty(전문성)이다.
개인의 경험, 재능, 자산 등을 노동시장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시대, 학벌중심의 인재가 아닌 진짜 전문가를 채용하고 그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화 되었다. DT시대의 전문성이라 함은 정해진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해내는 능력이 있는 인재보다 예측하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 또는 비정형화된 이슈를 민첩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내는 해결사 즉 전문성이 돋보이는 인재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 Performance realization(성과실현)이다.
성과는 근면함에서 오는 것이라고 믿었던 날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성과는 문제 해결 능력과 소통능력이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성과를 내기위한 전략에 있어서 팀웍이 중요하다. 리더와 중간관리자 그리고 하부조직에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는 지났다.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해내기 위한 목적의식이 얼마나 뚜렷한가? 에 대한 구성원의 현명한 답이 요구될 것이다.
셋째 : Experience Marketing(경험마케팅)이다.
경험을 통한 마케팅은 빅데이터 분석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과거의 경험과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하고 DT를 이야기 하는 지금시대의 경험을 단순한 노동이나 성과를 낸 경험치로 본다면 큰 오산이다. 이제 경험 마케팅은 수없이 쏟아지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 내고 기업의 성과실현을 위해 최적화를 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 Change and Innovation(변화와 혁신)이다.
역량이 부족한 개인이나 기업이 살아남기 힘든 시대, 즉 변화에 뒤처지거나 혁신을 두려워하는 개인은 기업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기업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코로나19상황을 보면 쓰러져 가는 소상공인이 속출하는 가운데 배달에 뛰어든 앱이나 이커머스 혹은 콜드체인 등 신선식품, 혼밥시장을 공략한 기업은 말그대로 대박이 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 Influence(영향력)이다.
성공한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훌륭한 스승이나 멘토가 있다. 공통의 관심사와 방향을 가진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는 리얼스토리가 존재한다면 개인이나 기업 모두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꼰대같은 선배 삽질하는 후배의프레임이 아닌 전문성과 경험이 빛나는 영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 Agility(민첩성)이다.
이제 변화는 빅테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이다.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플랫폼이 단일화되며 새로운 기술혁명이 일자리를 파괴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애자일경영, 애자일 러닝 등 Agility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불확실한 예측속에서 민첩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민첩성 이야말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일곱째 : Leader training(리더양성)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2016년 이후 IT인재가 부족하여 고액연봉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인재 영입을 위해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훌륭한 인재가 세상을 바꾸듯 기업의 생존여부가 달려있는 리더를 영입할 것인가? 양성할 것인가? 훌륭한 인재일지라도 배울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 도입과 양성은 기업이 가진 숙제일 수 있다. 하지만 리더양성을 위한 노력이 미래지향적 투자이며 기업의 승패를 가르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DT시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위의 SPECIAL을 기억해 보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변화와 혁신 그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기대하기 위해 필요조건들이 셀 수 없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성과실현, 경험마케팅, 변화와 혁신, 영향력, 민첩성, 리더양성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꼭 챙겨야 하는 중요 요소들이라고 생각한다. 변화하는 세상을 주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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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노후준비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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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도 취업을 걱정하는 시대, 능력보다 스펙이 중요한 시대를 넘어 이제 경험기술서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에 까지 이르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DT시대 기술 발전은 노동시장에서 인간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듯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며 개인과 기업에 급변하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어두워진 시장경제와 더불어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혼돈의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원하지 않는 힘겨운 날들을 버티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장의 현실을 견디는 것이 최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노후준비 프로젝트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노후 준비보다 더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며 견디는 과정에서 어쩌면 노후는 그저 언젠가 다가올 미래 정도로 막연히 느껴질 것이니 말이다. 이제 의식과 지능이 분리되는 시대가 되었다. 인간다운 삶은 과연 영위될 수 있을까? 인간다운 삶은 어떤 삶일까? 이제 지능이 높은 알고리즘들이 인간보다 더 인간을 잘 알게 될 것이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통해 평균수명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노동시장은 인공지능화 되어 이미 줄어들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경제활동이 중단되어도 의료기술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증가 한다. 100세 시대는 옛 말이 되어 버린 것이다. 수명연장관련 연구는 지속되고 있고 정년이 빨라지는 지금 미리 준비해도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은퇴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당연하게 생각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지런히 일만 하던 부모 세대 대부분이 경제적 부담 없이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다면 노후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부모 세대의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절망일 때가 많다.
