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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경제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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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취업자 수가 2천581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98만2,000명이 감소했다. 무려 100만 명 가까이 줄었다. IMF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대 감소이다. 그러다보다 실업자 수도 157만 명이 늘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4년제 대학을 나오고도 일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으며 그냥 쉰 20·30대 청년이 지난달 19만 명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40.4%가 늘어난 수치다. 전문대를 졸업한 뒤 지난달 쉰 20·30대도 1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지난달 24.4%를 기록해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년(15~29세) 네 명 중 한 명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수 고학력자‘의 증가이다. 코로나로 기업 채용 자체가 줄어들고 청년들을 많이 채용했던 주요 대면 업종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일자리 찾는 것조차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교육서비스업 등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업종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통계청의 1월 고용지표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경제성적표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이후 1년 만에 받아든 성적표로 무너져 내리는 나라경제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당국의 방역규제 등 코로나19 사태가 나라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 요즘 4차 재난지원금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선거를 앞두고 그렇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4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손실보상제는 법제화를 위한 시간이 소요돼 하반기에나 시행이 가능하자 지원의 공백을 메우는 4차 재난지원금을 풀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투입 재정이 1∼3차 지원금보다 훨씬 커지면서 ‘슈퍼 추경’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14조3000억 원, 2차 7조8000억 원, 3차 9조3000억 원이었다. 이를 위한 네 차례의 추경이 편성됐고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41조7,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1분기 추경이 가시화하면 15조∼20조 원 규모로 보고 있다. 적자국채로 메우는 것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만 연말에 국가채무가 956조 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47.3%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다른 추경이 더해질 경우 국가채무가 무려 1,000조 원, 채무비율이 GDP의 50%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한다. 정말 심각하다.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도추락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부채공화국으로 나라가 망하기 일보직전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3차에 걸쳐 돈을 풀었지만 시중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선거를 위한 재난지원금이라고 한다면 더 더욱 문제가 많다.
나라 빚은 우리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현재 800조원의 나라 빚은 국민 1인당 개인 빚이 2,000만원에 가까운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네 차례 추경을 거듭한 탓에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826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 말 699조원 대비 127조2,000억 원이 늘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늘어난 중앙정부 국가채무107조1,000억 원보다 지난 한 해 늘어난 국가채무 규모가 더 큰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미래 세대들에게 엄청난 채무를 넘기는 일로서 어찌 보면 무책임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정치권이 선거용으로 돈을 풀려고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경제적 효과나 실익 측면에서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적자재정을 빚에 의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간다면 그것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베네수엘라 꼴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우려가 이래서 나오고 있다.
방역규제의 후유증은 한마디로 시중 경제의 몰락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수도권이 2단계, 비수도권이 1.5단계로 2주간 완화되지만 여전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 방역규제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는 엄청나다. 통계청의 1월 고용지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실상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 서울 재래시장은 물론 지방의 일반 상가, 식당들이 아예 망해 나가고 있다. 건물들은 텅텅 비고 임대료는 적체되고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있다. 그동안의 재난지원금이 무색할 정도이다. 견뎌낼 재간이 없다. 보증금을 모두 까먹고 손님은 오지 않고 주인만 가게를 지키는 곳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나라 경제의 기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무슨 일이 날 것만 같다. 방역규제도 불만이 팽배하다. 현실성이나 평형성을 가져달라는 업주들의 눈물 젖은 외침이 처절하기까지 하다.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대만의 모습이 부러울 수밖에 없다. 코로나 초기 대응에서부터 중국유입을 차단하고 철저히 대처한 때문이다. 우리는 공항 문을 활짝 열어놓고 끊임없이 유입자를 받아들였다. 한마디로 ‘문열어놓고 모기 잡는다.’고 난리를 피운 격이다. 의료전문가들의 강력한 권고도 묵살하면서까지 해외유입자들을 받아들였다. 한마디로 자만과 만용이 불러온 참극이다. 그 결과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고 가고 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마치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악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국민들은 선의의 피해자일 뿐이다. 지금 상황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어불성설이다. 그 혹독한 대가를 국민들이 치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백신을 갖고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접종하는 조차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2월부터 백신접종을 한다고는 하지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빚어지는 현상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그동안 백신의 안전성을 이유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전면 불허하고 유럽에서 조차 고령층 접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백신을 두고 이러하다. 이미 지난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은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품목허가 할 수 있고, ’향후 만 65세 이상의 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권고한다.‘고 신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 백신에 대한 국민 불신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령층에 접종을 한다고 하면 기피현상마저 우려된다. 어쩌다가 안전성과 효과성이 뛰어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백신을 접종하려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앞으로 전개되는 백신접종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연 지금 같은 혹독한 상황이 올해도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가 걱정된다. 백신접종이 원활히 이뤄져 집단면역이 하루속히 자리를 잡는다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만약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서민경제의 초토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상가건물들이 텅텅 비고 재래시장마저 활기를 잃어버리면 재난지금원금을 아무리 퍼부어도 이른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우려의 시각이 매우 크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선거용으로 선심성 재난지원금을 논의한다면 이는 엄청난 후과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IMF외환위기에도 똘똘 뭉쳐 금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구한 국민들이다. 이판사판의 막가파식이나 주먹구구식 셈법으로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이나 생색내기 백신접종은 자칫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무엇보다 좌절하고 있는 중소상인이나 백수청년들의 아픔과 눈물을 먼저 살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비정상의 모습이다. 지금은 정부나 정치권, 국민 모두의 지혜가 요구되는 절박한 시점이다. 무너져 내리는 경제위기 앞에서 사오정 놀이 같은 허상을 보이거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 마이동풍식의 정책 추진 자세는 금물임을 직시해야 한다.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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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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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이 지났다. '입춘대길'(立春大吉)과 '건양다경'(建陽多慶)을 기원하는 문구가 카톡 등 SNS를 어김없이 장식했다. 뜻을 살펴보면 참 좋은 말이자 덕담이 아닐 수 없다. 운이 매우 좋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라는 말이다. 새봄의 따사로운 기운을 담은 긍정적인 기원을 서로가 전하며 2021년 봄의 시작을 느꼈다. 24절기의 하나인 입춘은 대한(大寒)과 우수(雨水) 사이에 들며 이때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한다, 영어로도 ‘the first day of spring’이라고 번역된다. 즉 봄의 첫날이다. 하지만 올 입춘은 대설주의보에 함박눈까지 내렸다. 봄이 오는 것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산하를 하얗게 덮었다. 겨울이 다 끝나고 봄으로 훌쩍 넘어가나 했는데 겨울의 고집이 만만치 않다. 봄을 기다리는 것은 겨울이 삭막하고 강퍅하다는 것이다. 특히 올 겨울은 코로나까지 겹쳐 이중삼중으로 힘겨운 겨울이 되고 있다. 참으로 팍팍한 2월이다.
