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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아이들 눈높이에서 흡연 문제를 바라봐야 할 때이다”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아이들 눈높이에서 흡연 문제를 바라봐야 할 때이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1일 열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시의 지도·감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주변 흡연 민원에 대한 세종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 의원은 최근 산울중학교 학생들이 세종시청 시민의창 게시판을 통해 학교 주변 흡연 문제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행정은 여전히 법령 안내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안이 언론 보도에까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대응은 학생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세종시 보건소는 해당 민원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학교 주변 금연구역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됐고 시 조례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법적으로 틀린 답변은 아니지만, 민원을 제기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최선의 응답이었는지는 의문”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세종시에서 흡연 관련 과태료는 총 101건 부과됐지만, 학교 주변에서의 단속 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여 의원은 “단속 인력 부족과 함께 단속이 상가 밀집지역이나 택시 승강장 등에 집중되면서 정작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은 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 의원은 세종시 내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부족과 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이 이뤄질 경우, 시민의 수용성과 정책의 형평성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내 체계의 일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 의원은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 학교 자치회 및 교육기관과 협력한 금연 캠페인 전개 △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금연거리 클린존’ 시범 운영 △ 학교·유치원·놀이터 등 아동 보호구역 중심의 흡연 단속 강화 △ 금연구역 표지판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정비 끝으로 여 의원은 “흡연 단속은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는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서 흡연 문제를 바라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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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1건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1건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2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의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관내 공공기관이 학생 진로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세종시만의 특색이 두드러질 수 있는 학생 진로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해당 수당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수립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 전기자동자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위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했으며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인 초동 대응 지침 마련 및 지침서 배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세종시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 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박예방교육과 치유 지원 등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기반을 조성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예방하고 통합·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세종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대의 세종시 시민들도 수상 안전사고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6월 23일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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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재난 시 생명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더욱 철저히 해야”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재난 시 생명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더욱 철저히 해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1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점검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지진, 단수 등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이러한 시설의 수질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질 검사와 정보 공개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음용수 공급 시설은 연 4회, 생활용수 시설은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여 의원은 “세종시도 이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검사 항목 및 결과에 대한 정보가 시민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여 의원은 2024년 세종시가 민간 검사기관에 1,43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질검사를 의뢰한 점에 주목했다.
기존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무상 검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료 채취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기관에 의뢰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무상 검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시의 관련 부서가 예산을 들여 민간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것은 명백한 낭비”며 “근본적인 문제는 담당 공무원 교육 부족과 행정 시스템의 미비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 의원은 타 시·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원도와 경기도 등은 관련 조례를 통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면제를 명문화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면제를 제도화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 의원은 “단순히 비상급수시설 수를 늘리는 것보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질 높은 수질관리와 정보 공개가 더 중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 수질검사 결과의 정기적 공개 △ 보건환경연구원 조례 개정을 통한 수수료 면제의 제도화 △ 담당 공무원 대상 시료 채취 교육의 정례화 및 이수 이력 관리 끝으로 여 의원은 “비상급수시설은 단순한 지하수 시설이 아닌, 재난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전략적 기반시설”이라며 “세종시는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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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계획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여미전 의원은 직원 심리 지원을 위한 ‘외로움 전담관’ 제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순 상담 창구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직급과 권한 등 구조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제도 운용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주요 시책 홍보 방식에 대해 “전략적 매체 활용과 충분한 노출 기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땡겨요’처럼 생활 밀착형 서비스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홍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도자료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시민에게 전달되는 공문서”며 “한 줄의 문장이 정책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자료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무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면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며 “재택근무는 교통 혼잡, 온실가스 배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주4일제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현재는 서면심사에 그치고 반려 사례조차 거의 없어 심사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운영방식과 제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성과 도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단순한 연수나 외유로 보이지 않도록 출장 목적과 과정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며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정책 도입이나 개선을 통해 구체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가 도출됐다면 그 내용을 시민과 적극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성과 중심 운영과 투명한 환류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실내환경 감염 조사 사업이 중단된 점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던 사업임에도 중단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하며 관련 사업의 재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단층제 구조로 인해 직원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며 이에 따른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의 체계적 정비를 주문했다.
이어 “3D 평가처럼 주관이 개입되는 방식은 자의적인 평가로 흐를 수 있다”며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또한 ‘직원소통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자율성과 참여가 핵심이어야 할 프로그램이 형식화되면 오히려 조직문화 개선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과 체감도 높은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소의 마약 폐기물 관리 부적정 사례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감독기관인 보건복지국이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정 홍보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상이 길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형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쇼츠처럼 짧고 흡입력 있는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자주 내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AI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과 자체 제작 콘텐츠 확대를 함께 제안했다.
