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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은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 세종타임즈
제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막이 내렸다. 야당은 대패를 했다. 여당은 민주당 163석과 시민당 17석 등 180석, 통합당은 비례정당을 포함해 103석을 차지했다. 집권여당이 국회의석 5분의 3을 차지해 개헌이외에 입법 활동의 독자적 권한행사가 가능한 막강 힘이 생겼다. 그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마이웨이’로 처리하고 독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역설적으로 야당은 그야말로 맥을 추지 못할 수도 있다. 자칫 견제 기능을 상실한 21대 국회의 기형적인 구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지금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모양새이다.
여당 쪽에서 흘러나오던 180석이 가능하다는 말이 현실화되자 모두가 놀라고 또 놀랐다. 이 정도로 압승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대패한 쪽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압승한 쪽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주어 무섭고 두렵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은 26.69%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21대 총선투표율도 66.2%로 지난 1992년 14대 총선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치러진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기록을 경신했다. 무섭고 두려운 정도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이다. 이는 역사에 길이 회자될 것이다.
총선이 끝나고도 후유증은 남아있다. 동서가 나뉘고 호남과 영남의 지역분할구도가 명백해진 점이다. 마치 과거로 회귀한 듯 지역색이 뚜렷해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선거결과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지도가 나뉘는 것을 보면 마치 신 삼국시대가 도래한 듯한 느낌마저 지울 수 없다. 아쉽지만 이번 선거가 불러온 현상이다. 이런 총선이후의 정국전개 양상이 자못 궁금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 선거라고도 불리는 이번 선거는 전 세계가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런 비상상황에서도 선거를 치르는데 놀랐고 그 결과에도 놀랐다. 우리 국민 스스로도 그 결과에 역시 놀라고 있다. 이런 정도일 줄이야 하고 있다. 일부는 아직도 인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민주사회에서 언제나 존재하는 주장들이다. 분명한 것은 정국의 주도권이 여당으로 완전히 쏠릴 수밖에 없는 제 21대 국회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번 총선 결과를 떠나 분명히 되새겨야 할 점이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정치의 우선순위가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들의 삶의 행복을 지키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이나 야당을 막론하고 모두가 국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랏빛 총선공약들을 쏟아놓았다. 이는 곧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선거철에만 내놓는 거짓 공약이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일할 청사진이다. 이 약속은 꼭 지킨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나선 후보는 단 한명도 없었다. 무섭고 두려울 정도인 국민선택이 갖는 의미는 분명 안정된 나라, 안정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압승에 도취하지 않고 냉철하게 생각하고 보다 겸손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패배했다고 국민들을 위한 자기성찰을 게을리 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며 거듭 태어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향후 언제든지 그 위치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늘 보여주고 있다.
이제 총선은 막을 내렸다. 당선자들은 지금부터 국민들을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작금에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경제가 매우 심각하고 도탄에 빠져있다. 마냥 즐거워하고 기뻐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은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다. 구석구석이 난리가 아니다. 실직자들과 휴업자, 폐업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일자리를 잃고 헤매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물론 기업도 극한 상황이다. 고용불안과 구조조정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만 탓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나날이다. 우선 당면한 경제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몫이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삶의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하여 즉각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중단하고 난마처럼 뒤엉킨 경제 상황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지금은 국가와 국민,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모두가 손을 잡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내야 한다. 총선결과에 매달려 일희일비하며 시간을 낭비할 그럴 때가 아니다. 모두가 대오각성하고 심기일전하여 다시 뛰는 한국인이 되어야만 한다. ‘사후약방문’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안이한 생각’으로는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 자칫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총선은 끝났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이제는 먹고 사는 일 경제가 최우선이다. 모두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추동력을 살리는 일에 총력전을 전개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IMF경제위기의 뼈아픈 과거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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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을 이겨내는 코로나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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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의 봄은 이름해서 ‘코로나의 봄’이다. 세상은 봄꽃이 만개하고 어김없이 계절의 봄은 찾아왔건만 봄을 맞는 마음은 그 여느 해 봄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코로나19 때문이다. 강원도에 이어 제주도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난 유채꽃 들녘을 갈아엎어버렸다. 사람들이 찾아와 코로나19를 전파할까봐 아예 그 흔적을 없애버린 것이다. 평소 봄 같으면 아름다운 유채꽃의 장관을 만끽하려는 상춘객들로 크게 붐빌 현장이다. 그러나 올해는 그러한 호사를 누릴 여유나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여의도에 화사하게 피어난 벚꽃 길도 사람들이 몰릴까봐 아예 통제를 해버리는 모습이다. 이처럼 전국 어디에서나 올해는 봄꽃의 향연을 즐기기에 너무나 쉽지 않은 모습이다. 각 지역마다 사람이 모이는 각종 봄 축제가 모두 사라졌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가져온 파장은 이처럼 매우 크고 그 풍속도도 아주 달라져 있다. 코로나의 봄이 잔인한 4월을 더욱 잔인하게 하고 있는 듯하다.
우려곡절 끝에 중3과 고3을 중심으로 개학을 했지만 그것도 온라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상초유의 개학이 시작되고 있다. 하염없이 개학을 미룰 수 없다는 교육당국의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개학 첫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는 했으나 서서히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모습이다. 이런 온라인 교육이 정착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교육시스템으로 정착될 수도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동안 인터넷 강의 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은 사이버대학도 존재하는 시대이다. 다만 성장기 학생들이 교육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인성과 사회성 등을 함께 키워나가는 학교생활이야말로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이 아쉬울 뿐이다. 앞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에서부터 중1, 고1 학생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로 고민해볼 여지가 남아 있다. 조만간 부분개학 등의 이슈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남미 등의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결코 간단치 않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등장하지 않는 한 사회적 긴장감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봄날 가장 활기차고 희망이 넘쳐야할 교실과 학교운동장은 마냥 썰렁하기만 하다. 코로나의 봄이 교육 현장마저 이처럼 바꾸어놓았다.