외롭고, 병들고, 경제적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유병장수가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다. 인생에 기회는 세 번이 온다고 했지만 그 세 번의 기회는 매 순간, 매일, 매월, 매년 찾아오는 세 번의 기회일 것이다. 그 기회들 중 한번만이라도 ‘노후’라는 두 글자를 상상해 보길 바란다. 정년 이후 살아갈 날들이 40년이든 50년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주위를 둘러보자. 돈 걱정 없는 노후 50년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20대 이후 직업을 한 번도 놓지 않았던 필자도 노후자금을 이야기 하면 절벽에 서 있는 듯한 두려움이 밀려 올 때가 있다. 이처럼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가 많은 재무설계 전문가들조차 100세 그 이상의 시대는 두려움이다. 예측 불가능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 일수도 있다.
하지만 40~50대의 경우 ‘마처족’으로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처음으로 버림받는 세대라고 할 만큼 노후에 대한 자녀 의존은 있을 수 없는 전설이 되었다. 정년이 보장된 규칙적인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경우라면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할 수 있지만 생계형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몸과 마음에 쉼표 하나 없을 경제적 도구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재테크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노후준비도 마찬가지이다. 노후준비 순위가 중요도에서 밀려날수록 100세 그 이상의 시간들은 고통일 수 있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책적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노후준비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에 의하여 준비되어야 하며 삶의 동반자로 평생을 함께 가야할 경제적 버팀목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술발전과 노동시장의 감소 속에서 삶의 원동력을 잃어 갈 수 있지만 노후준비는 반드시 계획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한다. 당신의 노후준비는 안녕하십니까?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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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당하는 보이스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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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깨나 불조심이 아닌 눈뜨고 코 베인다는 금융사기에 대해 알아보자
전자우편, 문자 등을 이용해 가족이나 친지 등 믿을만한 사람이 보낸 것처럼 속여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정보와 같이 중요한 금융정보를 탈취하려는 수법으로 ‘전자금융사기’ 라고도 불려진다. 알고도 속을 수밖에 없는 금융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피싱(Phishing) 즉, 물고기를 낚시하는 것과 비슷한 수법이라 해서 생긴 신조어로 전화를 이용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서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사건에 휘말렸다는 등의 회유와 협박을 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로 보내온 무료 쿠폰이나 초대장, 청첩장등을 클릭하게 되면 악성 부호(코드)가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소액결제가 되거나 금융정보가 빠져나가 피해를 입게 되는데 우리말로는 문자결제 사기 또는 문자사기로 이해 할 수 있다. 파밍(Pharming)은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컴퓨터사용자가 미리 심어놓은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빼내가는 사기 수법을 말하며 파밍은 인터넷 주소를 아무리 정확하게 입력해도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스미싱(문자사기)보다 더 위험하다.
이 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 받아야 할 일상에서 검은손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유형은 기관사칭형 보다 대출사기형이 많았으며 전 연령대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건수는 3만 7667건, 피해금액은 6,398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금액기준 58.4%나 증가했다. 하루 평균 17억원의 피해를 본 셈이다.
