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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수상
우수의정대상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에서 5명의 의원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우수의정대상’은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광역의회 의원에게 수여되는 포상이다.수상자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홍나영 의원 등 총 5명으로 이들은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정책 대안 제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임채성 의장은 “제4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의원님들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수상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만든 결과이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소통하는 의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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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5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 개최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공무원·관계자 등 48명에게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했다.이번 시상식은 세종 시민부터 공무원, 관계기관 종사자까지 의정발전에 이바지한 폭 넓은 계층을 포상하는 자리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시민과 관계기관에 감사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올해는 세종시의회 의원과 읍·면·동장이 추천한 유공 시민 30명, 기관추천 유공자 15명, 행정사무감사 우수제보 시민 3명 등 총 4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임채성 의장은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민주주의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 전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며, 세종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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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장군면 주민 의견 청취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장군면 주민 의견 청취(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5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장군면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 송전선로 경유 결사반대 장군면 대책위원회’관계자들과 안신일,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이순열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대책위원회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전자파 위험과 생활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 TF 구성 등 세종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임채성 의장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는 물론 생활환경 악화와 재산권 침해 등 주민의 안전과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안신일 의원의 ‘행정수도를 관통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계획 즉각 철회 촉구’5분 자유발언에 이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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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세종시의회,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안신일 의원은 정부와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세종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사업 방식을 강력히 비판했다.
현재 한전이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충남 계룡부터 천안까지 약 62km 구간에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의 ‘최적경과대역’에는 세종시 금남면, 장군면, 전의면 등 9개 읍면동 52개 리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안 의원은 “해당 지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이미 개발 제한과 환경 보존의 부담을 안고 살아온 곳”이라며, “여기에 거대한 철탑과 고압 송전선로까지 들어선다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회복 불가능한 침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사업의 본질이 수도권 전력 공급에 있음을 꼬집었다. 의회는 “표면적으로는 충청권 전력 보강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전력 수송로’ 확보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비수도권이 ‘전력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결의안에는 △주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및 주민 참여 의무화 △주거 밀집 및 자연경관 보전 지역 구간 전면 지중화 △수도권 중심 에너지 정책 폐기 및 전력 다소비 기업 지방 이전 유도 등을 정부와 한전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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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대표발의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
김광운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심각한 재정적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광운 의원은 “중층제 기준의 현행법은 세종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난 10년간 도시가 급성장했음에도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기현상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유사한 지위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률제를 적용받아 연간 약 1조 8천억원의 교부세를 지원받는 반면, 세종시 예산은 그 15분의 1 수준인 1,159억원에 불과한 실정을 꼬집었다.또한, 정부가 기초 세원은 징수해 가면서도 도로 관리, 환경 보호 등 필수 기초 사무 9개 항목은 산정에서 배제하여 도시 유지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단층제 특수성을 인정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시행규칙 즉각 개정 및 기초 행정수요 항목 전면 반영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정률제’ 도입 또는 별도 재정 특례 조항 신설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 연장 및 항구적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김광운 의원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행정상의 미비를 넘어, 39만 세종시민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방치이자 평등권 침해”라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완성도,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특수성 일부 인정’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재정 특례 확대와 산정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지체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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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초고압 송전선로, 세종시 9개 읍면동 관통… 시민 안전 위협”
안신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를 가로지르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면서,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안신일 의원은 지난 11월 6일 한전이 확정한 ‘최적 경과대역’이 장군면·금남면·전의면·전동면·연서면·연기면·조치원읍·한솔동·나성동 등 세종시 전역에 걸친 9개 읍면동, 52개 리를 관통한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전자파 위험, 경관 훼손, 생활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를 동시에 초래하는 시설”이라며, “이는 세종시의 도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번 사업의 실질적 목적이 “수도권,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 수송로 확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이어 “수도권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발전시설과 송전설비 같은 기피시설은 지방에 떠넘겨 왔다”며, “이러한 구조는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 불평등한 전력체계이며,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사업이 2년 넘게 진행되는 동안 한전이 개최한 설명회는 북부권·남부권 각 1회뿐이었고, 이로부터 불과 6일 뒤 ‘최적 경과대역’이 사실상 확정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이 사후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철저히 배제한 