설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설 대목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하다. 입춘이 지났는데도 곳곳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서민에 이르기까지 힘들다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가게마다 붙어 있는 폐업과 임대, 임시휴업 문구가 상황의 심각함을 말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재 적용중인 거리 두기 단계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수도권(2.5단계)은 종전대로 밤 9시까지, 비수도권(2단계)의 경우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인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의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완화했다. 장기간 운영제한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수도권 반발이 매우 거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됐다. 설 연휴기간에도 이는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귀성과 여행자제는 지난 추석과 동일하다. 거리 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생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피로감에 국민 참여도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니 구석구석이 아우성이 아닐 수 없다. 겨울보다 더 삭막한 생업현장에서 견뎌낼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벌써 연말연시 두 차례에 이어 또다시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방역수칙을 넘어서 서민들의 생계를 초토화하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입춘의 훈풍은커녕 한 겨울의 삭풍이 몰아치고 있다. 서민들이 혹독한 생활환경에 지쳐가고 있다. 강화만이 능사가 아님을 반증한다.
졸업식도 취소되거나 비대면 온라인 방송으로 대체하고 있다. 대학의 학위증도 졸업생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이다. 한마디로 졸업식이 실종됐다. 입학식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가의 오리엔테이션도 사라질 전망이다. 모든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니 당연히 꽃다발 특수가 사라지고 있다. 화훼농가의 시름이 짙어지고 있다. 꽃집 상인들도 울상이다. 일부 지자체들이 화훼농가 꽃 사주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을 정도이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졸업식과 입학식이 줄줄이 취소되고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있으니 꽃 소비는 당연히 급감할 수밖에 없다. 값도 1/3수준이라고 한다. 이래저래 코로나19는 일상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를 일이다. 우리 국민들이 왜 신종코로나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서민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대책이 없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며 지원금을 주고 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질 못하고 있다. 일부는 아예 이런 저런 이유로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다. 견디다 못해 폐업하고 휴업하고 다른 길을 찾지만 이것마저 쉽지 않은 요즘이다.
하루빨리 코로나19로 벗어나는 길은 백신접종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지난 달 28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백신접종의 순서와 시기 등을 담았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아스테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을 만 65세 이하로, 이탈리아와 벨기에는 만 55세 이하로 제한했다. 스위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 자체를 보류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많이 들여오기로 한 코로나 백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스위스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이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앙약사심의위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령자 접종' 판단 유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렸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접종 관해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향후 백신접종에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식약처가 향후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당초 안전성과 효능·효과 등을 강조한 만큼 백신도입이 늦었다고 해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지금 국민 불신이 너무 크다.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선호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늦은 만큼 더 안전한 접종이 필수가 되어야 함은 당연지사이다. 화이자백신이 이스라엘에서 92%의 예방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백신접종 시작도 전에 진통을 겪고 있다. 사전준비가 부족한 탓임은 분명하다.
이래저래 2월은 코로나19로 어수선한 달이 되고 있다. 백신은 시작부터 삐꺽거리고 있어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졸업식·입학식이 모조리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바뀌어 값지고 소중한 추억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우한폐렴이란 이름으로 등장해 비상사태를 빚어낸 이래 2년 연속 졸업식과 입학식의 실종이다. 입춘을 넘기며 봄이 왔다고 하는데도 삭막한 분위기는 한 겨울 그대로이다. 설 명절이 다가와 온가족이 웃음꽃을 피워야 하는데도 명절이 아닌 것처럼 보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러다가 세배하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재래시장에도 설 대목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아 상인들은 울상이다. 비수도권에서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한 시간이 연장되었다고는 하지만 5인 이하 집합금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지긋지긋한 코로나19는 백신밖에 해결 묘법이 없는 것 같다. 백신 안전성을 전제로 이달부터 시작되는 백신접종이 잃어버린 모든 일상을 되찾는 시발점이 되기를 학수고대해 본다. 그래서 올 2월이 그동안 1년을 넘게 견딘 인고의 생활만큼 운이 매우 좋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며 기쁨도 배가되는 달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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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년을 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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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가 벌써 1년을 넘었다. 대한민국에 코로나19가 발생한 날이 지난 해 1월19일이다. 중국국적의 30대 여성이 국내 첫 감염사례로 발표됐다. 당시에는 코로나 19가 아니라 중국우한폐렴이란 이름이었다. 이후 대구·경북을 강타한 집단감염사태로 비상사태를 빚었다. 대구와 청도 거리는 텅 비고 한마디로 유령도시를 방불케 했다. 신천지 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이 여파는 전국으로 번졌다. 방역활동이 강화되고 질병관리청이 신설되기도 했다. 다른 나라보다 빨리 진단키트를 개발하여 발 빠른 행보도 보였다. 초기에는 마트 물건이 동이 날 정도로 사재기가 극성을 부렸다. 마스크대란으로 요일제 판매까지 빚어졌다.
약국마다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로 진풍경을 이뤘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기존 3단계에서 세분화된 5단계로 지난 해 11월 7일부터 확대·시행됐다. 코로나19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발령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던 확산세가 연말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 달 24일부터 적용된 2단계,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연말연시에도 강화되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연장까지 되었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고강도조치의 연장이다. 설 연휴에 추모공원들은 봉안당을 폐쇄한다. 사전사후에 예약 성묘만 가능하다. 아직도 이런 날을 보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피로감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코로나19 사태는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그 심각성을 말해 준다. 지난 해 9월 20일 전 세계적으로 3,100만 명가량 확진자가 발생하고 100만 명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1월 말 현재 전 세계 220개국에서 1억 310만여 명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는 227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불과 4개월여 만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확진자는 3배 이상, 사망자는 2배 이상이 증가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미국으로 무려 2,665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사망자만도 45만 명 이상이다. 인도도 확진자가 1,075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사망자도 15만 4천명을 넘는다. 브라질도 확진자가 917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2만 4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독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폴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유럽과 북미, 남미 ,아프리카 할 것 없이 펜데믹의 고통이 극심하다. 이보다는 덜하지만 우리나라도 7만8,205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1,420명이 사망했다. 해외유입자만도 6,278명이다. 놀라운 것은 대만이 909명 확진자에 8명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방역에 철저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1년이 얼마나 고통스런 나날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가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야말로 생존권을 위협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풀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대출로 회생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은 물론 기업들조차 기진맥진하고 있다. 장사가 되지 않아 임대료를 6개월 이상 제대로 내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도저히 견디다 못해 아예 휴·폐업을 한 곳도 많다. 오죽하면 카페사장, 피아노학원 원장들이 시위를 벌이겠는지 알 수가 있다. 여행산업은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다. 모 유명여행업체는 페키지 상품 송출객수가 지난 2019년 3월에만 27만 명 보냈으나 2020년 24만 명에 불과할 정도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 한 달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당연히 적자가 아닐 수 없다. 국내 여행업계의 전체가 이처럼 불황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렇다고 올해도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이지 않는다. 이래저래 코로나19는 여행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지난 해 전 세계 각국이 빗장을 걸어버리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빚은 풍속도이다. 코로나 19 또는 COVID-19는 1년 만에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렸다.