그런가하면 제 21대 총선마저 역대 볼 수 없는 조용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거리에는 플랜카드와 벽보들이 나붙어 선거철임을 느낄 수 있다. 거리마다 후보들과 운동원들이 나서서 피켓을 흔들며 자신들의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이 펼쳐지고는 있다. 운동원들마다 마스크 일색이다. 후보들의 유세차량도 과거와는 너무 달라졌다. 후보들의 유세는 있지만 요란한 선거 송은 사라졌다. 선거전은 분명 있는데도 좀처럼 그 열기를 느끼기에는 선거양상이 달라도 너무 달라져 있다. 유권자들의 호응도도 떨어지고 있다. 얼핏 보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마저 들고 있다.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에서는 연일 선거열기를 띄우느라 분주하고 후보토론회도 열리고는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냉담한 편이다. 벽보에 붙은 후보들의 면면도 무척 생소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다보니까 인지도 높은 인물들이 그나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코로나 선거의 한 단면이다.
하지만 코로나 선거는 또 다른 놀라움을 던져주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바로 그것이다. 26.69%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코로나 감염우려 때문에 각종 비상대비로 긴장감 넘치는 현장 분위기를 연출했는데도 그렇다. 특히 선거전마저 조용히 치러지면서 냉담할 것 같았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장으로 몰려 역대 사전투표율 최고를 기록한 것은 보고 모두들 놀라고 있다. 전남의 경우는 무려 36.77%를 기록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대구가 23.56%로 가장 낮았지만 그래도 총선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세종 32.37%, 서울 27.29%, 대전 26.93%, 충북 26.71%, 충남 25.31% 등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정도의 투표율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율도 26.06%보다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높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떨어지지 않을 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성숙한 유권자의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코로나도 선거열풍을 막을 수 없는 모양이다. 물론 4.15일 총선 당일 혼잡을 피해 미리 투표를 하고자 하는 코로나 우려도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분명 그 높은 사전투표율이 총선 당일에도 이어질지도 궁금하다.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벌써 정당들의 셈법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아전인수 격 풀이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지수이다. 의외로 코로나 선거가 결코 외면의 선거가 아닌 감염우려를 딛고 나선 유권자들의 행렬로 오히려 더욱 뜨거워지는 역사적인 선거가 되고 있다. 냉담할 것 같은 유권자들이 정중동(靜中動)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 숨결을 느끼게 하는 선거임이 분명하다. 여기에다 올해 처음으로 투표하는 세대들로 있다. 특히 만18세들이 참여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들의 선택도 주목된다. 의외로 뜨겁다. 선거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모두가 놀라고 있다. 코로나 선거는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의 봄은 이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봄이 실종된 세상인 듯 보이지만 계절의 봄은 찾아오고 꽃은 만개하였다. 유채꽃을 갈아엎어도 봄은 봄이다. 비록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지만 그래도 화상으로 선생님도 만나고 학우들의 모습도 보게 된다. 분명 개학은 개학이다. 우려했던 4.15총선의 시계도 오히려 더욱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 다만 연일 전해지는 미국과 유럽의 감염소식과 사망소식이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진행형임을 느끼게 한다.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도 여전하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하는 현장 의료진들의 사투는 멈추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감동과 자긍심을 더하고 있다. 특히 대구의 ‘확진자 0명’ 소식은 모두에게 안도감마저 던져주고 있다. 전국의 확진자 감소 소식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장기간에 걸친 피로감이 더해지고 사회적 긴장감마저 떨어지면서 아직도 곳곳에서 불안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방심은 금물이다. 미국과 유럽이 지금 난리가 아닌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뉴욕의 경우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영국의 시인 엘리엇이 황무지란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 유럽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다. 세계가 자칫 잔인한 4월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황무지 같은 황량한 코로나의 봄 4월이 잔인한 달이 아니라 오히려 사전투표의 뜨거운 열기처럼 역경과 추운 겨울을 이겨낸 신록의 봄이자 희망을 향한 봄으로 승화되어 국난극복의 감동으로 다가서길 바란다. 역경을 이겨내는 코로나의 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이리라.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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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자산을 대표하는 종신보험과 보험가입의 4가지 조건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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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자산의 개념과 가치를 올바로 파악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종신보험을 자산이라고 말 할 것이다. 보장자산과 종신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보장자산이란 실제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현재화될 수 있는 자산으로 간단히 말하면 본인이 사망했을 때 발행하는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가장이 혹은 소득원이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의 총액인 동시에 부동산, 실물자산과 함께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하게 도와주는 안정자산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사망보험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보장자산 하면 그 대표 상품으로 종신보험을 떠올린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재무 설계, 생애설계 명목으로 설계사의 수수료를 올리기 위한 상품이라는 편견도 만만치 않다. 과연 종신보험은 나쁜 보험일까? 가입 목적과 이유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똑똑한 자산관리를 위한 상품이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종신보험은 1990년대 초 외국계 보험회사에 의해 한국에 도입되었다.