행태”라며,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세종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수도권 중심의 장거리 송전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 등 산업,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건설은 장군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 전체의 안전과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며, “이제는 세종시가 주민들의 외침에 응답하고 책임 있는 대응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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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방치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정상화 촉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방치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정상화 촉구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년째 사실상 방치된 세종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김재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U-City 2단계 2차 사업을 통해 346개 교차로에 광자가망 기반 온라인 신호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 8월 LH로부터 이관받았다.하지만 현재까지 센터 서버와 저장장치 노후화, 현장 신호제어기와의 데이터 동기화 중단으로 시스템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이로 인해 교통량 실시간 분석과 능동적 신호 조정이라는 사업 취지는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라는 것이다.이 같은 방치는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교통정체를 야기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즉시 신호 운영 전략을 적용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긴급 상황마다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수동으로 신호기를 조작하는 비효율이 반복되어 시민 이동 시간 증가와 경찰 치안 활동 저해는 물론, 유사시 응급차량과 소방차 통행이 지연돼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대안으로 △노후 서버ㆍ저장장치 교체와 단절된 광자가망 복구를 포함한 시스템 기술적 정상화 및 통합 운영체계 구축 △세종시ㆍ경찰청ㆍ도로교통공단ㆍ유지보수 업체 간 신속 대응 협력체계 마련 △요일ㆍ시간대별 TOD 기반 세분화 신호전략 수립 △교통량이 적은 지역의 좌회전 감응신호, 보행자 작동버튼 확대 등 능동적인 교통신호 운영 전략 추진을 제안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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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공동캠퍼스 성공 안착을 위한 전략적 준비 촉구
유인호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공동캠퍼스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미래전략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촉구했다.유인호 의원은 “세종공동캠퍼스는 세종시 청년정책의 핵심 기반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지만, 운영 주체의 모호함으로 인해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동캠퍼스는 행복청이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지만, 세종시가 2026년 기준 운영비의 50%인 9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유 의원은 이를 두고 “실질적 비용은 감당하면서도 운영권과 관리권은 확보하지 못한 전형적인 책임 분산 구조”라고 꼬집었다.이에 유 의원은 “국책사업의 책임을 재정 안전장치 없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무리한 인수가 아닌 ‘성공적 안착 후 점진적 인수’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제안했다.행복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현재 모델을 정착시킨 뒤, 시점에 맞춰 재정적ㆍ행정적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공동캠퍼스를 단순한 대학 시설이 아닌 ‘청년정책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을 주문했다.시의 청년센터, 일자리, 문화 인프라와 연계해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시 차원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로 △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정류소 접근성 강화 △ 도로 표지판 및 안내 시설 정비 △ 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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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세종, 휴일‧야간 진료‘달빛 어린이병원’은 단 한 곳
홍나영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소아·청소년의 휴일·야간 진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과 소아진료 체계 강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홍 의원은 “세종시는 18세 이하 인구 비율이 약 23%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임에도,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갈 병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세종시에는 달빛어린이병원 한 곳과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한 곳만 운영되고 있으며,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주 4일 운영에 그쳐 야간·휴일 진료가 불안정한 상황이다.이로 인해 시민들은 야간·휴일에 병원을 찾아도 수 시간 대기하거나 입원 병상이 부족해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병원이 부족해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면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야간, 휴일 소아진료 제도로 전국 지정 기관이 2020년 17개소에서 현재 130개소로 7.6배 증가했음에도, 세종시 내에서 운영되는 곳은 여전히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운영지침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지자체가 상시 지정이 가능함에도 세종시는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었음에도 ‘행정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2027년 현 지정 병원의 재지정 시기에 맞춰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지정을 미루는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같은 행정 지연으로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은 더욱 커지고, 경증 환자가 응급센터로 몰려 의료진 피로 누적과 중증환자 치료 저해 등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는 점도 우려했다.특히, 올해 예정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재지정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의 즉각적인 추진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국립아동병원 건립 준비 본격화를 제안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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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 당초 계획대로 보전, 추진돼야”
최원석 5분발언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의 행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고, 당초 계획대로 보전·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도담동 654번지 일원이 행복도시 개발계획 초기 단계부터 구청 건립을 전제로 확보된 공공청사 부지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현재 해당 부지는 싱싱장터 주차장, 싱싱문화관,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등 각종 임시 시설로 채워져 있어 본래의 목적인 구청 예정 부지로서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최원석 의원은 "임시 사용이 길어질수록 ‘이미 시설이 너무 많아 구청을 지을 수 없다'는 잘못된 논리로 이어져, 엉뚱한 곳에 부지를 찾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실제로 과거 해당 부지에 광역교통환승센터 설치가 추진되려다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원칙 없는 부지 활용 시도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가 ‘행정구’설치 근거를 담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 현시점에서, 구청 부지 관리는 행정체계 완성을 위한 당면 과제임을 역설했다.아울러 최 의원은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행정적 지위 명확화 및 구청 설치 시 최우선 검토 △임시 시설 현황의 투명한 공개와 단계적 부지 정리 로드맵 제시 △추가 시설 설치 시 주민·의회와의 사전 협의 의무화 등 3대 이행 과제를 집행부에 요청했다.최 의원은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는 국가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이미 확정한 공식 행정부지”라며, “이번 요구는 새로운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세웠던 계획을 흔들지 말고 지켜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202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