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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위원, 안심알리미서비스 대상 확대 및 조기 서비스 추진 주문
“통학 홀로서기 하는 초 2학년까지 등하교 안심서비스 확대해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은 3일 기획조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등하교 시 부모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안심알리미서비스’의 대상 확대 및 조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현재 관내 52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안심알리미서비스는 초등학교 1학년 전체와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2학년 총 7286명이 대상”이라며 “등록한 학생에 한 해 등하교 시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계약기간이 매해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라서 업체 계약 후 학교별 사용 인원 확인 및 교문 중계기 설치와 점검 등의 절차를 거치면 서비스 시작은 학교별로 3월 중순이 돼서야 가능하다”며 “초등 1학년의 경우 예비소집일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2학년도 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아닌 전체로 확대한다면 서비스 시작 기간을 3월 입학에 맞춰 지금보다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또 이 서비스는 등하교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초등학교 2학년도 안심 등교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며 “2024년도 총 예산이 1억4770만원으로 학생 한 명당 한 달에 674원이다. 예산 대비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높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의 요청이 많으므로 내년도부터는 확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의 발언은 안심알리미서비스의 조기 시행과 대상을 확대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안심과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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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현장방문 실시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0일까지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5월 31일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으며, 세종시립요양원, 반다비빙상장, 금강파크골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먼저,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시립요양원을 방문하여 시설 소개와 입소 정원, 인력 및 조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위원들은 요양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특히 인력 채용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세종동에 위치한 반다비빙상장을 방문하여 빙상장 건립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전체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했다.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는 반다비빙상장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위원들은 민간위탁 운영 방식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배경과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동의안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만큼 이용자 중심의 시설물 보강에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세종동에 있는 금강파크골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파크골프 운영과 시설물을 둘러보며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과 관리를 당부했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내실 있는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할 사항을 확인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현장 방문에서 파악한 주요 현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면밀히 다루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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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및 진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31일 연서면 봉암리 너먼들녘 상습 수해지구와 아름동 크린넷 제2집하장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6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산건위 위원들은 연서면 봉암리에 위치한 봉암배수장에서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너먼들녘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봉암지구 배수로 현황과 1995년부터 운영 중인 봉암배수장 시설을 점검했다.
봉암지구에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0.12㎢의 농경지가 유실, 침수되어 채소와 인삼, 들깨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34개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시에서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배수로 정비, 배수장 증설 등을 통한 침수 예방을 위해 문주지구 배수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건위 위원들은 2027년 이전까지 매년 침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배수 개선 사업 완료 전까지 임시로 배수로를 개선하고 배수장 양수 용량을 확대하여 강제 배수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2023년 두 차례 화재가 발생한 크린넷 제2호 자동집하시설을 방문해 시설 및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크린넷 시설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을 지적했다.
산건위 위원들은 “세종시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크린넷 시설에 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으로 자동 집하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며, “현재 50리터 종량제 봉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관 막힘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집하시설 노후화 및 관 마모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향후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등 민원 해결 중심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행정이 시민의 생활반경과 필요성에 맞게 확대, 개선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다음 일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6월 3일: 미래전략본부,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6월 4일: 경제산업국
6월 5일: 농업기술센터,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일자리경제진흥원
6월 7일: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6월 10일: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6월 17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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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실시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는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의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정모니터링은 의정모니터가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하거나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시청하며 진행한 후, 개인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에는 현장 방청으로 21명, 온라인 방청으로 19명이 각각 참여한다. 제출된 활동보고서는 해당 상임위 소속 시의원이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임위 전문위원실로 송부된다.
이후 해당 상임위 소속 시의원과 의정모니터가 함께 참여하는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는 7~8월경 개최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는 5월 13일 의정모니터링 전체간담회를 열어 전문 강사를 초빙해 효율적인 의정모니터 방안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의정모니터 역량 강화에도 힘쓴 바 있다.
앞으로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는 제93회 제2차 정례회 때 진행될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의정모니터링을 이어갈 전망이다.