종신보험이란 보험기간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100%지급하는 상품이다.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매년 책임준비금이 누적되고 해약환급금 증가하며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종신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
2017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소득활동이 가장 활발한 3050세대 가장의 사망자 비율이 21.1%로 30세 미만 1.6%, 60~69세 17.6%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50세대 5명중 1명이 경제 활동기에 사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평균 사망보험금은 생각보다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18년 생명보험 협회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사망보험금은 남겨진 가족의 1년 생활비4,032만원(가계지출 336만원 * 12개월)보다 적은 2,013만원(25개 생명보험사 평균 건당 사망보험금, FY2017기준)으로 나타났다. 가장의 유고시 남은 가족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기간이 3년 정도 걸린다고 가정할 때 가족의 생활비가 3년간 1억 2,096만원(가계지출 월평균 336만원 * 12개월 * 3년)으로 가족을 위한 가족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외면을 받는 경우도 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통계청 2019소비자 물가동향을 보면 최근 18년간 국내 물가상승률은 평균 2.5%이다. 이로 인해 매년 높아지는 생활비 부담을 고려하여 보장자산을 설계해야 한다. 시간에 빼앗기는 화폐의 가치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낮아지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여 사망보장도 미래 경제상황에 맞추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억원을 물가상승률 2%로 가정한다면 5년 후 9,057만원, 10년 후 8,203만원, 20년 후 6,729만원이 된다. 가족에 대한 사랑, 자녀들의 소중한 꿈을 지키는 준비된 삶을 통해 죽음의 가치를 대신해주는 종신보험, 보험은 목적에 맞는 선택을 했을 때 빛이 나는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보험가입의 4가지 조건을 알아보자
첫째, 보장의 범위이다. 암, 질병, 재해, 사망 등 골고루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종신보험의 경우 주계약을 통해 사망보장을 특약을 통해 암, 질병, 재해 보장등을 골고루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둘째, 보장의 크기이다. 충분한 치료자금과 완벽한 유족자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신보험의 종류에 따라 고액질병 고액수술시 선지급 되는 상품들이 출시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주계약 중 일반사망 보장을 해주면서 치료비를 선지급 해주는 상품을 선택해도 좋다. 만약 보장의 크기를 늘리면서 보험료를 적정선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종신보험에 특약을 활용해 진단, 수술, 입원등 보장에 대한 기본 뼈대를 세우고 실손보험을 추가하여 보장금액을 늘리면 된다.
셋째, 보장의 기간이다. 평균수명이상 종신토록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무설계 컨설팅을 받는 경우 보장의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해지요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주계약을 살리고 특약을 해지하여 보장을 추가하는 방법을 적극 권유하고 싶다. 갱신 상품이 아니라면 굳이 해지하지 않고 특약부분해지를 통해 주계약을 유지한다면 만기 축하금 활용이야말로 노후자금의 보너스라는 것을 잊지 말자. 종신보험은 주계약이 종신보장이며 특약 또한 100세 만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장의 기간에 대한 고민보다 주계약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평균수명 증가로 추가 가입이 필요하다면 종신보험의 최소설계인 주계약 1,000만원 혹은 2,000만원으로 특약가입을 통해 보장의만기를 골고루 늘리는 형태로 보험가입을 추가한다면 주계약 보험료의 환급률 증가로 인한 보장의 소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해지환급금을 이용해 의료비를 충당한다거나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노후자금 활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수준이다. 많은 보험관련 프로그램에서 보험료 수준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하여 후회하기보다 가입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더욱 절망적이다. 보험은 경제적 어려움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각종 교재에 나와 있는 소득의 15%이내 등에 집중하지 말고 고객이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을 책정하고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전문가, 투자전문가, 재무설계·생애설계컨설팅, 보장분석프로그램 등을 맹신하는 것 보다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보험 상품을 보장자산의 4가지 조건(보장의 범위, 크기, 기간, 보험료수준)에 맞추어 설계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누구나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가입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질 것이다.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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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나19 단상과 사회적 거리두기
세종타임즈
작년 말(`19.12)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르나19 바이러스가 초기 전파 단계를 넘어 세계적 유행인 팬더믹(pandemic) 단계가 우려되는 주말을 맞이하였다.
발원지인 중국 우한 및 후베이 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강력한 봉쇄정책의 효과인 듯 점차 확진자 및 사망자가 축소되는 와중에 제2의 확산 선두에 우리나라가 서는 불안하고 달갑지 않은 상황이 전개 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방역정책의 실패인지?, 특정종교 탓인지? 는 여야 긴급회동시 대통령의 말대로 우선 최선을 다해 현 상황을 해결한 후 나중에 복기해 그에 따른 책임과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초기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현되는 몇 가지 사례에서 우리사회가 코르나19 등 외부도전에 대응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
전국 각지에서 대구지역에 의료 및 구호 물품, 성금이 답지하고 있으며 의사 및 간호사 등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지원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본다.
가장 눈에 보이는 예방대책인 마스크 수급문제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농협을 포함한 공적기관에 50%우선 배정 등으로 다소 풀려가는 중에 교육당국이 개학연기에 따른 일정비율의 학교비축 마스크(580만개) 및 군 당국의 야외훈련 축소에 따른 마스크(800만개)를 국민들에게 양보하는 등 눈에 띄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어 한편으로 안심이 된다.
확진자 급증으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 제한하는 국가가 81개국(`20.3.1현재)으로 늘어나며 전 세계가 우리나라, 우리국민을 걱정과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편, 외신들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찬사를 보내는, 유증상자들이 접촉을 최소화 해 차에 탄 채로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시스템과 세계적인 진단역량 및 시스템, 투명한 정보공개 등으로 전염병 연구에 하나의 모범사례로 회자되는 이중의 현상에 직면해 있다.
업그레이드되는 전국적인 방역시스템 및 의료진의 노력, 추경을 포함한 정치권의 노력, 종교 및 단체의 국민의 안전 및 구성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 등을 확인하며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해야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모든 것은 기본이 가장 중요하며, 기본에서 시작되듯 전염병 기본 수칙을 준수 해야 한다.
코르나19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비말을 통한 호흡기 감염 및 손잡이 등 감염된 부분을 손으로 접촉해 감염이 발생한다.
호흡기 부분의 대책인 기침예절로 재채기 등은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하자.
마스크 착용으로 혹시 모를 본인 및 타인의 감염을 예방하자.
손을 통한 감염예방으로 자주 손을 소독하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자.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밀폐된 공간 출입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NH농협생명에서도 본사 핵심인력의 분리사업장 가동, 교차출근제, 시차출근제, 조직 및 개인위생을 통해 코르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세종교육원에서도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마스크 착용 근무, 회의 등 모임 최소화, 출입버튼 등 수시 소독, 식사 때 한 방향으로 착석 및 충분한 이석, 퇴근 후 외출 최소화 및 개인위생 철저 등을 실천하고 있다.