대출사기형의 사례는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하도록 유도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허위결제 문자를 발송한 후 불법 앱(App)이나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휴대폰 또는 컴퓨터를 원격 조종하여 자금 편취를 하는 경우, 그리고 물품을 대신 받아 전달해 줄 것을 요구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해당 계좌에 이체된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사례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관사칭보이스피싱은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재산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하면서 비밀번호, 인증서 오류 등을 명목으로 타인계좌로 급히 자금을 이체할 것을 유도하는 경우, 구매대행 알바라고 속이고 계좌 정보를 알아내는 한편, 상품권 구매를 대행해 주도록 유도하여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시간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더욱 체계화되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금융사기는 한 마리의 고기를 낚기 위해 수십명의 조직원이 기술, 행정, 법, 심리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거점지역에 중앙총책을 중심으로 전산팀, 텔레마케터, 통장모집팀, 송금팀, 현금인출팀, 시나리오팀으로 구성되며 전산팀에서는 자동통화 프로그램을 운용하거나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한다고 한다. 또한 시나리오 팀은 국내 사정이 밝은 조선족이나 범죄 경력이 있는 한국인이 참여하는데 이들은 국내 사정기관의 구조도 및 행정시스템 등을 공부해 가장 최적화된 현실적인 대본을 구현한다. 이후 현금 인출책이나 송금책은 아르바이트사이트 혹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계약직 형태로 구한다.
한국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물고기가 가득한 저수지로 보여질 수 있다. ‘조’단위를 넘어선 피해액은 스타벅스 매출과 맞먹는 액수이니 말이다.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다 보관하라”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비밀번호를 보내라” 등 확인된 바 없는 이야기로 당황하여 나도 모르게 지시하는 대로 따르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상품권구매대행’ ‘배달대행’ ‘수금알바’ ‘해외 유학자금 송금’ ‘암호화폐대리구매’ 등 업무에 비해 고액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범죄가담으로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거나 송금하기 위한 행위일 수 있으므로 구직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LG 올레드 TV 2,688,000원 처리완료 익일발송예정문의 02-318-4505 문자가 들어왔다. 전화번호는 02로 시작되는 서울 전화번호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열어볼 것인가? 선택이다. 이런 문자를 받고 112에 신고하거나 피싱을 의심하고 무시하는 분들은 참 다행이다. 하지만 일부 피싱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라면 문자를 클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입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 검찰, 금융기관은 절대로 개인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를 묻지 않으며 불법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절대로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 또한 버려야 할 것 중 하나이다.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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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그 이상의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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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독일의 크라우스슈밥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하고 그 해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전을 지켜보면서 세상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개인이든 조직이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생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2년 전까지는 개와 고양이도 구분하지 못했던 컴퓨터가 16,000개의 컴퓨터를 동원해 개와 고양이를 구분했지만 2020년은 로봇화가‘아이다’가 그린 그림이 전시회를 통해 1억 6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하였다.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각종 미래보고서에는 잉여인간, 즉 구직 시장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라는 예측 또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보스턴 다이나믹사의 경우 택배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등장하였고 2019년 삼성에서 내놓은 정구공만한 로봇 비서 ‘볼리’는 주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집안 곳곳을 살피는 등 집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계화를 넘어 인공지능이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적잖은 부담감도 생겨날 것이다.
MBC스페셜 10년 후의 세계에서는 아이돌 뮤직비디오의 촬영에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로봇’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스마트 폰에 자신의 직업을 입력하고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비율을 확인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의사, 변호사, 가수, 신부 등 많은 사람이 그 결과에 놀라움을 표현하였다. 기술변화로 인한 인공지능발달로 인해 최고의 직업으로 여겨졌던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이 인공지능에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인 인공지능 의료로봇 ‘왓슨’에게 항암치료 환자에게 어떤 처방을 내릴지 묻는 장면에서는 세계적인 암전문병원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항암제를 추천해주는 왓슨 그리고 그 선택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의료진이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변화를 원하든 원하지 않은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들인 것이다.
이러한 기술 발달은 인간의 평균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텔로미어와 크리스퍼가 수명연장의 주인공들이다. 인간의 유전자 끝에 달린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고 사라지게 되면 사망한다는 결과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명연장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또 하나는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인 유전자 염기서열을 잘라 내거나 붙일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다.