이제 기댈 것은 백신과 치료제뿐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백신접종이 시작됐다. 이스라엘에서도 92%의 예방 효과를 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제 우선순위가 백신과 치료제로 가고 있다. 안전한 곳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2월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발표해 코로나펜데믹 1년여 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물론 4분기까지 이어지는 접종이지만 그래도 2월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된다는 희소식 앞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다. 이제 국민들도 코로나19 사태에 신물이 날 정도이다. 모든 것들이 1년 만에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하루빨리 이 고통의 터널을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감이 너무 크다. 툭하면 나타나는 집단감염 사태도 국민들의 피로감을 더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난 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정상적인 명절 분위기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네 일상을 뒤바꿔놓은 코로나19 사태를 돌아보는 지난 1년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해임이 분명하다. 2020년은 21세기 최악의 해로 감염병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전 인류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고통의 해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그래도 1년여 만에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 올해는 코로나 펜데믹이 종식되어 모든 일상이 정상을 되찾기를 기대해본다. 하지만 종식되기 전까지 우리는 자신과 이웃을 지키기 위하여 집단감염을 불러오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심과 만용은 경계해야 한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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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지역)공동체 역량강화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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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마을만들기, 농촌신활력 사업 등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면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마을(지역) 공동체이다. 마을이란 내가 사는집, 근처 사람과 공동생활을 이루는 공간적 범위를 말하며 보통 걸어서 15분 이내 거리로 주민들이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정서적, 물리적 생활권을 말하며, 2016 서울시 정책토론회에서는 마을은 서로 돌보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이웃과의 관계로 정의를 내리기도 하였다. 영어권에서 마을과 같은 개념으로 부류, 군집, 사회를 뜻하는 소속감과 관계성을 중시하는 community, 동네, 이웃, 근린을 뜻하는 물리적 거리감을 중시하는 neighborhood, 장소, 구획을 뜻하는 거리적 근접성을 중시하는 locality란 의미의 마을이 있다.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여 유기체적 성격의 조직을 이루고 목표나 삶을 공유하면서 공존하는 조직으로 단순한 결속보다는 질적으로 더욱 강하고 깊은 관계의 형성은 물론, 구성원 상호간의 의무와 책임감, 정서적 유대,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는 과정이 모두 포함될 때 비로소 공동체라 말할 수 있다. 즉, 공동체는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공동의 목적, 공유화된 실천관행인 규칙, 상호간의 관계, 도덕적 판단기준 공유가 형성된다. 공동체의 조건인 공동의 목적은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목적과 목표일 것이다.
마을(지역)공동체는 주민이 살면서 필요하고 어려운 일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말을 걸고 모임을 만들어 함께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이웃과의 호혜적 생활 관계망일 것이다. 이러한 마을(지역)공동체를 통하여 도시재생, 일자리/일거리, 자원활동, 문화, 평생교육/교육혁신, 건강/보건, 공동체경제, 복지/돌봄 등이 유기적 연결을 통하여 다양한 의제와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진다.
마을공동체는 90년대 지방자치의 시작으로 주민들과 지역의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 시민활동가들이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전개하면서 생겨났다. 마을 공동체란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이 속해있는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마을(지역)은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 흐름 속에서 사회의 요구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한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롭게 생성 또는 소멸되는 과정이 존재하며 탄생-성장-쇠퇴-재생으로 이어지는 사람과 같은 생애주기가 존재한다. 경기의 쇠퇴, 자연적 인구 감소, COVID-19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마을(지역)을 바라보면 지금 마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마을공동체 활성화, 즉 마을재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마을(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일 것이다. 관심과 애정은 정책자금, 마을의 힘(자원), 정책의지,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완성된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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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축년 새해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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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가 밝았다. 흰 소띠의 해인 신축년이다. 코로나19의 비상상황에서 맞은 새해이지만 그래도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지긋지긋한 코로나19로부터의 해방을 모두가 기원했다. 전국의 유명 명승지에서 개최되던 새해 해맞이 행사는 전면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폐쇄한 곳에는 예년에 그 많던 인파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새해 장엄한 해맞이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일부 사람들의 산 정상을 향한 발길은 막지 못했다. 연말연시 눈 내리며 맹위를 떨치던 강추위도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듯 일출의 청명한 하늘을 선사했다. 강렬하고 장엄한 신축년의 해맞이는 안방의 탄성도 자아냈다. 새해에는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 그리고 코로나19가 물러가는 해가 되길 기원했다.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는 해가 되길 간절히 염원했다.
신축년 흰 소의 의미심장하다. 우직하며 근면성실하고 정직하다. 특히 정의로우며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도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달리는 말‘과 달리 ’달리는 소‘는 상정하지 않는다. 달리는 소는 난장판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차분하게 천천히 우직하게 모든 일을 완수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가 그리는 소의 이미지이다. 긍정의 의미이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축년 흰 소띠 해의 태양이 찬란한 빛을 발하며 꿈과 희망을 쏟아냈다. 모든 일상을 빼앗아 간 코로나19가 퇴치되고 일상을 다시 되찾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해가 떠올랐다.
새해는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5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면서 곳곳이 경직된 분위기로 시작됐다. 해맞이 행사도 취소했다. 연말연시 특수가 사라지고 사회, 경제적 고통이 너무 컸다. 3일까지로 예정됐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되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대규모 감염사태가 새해부터 비상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천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발생하며 방역비상이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새해부터 국민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은 쏙 들어가고 지금은 백신확보 불신까지 빚어지고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허겁지겁 백신 물량 확보, 계약 소식을 내놓으며 2분기 타령을 하고 있다. 마치 백신을 확보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다른 나라들은 백신접종 시작하며 “맞는다, 안 맞는다, 접종자에게 여행을 보내준다”는 등 배부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세월아, 네월아 백신확보 늑장“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러고도 박수받기를 고대하고 있다면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다. 새해 정부의 선물이 백신접종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대신에 전국적으로 2주간 더 연장한다는 소식이었다. 수도권은 2.5단계, 지방은 2단계이고 여기에다 실질적인 방역효과를 강화한다며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전국으로 확대를 시켰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희망의 새해를 고통스럽게 맞았다.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발생상황을 종합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동안 허세를 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1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41명,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만 3,244명에다 해외유입 5,410명이다. 1월 1일 0시 기준으로는 국내 신규확진자 1,004명, 해외유입 25명이 확인됐다. 동부 구치소에서만 3일 기준 1,07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 유입도 늘고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종교시설, 사우나, 골프장 등 발생의 확산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가족전파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한술 더 떠 해외유입자 중에 2일 0시 기준 영국 변이 바이러스 9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1건 등 총 10건이 확인되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입국자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발열기준을 강화해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확대하고 영국 發 항공편 입국을 한시적 중단했다. 시기는 지난 해 12월 23일부터∼올 7일까지로 비자발급 제한하고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대상을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공항은 오는 8일 입국자부터, 항만은 15일 승선자부터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해외유입 차단은커녕 이제는 변이바이러스를 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는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있다. 지금 상황의 책임이 마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치부한다면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다. 마스크가 생활되고 방역수칙도 비교적 잘 지키고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 지경이니 그렇다.