정부 당국의 발표대로 향후 1주일 정도가 코르나19 확산 및 진정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의료계, 정치권, 종교단체, 직장 등 모든 구성단위에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 개개인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의사협회에서 제안한 3-1-1 캠페인(3월-첫째주-1주일 동안 각종 모임, 집회, 종교활동 등 자제)의 적극 참여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로 전염병을 물리치고, 빠른 시기에 경제 및 소비를 활성화 하는데 집중하기를 바래본다.
덤으로 전 세계에서 코르나19 대응의 모범사례로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가 쇄신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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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꽃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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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4.15총선을 향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거리마다 정당의 상징색 옷차림으로 피켓을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원들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유세차량들도 거리를 누비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마스크를 쓴 선거운동원들의 모습이 여느 선거전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이긴 하다. 선거벽보도 등장하고 곳곳에 내걸린 각 후보들의 플랜카드가 구호만큼이나 현란하다. 아쉽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아직은 냉담하다. 코로나19 사태는 선거전의 풍속도마저 바꾸고 있는 듯하다. 곳곳에는 벚꽃 등 봄꽃이 만개해 아름다운 봄을 알리지만 이를 즐길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아닌 상황인지라 더욱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4월 분위기이다.
하지만 선거전은 나름대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전의 또 다른 특징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이다. 과연 어느 정당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얼마나 받을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그 선택의 키는 이제 유권자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 어김없이 등장한 선거벽보를 통해 접하는 후보들의 면면도 아직은 낯설기도 하거니와 정당들조차 참으로 생소하기 그지없다.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후보들을 잘 판단하고 투표할지는 다소 걱정스럽기도 하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일이 4월 10일과 11일로 각각 정해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하게 되니까 그 이전에 유권자들은 나름대로 적합한 인물과 정당을 선정하리라 생각된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번 선거를 통하여 나라의 참된 일꾼을 뽑는다는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다시금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한다. 늘 강조하거니와 깨끗한 선거, 공명정대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이 아닐 수 없다. 그 건전한 토양위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선거제가 바뀌고 치러진다는데 또 다른 시금석이 되고 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들이 등장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바로 그것이다.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47명의 비례대표국회의원들의 향배가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바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데 있다. 유권자들이 대거 운집하는 투표장이어서 자칫 감염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4.15총선 투표참여에는 대국민행동수칙이 마련되어 있다. 투표소가기 전에 신분증 준비하기와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 가기,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이상 거리두기, 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시 마스크 잠깐내리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고 하고 보건소방문하기, 귀가하여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등이다. 이는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한 것으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 특히 어린 자녀들은 투표소에 동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도 요망된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선거운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유권자들에 대한 접촉자체가 무척 어렵다. 일일이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아예 접근하면 피해버리는 정도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후보들은 뛰어야 한다. 인지도가 있는 후보들은 다소 여유를 부리지만 새로운 인물들은 자신들을 알리기 위하여 악전고투하는 모습이다. 아마도 이번 선거는 후보토론회를 통하여 후보들의 면면을 접하는 것이 주종을 이룰 것 같다. 하지만 각종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고 일상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들, 서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관심을 기울일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노인층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만큼 이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할지도 관건이다.
각 정당들은 요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불리 셈법에 골몰할 것이라고 본다. 여론조사도 이미 나와 있지만 요즘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 시중 여론을 정확하게 투영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많은 정당들이 난립되어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운 것도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48.1센티미터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아들면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이것을 다 읽어볼 것인지 아니면 생각했던 데로 투표를 할 것인지도 궁금하다. 그 후담도 나오리라고 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선거풍속도가 그야말로 180도로 바뀐 제 21대 총선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이끌 중요한 선량(選良)들을 뽑는다는 점에서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비록 후보들이 악전고투를 하면 선거전을 치루고 있지만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분명 새로운 스타도 탄생할 것이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당선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구태정치, 후진정치의 불명예를 씻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하여 난마처럼 헝클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위대한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
누가 뭐래도 제 21대 총선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바로 그 의미를 찾는 날이다. 국민인 유권자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날이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상전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는 일꾼, 즉 머슴을 뽑는 날이다. 그 위대한 힘이 국민에게 있고 위대한 선택도 국민의 신성한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제 21대 봄날 총선을 통하여 그 꽃이 화사하게 피어오르기를 고대한다.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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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도 계급화? 금턴, 은턴, 흙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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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적으로 가장 큰 화두가 일자리 문제이다. 특히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하다. 노동시장에 진출해야 할 청년층들이 정규교육을 받고 공공이나 민간 부분에 취업할 일자리들이 많지 않아 허둥대는 모습이 안쓰러울 뿐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청년층만이 아닌 모두의 마음에 거슬리는 잘못된 사회 가치관의 언어적 산물인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일상화된 말들은 더욱 가슴 아프게 한다. 예전 같으면,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처럼 부모가 자식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관심을 두고 지원했으나, 현재는 단지 남보다 먼저 기회를 포착하려고 혹은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활용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결국 인간의 이중성의 문제, 즉 인간의 평등과 공정의 가치보다는 이기적인 사고의 발로에 기인하여 경쟁에서 앞서려는 소아적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이는 청년 자신의 노력보다 부모의 배경에 따라 장래가 결정된다는 젊은이들의 현실 자조의 표현이다.
