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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의원, 세종시교육청 교복업체 담합 의혹 철저한 조사 촉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교육청 교복업체 담합 의심 행위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5일 열린 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주관 구매로 이뤄지는 교복업체 담합 의심 행위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일말의 의혹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주관 구매 방식으로 중고등학생 신입생 1만 510명에게 무상 교복을 지급했다.
그러나 특정 브랜드에 국한된 유찰 후 수의계약이 대다수여서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옥 의원은 “중고등학교 무상 교복 계약 금액만 총 35억여 원에 달하는 만큼, 시교육청에서는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히 지난해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제보로 정보 공개 요청이 있었는데도 부분 공개도 아닌 비공개로 응수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이 “부서의 ‘공개 의견’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정보공개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에 따랐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비공개가 이뤄지기까지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담합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앞장서서 적극 소명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련 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사안 외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공동체의 권익 침해 방지에 관해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보다는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하는 등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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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위원,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학교 기숙사 운영 격차 지적
“사감1인당 학생 4배 차이? 학교기숙사 명확한 매뉴얼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은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관내 학교 기숙사의 사감 1인당 기숙학생 수와 수익자 부담금의 큰 편차를 지적하며 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일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는 세종고, 세종여자고, 한솔고, 장영실고, 세종미래고, 세종국제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대성고 등 총 8개 학교에서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한솔고는 사감 1인당 기숙학생 수가 8.25명으로 가장 적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37.57명으로 가장 많아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김효숙 위원은 “사감은 기숙사 입소생의 생활교육을 담당하고 안전 및 시설 관리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감 1인당 적정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 학교 기숙사 운영에 대한 기준안이 필요하다.
'기숙사 운영 길라잡이' 등 공통의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 부담금의 차이도 지적했다.
세종시 농촌 기숙형학교교육경비 지원 조례 및 세종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지원 예산이 달라, 수익자 부담금이 최소 0원에서 최대 36만30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고는 수익자 부담금이 없고, 세종대성고는 36만3000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23만9000원, 국제고는 13만8300원, 한솔고는 11만9600원이며, 세종미래고, 세종여고, 세종장영실고 순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기숙사 비용의 편차가 심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숙사 내 스프링클러 설치도 8곳 중 1곳이 아직 미설치됐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라며, “학교 기숙사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고, 기숙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세심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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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자치행정국 등 행정사무감사 진행
세종시의회 행복위 자치행정국 등 행정사무감사 진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4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숨은 명사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혹은 촉망받는 분들이 162명이 위촉됐다.
하지만 작년 자문실적은 0건이고 숨은 명사 아카데미 참석자는 20여명 수준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이분들이 시의 다양한 위원회에 들어가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등 취지에 맞게 운용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지난 본예산 때 이·통장 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의결을 받았는데, 올해 월 4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미 행안부에서 작년 11월 10일 수당 상향 공문이 왔음에도 반영을 안 했다”며 “심지어 3월에 추경이 있었다.
에도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며 질타했다.
김재형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을 짚으며 “답례품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
이제 기금공모사업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며 ”법 개정으로 지정 기부를 할 수 있게 됐다.
공모할 때 우리 시도 기금사업 아이디어와 지정 기부처를 구분해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김충식 위원은 체납징수와 정리보류액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다른 지자체와 같이 우리 시에도 징수 실적이 뛰어난 직원에게 포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작년 포상자가 83명”이라며 “본연의 업무인데 추가 수당까지 받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타 부서 직원들이 가지지 않도록 포상대상자가 잘 관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복컴 문화살롱 사업에 대해 “한글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막상 한글을 안 쓰고 외래어를 쓰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지정기탁금의 일부로 하는 행사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넓은 바로 옆 종합복지관 건물이 아닌 복잡한 복컴 건물에서 하는 이유는 뭔가”며 질책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현황에 대해 “우리 시 전광판 표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 내용이 시정 안내가 아닌 치적 홍보가 대부분”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 전광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심야 시간에는 전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위원은 “징수 실적 중 약 2.4% 정도의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두 환급이 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우려로 문자 안내 등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것도 주된 원인일 것”이라며 “SNS를 통한 지속적 홍보,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 등 타 사례를 참고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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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위원, 교원 인사제도 개편 촉구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은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학교 및 과밀학급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교원 인사제도의 개편을 주문했다.
5일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초·중등학교별 농어촌학교 근무 경력에 따라 평정점이 부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급지에 속하는 쌍류초와 소정초에서 근무하면 월 0.02000점, 나급지인 감성초와 수왕초에서는 월 0.01800점, 다급지인 세종장영실고와 금남초에서는 월 0.01600점이 부여된다.