연말연시 특수도 실종됐다. 오히려 강화된 방역수칙에 옴짝달싹도 하지 못한 채 다니는 곳마다 눈치를 보아야 했다. 썰렁한 거리, 썰렁한 상가가 이를 말한다. 지금도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만일 3단계로 강화되는 사태까지 빚어진다면 서민경제는 초토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런지 사회적 봉쇄에 해당하는 3단계 격상은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사회적 약자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또 비정규직, 일용직들이 생존의 한계까지 내몰린 작금의 상황이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서울 같은 대도시의 월세는 지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 영업장을 찾는 손님이 없다면 한 마디로 치명타가 된다. 서울에서 월세 1억 원의 유명 중국집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도 들린다. 앞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은 분명하다. 휴폐업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이런데도 방역을 이유로 방역수칙만 강화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오는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접종을 기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초도 물량이 미미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2분기 백신 타령에도 과연 믿어도 될지 불신이 매우 크다. 2분기에 ’4월이냐 6월이냐‘인데 6월말도 2분기라고 보면 반년이나 기다리라는 의미가 된다.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경제는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백신이 과연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2월부터 치료제가 나온다는 소식도 있다. 그 사이에 확진자 한명만 나와도 주변이 초토화된다. 모든 일상이 올 스톱이다.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재난지원금을 준다 해도 턱도 없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는 방역당국, 정부의 자세는 어찌 보면 낙제점이다. 허세만 부리다 국민들만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진들의 희생도 무색하다.
이제 K방역타령은 낯이 간지러운 것이 되어버렸다.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웃나라 대만방역이다. 참으로 부러운 나라의 모습이다. 경제성장세도 대단하다고 한다. 대만은 200일 동안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방역나라이다. 3일 현재 808명의 누적확진자이다. 발생해봐야 하루 3명 정도라고 한다. 사망자도 7명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6만 3,244명 확진자에 962명 사망자와 비교해 보면 방역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초기에 중국 등 해외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마스크도 효율적으로 공급했다. 코로나19 비상상황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이다. K방역타령으로 정치방역을 일삼던 우리나라와는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무슨 배짱인지 해외출입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끊임없이 해외 유입자들을 받아들이면서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만을 강요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져 내릴 지경에 처했다. 그 사이 서민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앞으로 곳곳에서 휴폐업도미노 현상이 빚어질 것이 뻔하다. 이 상황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가를 따져야 한다. 분명히 가려야 한다. 다른 나라는 철저한 방역과 백신확보에 온 신경을 쓰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허구 헌 날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법무부장관의 가시 돋친 언행을 1년 내내 들으며 살아야 했다. 마치 검찰개혁이 되지 않아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된 양 착각을 일으켰다. 한마디로 ’등 가려운데 발바닥 긁는 행태‘의 연속이었고 신물이 날 정도였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지 몰랐다. 그 사이 n차 감염사태인 3차 유행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는 황당 사태를 빚고 말았다. 1년 내내 분열과 반복, 대립, 갈등의 나라가 빚은 자화상이다. 대만이 참으로 부럽다. 이들의 리더십도 부럽다.
이런 악몽 같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정치 불신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새해 오는 4월 7일에는 서울과 부산 등 15개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내년 대선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군웅활거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자천타천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미 우후죽순처럼 드러나고 있다. 과연 이 시대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니면 국민외면을 받을지는 두고 볼일이다. 분명 코로나19 공방이 치열하고 이념논쟁도 다시 불거질 것이다. 정상모리배, 정치브로커들도 준동할 것이다. 이합집산의 정치행태도 다시 태동할 것이다. 보랏빛 공약에 포장된 거짓과 위선이 난무할 것이다. 부산과 서울의 시장들이 그래왔듯이 말이다. 유권자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지난 해 경험에서 보았듯이 허상의 인물을 잘못 뽑을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 지 말이다. 민주라는 이름의 독재를 경계해야 하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교만과 위선, 표리부동을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 앞으로의 선거는 참으로 중요하다. 부화뇌동이나 ’묻지 마 선거‘의 피해자는 곧 국민임을 명심하고 솔로몬의 지혜와 냉철한 이성을 발휘해 민주주의가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성해야 한다.
신축년 새해와 내년은 국운을 결정짓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이다. 신축년 새해 흰 소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직하며 거짓이 없고 성실하며 믿음직스럽고 위풍당당한 모습이다. 비록 지금의 코로나19 고통이 극심하고 비감하지만 이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역경일 뿐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국민이 정부를 믿고 선량들을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난관을 헤쳐 나가는 그런 풍토이다. 하지만 정부나 정치권도 국민을 향해 백일하에 드러날 거짓과 허언을 남발하고 음흉한 속셈을 갖고 국민을 기만하는 그 어떠한 정책이나 행태는 분명 멈춰야 한다. 국민불신을 자초할 뿐이다. 모든 일에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코로나19의 고통이 배가되는 새해이지만 그래도 희망의 불씨는 지펴야 한다. 민생경제의 활기를 되찾아야 국민들이 살아간다. 새해 모두의 소망이 간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정이 굳건히 서야 사회가 바로서고 건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얼굴에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학생들이 배움의 현장으로 마음껏 달려가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와야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이다. 아쉽게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소식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희망찬 발걸음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실의와 좌절에만 머물 수는 없다. 진실한 모습으로 만용과 허세, 거짓과 위선의 탈을 벗어던지고 꿈과 희망을 되찾아야 한다. 신축년 새해 소망이 여느 해와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위난의 시대에 가정과 사회, 나라를 지켜나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절박감이 너무나 크다.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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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변화되고 교육이 변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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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인구 동향조사에서 2020년 1~11월 전국 출생아는 253,788명이고, 사망자는 278,187명으로 24,398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15,057명), 서울(2,921명), 인천(634명), 세종(2,018명), 울산(1,319)등이 소폭으로 증가하고, 경북, 부산, 전남, 전북, 경남, 강원, 충남, 대구, 충북, 광주 순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었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과거와 비교하면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의 자연감소는 세계1위 수준의 출산률 감소가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크게 줄고 있어 수도권 조차도 그 영향권에서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젊은 인구의 급격한 인구감소는 우리경제의 생산능력을 떨어트리고 활력이 감소되며, 노년인구 비율의 증가로 사회적 비용 또한 크가 증가 됨에 따라 우리 후손세대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인구의 자연감소에 따른 활력이 급락하는 시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에 흘러 들어오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회-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활동적인 우리의 삶에 서서히 먹구름이 되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COVID-19는 사회를 변화시키며 비대면 시대를 만들어 나갔고, 비대면 시대의 우리들은 지금까지의 디지털 활용능력을 맘껏 활용하며 디지털 비대면 교육환경을 만들며 대면 시대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우리들은 서서히 적응해가며 교육이 변화되고 있다.