2020년 노벨화학상 수상의 영예는 유전자 편집 연구에 기여한 두 여성 연구자 에마누엘샤르팡티에 독일 막스플랑크 감염생물학연구소 교수, 제니퍼다우드나 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1세대인 ＇징크핑거＇와 2세대 ＇탈렌＇을 거쳐 현재는 3세대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가격이 비싸고 실험 과정이 복잡한 1·2세대 유전자 가위와 비교해 저렴하고 간편해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에 뛰어들었다. 노벨상을 받은 두 여성 과학자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 - Cas9)를 이용한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개발하여 암 및 희귀 유전질환의 치료법에 대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유전자 가위기술은 기존의 방법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문제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원하는 유전자 부위를 편집 또는 삽입해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유전질활 뿐만 아니라 암, 대사질환, 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많은 시간을 연구에 몰입해도 답을 찾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 상상하지 못할 빠른 시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평균수명 연장은 삶의 질 개선 혹은 향상이라는 이름으로 은퇴 후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생 3.3.3 법칙을 아는가? 30년을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을 하고, 30년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며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고 노후를 준비하고, 30년은 마음 편한 노후를 즐기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텔로미어 길이를 늘리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살고 싶은 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이 자기 수명을 정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상상이라고 해도 좋다. 하지만 상상이 현실이 되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한양대학교 김창경교수는 재수 없으면 200살 까지 산다고 했다. 그의 말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노후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100세를 노인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웃픈 현실이 등장할지도 모르지 않는가? 100세 그 이상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개개인의 마음가짐 그리고 노후설계에 대한 밑그림을 지금부터 그리지 않는다면 준비된 노후 100세 그 이상의 삶에 개인의 기대치에 가까운 삶을 영위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버킷리스트 엔딩노트 등 지혜로움을 동반한 인생 2막을 넘어 3막을 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길 바란다.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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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명문가 된 유숭열 독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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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올해 제 1회 임업인의 날 기념식을 지난 달 30일 대전케이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전국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임업인 8명에게 산림명문가증서를 수여했다. 금산에서도 영예의 산림명문가가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대둔산자연휴양림 대표이자 모범독림가인 유숭열씨이다. 대둔산자연휴양림은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 87-13번지에 위치한 100만 여 평 (3,300,000㎡)의 명승지로 웅장한 산세와 천혜의 풍광이 빼어나 매년 수십 만 명의 찾고 있다. 이를 경영하는 유숭열씨는 선대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아 지난 1968년부터 지금까지 54년이란 긴 세월을 임업인의 길을 걷고 있는 외길인생 독림가이다. 그는 대둔산자연휴양림 단지에 낙엽송과 잣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숲속의 자연세상을 만들며 오늘에 이른다. 이러한 한 평생의 공로가 산림명문가로 선정되어 산림청 최초인증을 받으면서 그 빛을 보게 됐다. 영예의 임업월계관이다. 3대 이상을 가업으로 잇는 임업인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증서이다. 전국에서 8명만이 선정되었다. 임업인들에게는 최고의 영예가 아닐 수 없는 산림명문가에 대둔산자연휴양림 대표이자 모범독림가인 유숭열씨가 당당히 포함되어 그 의미를 한층 더했다. 주변의 숲을 가꾸며 임업과 산촌의 가치를 높이며 걸어온 54년 외길 독림인생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독림가 유숭열씨는 산사나이로도 유명하다. 4대를 걸쳐 산을 지키며 고집스럽게 살아온 유숭열씨 외길 인생은 그 초기 사연부터가 참으로 독특하다. 야당당수인 고 유진산 작은 아버지의 주옥같은 조언이 그를 독림의 길도 들어서는 계기가 된다. “네가 대규모로 인삼농장을 하면 가난한 농부가 몇 평 안 되는 땅에 목숨을 걸고 그 인삼밭에서 나오는 돈으로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데 그 앞길을 막아버리면 되겠느냐? 여러 사람 앞 깊을 막는 인삼농사보다 산에 나무를 심으면 더 보람차고 큰 일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그를 움직였다. 그의 독림의 길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였다. 9남매의 막내인 그가 가업으로 산을 이어받아 젊은 시절부터 오직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땀을 흘렸다. 땅을 팔라는 갖가지 유혹도 뿌리치고 후손에게 다시 가업을 잇게 한다는 신념으로 나무와 숲을 가꾸며 외길 인생을 묵묵히 걸어왔다. 지금은 초기보다 더 많은 산림면적을 경영하고 있다.