김효숙 위원은 “세종시는 도시 확장으로 농촌학교 개념이 희박해졌고, 출퇴근이 1시간 이내로 가능하다”며 “농어촌 근무 경력 가산의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동 지역 과밀 학급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치는데도 승진에 유리해 많은 교사가 농촌 지역 학교를 희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수가 1000명을 넘는 대규모 학교와 학급당 학생 수가 27-28명을 넘는 동 지역 과밀 교실이 속출하는 현실에서, 동 지역 학교 근무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농촌학교 근무 승진 가점을 축소하고 동 지역 대규모 학교 및 과밀 교실 근무 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2023학년도 교원 인사 만족도 조사에서도 가산점 부여 항목 및 상한점이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전북도교육청도 학교 규모별 승진 가산점 신설 등 인사제도 개선에 나섰듯이, 세종시교육청도 변화를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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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의원, 세종시 입목 공유재산 관리 철저 요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시 공유재산인 입목 관리 소흘한 집행부 질타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4일 읍면동 및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공유재산인 입목을 관계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하자보수내역 감사 과정에서 “고사목이 제거되고 추가 식재되었다고 하나, 고사목과 추가 식재된 수목의 정확한 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 행정감사 자료가 제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 ‘입목 공유재산 관리 현황’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부실 관리 내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여 의원은 재산명세서에 주소가 표기된 점, 천원 단위의 수목이 등기된 점, 지장물로 등록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수목이 그대로 기재된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전의면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입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 완료한 입목과 명인방법으로 공시한 입목은 명백히 공유재산에 해당한다”며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등록 조치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방만하게 관리됐다”고 집행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에 세종시 회계과장은 “이 시간 이후부터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따라 입목을 철저히 관리·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미전 의원은 “시 차원의 입목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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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유인호 운영위원장,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 전폭 지원 건의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4일 수원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9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안’ 등 7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추진단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충청지방정부연합 설립을 준비해왔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이 설립 규약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지난달 20일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방 정부’라는 용어가 헌법과 법령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해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새로운 명칭을 결정하고 각 시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출범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4개 시도의 연합 조직 구성 시 신속한 조직 정원 승인 △초광역 도로·교통사업 등 국가 사무 이양 △특별자치단체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은 지역 협력과 경제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며 “조건부 승인으로 연기된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22년 7월 출범 이후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항을 발굴해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번 정기회를 끝으로 제10대 후반기 임기를 마무리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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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에 소극적 대처한 집행부 질타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3일 미래전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와 관련해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 관련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준공되는 2026년 이후에야 IC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집행부의 소극적인 입장에 대해 지적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2015년에 결정되었으나 그 후로 우리 시는 고속도로와 연계한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나들목 설치는 우리 시의 발전에 중요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선제적·적극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동천안·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 설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뿐만 아니라 가람 IC 설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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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비 감소로 학생·학부모·교사 부담 가중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비 전국 최하위…, 학습 결손 방지 위해 정책 활성화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은 4일 열린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효숙 의원은 올해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초등·특수학생 28,000원, 중학생 18,000원, 고등학생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10% 감소하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1인당 지원 단가 최하위를 기록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학습준비물 지원을 지난 2014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시한 이후, 2015년 초 ·중학생으로까지 확대했으며 2016년에는 고등학생 및 특수학교 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학생들에게 학습준비물의 가격과 품질의 차이에서 오는 학습 격차와 위화감도 완화한다.
이는 소외감 없이 공평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보다 질 높은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긍정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학습준비물 구입에 있어 지역 문구점과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운영 지침과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청 차원에서 점검하고 평가해 환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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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금고 협력사업비 관리 부실 지적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 재정관리의 심각한 사각지대 지적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은 지난 3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의 금고 및 협력사업비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에 따르면, 지방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등은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는 내부 규정 및 조례 준용 등을 통해 세입·세출현황이 공개되어야 하지만 규정이 없거나, 공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됐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는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며 시 재정관리의 심각한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특히 세종테크노파크의 경우, 지난 4년간 관내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협력사업비 5천 2백만원을 임의로 재단 운영경비에 사용하고 시에 별도 승인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금고지정약정에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없는 경우, 이는 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고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테크노파크는 약정서상 협력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는 기부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심의절차도, 시장의 승인도 없이 협력사업비를 기관이 재량껏 집행한 것은 심각한 시 행정의 허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공공기관 금고 지정 절차 및 협력사업비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고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법과 제도가 미비해 관리를 소홀히 하기보다 시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말하며 "공공기관과 더불어 시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 관리체계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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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3일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기획조정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자정이 가까워 가는 시간까지 질의가 이어졌다.
임채성 위원장은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변동이 있을 경우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나, 수년간 이 부분이 누락되었던 것을 지적하며, 예산담당관실을 포함한 모든 사업 부서에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협력사업비 관리와 관련해 시 금고 지정과 관련한 협력사업비는 재정공시가 되어야 하나 누락되어 있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들의 협력사업비는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협력사업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시 등 선제 대응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부분은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학 쪽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사업과 관련해 상담관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가 2021년 96%에서 2022년 89.7%, 2023년 85.6%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상담관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법률상담을 이용하는 데 있어 만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결산검사와 관련해 시와 의회 간 소통과 협치로 재정 안정화를 통한 건전재정을 도모하기로 했으나, 이후 시는 이전 시정의 잘못으로 돌리는 해명만 늘어놓았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등을 비롯해 세종시의 법령 위반 사항 여덟 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여미전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조례에서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고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임에도 올해 중복 위촉 사례가 되려 더 늘었다고 지적하며, 위촉 방법 등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원석 위원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가 개정되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채용 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했으나, 이 내용을 아직도 해당 기관이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역 내 청년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향후 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임의대로 작성되어 제출된 부분이 있어 감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지적하며, 충실히 작성, 제출해 감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4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