얼굴을 마주보면서 재잘거리고 웃으면서 학교생활을 해야 할 학생들이 매일 집에서 혼자 온라인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방식의 변화는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변화되는 사회에 따라서 교육이 변화되는 것이며 결국 미래의 흐름이자 대세로 비대면 교육환경으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반복된 행동의 안정화 또는 자동화된 수행을 습관이라 한다. 좁은 의미로는 반복에 의한 근육 운동이나 건(腱) 운동이 정형화되는 것을 말하지만,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식사나 수면 습관, 풍속·문화 등 넓은 관습에 대해서도 습관이라고 한다. COVID-19에 의한 사회적 습관의 변화로 대면교육에서 비대면 교육의 습관이 변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 습관을 변화시켜야 될까? 아니면 습관의 변화를 거부하고 대면 교육의 습관을 지켜나가도록 인내를 가져야 될까?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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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확보 늑장 책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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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을 보내는 세밑에도 대한민국 사회는 진통 그 자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정도이다. 올 한해 코로나19 때문에 겪은 지긋지긋한 일상이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다.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만이나 태국 심지어 베트남까지도 안정세를 보이고 국민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참으로 한심한 나라꼴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기에 이 지경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가 없다. 1차 유행은 신천지 때문, 2차 유행은 이태원 때문, 3차 유행은 n차 감염 때문으로 교회나 병원, 요양시설 등의 탓으로 지목한다. 그동안 확산원인과 책임을 돌릴 때면 집회나 시위, 교회 탓을 해 왔다. 대규모 경찰병력까지 동원하며 차단 모양새를 보여 왔던 것이 바로 정부이다. 여기에다 틈만 나면 진단키드 자랑과 K방역 자화자찬으로 마치 세계에서 최고인양 허세를 부렸다. 한마디로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다. 이러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국민들을 위해 해외유입을 차단하고 사회적 피해를 신속히 줄이기 위한 각종 전략을 펼치며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면서 코로나19가 가져온 펜데믹에 나름대로 대처해 왔다. 겨울철 방역관리체계 보완과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환자, 의료인 및 전문 인력 등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질병관리본본부도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시켰다. 펜데믹 상황시 국가가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도 뒤늦게 발의가 됐다. 국가의 늑장대처에 대한 후속 행동이다. 그것도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13일 만에 또 고치자고 하는 것이다. 할 때 같이 하면 ‘어디가 덧 나냐?’는 국민들의 비아냥 거림이 나오는 이유이다.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백신확보비도 책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1조3천억 원이 반영되는 상황도 연출했다. 도대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늑장 대처하는 이유를 엿볼 수 있다. 허세 때문이다.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들도 확보하고 있는 백신들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궁색한 변명이나 거짓말이나 늘어놓고 있는 천연덕스런 모습에서 국민들은 그야말로 천불이 나고 있다는 말을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이어지던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임과 외출자체, 재택근무, 영업시간조정, 심지어 다중이용시설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1월7일부터는 1.5단계, 2.5단계가 추가되어 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호전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12월 들어 2단계, 2.5단계까지 시행되는 등 단계가 강화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 발생추이를 보면 3단계 상황인 것이다. 이미 지난 24일부터는 전국에서 5인 이상의 집합금지 등 초강력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2021년 1월 3일까지 시행된다. 타종식, 해돋이 등 연말연시의 모든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되었다. 각종 모임들도 취소사태를 빚고 있다. 곳곳이 난리다. 사회 경제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역대 이런 사태를 빚은 적이 없는 것 같다. 어쩌다가 이런 사태에 이르렀는지 답답할 지경이다. 이것이 K방역의 현주소가 되어버렸다. 공든 탑이 무너진 느낌이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애꿎은 정신병원들만 대상으로 환자 간 병상 이격거리를 늘리는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문제는 1만8,0000여명의 환자가 대책 없이 강제퇴원하고 병원들마저 생존권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모기 잡는다고 함마 휘두르는 격이다. 한마디로 평지풍파이고 코로나19 책임전가 행정의 전횡이 아닐 수 없다. 구해야할 백신확보에는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엉뚱한 정신병원만 괴롭히고 있다. 툭하면 교회 탓이나 집단시설 등의 탓을 하면서 코로나가 전파되면 책임전가행태에서 한발 더 나갔다. 이러는 사이에 끊임없이 연일 20∼30명이 넘는 해외유입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기 잡는다고 난리가 아니다. 무슨 사오정놀이를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해외유입자들을 보면 27일까지 무려 5,273명에 달한다. 전체 확진자 5만5,902명의 9.4%나 된다. 태국의 6,020명, 베트남 1,440명, 대만 783명 전체 확진자와 비교하면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읽을 수 있다. 강화된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1,100명 이상이 나오고 있다.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거리두기만을 강조하고 K방역타령만
하면 과연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라.