특히 그가 열정을 쏟는 숲속의 작은 세상 자연휴양림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산림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자연의 향기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추억의 장소로도 인기가 있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산림청이 선정한 전국 최고의 산책로도 여기에 있다. 임도와 작업로 11KM를 개설하고 산책로를 조성했다. 숲길 산책코스가 명물이 되고 있다. 또한 맨발 산책로와 산림욕장, 약용식물원 등은 최고의 자연치유의 장이 되고 있다. 숲 속 곳곳에는 나무숲을 통하여 심신이 치유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판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숲을 예찬하고 있다. “숲은 병원이고 두 다리는 의사입니다”라는 문구이다.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대목이다.
54년의 독림의 외길인생을 이어온 임업인 유숭열씨는 지난 1976년에는 충청남도에서 유일한 모범독림가로 선정되었다. 2015년에는 산림유공자에게 수여하는 가장 큰 영예인 동탑산업훈장도 받았다. 이어서 올해 3대 이상에 걸쳐 대대로 이어온 임업인에게 주는 산림명문가로 선정되어 임업인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처음으로 수여되는 것으로 산림명문가라는 타이틀이야말로 본인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산을 지키는 길이야말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청정 먹거리를 제공하는 올바른 길임을 확신한다. 임업을 통한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수한 동력이 여기에 함께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자연휴양림에는 세계적인 인물도 찾아 아름다운 절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들로 하여금 세계적인 명소로서도 손색이 없음을 확인시켜주었다. 2008년 고바초프 전 러시아대통령과 2009년 엘라인발도브 UN NGO의장이 바로 이곳을 찾았다. 이들의 방문으로 명품자연휴양림의 위상과 진면목을 전 세계에 유감없이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이 묵었던 방은 심신안정과 병 회복을 위한 피톤치드 치유의 방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둔산의 아름다운 절경이 한 눈에 보이는 곳에서 쉼과 에너지를 충전하는 명소가 되고 있다. 산림명문가로 재탄생한 유숭열씨는 앞으로도 오감만족의 종합레져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풍나무단지와 산야초 등의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그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4계절 이벤트가 있는 숲속의 작은 세상에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에게 건강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산림명문가로 재탄생한 독림가 유숭열씨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전국에서 올해 최초로 산림명문가에 선정되어 54년의 임업인생을 꽃피운 그에게 뜨거운 축하와 함께 임업한국의 희망찬 내일을 기약해 본다.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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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도시융합특구와 상충되는 규제조례정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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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자 축제분위기이다. 제2의 혁신도시이다. 사실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입주 기업을 총 1천개사로 늘리고, 고용인원 2만 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동안 정부3청사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균형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매우 컸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을 떠나 전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로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 혁신도시를 지정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왔다. 이를 계기로 주요 공공기관들의 본사가 각 지방으로 이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토록 계획된 153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을 지난 해 말 완료했다고 선언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난 2003년 기본구상 발표이후 16년 만에 공식 완료된 것이다.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일례를 들어 대구의 경우를 보면 신용보증재단과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등 10개 기관 3,122명이 이전했고 경북에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 공단 등 12개 기관 5,561명이 이전했다. 전주에 국민연금, 나주에는 한국전력, LH는 진주로 이전했다. 이런 굵직굵직한 기관들이 전국으로 이미 나갔다. 이제 수도권에 남은 것은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이 149개 정도이고 120여개 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대전과 충남도 등은 벌써부터 유치전이 뜨겁다. 충남은 20개 내외의 기관을 접촉했다고 한다.
혁신도시 지정이 갖는 의미는 공공기관은 물론 관련기업을 유치해 혁신도시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7월 30일 시행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은 약칭 ‘혁신도시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정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등에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혁신도시법은 갖는 의미는 또 있다.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규제보다는 완화된 법적용의 열린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만큼 혁신도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는 전근대적인 규제 일변도보다는 혁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 신선하기도 하다. 당연히 하위법령과 조례도 이에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혁신도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이전하는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도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5년마다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수적으로 담겨야 한다.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구축과 이전공공기관 연계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스마트도시 구축,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한마디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지역이야말로 정부의 경제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고 지역인재 채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큰 동력과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뒤늦게나마 혁신도시 지정을 받은 대전과 충남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축제분위기가 아닐 수 없다.