‘금수저’는 돈 많고 능력 있는 부모를 둔 사람을 가리키는 반면, ‘흙수저’는 돈도 배경도 변변찮아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반칙을 일삼거나 공정한 기회보다는 독점적인 기회를 활용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약속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심각한 청년층 취업난 때문에 이와 유사하게 떠도는 신조어인 ‘금턴’과 ‘흙턴’있다. 이는 ‘인턴 계급론’의 한 단면이다. 즉, 낙하산이 아니면 절대 채용될 수 없는 인턴을 ‘금턴’이라고 말한다. 금턴 아래로는 ‘은턴’과 절대 다수의 ‘흙턴’이 있다. 이러한 인턴의 계급화가 심화된 원인은 소위 금턴이라 불리는 인턴직의 채용과정이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월급과 근무시간 등 조건이 좋고 취업에 큰 도움이 될 스펙이지만 정식 공고를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결과는 정해진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시대”라고들 한다.
이에 정부는 사교육을 억제하고, 서민층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복지정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개천에서 용을 쉽게 나게 하기 위한 조치인지, 과연 우리 사회가 정말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사회’인지 되짚어볼 일이다.
금수저’와 ‘흙수저’로 혹은 ‘금턴’과 ‘흙턴’등 이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인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꾸밈없이 반영하고 있지만, 긍정적 의미부여 보다 갈수록 사회 계층화된 부의 편중과 대물림 현상이 더욱 심화가 되고 있음에 가슴 아프다.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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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이 오른 제 21대 4.15총선이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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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총선이 막이 올랐다. 선거일은 4월15일이다.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우여곡절 끝에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다. 이번처럼 혼란스러운 선거전이 과거에 있었는가 싶기도 하다. 하나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비상시국이고 다른 하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따른 위성정당의 탄생이다. 이 모두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다. 중국 우한에서 촉발한 폐렴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인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을 비상사태로 몰았다. 불과 두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총선을 치룰 것이냐 연기할 것이냐 그 귀추가 주목되었지만 여하튼 일정은 변함없이 치러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동안 각 정당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유·불리 셈법에 골몰해 왔다. 사실상 정상적인 선거운동도 엄청난 제약을 받아왔다. 공식적으로 막이 오른 본 게임도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그다지 녹록치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혼란스럽다. 바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 때문이다. 아직까지 이 제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것은 급조된 위성정당의 출현이다. 여야 주요정당들은 비례대표를 확보할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들 앞에 내놓았다. 이것을 위하여 선거법을 개정했냐는 볼멘소리가 들린다. 그동안에도 비례대표가 있었는데 이것과 지금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가득이나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이 이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정말 미지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존망의 갈림길을 걷고 있는 자영업자과 소상공인, 심지어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전국 곳곳에서 아우성이고 몸부림치는 현장들이 넘쳐난다. 천만 원이라도 긴급 코로나 자금을 받으려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새벽부터 긴 줄을 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 당장 생계가 절박한 이 시점에서는 그 자체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도 한참 밀린다. 그러니 모를 수밖에 없다. 단지 이미 실패한 제도라는 것만은 느끼고 있다.
혼란상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비례투표용지가 무려 48.1센티미터에 참여정당이 35개나 확정되어 그야말로 기네스북에 오를 투표용지가 아닐까 싶다. 결국 전자개표가 어려워 수작업개표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이다. 이런 모습은 다당제를 표방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무색하다. 이렇게 많은 정당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당제이다. 다만 국회의원의석수만 없을 뿐이지 기실 그렇다. 분명 유명무실한 정당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민들도 생소한 정당들이 많다. 여기에다 급조정당까지 포함하면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아들면서 ‘악’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코미디 아닌 코미디이다. 투표용지를 다 읽어보고 투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다. 그러다 보니까 비례투표용지 앞 번호를 차지하기 위하여 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 꼼수까지 등장하며 추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사실 시작도 전에 실패작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선진정치도 아니고 정치발전도 더더욱 아니다. 다당제를 표방하며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인 추진세력들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급조된 위성정당의 출현조차 계산도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셈법과 헛발질로 뒤늦게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었다. 듣도 보도 못한 급조된 정당에 투표를 하라는 선거운동이 과연 올바른 정치행위인지부터 국민들에게 답을 해야 하는 이번 선거이다. 수준 낮은 정치행태에 국민들은 참으로 허탈해하고 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명운을 맡겨야 하는 이 땅의 주인이자 유권자인 국민들의 심경이 그렇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도 사실상 실패작이다. 입으로는 국민을 말하면서 정작 머리에는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 왔기 때문이다. 툭하면 단식투쟁을 하면서 정치 쇼를 벌인 결과가 이러할진대 과연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신뢰하겠는가를 냉철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가득이나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모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할 국회의원들이 20대 국회에서도 흉내만 내고 잠시 국민들이 잊고 있는 사이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모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며 무보수명예직으로 바꾸어 봉사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범국민운동 전개도 필요하지 않을 까 싶다. 21대 국회도 19대나 20대 국회 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대한민국은 자칫 새로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21대 4.15총선이다. 그동안 무수한 광화문집회와 대립, 갈등, 반목의 모습들이 과연 어떤 양태로 표출될지는 미지수이다.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는 나와 봐야 안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투표율이 그 결과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176곳의 공관 중에 이탈리아 등 17국 23개 공관에서의 재외선거도 무산되었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유권자들을 접촉하는 것도 쉽지 않아 선거운동 자체가 활동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에 대한 인물파악도 쉽지 않다. 누군지도 모른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여 표를 달라고 하는 형국이다. 유권자들의 혼돈은 비례대표 못지않게 후보자 투표에서도 빚어지고 있다. 자칫 ‘신종 묻지 마 투표’,’신종 깜깜히 투표‘가 되지 않을 까 우려가 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전국에 이런 상황에 처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역대 최악의 선거판이 펼쳐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뽑게 된다. 주목되는 부분은 30석의 비례대표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17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 배분방식을 따르게 되는데 최소 3%이상의 정당득표율이 나와야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는 점이다. 참 복잡한 셈법을 적용하는 선거제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조된 위성정당의 출현되었다. 그야말로 정당투표로 싹쓸이 게임에 올인하는 거대정당들의 꼼수가 작동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이런 선거판이 되고 있으니 총선이후 향후 정치판의 이합집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선거전후 대한민국 정치판의 이합집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선거철마다 간판을 어김없이 바꾸어 달고 있다. 정체성이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개그프로에 나올 법한 일이 실제가 되어 51.9센티미터의 투표용지를 받아든 유권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지가 자못 궁금하다.