유럽도 백신접종에 들어갔다. 무려 30개국에 달한다. 일본은 물론 동남아 국가, 남미국가들조차 우리나라보다 백신을 먼저 확보했다. 부러울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백신확보를 놓고 책임을 전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K방역을 자화자찬하고 국산백신이니 치료제니 하면서 잔뜩 허풍만 떨다가 ‘닭 쫒던 개 지붕 쳐다 보 듯’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이 겨울 국민들은 남의 나라 백신접종 소식만 듣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옴짝달싹도 못한 채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다. 억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사회통제를 하는 나라가 지속되는 것이 얼마 큰 고통이고 피해인지는 1년 내내 경험했다. 지금 일선 현장의 의료진과 전문 인력들의 고생은 상상을 초월한다. 장기화가 불가피할 경우 그 후유증이 염려될 지경이다. 이 마당에서 정부부처의 관계자 헛소리로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온 중국산백신이나 러시아산이나 만지작거린다면 그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나 정부나 복지부나 질병관리청마저 백신불신으로 국민저항에 부딪힌다면 이는 불행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계만 강화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백신확보는 절박한 현안이다. 국민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무를 다하지 못한 관련 책임자들의 철저한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같은 코로나19 상황을 자초해 국민고통과 불행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 백신확보와 방역을 추진하면서 남의 탓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비열한 행태는 멈추어야 한다. 거짓말이나 임기웅변, 가래 끓는 소리로 국민을 기만하거나 우롱하는 작태도 그렇다. 법만 강화해 국민을 옥죄는 식의 처방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에 백신만큼 절박한 것은 없다. 전문가들의 간곡한 조언을 무시한 채 받아들인 해외유입자들을 무려 5천명이나 넘겨 놓았다. 이런데도 코로나19 펜데믹을 자꾸 국민책임으로 전가하는 논리를 펴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모든 책임의 1차 원인은 방역당국과 정부, 국회, 나아가 대통령에 있다. 그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만 바꿀 일이 아니다. 직무유기한 책임자들 모두가 해당된다. 이제 이들 때문에 더욱 지친 국민들을 그만 괴롭혀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 사회적 거리두기나 영업장폐쇄, 외출금지, 재택근무가 아니라 정상적인 일상을 원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은 피해자이지 결코 가해자가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투명한 백신확보대책과 함께 조속한 백신접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늦어질수록 고통과 피해가 더욱 더 가중되기 때문이다.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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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해 2020년의 세밑단상(斷想)
© 세종타임즈
2020년 경자년 쥐의 해가 저물고 있다. 아마도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은 2020년은 인류 역사에 최악의 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12월 6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6,662만4,207명이고 사망자는 153만1,159이다. 대한민국도 3만6,915명에 사망자는 540명에 달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병한 나라는 미국이 1,486만2,05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인도,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독일 순이다. 한마디로 미국과 유렵, 남미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중국 최초로 코로나 19가 발생한 2019년 11월 17일 이후 1년 여 만의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듣도 보도 못한 우한폐렴이란 용어로 연초(年初)인 지난 1월 20일 전날 우한에서 입국한 35세 중국여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대구 경북지역에 집단감염 사태로 확산되면서 3월 개학을 앞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었다. 전국 확산의 매개가 되었던 신천지는 집중포화를 당했다. 올해 펜데믹이 되기까지 1년도 걸리지 않았다. 코로나 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았다. 어린아이 얼굴에까지 마스크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코로나19의 전파가 마치 애꿎은 국민들의 잘못인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무는 세상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확산을 막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3차 대유행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총선에 이어 지난 3일 수능시험을 치렀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2020년 세밑은 모든 것이 만신창이가 된 듯 자괴감으로 추운 날씨만큼이나 삭막하기만 하다.
올해는 보신각 타종행사도 사라진다고 한다. 송구영신의 마음조차 갖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답답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세밑의 모습이다. 더욱이 모든 이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코로나19보다도 더한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사나운 개 콧잔등이 아물 날이 없다’는 말이 어쩌면 그대로 실감이 나는지 법무부와 검찰의 치졸한 싸움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한 해 동안 멈출 날이 없을 정도이다. 국민들의 눈에는 그야말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법을 다루는 법무부란 기관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검찰총장을 내치려는 수준 낮은 시나리오를 연출하며 국민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는 여론을 귀담아 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검란’이라고 부를 정도로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러는 순간에 월성원자력발전소 감사관련 산자부공무원의 구속과 이른바 ‘옵티머스사건’ 관련 검찰 조사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았다. 한쪽에서는 코로나 창궐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상인들이 비통의 눈물의 흘리고 있는데도 다른 한쪽에서는 눈만 뜨면 싸움질과 갈등, 대립으로 국민감정을 외면한 채 표독하고 극단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개혁이고 정의라면 참으로 착각 중에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이미 국민들은 모든 것을 눈치 채고 있다. 아마도 이 역시 2020년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은 분명하다.
2020년의 고통은 비단 코로나19 사태만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들이 벌이는 이상한 언론행태로 인해 국민들의 언론관이 달려졌다는 사실이다. 주요 메이저 언론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기 보다는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 주축이 되고 있는 유튜브 등을 통하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 같은 불신은 언론들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오히려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위적이고 의도적인 뉴스는 이제는 먹히지 않는 시대임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다. 인터넷 시대 정보를 얻는 방법이 과거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진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다. 국민들 손에 휴대폰은 생필품이다. 심지어 노숙자도 휴대폰을 들고 다닐 정도이다. 새로운 정보는 카톡 등 SNS를 통해 순식간에 전달된다. 그러니 아무리 새로운 뉴스처럼 전달해도 댓글을 쳐다보면 거꾸로 기자들에게 역정보로 조언을 하거나 심지어 조롱과 비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쌍방향커뮤니케이션 시대의 모습이다.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주요 매체들이 신뢰도를 잃고 있다. 특히 CNN은 허위정보전달을 꾸미는 추악한 회의가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한 마리로 호떡집에 불이 난 격이 되고 있다. 정론을 가장하는 허위와 작당의 수준이 목불인견이 아닐 수 없다. 거의 언론사기집단 수준으로 이미 정도언론의 기능을 상실해 향후 존립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벌써 적자경영이 심각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다. 불행한 일이다.