대전시의 경우는 이미 동구의 대전역세권지구와 대덕구의 연축지구를 입지후보로 선정하고 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전역세권지구에 중소기업, 교통, 지식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연축지구에는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대전역세권지구에는 기존에 자리 잡은 코레일과 연계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을 유치하여 철도교통 클러스터 조성이 기대된다. 여기에 지식산업 관련 공공기관으로는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중소기업 관련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등도 중점 유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축지구에는 과학기술 관련 기관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거론된다. 과연 유치 전략이 어떤 결과로 가시화될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열린 제 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안건으로 보고한 도심융합특구조성계획까지 나와 각별한 주목받고 있다. 이는 판교 제 2테크노밸리 같은 혁신공간을 선도모델로 내세운 것으로 전국 5개 광역시 도심 내 산업과 주거· 문화 인프라가 어우러진 고밀도 혁신공간을 구축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대전과 부산, 울산, 광주, 대구 등 지방대도시가 그 대상으로 혁신도시지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대전의 5개 자치구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각축전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특히 대전동구와 대덕구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인 대전역세권지구, 연축지구와 도심융합특구 간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다른 자치구들도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혁신도시 입지예정지가 결정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도시 재생관점에서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나서고 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도심융합특구의 경우 도시외곽에 저밀도 공간으로 개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도시 중심지에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곳으로 이전하면 이전지원금과 연구개발사업화도 지원한다. 가히 혁신적인 개발모델이 아닐 수 없다. 전근대적인 형태의 원도심과 역세권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절호의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으니 기초단체들도 후끈 달아오르지 않을 수 없다.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하지만 유치전만 치열해서는 안 된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규제조항들도 과감히 철폐해야 하는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대전시의 조례에는 아직도 역세권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축물의 높이를 도로외곽 경계선에서 20미터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만 10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계획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당연히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 추진 시대를 역행하는 전근대적인 규제조례라는 지적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와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절차가 후속대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원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저밀도 개발의 불합리한 조례 등의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법과 도심융합특구를 만들어 도시변혁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를 지향한다면서 대전시 등 광역단체들은 물론 기초단체들이 법령아래에 존재하는 전근대적인 불합리한 규제 조례에 안주하며 오히려 혁신적인 도심개발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다면 이는 모순이자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그 어느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든지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라는 지역발전의 거대한 국가균형발전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세는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질적인 규제제도와 복지부동한 행정자세는 시대착오적인 구태이자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도시발전의 절호의 기회를 맞아 이제 과감히 혁파되어야 할 시점이다. 늘 구호로만 외치던 낙후된 역세권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제 실천적인 열린 행정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혁신시대의 과제이자 사명이며 명실상부한 지역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하는 올바른 길이다.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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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복(福不福) 코로나 펜데믹이 우려된다
© 세종타임즈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공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지난 1월 19일 중국국적의 30대 여성이 국내 첫 감염사례로 발표된 이후 갑자기 코로나 19가 중국우한폐렴이란 이름으로 등장하여 마스크 천국을 만들어 버렸다. 어린이들조차 이제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어버렸다. 9개월 남짓한 짧은 시간에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현재로서는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감염 장소나 대외접촉을 자제하는 수밖에 별다른 뾰쪽한 방법이 없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 것도 아니다. 전국적으로 세 자리 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거나 두 자리 수로 줄었다고 하는 뉴스는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 신천지나 이태원발 슈퍼전파와 같은 우려가 늘 상존하고 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입국자들의 유입사례가 연일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가 한번 발생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에서는 한 가족이 지인 등과 식사한 이후 관련 확진자만 18명이 나왔다.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 감염자는 12명이 추가돼 48명으로 늘어났다. 서울 관악구 사랑나무어린이집에서 11명이 감염됐다. 