세종시의회 측은 “시민의 눈으로 시·교육청·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의정모니터 활동이 올해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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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5월 29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미래를 선도하는 특별한 4개 시·도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지방분권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출범한 세종·강원·전북·제주도의회가 함께 참여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소통 및 연대의 장을 마련해 특별자치시·도의 발전 방향과 상호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제2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는 ▶개회식 ▶공동성명서 발표 ▶특별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 및 토론 ▶토크 콘서트 ▶문화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방자치회관 행사장 로비와 야외 공간에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관련 전시 부스와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고향사랑 기부제,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홍보 부스를 설치·운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려대학교 김상봉 교수와 강원연구원 조용호 연구위원이 각각 ‘특별법 하의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에 관해’와 ‘강원형 특별자치의 성과 평가와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토론 자리에서는 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강원연구원 조용호 연구위원,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원이 각 특별법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토크 콘서트 제1세션에서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장이 각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특례제도의 현황을 설명하고 실질적 인사권 독립 및 조직·예산권 확보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제도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동시에 열린 토크 콘서트 제2세션에서는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해 특별자치시·도의회 정책연구위원 및 정책지원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밖에 ▲강원 ‘정선군립아리랑 예술단’ ▲전북 ‘따박밴드’ ▲제주 ‘제주도의회 합창단’ ▲세종 ‘세종예술고’ 등 각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 공연이 차례대로 무대에 올랐다.
이순열 의장은 “이번 의정박람회를 통해 특별자치시·도 간 소중하고 특별한 만남을 더욱 공고히 하고 네 도시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정책 구상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특별자치시·도의 현실을 냉철히 바라보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다양하고 진솔한 제안들은 향후 특별자치시·도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는 첫날 의정박람회에 이어 30일 LH 세종홍보관과 나성동복합커뮤니티센터 현장방문을 끝으로 1박 2일의 공식 일정을 마쳤다.
한편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는 2023년 제주도의회, 2024년 세종시의회에 이어 2025년 강원도의회, 2026년 전북도의회 등 특별자치시·도 출범 순서에 따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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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2023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세종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3.8% 증가한 2조 4,104억원 규모다.
세입 결산액은 2조 4,130억원, 세출 결산액은 2조 1,631억원이며 교육청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13.6% 감소한 1조 1,098억원으로 세입결산액 1조 1,228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 624억원이다.
그리고 세종시와 교육청의 기금 결산 조성 규모는 각각 7,274억원, 4,852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시청 결산심사에서 예산편성 없이 수납되는 세입이 최소화하도록 세입예산의 편성과 징수를 철저히 하고 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결산서의 여러 항목에서 미기재, 누락, 오기재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결산 교육 강화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월사업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 결산심사에서는 국가 재정 여건 악화 지속으로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교부금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기금과 예산의 계획적인 운용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 이월액 감축 노력 등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도모해달라고 전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예산의 집행 내역에 대해 예산이 법령과 원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집행부에서는 예결특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해, 다음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다시 한번 더 결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은 오는 6월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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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 개최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는 29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세종시의회 주관으로 열리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토론회와 토크 콘서트, 전시 및 홍보 부스, 지역별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요 현안 및 비전에 관한 논의를 통해 협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논의에서 수렴된 내용은 이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의정박람회가 각 지역 특성과 특별법 목적에 맞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자치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화합과 연대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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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가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27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운영위원장 협의회 개최 결과’ 등 보고 안건 4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성실 및 비협조 행태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성실하고 신뢰성 높은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8조의 서류제출요구권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중 하나인 안건 심의에 관련된 서류제출요구권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심의 및 감사·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는 자료 제출 거부, 중요 정보 누락 등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본연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과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외에도 20여 개의 안건이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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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들, ‘세종시 법원 설치’ 촉구 퍼포먼스
민주당 세종시의원들, “세종시법원 설치 위한 법사위 개의를 촉구한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세종시 법원 설치는 40만 세종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28일 오후 1시 세종시의회 앞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가졌다.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지난 7일 ‘세종시 법원설치법’이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만 남겨놨는데,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법안 통과는 헌법상 당연한 책무이자 세종시 법원 설치는 4년을 기다려온 세종시민의 염원인 만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오늘 법사위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세종시을 국회의원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해오고 있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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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 촉구 피켓 퍼포먼스
민주당 세종시의원들, “채상병 특검법 처리, 꼭 이뤄져야 한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9시 30분 세종시의회 앞에서 "채상병특검은 국민의 명령"을 외치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가졌다.
이날 민주당 시의원들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는 일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 모두 한 목소리를 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퍼포먼스는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효숙, 김현옥, 김현미, 김영현, 김재형, 박란희, 안신일, 이현정, 유인호 시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2024-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