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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수정 가결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3일과 14일 제4~5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71억 원이 증액된 1조 1,633억 원이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마을교사 등 교육청의 도전적인 시도에서 활약했던 외부 활동가들의 이력을 면밀히 관리해, 제도권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지역인재전형 채용 확대를 위해 교육청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줄일 수 있거나 아낄 수 있는 사업은 과감히 발굴해서 열악한 재정 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서 위원은 “예산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 표준화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요청하며, “학생의 관계 역량을 키우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미래 인재로 성장시키는 데 예산을 의미 있게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숙 위원은 “명확한 목적 설정에 맞는 예산 집행으로 재정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소외 직종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홍나영 위원은 “예산 투입 시기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적기 집행을 요구하고, “통학, 급식 등 학생복지 부분을 더욱 충실하게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빈틈없이 집행해 지속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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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5건의 안건 심사 및 의결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29건, 동의안 10건, 결의안 1건 등 총 4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사한 조례안 29건 중 25건을 원안가결하고, 4건은 수정가결했으며, 동의안 10건과 결의안 1건은 모두 원안가결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세종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그 밖에 조문의 체계와 문구 등을 정비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충청권 메가시티'가 지방 주도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 이행 사항임을 감안해 연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세종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 열기와 응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기반을 모색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고견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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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빈 의원,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 및 의정자료실 활성화 방안 강조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12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 시 같은 사유로 반복해서 집행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빈 의원은 “청사 내 누수 때문에 예산 5천만원이 투입되었는데 다시 누수가 발생했다”며, 사전에 누수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해 또다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정자료실에 대한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공간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새롭게 조성한 공간인 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몇몇 분이 우리 의정자료실에 도서를 기증했다고 알고 있다. 기증자분들께 매우 감사드린다”며, “다른 이용자들이 기증자를 알 수 있도록 도서에 표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의정자료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기증도서 표식을 보고 다시 도서를 기증하는 선순환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 의회 의정자료실이 많은 자료를 보유해 이용자들에게 풍성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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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리집 자료관리 및 청렴도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2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회 누리집은 우리의 얼굴”이라며 누리집 자료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역대 의원 소개, 청사안내 부분, 청소년 의회교실 자료 등이 오류가 있거나 자료가 부실하다”며 의회 누리집의 자료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회 누리집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장 내 4대폭력예방교육의 낮은 이수율을 우려하며 이 수치가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했다.
김 의원은 의원·직원들이 필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 등을 정기적으로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의회 기념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품목을 다양화하고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청사 보안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안 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재활용용지 활용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 발굴 등을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며,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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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의원,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사 관리 및 주차 문제 해결 촉구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2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회 청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의회 방문자들이 비좁은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접촉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다”며 의회 청사 내 주차장 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경차 구역 표시 및 안내물 부착, 주차장 조명 센서 관리 등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시와 의회 청사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공무원은 물론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간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차 공간을 포함해 조직 확대에 따라 필요한 업무공간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시에서 총괄하던 관리 업무가 점차 의회로 이관되고 있어, 의회사무처의 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업무만 늘어나고 있다”며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 가중을 우려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김 의원은 사무처장에게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안전·관리 부분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김효숙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의정모니터단 참여 △세종시의 정체성을 담은 기념품 개발 △청내 방송 활용 등을 제안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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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렴도 향상 대책 촉구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12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운 의원은 “시정을 감시하는 기구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세종시의회의 청렴체감도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이를 향상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부당한 업무지시 등 청렴도가 낮은 원인에 대해 언급하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청사 방호를 위한 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 직원이 본회의 시 방청 관리를 대신하고 있어 질서 방해 행위가 발생할 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청에 보안 인력 지원을 요청할 것을 제안하며, “시와 협약을 통해 지원 인력을 요청해 직원들이 본회의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그 외에도 김광운 의원은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의원들도 함께 참여하며 서로가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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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분권 의정박람회 공동성명서 실효성 강조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유인호 의원은 지난 12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주최로 개최된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에서 채택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성명서가 전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4개 시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체계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동성명서는 제주·세종·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순차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과 특별법 목적에 맞는 지방자치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자치분권의 미래 선도를 위한 연대의 장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례사업 추진 시 상호 적극 협조