또한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의 표현과 관련해 “공직자가 사용하는 문구 하나가 행정의 신뢰도와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언어 사용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시민단체 구호 띠를 두른 사례를 지적하며 “행정이 메시지 전달의 주체가 되면 정치적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절제된 행정 태도를 주문했다.
김충식 의원은 공보관실이 비선호 부서로 분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외 홍보와 언론 대응 등 고도의 기획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인력 충원과 물리적, 제도적 지원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 문제와 관련해 “법적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단순 부담금 납부가 아닌 실질적 고용 확대가 시의 사회적 책무”고 강조했다.
나아가 고용률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정기적 점검 체계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인사평가 기준과 조직 운영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구성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 의원은 “격무부서 근무 경험이 고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조직 내 신뢰가 확보된다”고 밝히고 “국비 확보와 같은 구체적 성과가 고과에서 정당하게 가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적 기반의 평가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직급 불부합과 인사 운용의 불균형이 직원의 업무 안정성과 조직의 효율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인사는 단순한 인력 배치가 아닌 조직 전체의 신뢰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3일에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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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부터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전면 지원 추진
상병헌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아름동)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해온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를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보육환경 개선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상병헌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아름동)은 지난 6월 1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을 상대로 기타 필요경비의 실질적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상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이미 관련 계획 수립과 의회 보고를 요구한 바 있다. 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관내 어린이집의 기타 필요경비는 월 평균 약 11만 6천 원 수준이며, 설문 응답자의 90% 이상이 0~5세 전 연령대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옥 국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가 원래는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연령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 의원의 제안을 반영해 5세까지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 예산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방향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세종시는 2026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 의원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확대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가 최근 실시한 ‘2024년 어린이집 지원사업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이용한 종사자는 87.3%에 달했으며, 이들의 만족도는 무려 89.0%에 이르렀다.그러나 실제 신청 대비 파견률은 65.93%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상병헌 의원은 “국비로 확보한 예산조차도 집행하지 못해 반납하고 있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보육교사가 연가나 보수교육, 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에도 적절한 대체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상병헌 의원은 시의회 의장 재임 시절 ‘세종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바 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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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복지·보육·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심층 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복지·보육·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심층 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0일 보건복지국과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제98회 정례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보육부터 장애인 복지, 청소년 정책, 보조금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가 이어졌다.
상병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름동)은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 대해 “시민 수요가 큰 만큼 2026년부터 5세 영유아 전면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며,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만족도와 수요는 높지만, 국비를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산 집행 효율화를 위한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나만의 결혼식’ 등 시민 대상 서비스의 정보 제공 강화를 요청하며, “장애인은 통신 관련 사고 발생 시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행사 공간 확보를 위한 실내 대관 우선 배정 기준 마련도 제안했다.
이순열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산림박물관 부지 활용을 제안했다. 성립 전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의회와의 사전 협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무인상점 안전 점검과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홍나영 의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경비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주장했다. “국공립 시설 확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 학부모가 체감하는 비용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 실내환경 조사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현 의원은 장난감 도서관 ‘백일·돌상 택배 서비스’와 같은 우수 사례 도입을 제안했다. 부정수급 예방 및 고위험군 발굴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읍면지역 돌봄어린이집의 접근성과 급식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은 유공자 배우자 수당 제도의 미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신청주의에 따른 권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따라 공영장례의 품격과 예우를 갖춘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도 요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복지 분야의 보조금 반납이 잦고 감사 지적도 많다”며 중간평가제와 일몰제 도입 검토를 요구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해서는 “서면 처리 중심의 결정은 지양하고, 주요 안건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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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10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일상에서 돌발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관계 부서와 공유하며 지속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차단시설이나 안전 울타리가 파손될 경우 시민들이 쉽게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 표출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한 종합대책의 조속한 가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의산업단지 내 노후건물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소방안전관리자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정기적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화재 발생 이력이 있는 공장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화 및 관련 법적 근거 검토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현장 점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실효적인 안전관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제 현장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현수막을 비치하고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 결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고 보건소 및 경찰 등과 협업을 통해 세종시 전체의 안전 정보를 아우르는 통합 채널 확보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김동빈 위원은 일부 위험 차단시설은 자동으로 작동되지만, 전체 설치 현황이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CCTV 연계 표출 시스템 확대와 전담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무더위쉼터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에어컨의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고장 시 신속 수리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19상황실 직원 보호를 위한 민원 언어폭력 대응책 마련, 실효성 있는 안전용품이 반영된 홍보물 제작, 유지보수 용역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 지역경제를 고려한 발주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박란희 위원은 시민안심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과 반복 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의면 산업단지의 빈번한 화재 발생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장 대원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는 내용연수를 고려해 적정 수량의 예비 물품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위원은 화장실 안심비상벨이 긴급 상황 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와 매뉴얼, 고장 수리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소방공무원의 우울증 및 PTSD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에서 2024년에 시행 중인 심신건강 프로그램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보다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급이송의 특정 센터 편중 현상으로 인한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세종시가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키워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의 마련과 실현에 꾸준히 정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끝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한 시의 쉼도 없이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노고를 기울이고 있는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모든 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으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세종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직원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더욱 든든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안전한 세종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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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고교 시험 오류 ‘심각’…2년간 재시험 120건, 신뢰 무너진 학습 현장
박란희 의원“출제 오류 반복, 교육 신뢰 흔들려... 구조적 대책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시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출제 및 운영 오류로 인한 재시험 사례가 최근 2년간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험의 공정성과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정동)은 지난 9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시험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학생의 학습권 침해이자 교육 신뢰 붕괴의 징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고등학교에서 출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이 63건, 시험 범위 오류 3건 등 총 66건이 발생했다. 중학교에서도 5건의 재시험이 출제 오류로 진행됐다. 2024년도에는 고등학교에서 출제 오류 40건, 시험관리 오류 4건 등 총 44건이 보고됐으며, 중학교는 4건이었다.