민주주의의 선거는 분명 축제이자 신성한 것이다. 선거도 당연히 공명정대하게 깨끗이 치러져야 한다. 선거는 유권자들의 심판이자 나라의 명운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행사이기 때문이다. 비상시국이지만 이런 중요한 선거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에다 기형적인 선거법 제도 하에 치러지는 최악의 상황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유권자인 국민들의 몫이다. 선거연령도 만 18 세로 낮아졌다. 이들이 갖고 있는 파급력도 시험대에 올라있다. 선거연령 하향과 일부 지역 재외선거 무산 등이 갖는 변수가 결코 만만치 않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투표율도 그 셈법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4월15일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느냐 확산되느냐 하는 문제가 맞물려 있다. 여기에 개학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불투명하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지만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의 국민의 선택은 향후 정치권력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거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인 의미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본다.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선거 이후 72년 가까이 이어온 국회의원 선거이다. 이번 21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냉철한 선택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명운이 이번 선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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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시국의 대처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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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결국은 비상시국선언이라는 국면을 맞았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선포됐다.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급박한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다.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도 했다. 지금의 비상상황이 단순히 코로나19 사태만으로 빚어진 것인지는 사실 의문이다.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긴급경영자금 12조원을 신규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취약계층 등도 지원한다고 한다. 요즘 경제파탄상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박한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비상시국을 선언했는데도 국민들의 감흥은 생각보다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에도 경제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구노력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미국이 눈에 뜨인다. 트럼프 미국행정부가 코로나 19 펜데믹에 대응하고자 1조 2,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아직은 검토 중이지만 미국인 개개인에 2,000달러의 현금보따리를 안겨주는 방안이다. 당초 1,000달러에서 두 배 규모가 늘었다. 현금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슈퍼부양책도 내놨다. 5,000억 달러 가운데 3,000억 달러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대출로 쓰인다고 한다. 이는 항공업계와 숙박업계 등에 투입되는데 규모와 속도 면에서 전례가 없는 수준의 부양책이라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도 일부 광역단체장들 사이에 국민 1인당 100만원씩 나눠주자는 주장도 나오긴 했다. 실제 전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5만 명 정도에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취약계층들이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실직자들까지 급증하고 휴·폐업사태가 도미노현상이 되어 잇따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발 입국자들을 금지하는 나라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무려 170개국 이상이나 증가했다. 한마디로 세계로 향한 발까지 꽁꽁 묶였다. 인천공항을 보면 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당연히 항공사들과 협력업체들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이 참으로 최악이다. 코로나19 확진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언제 끝날 줄 모르고 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역유입 확진자들의 소식도 만만치 않다.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머뭇거리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이에 코로나19 확산사태를 빚었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런 사이에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대한민국 입국자들에게 빗장을 걸어 잠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확진자가 줄어들 기세를 보이기만 하면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대서특필하고자 안달을 하는 형국이다. 아직도 곳곳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결코 방심하지 말고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방역과 재난 책임자들조차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국민들에게 잘 하라고 하니 이게 무슨 난센스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어린아이조차 마스크 착용 불편을 감수하며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에 철저하게 조심하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무책임하고 볼썽사납다.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전 세계 17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자국민보호를 위하여 빗장을 걸어 잠갔다. 심지어 우의를 다지던 감비아마저 그렇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부터 밝혀야 한다.
확진자가 무려 8,600여명을 넘어서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소규모 집단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음성, 양성을 따지면서 제때 치료조차 받지 못한 17세 청소년이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황당사태까지 빚어지면서 국민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초기 대응을 잘한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야말로 모범사례이지 어떻게 초기에 빗장을 열어놓은 대한민국이 모범사례라고 호들갑을 떠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태에 의료진과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데도 우물에서 숭늉 마시려는 자화자찬 의식이 너무 지나쳐 속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상시국이 선포되었으면 그만큼 비상시국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자포자기한 듯 냉담한 반응이다. 돈을 푼다는데 정착 시중에 나가보면 정부의 발표와 전혀 다르다. 요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자금 대출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그러나 정착 돈을 쥐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 또 회생절차를 밟거나 신용등급문제 등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하여 포기해야 한다. 이른바 집행속도마저 너무 늦다. 말로만이 아닌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란 이럴 때 나와야 하는 것이다. 평소처럼 대출절차를 밟아서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건 특단의 대책이 아니다. 사후약방문과 같은 긴급처방은 처방이 아니다.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식당이 텅 비고 오가는 손님조차 뚝 끊어진 가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상인들의 마음은 오죽하겠는가 싶다. 다 무너지고 나중에 받는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말 곳곳이 난리가 아니다. 판로를 찾지 못하는 강원도 감자가 곳곳에 넘쳐나고 있다. 출하조차 못한 양식장의 장어가 하염없이 커가는 현실 앞에서 그야말로 망연자실이다. 수산업마저 치명타를 입고 있다. 장사가 되지 않는 식당들이 많다 보니 곳곳이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도미노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런 작금의 비상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말로만 비상시국이라고 하고 대처를 신속히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멸을 자초하는 길이다. 이른바 사후약방문식의 우유부단한 대처자세는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 미국처럼 특단의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던지 아니면 체감할 수 있는 긴급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 마스크 대란 같은 혼돈이 지속되어서도 안 된다. 뒤늦게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통화스와프가 체결되긴 했지만 이는 그야말로 마이너스 통장이다. 여전히 불안한 경제상황에서 주식시장의 관리와 환율관리도 살얼음판이다. 코스피지수가 급락해 일주일 사이에 무려 339조원이 증발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전 세계의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는 코로나19 비상사태이다. 유럽에서도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이 모든 나라가 난리가 아니다. 이란도 상상을 초월한다. 비단 대한민국의 일만이 아니다. 중남미에서도 빗장을 걸어 잠그고 심지어 관광객들마저 내쫓고 있다. 대한민국 혼자서 독야청청 하는 시대가 아니다. 방역이건 경제건 오만한 자세는 금물이다.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교만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상시국인 코로나19 사태를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진실이 가장 중요하다. 거짓발표와 오만과 만용과 아집은 국민들을 지킬 수 없고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사리 손길로 마스크를 전달하는 진실한 어린이들의 마음들이 그나마 가뭄 속에 단비 같이 느껴진다. 취약계층에게 직접 제작한 마스크를 전달하는 각종 단체들의 훈훈한 미담도 감동으로 다가선다. 당진의 한 파출소에서도 익명의 천사가 마스크를 말없이 기부하고 갔다. 물론 노인요양원에 이를 전달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곳곳에서 크고 작은 미담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대구에서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박애정신을 실천하는 의료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소식도 전해진다. 아름다운 모습이자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천사들이다. 