부산에서는 가정을 방문해 주사를 놓은 간호조무사 관련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확진자 발생한 것 같지만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지면서 대중교통과 음식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슈퍼전파의 우려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과 버스 등을 보면 이를 단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할 정도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호전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던 나라들조차 속수무책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선진국들의 의료체계와 방역에 대한 실상을 접하면서 선진국이라고 하던 나라들의 체면이 확 구겨져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이들 나라들을 모든 면에서 앞서 가는 부러운 나라로 여기며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방역과 의료전달체계를 접하면서 비교 대비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지어 해외유입확진자들조차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으니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고 있다는 일각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10일 현재 전 세계(215개국) 코로나19 확진자는 3,709만 2,834명으로 25만7,096명이 늘어났다. 9일에는 하루 동안에 신규 확진자가 1만2천명이 늘어 35만766명으로 일일 확진자 발생 최다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하기도 했다. 사망자만도 100만 명을 넘어서 107만6,511명을 기록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선진국인 미국으로 10일 현재 789만 4,338명으로 하루에 무려 5만4962명이 발생했다. 사망자 누계만도 21만8,642명이다. 대통령까지 확진판정을 받을 정도이니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히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특히 유럽에서 확산세가 가파르다.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 수준인 10만9,000명 정도의 환자가 유럽 대륙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미국 다음으로 무려 697만7,008명으로 하루 6만8,40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브라질과 러시아도 3,4위를 달리고 있다. 영국도 57만5,679명으로 하루에 1만3,864명이나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하루 72명이 증가한 2만4,548명 확진자에 지금까지 430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에서 80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46위를 기록한 일본도 8만9,08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미국과 인도,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브라질, 멕시코,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히 세계적 펜데믹이다. 전 세계는 이제나 저제나 하며 백신과 치료제의 등장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뿐이다. 그저 마스크에 의존하고 나름대로 조심하면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다. ‘복불복(福不福)코로나’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그저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다. 선진국조차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금세기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다. 한마디로 기약없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 모두가 지쳐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발원지인 중국만 태연하다.
집단감염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한다. 마스크는 이제 필수품이 되어 버렸지만 그래도 마스크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 개천절 집회나 한글날 집회도 불허하며 코로나의 집단감염을 통제한다고 정부는 이미 나섰다. 그래도 추석연휴 생각이상으로 이동이 컸다. 가족 집단 감염 사례가 이를 말하고 있다. 앞으로 방역당국은 일률적으로 단계를 조정하기보다 지역별, 업종별, 시설별 특성을 분석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향을 조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이 일부 음식점이나 횟집, 관광지 등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할 정도로 운집해 마치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이다. 출퇴근 러시아워의 지하철이나 버스는 그야말로 콩나물시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각지대로 위험천만한 집단감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복불복((福不福)코로나’지대가 바로 이런 곳들이 되고 있다. 이러고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논하고 집회금지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를 논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사각지대를 바로보고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방역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무증상감염자들의 소리 없는 전파가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 음식점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만심을 버리고 방역전반을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코로나 피로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될 대로 되라, 복불복(福不福)’이라는 식의 코로나 대처의식이나 만심, 방심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 공동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무모한 방역은 일본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실패한 것이다. 마치 집단 면역을 시험하는 듯한 행각이다. 이러한 시도 아닌 시도로 이미 낭패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나 유럽 일부 국가의 사례이다. 한마디로 후진국스러운 발상이자 무책임한 방역자세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전 세계적인 펜데믹 상황에서 불명예스러운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런 차원에서 끊임없는 이어지는 해외유입자들은 물론 콩나물시루를 방불케 하는 대중교통의 작금의 상황이 참으로 걱정이다. 음식점이나 횟집, 관광지의 북적대는 현장은 더더욱 그렇다. ‘복불복코로나 시대’가 되어서는 코로나 펜데믹을 극복할 수 없다. 방역대책은 편향성을 가져서는 안 되며 교만과 자만, 방심은 더 더욱 금물이다. 야구경기처럼 코로나방역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0-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