일부 사례에서는 시험 문제 인쇄 오류, 답안지 분실, 시험감독 소홀 등 기본적인 시험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정기고사는 학생의 진로에 직결되는 핵심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오류는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추가적인 학업 부담을 안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시험은 학생 개인의 성취뿐 아니라 교육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는 절차”라고 강조하며, 단순히 교사의 실수로 치부하기보다는 제도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험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도 제시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교사 대상 출제 역량 강화 연수 확대 ▶교과협의회 중심의 출제 체계 정비 ▶시험 편집·검토·운영 단계의 다층적 점검 체계 구축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 간 협업 확대 ▶오류 발생 시 투명한 설명 및 책임 있는 사후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시험은 단지 점수를 매기는 과정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행정 전체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며 “교육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행정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제98회 정례회 기간 동안 세종시교육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교육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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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환경 분야 주요 기관인 환경녹지국 및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끝으로 계획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호수공원 내 그늘막 존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운영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동심장충격기와 응급벨 설치 등 안전장비 확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전의면 금사리 양계장에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악취피해방지계획서에 따라 실제 시공 및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긴급 도로 보수에 사용 중인 포대 아스콘의 내구성과 강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단기적 보수에 그치지 않고 시공 방식 개선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서 의원은 제설 차량 운영과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제설 민원과 현장 대응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 차량 적정량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의 차량 고장 이력과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비 차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장비 특성상 긴급 투입이 어려운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 대책과 장비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현옥 의원은 “자동크린넷 시공지침서는 마련되어 있으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며 관리 책임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또한 “자동크린넷 투입구에 띠지를 붙여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이 혼동해 투입하는 사례가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고 “자동크린넷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저감효과가 미미하다는 방증”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전월산 캠핑장에 어린이 놀이터 등 기본 편의시설이 부족하므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설 보강을 조속히 추진하고 무인 매점 운영 등 타 캠핑장 사례를 적극 도입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전교차로 내 식재 수목의 높이와 종류가 지침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에도 일부 구간에서 운전자 시야 확보에 문제가 있다”며 “향후 회전교차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은하수공원과 관련해 “자연장지 확대, 납골당 여유 공간 확보 등 중장기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기피 시설이 아닌 품격 있는 선호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내에 위치한 전국 유일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와 협력해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교육과 인식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미흡한 조례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정한 사유가 없어 보임에도‘세종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면 지역만 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례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후 안내표지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와 시행규칙 간 과태료 관련 규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납부받아 추진 중인 시의 역점 사업인 만큼 향후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3일에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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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만 체결하고 끝?”…세종시 해외 판로 지원, 실효성 논란
김효숙 시의원“세종시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보여주기식 그쳐선 안 돼”
[세종타임즈]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시가 추진 중인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형식적인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제9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경제산업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경제산업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추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매년 중소기업과 현지 기업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왔으며,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15개 업체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양해각서는 단순한 협력 의사 표명에 그치며, 실제 수출 계약이나 선적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MOU 이후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기 마련인데, 시에서 후속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이 부족하면 수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매년 비즈니스 매칭 행사를 통해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참여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나 실질적 성과 측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효숙의원은“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도전은 매우 중요하다”며 “세종시가 주관한 행사인 만큼, 기업이 끝까지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과 후속 지원 체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양해각서 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와 맞춤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