이들이 오늘의 방역현장을 지키며 비상시국을 이겨내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이 위난시기에는 멈추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많은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위정자나 정부도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았는데도 세계적인 모범사례라고 호들갑을 떨며 자화자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자칫 촐싹거린다고 비아냥거림을 들을 수 있다. 자랑할 일이 있으면 모든 일이 다 끝난 뒤에 해도 된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만 방역과 경제, 교육, 민생 등 모든 것이 헝클어진 이 비상시국을 슬기롭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허세를 버리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야말로 코로나 19 비상시국의 바른 대처자세임을 직시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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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가야 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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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이뤄지고 있다. 선거철만 되는 대한민국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 정치양상이다. 정당정치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신당창당에서부터 철새정치인들의 이합집산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란 선거제도이다. 사실 국민들도 이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마치 선거혁명이나 되는 것처럼 단식과 각종 난리를 피우며 패스트트랙 등의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미완성선거제도이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갖는 의미는 다당제를 표방하고 있는데도 정작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볼라치면 이는 구호뿐이고 이른바 정상성을 벗어나 편법과 변칙이 난무하며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무엇 때문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들고 나와 국민들을 이처럼 헷갈리게 하고 있는지 이를 추진하고 주도했던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비례대표가 갖는 의미는 이미 퇴색되고 위성정당을 탄생시켜 정치선진화는커녕 정치권력을 잡기위한 꼼수정치의 후진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국민들을 위한 참된 정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란 이름을 내세워 탐욕을 일삼는 정치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정치에 다름 아니다.
야당이 위성정당을 탄생시키자 그렇게 거품을 물고 비난하던 여당은 당원투표라는 형식을 빌려 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추진과정에서 이미 들통이 난 사안임을 언론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위성정당의 변칙성을 비난하다가 위성정당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의석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유능한 일꾼들을 영입하여 전문성을 갖춘다는 비례대표의 의미는 퇴색했다고 보면 된다. 이른바 연합세력화해서 비례대표를 ‘나눠먹기’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러려고 그토록 소모전을 벌이면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추진했다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그토록 목소리 높이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인지 말이다. 국민들만 헷갈리는 상황이다. 도대체 어쩌자는 말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러니까 정치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나라가 되어 있다. 더욱이 좌우, 보수진보의 대립과 반목은 과연 대한민국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극단적인 길을 걷고 있다. 진영논리는 거의 물과 기름의 관계정도라고 볼 정도로 험악하다. 좌우가 대립하며 중도적인 국민들의 팔을 끌어당기고 있다.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바람에 팔이 떨어질 정도이다. 국민들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현실정치에 대한 파악이 끝나있다. 선거철에 무관심한 듯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게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된다. 코로라19 사태로 부도위기에 몰리고 영업장을 닫고 있는 현실 앞에서 억장이 무너져 내리며 눈앞에 불부터 끄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을 뿐이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정치적 환심을 사기 위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나눠주자” 고 하면서 마치 대단한 착상을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아니 1,000만원씩 주자고 하지 하필 100만원인지 모를 정도이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데 돈을 주자는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말 어려운 국민을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치 쇼를 하는지 궁금하다는 지적이다. 이 모두가 다 국민세금이기 때문이다. 내가 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사탕발림을 하는 것이 아닌 가 의아스럽다. 물론 국민들의 어려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렇다고 100만원씩 나눠준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간단한 상황이 아니다. 나라 돈을 지원을 받고 사는 사람은 그나마 돈이나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장사가 되지 않아 생계조차 막막하다. 그야말로 길거리로 나앉을 지경이다. 숨이 막힐 정도라고 한다. 요즘 언론에 소개되는 사업체들의 부도위기설과 상인들의 눈물 젖은 하소연이 코로나19 사태로 주저앉은 서민경제의 파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한가롭게 방역사례가 모범사례니 뭐니 자화자찬하며 신선놀음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 19 사태는 사태이고 이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엄청난 경제적 파장이 서민생활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 시중에 소상공인 자금을 풀고 서민들의 생활안정자금을 푼다고 하는데도 제때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기상황이 날로 악화되는데도 말이다. 다 죽고 난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시점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는 있으나 정작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4.15 총선이 다음 달이다. 아직도 위성정당 창당에 혈안이 되어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 잡음이 극심하다. 공천자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검증된 인물, 국민 앞에 당당한 인물인지 의아할 정도이다. 정당들의 국회의원 공천 수준이 이런 정도인데 정치선진화를 21대 국회에서 기대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지금의 공천상황을 보면 마치 권력의 암투현장을 보는 듯하다. 미래권력을 향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동하며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이런 흐름을 여론 주도층들이나 식견이 높은 국민들은 벌써 다 눈치 채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밥상을 다 받아놓은 것처럼 김칫국부터 마시는 행태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악몽 속에서도 21대 총선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깜깜히 선거가 진행된 적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에 따라 상당한 선거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공천 곧 당선이라는 셈법을 가지고 정치를 재단하는 풍토도 사라져야 한다. 선거는 주인인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신성한 제도이다. 이는 올바른 심판과 선택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초석이다. 묻지 마 투표의 재탕, 삼탕의 수준이하의 졸작을 보기 위함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썩은 정치인들을 솎아내고 정치선진화를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실패작인 19대 국회,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대한민국 정치발전은 요원하다. 코로나19 비상사태와 경제난국이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는 4.15총선이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차기 권력을 향한 향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는 인물이 누구이며 정치가 무엇인지 그 가야할 길을 분명히 제시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아직도 후보자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대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는 참으로 중차대한 선거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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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없는 마스크대란과 배급제
© 세종타임즈
마스크 대란으로 사실상 마스크 배급제마저 시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다. 1인당 1주에 두매 씩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마스크배급제의 도입과 생산 확대, 수출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마스크수급 안정화 대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하루에 1,200만장을 생산할 수 있다는 나라에서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의 확산속도는 멈추지 않고 있는데 마스크마저 마음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확산을 막자는 논리는 참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도 어린이들조차 비웃음사는 수준 이하의 말들로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개망신을 당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과 견강부회(牽强附會)의 황당한 언어구사 때문이다. 이들이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생각하는 책임자들인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국민들의 비난을 샀다. 마스크 공급에 관련된 대국민 거짓말도 한 두 차례가 아니다. 그러고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이미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은 임계점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마스크 구입을 위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기 행렬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배급제로 과연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을 지는 두고 볼일이다.