올해 세상을 시끄럽게 한 사건 중의 백미는 성추문스토리이다. 대한민국의 최대도시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성추문 관련 소식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결국 부산시장은 사퇴를 했으나 서울시장을 불행하게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7월의 일이다. 한 때 미투사건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면서 많은 당사자들이 세간의 입질에 오르내렸다. 이 때문에 충남지사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지도층들의 이런 추한 모습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한 한해였다. 대통령까지 넘보는 지도층들의 일탈(逸脫)이었기에 더욱 충격파가 컸다. 겉과 속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모습에 국민들의 한숨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되었는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 역시도 역사에 크게 기록될 것이다. 아직도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데 그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 세월이 지나 국민들의 뇌리에는 사라지는 듯 하지만 결코 잊히지 않을 역사 속의 사건으로 회자될 것이 분명하다. 사회지도층의 윤리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 이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허상도 함께 짚어보는 계기를 던져주었다. 한마디로 2020년의 비극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도 경험했다. 지난 3월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이른바 교란되었다. 수도권의 전세값이 폭등하고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지난 6월에 부동산대책이라는 것을 내놓고 수도권과 대전, 청주 등지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이 40∼50%로 떨어지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오히려 박탈당하는 격이 되고 있다. 아파트 거래도 없는데도 배 이상이나 급등하는 현상에 IMF경제위기 당시에도 없었던 기현상을 보게 된다며 혀를 차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종부세와 소득세, 지방세, 법인세 등 부동산증세 4법도 시행됐다. 온통 난리가 아니다.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정부가 내세우는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작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려던 청약저축 서민가입자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 가득이나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데 대출마저 대폭 규제해버렸다. 청약을 통해 아파트에 당첨된다하더라도 50∼60%의 자기자본을 만들어야 하니 자칫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 호텔리모델링 임대주택 만족”등의 국토부장관의 말이 국민들의 빈축을 샀다. 결국 3년 5개월 만에 교체됐다. 장수장관의 의미는 퇴색한 채 부동산정책 실패 장관의 오명만 남았다. 국민고통만 남긴 채 교체됐다. 참으로 졸작품이다. 분명 2020년 고통의 주역으로 역사에 역시 기록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어 지난 2017년 5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6일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고는 하지만 입원환자 절반이 퇴원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입원실 규격·병상거리 조정안에 존립이 위태로운 정신병원들이 비상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감염책임을 병원에 돌리고 있는 것이 마치 코로나19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그런다며 국민책임으로 돌리는 것과 흡사하다. 입원실의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하고 있다. 입원실 당 병상 수도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떨어진 거리도 1.5m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다 입원실에 화장실,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두도록 하고 있다. 내용은 그럴 듯하지만 과거 19대 국회에서 졸속 처리된 비현실적인 법을 만들 때와 유사하다. 탈원화를 유도하는 듯한 냄새가 풍긴다. 절반가량의 환자들을 내보내고 정신병원들이 과연 제대로 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고 어불성설이다. 정신질환자들의 절반을 어디로 보내라는 말인가도 묻고 싶다.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병별 분류치료서비스개선이다. 탁상공론식 개정안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추진으로 부동산정책을 실패한 국토부의 재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 가득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정신건강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없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개악의 시도는 평지풍파로 멈추어야 한다. 코로나19를 빙자해 일선에서 고생하는 병원들을 괴롭힐 일이 아니라 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를 확보해 국민들에게 하루라도 앞당겨 보급해야 한다. 벌써 영국은 접종을 시작했고 이어서 미국 등도 접종에 들어간다. 코로나19 사태나 감염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무리수를 두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19대 국회에서 졸속 처리된 정신건강복지법도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새로 시도하는 개정안도 역시 2020년 고통스런 역사와 함께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시간은 있다. 서둘 일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혜롭게 풀어간다면 그 해법은 나올 것이다.
세밑 끝자락에서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한해를 되돌아보게 된다. 특히 연 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다. 한해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2020년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세밑에 서서 되돌아보는 2020년 쥐의 해는 한마디로 너무나 황당한 최악의 한해가 아닐 수 없다. 난파선의 쥐들의 모습을 보는 듯한 한해였다. 돌이켜 보건데 코로나에다 부동산 폭등에다 경제난에다 싸움질, 지도층의 성추문일탈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했던 한해였다. 아직도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고 청년실업은 유구무언이다. 그야말로 황당한 2020년이었다. 코로나19와 함께 땅에 묻고 싶은 최악의 해이다. 경자년이 다 가는 시점에서 조차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 무책임한 정치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분명 묵은 때는 씻어내야 한다. 잠시나마 제 정신을 차리고 역사에 남을 황당한 코로나 한해를 뜻깊게 잘 마무리해야 한다. 비록 보신각 타종소리가 멈춘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2021년 '흰 소의 해'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바로 이것이 송구영신(送舊迎新)이다.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와 갈등으로 점철된 황당하고 암울한 부정의 한해였다면 2021년은 긍정과 새 희망이 차고 넘치는 한해이길 간절히 소망해본다.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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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와 취업은 코로나19와 치열한 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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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다. 50명 이하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긴장이 풀렸던 것도 잠시, 이제 500명을 넘어 정신적 고통을 동반한 지역 확산까지 대한민국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기업은 경영의 위기를 맞고, 소상공인은 생계파탄 지경으로 이르는 등 국민의 불안은 지속되고 그 여파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확산 되며, 불안감의 도미노 현상을 방불케 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백신 개발에 대한 희소식도 잠시 코로나가 변질된다거나, 2021년 가을이나 되어야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기사를 접할 때 마다 불안의 크기는 개개인의 생활패턴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비대면과 사회거리 두기로 인하여 나 홀로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관계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 사회 환경이 만들어 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 그 중에서도 대입 혹은 취업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이보다 더 혹독한 시간들이 있었을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계절처럼 단풍을 즐기고 하얀 눈을 기다리는 여유는 찾아볼 수 없는 혹독한 겨울 말이다. 유학길은 막힌지 이미 오래, 그뿐인가?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생겨난 각종 부작용은 교육에서도 빈익빈 부익부를 염려하는 이야기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거론되고 있다. 진로와 취업은 언제나 이슈 중 이슈였지만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은 이슈를 넘어 공포가 되고 있는 것같다.
진로 및 취업 등에 대한 다양성을 잊어버리고 주어진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열정과 의지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존재에 인간의 나약함 마저 실험에 들게 하는 것이다. 젊은 청춘이 힘을 내야 한다는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진로 및 취업 등의 의사 결정은 고3 수험생 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을 앞둔 청춘들에게는 자기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갈등요인에 대한 대안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좌우되는 부분이므로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올바른 진로 선택을 위한 고민을 해도 힘겨운 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진로 지도 및 취업 박람회등이 취소되며 합리적 선택을 위한 다양한 직·간접 경험도 제자리 걸음이며 개인의 선택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 져야 하는 진로와 취업이 즉흥적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는 중이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 가치관, 그리고 현실 여건들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할 많은 것들이 코로나19라는 우리 현실세계의 재앙속에서 일상생활의 선택권 마저 무딘 칼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거나 미룰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정에 한계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고3수험생과 재수를 준비하던 대입준비생의 수능과 진로, 대학졸업자의 취업에 대한 불안함 등은 불확실며 불안정한 코로나19 시대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해졌다. 먼저 현상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에 접목하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나의 희망 진로 직업을 축소시켜야 한다. 개인적인 요인과 가족 등 환경적 요인과 직업이해 그리고 원하는 진로와 직업에 얼마나 욕구가 강한지 체크해 보고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도 이겨낼 목표의식이 요구되는 세상이 되었다.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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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가야 하는 길