조직·재정·인사권 등 자율성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 시 정부 및 국회 대응 협조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상호 인사교류 협조
동반성장을 위한 4개 시도의회 실무협의회 구성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의회가 2022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목적으로 상생협력 협약을 추진했지만, 그 결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 기관이 공동 목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면 최소한 주민 복리증진 정책개발 및 공유를 위한 교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상생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했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사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우리보다 먼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고 특례사업 등을 역점 추진해 자치분권을 선도해 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는 상생협력 이후 의정 4기 출범과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이번 4개 시도의회 공동성명서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축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한 의정활동 지원을 돕는 정책지원관의 평가에 대해 직접적 정책지원을 받는 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할 방안을 효율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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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미흡한 행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보다 발전적인 의회가 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세종시의회 주최로 개최된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에서 채택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성명서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협약이 전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4개 시도의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의정활동 지원 인력인 정책지원관의 평가에 대해 정책지원을 받는 의원들의 의견도 참고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청사 내 누수 때문에 예산 5천만원이 투입되었는데 또 누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집행할 때는 같은 사유로 반복해서 집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정자료실을 개방하는 것은 의정자료 제공을 통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용률 제고를 위해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김광운 위원은 시정을 감시하는 기구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세종시의회의 청렴체감도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향상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의회청사 방호를 위한 인력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본회의 시 방청관리를 위해 시청에 지원 인력을 요청해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의원들도 함께 참여하며 서로가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옥 위원은 의회 누리집 자료관리가 소홀한 것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누리집을 통해 의회의 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자료의 현행화에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직장 내 4대폭력예방교육의 낮은 이수율을 우려하며 이러한 수치가 직원들의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했다. 김 위원은 의원·직원들이 필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 등을 정기적으로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경차 구역 미표시 및 안내물 미부착 △주차장 조명 센서 반응 지연 등을 예로 들며 의회 청사 내 주차장 관리가 미흡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은 의회의 시설 관리 인력은 1명으로 청사를 관리하기에도 부족하나 안전관리업무 또한 이관되어 업무가 가중된 상황이라며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는 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설의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인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언급된 지적 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18일에 열리는 제3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관련된 사안들을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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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위한 법 개정 및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소통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은 지난 3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출범과 지방자치법 준용의 한계 개선 및 초광역 사무 확대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애초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시 준용하도록 설계된 ‘지방자치법’의 한계점 극복과 초광역 사무 확대를 위한 개별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의회가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겸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회기와 겹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의결일 준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김현기 사무국장은 “특별자치단체 설치 시 개정되어야 할 법 규정들이 상당수 있지만, 지난 5월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약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어 구성의회별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법률 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에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한데, 지난 2년 동안 추진단과의 소통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향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도 정착과 구체화를 위해 충청권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기 사무국장은 “적극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소통하지 못했다”며, “가능한 여러 환경을 고려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인호 의원은 지난 6월 4일 경기도의회 주최로 수원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에 참석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다가오는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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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출자·출연기관 예산 및 순세계잉여금 철저한 관리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3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연도별 현황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해마다 수백억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중 출연금 집행잔액은 반납되지 않고, 시는 정확한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지만, 출연금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집행잔액이 반납되지 않는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 출자·출연기관이 출연금 관련 정산 결과, 잉여금 발생 사유와 처리 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출연금을 정산 후 반납하도록 하는 등 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투입되므로, 예산담당관은 총괄 부서로서 소관 부서별 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과 정산 결과를 통합 관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후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세종시 예산담당관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경영평가 실시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의회가 언급하기 전에 집행부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