여기에다 공적마스크 공급처로 의약품유통업체인 지오영을 지정해 사실상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물론 백제약품도 일부 분담을 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를 두고도 논란이 많다. 이미 지오영을 통하여 하루 250만장을 공적판매처로 지정한 약국에 공급을 해오기는 했지만 이제는 전면적인 마스크 5부제의 약국공급처의 핵심업체로 떠올랐다.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의약품유통업체인 지오영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독점에 대한 논란이 일자 백제약품을 포함시켜 이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생산라인에 대한 공급가격통제와 시중판매가격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유통과정에서의 가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어 석연치 않다는 반응들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는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향후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비상시기에 국민들에게 원활하게 마스크를 공급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비판론자의 시각은 곱지만 않은 것 같다. 현재 사모펀드투자문제에서부터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시중에 쏟아지고 있다. 공적인 좋은 일을 담당하면서도 자칫 엉뚱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그만큼 마스크 대란이 국민들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두 매를 사러가는 국민들이 과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도 의문이다.
마스크를 찾는 분명한 이유는 코로나 19 확산사태를 접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혹자는 과도한 불안은 금물이라는 말을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무책임한 말이다. 시중에 나가보라. 이런 말을 귀담아들을 사람이 있는지 말이다. 과도한 불안은 금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곧 종식될 것처럼 하던 말이 확산사태가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무책임한 발언이었다는 것이 여실이 드러났다. 감염예방에 관한한 조심을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히려 방심이 금물인 위기상황이다. 국민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기 위하여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는 것을 과도한 불안으로 치부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마스크를 왜 사려고 그 엄청난 줄을 서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지 그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 마스크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면 불안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확산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대구지역의 한아파트 주거지역에서는 7일 46명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코호트격리(공동집단격리)에 들어가기도 했다. 아파트전체가 코호트격리에 들어간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전체 주민 142명 가운데 94명이 신천지 교인이고 확진자 전원이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졌다. 추가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전파위험이 높은 주거시설에까지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빚고 있다. 2차, 3차 감염 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데도 최소한의 조치인 마스크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안할 것인지 생각해보라.
마스크를 배급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의 반응은 결코 마지못해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두 매라도 심각한 줄서기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일주일에 마스크를 두 장만 쓰라는 결론이다. 과연 이것이 흡족한 마스크 대책이 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마스크 대란 속에 수 억장의 마스크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마스크가 없어 대란을 빚고 있는 나라에서 300만장이나 남의 나라에 주며 환심을 사려는 처사도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코로나 19가 발생하자 즉각 수출을 차단하고 자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던 대만의 모습은 참으로 부러운 위기관리능력이고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자국국민들을 위한 배려와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무슨 배짱인지 대문을 활짝 열고 발원지 중국 사람들의 입국을 차단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 아직도 원성이 자자하다. 초기 방역실패의 이유가 여기에서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마스크마저 대량으로 보내고 500만 달러의 돈까지 갖다 주었다. 자신들의 국민들이 마스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말이다.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가 치명상을 입고 있다. 중국마저 역차별을 하고 있다. 벌써 10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국을 차단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자칫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트릴 수 있는 엄청난 위기상황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막말사태나 지역 비하발언마저 쏟아지고 있다. 이래저래 골병드는 것은 국민들뿐이다. 여기에다 4.15총선까지도 얼마 남지 않아 국민 분열과 반목마저 우려되는 작금의 상황이다. 그래도 서민들은 마스크 한 장이라도 사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각자 도생하느라 사투를 벌이고 있다. 배급제까지 동원되는 어처구니없는 마스크대란에 국민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기에다 유령도시처럼 텅 빈 거리와 상가, 시장의 모습에서 국민들의 마음은 어둡기만 하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저 사람은 마스크를 어디에서 구했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한다. 그 흔하던 마스크가 무엇이길래 어쩌다가 마스크 관리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해 어처구니없는 마스크 대란까지 빚어지는 나라가 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나 싶어 국민들의 자괴감과 허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마스크배급제라고 해서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것도 아니다. 돈 내고 사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 19 비상사태에서 마스크 하나가지고도 이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참으로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난세에 마스크라도 제대로 해결하는 마스크 영웅은 없는지 주변을 한번 돌아보자.
2020-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