© 세종타임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스컴은 이른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준말이다. 대중 전달(大衆傳達) 또는 매스 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잡지, 인터넷 등의 매체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대중에의 대량적인 전달을 말하는 사회현상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은 매스 미디어를 연결고리로 한 커뮤니케이션이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기호를 전달하기 위한 통로로서 미디어를 사용한다. 말의 음파나 전달할 사연을 적은 편지지 등도 통로, 다시 말해 미디어이다. 그러나 매스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과 같이 그 미디어들은 하나같이 기술적인 장비가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이들 미디어는 메시지를 거의 동시에 수억 혹은 수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거나 조직체이다. 이런 의미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대량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비를 갖춘 미디어 조직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뜻을 함축하게 된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송신자와 수용자간의 시·공간적인 거리까지도 갖고 있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은 매스 미디어를 연결고리로 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송신자와 수신자를 사이를 연결해주는 기술적, 물리적 매개체, 다시 말하면 신문, 잡지, 영화, 라디오, TV, 인터넷 등을 통해서 가능한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과거의 아날로그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인 반면 요즘의 디지털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여기에서 미디어의 개념도 살펴본다. 미디어(media)란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대중 매체’, ‘매개체(媒介體)’, ‘매체(媒體)’이다. 나아가 매스미디어(mass media)는 대중 매체로서 말 그대로 많은 사람(Mass)이 보는 매체이다. 영화나 드라마, 서적, 인터넷 웹사이트나 블로그, SNS 등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해당한다. 대중 매체(大衆媒體)는 대중전달매체(大衆傳達媒體)의 줄임말로,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여 대량의 정보나 시사내용, 당대의 이슈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매체를 일컫는다. 그리고 뉴미디어(new media)는 전자 공학 기술이나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전달 매체이다.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며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시킨다. 문자 다중 방송, 쌍방향 케이블 텔레비전, 인터넷 등이 있다. 요즘 우리가 즐겨 쓰는 이른바 멀티미디어(multimedia)는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영상, 음성, 문자 따위와 같은 다양한 정보 매체를 복합적으로 만든 장치나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다중 매체’, ‘복합 매체’를 말한다. 말과 글로 정보, 사상, 감정, 기술 등을 전달하는 행위나 과정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면 뉴스나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에 바로 매스컴, 이른바 미디어가 활용되는 것이다. 이런 바탕위에서 비판과 감시 기능을 갖춘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며 행정, 입법, 사법에 이어 제 4부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과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늘 언론장악을 장악해 여론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치권력의 욕망과 셈법은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그 마법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인 듯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종별 언론사는 2020년 11월 27일 기준으로 무려 2만 269개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터넷 신문은 9,504개로 전체 47% 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다. 그 뒤로 잡지가 5,485개인 27%, 기타 간행물 2,050개인 10%, 특수주간1655개인 8%, 일반주간신문1183개인 5%, 일반일간신문인 326개인 1.6%, 특수일간 38개, 뉴스통신28개 순이다. 언론사란 신문사, 잡지사, 방송국, 통신사를 일컫지만 이제는 다수로 등장한 온라인 매체인 인터넷신문이 빠질 수 없는 언론사의 주요 매체로 등장했다. 종이신문 매체 수는 모두 3,202개로 인터넷신문에 비해 3배 정도나 적다. 위기상황이었던 지난 2015년 6,347개였던 인터넷신문은 2020년 11월 27일 현재 9,504개로 5년 만에 50%가량인 무려 3,157개나 증가했다. 매년 630개 이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방송은 현재 공중파방송사인 공영방송 KBS와 민영방송 MBC, SBS, ITV가 있다. 기타 EBS, 케이블TV가 있지만 특성화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도 등장하여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이른바 종편PP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3년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종편의 생명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쥐고 있다. 물론 지상파도 재허가 심사를 받는다. 이들 매체들은 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파와 SO/위성, PP종편, 보도, 홈쇼핑 등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는 대략 ‘158개 사업자에 367개 방송국’이다. 방통위는 이들의 방송 평가를 받아 재허가 및 재승인의 심사에 반영한다. 요즘 MBN이 조건부 승인을 받고 겨우 살아남았다. 내년에 6개월간 방송송출이 중지된다. 이런 결정권을 쥐고 있는 방통위의 막강한 위력을 실감케 한다. 신문과 종편을 겸업하는 이른바 메이저언론들의 숨통을 쥐고 있는 것이다. 다채널 다매체 시대의 자화상이다. 메이저언론들의 보도행태가 크게 달라진 것도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여기에다 인터넷개인방송이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이른바 1인 미디어시대이다. 너도나도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난리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통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유해콘텐츠 규제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까지 나서고 있다. 여차하면 규제의 칼날을 들이댈 태세이다. 아마도 시간문제이지 어느 순간 족쇄가 채워지는 날이 올 것 같기도 하다. 디지털시대가 낳은 다채널 다매체시대의 현주소이다. 요즘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한동안 종편들이 속보나 특보, 단독보도를 남발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날로그 시절 일방통행식의 뉴스 전달로 주입식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시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대를 맞아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 전달된 정보들은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어 있다. 조작적이고 가식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들의 불순한 의도는 시청자들의 눈길을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했다.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작위적이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보전달이나 뉴스는 이제 금방 들통이 나는 시대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른바 메이저언론들이 국내외뉴스전달에 있어 이런 우(愚)를 범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론직필이 없다는 지적이다. 시청자나 독자들의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작금에 이런 언론들의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예사롭지 않다. 매스컴의 사명감을 상실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적인 논조로 세태를 곡해하는 일련의 보도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모두(冒頭)에서 매스컴의 개념을 살펴본 것은 바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언론들의 기본을 재삼 확인해보기 위한 것이다. 언론이 이런 본연의 사명감을 망각한 채 수준이 높아진 국민들을 향해 그릇된 정보를 자꾸 전달하려고 한다면 ‘늑대소년’이 될 뿐이다. 한번 신뢰를 잃게 되면 외면을 당하게 되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부정과 불법을 파헤치고 사회정의와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언론들이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를 자행한다면 이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언론이 갈 지(之)자 걸음을 걸으면서 국민을 향해 바르게 걸으라고 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바람 풍(風)을 바담 풍(風)’으로 읽으며 따라 하라는 것과 같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리모컨으로 손가락만 누르거나 말 한마디 음성이면 채널이 팍팍 돌아간다. 이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못지않게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물론 시청률저하는 치명적인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 가짜뉴스나 가짜정보로는 수준이 높아진 시청자나 구독자들의 환심을 사지 못한다. 요즘 미국에서도 대선결과를 높고 이른바 주류언론들의 보도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력에 야합하며 기생하는 언론을 바른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 미디어수가 많거나 빅테크, 메인스트림 미디어 즉 주류언론들이라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듯이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식이라면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미디어수가 많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무슨 이유인지 터무니없는 뉴스를 내보내고 조작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하는 주류 언론들의 비호감 행태를 국민들이 접하고 있다. 대형언론이라고 교만한 자세로 ’눈감고 아웅‘하거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의 보도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 그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올곧게 정도언론의 자세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언론의 길을 멈추어야 한다. 작금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갈 지(之)자 걸음을 걷고 있는 언론들이 냉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직시해야 한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대를 상징하는 댓글들을 살펴보면 언론이 가야 하는 길에 대한 답이 쉽게 나온다.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허상의 언론이나 죄고우면(左顧右眄)하는 언론은 참으로 부끄러운 언론임을 자각해야 한다.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 ‘바람 풍(風)을 바담 풍(風)’으로 하는 언론은 정도언론이 아니다. 언론 춘추전국시대를 맞아 모두가 자성하면서 정의로운 사회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의 자세를 재정립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2020-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