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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의원, 세종시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 촉구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20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관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지원방안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다.
감정노동자는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감정노동을 하다 보면 본인의 감정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 악화나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정책 제도화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연도별 정신질병 산업재해 신청현황’ 및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통계자료를 통해 감정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없다고 비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감정노동자 보호와 피해지원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해 달라”며 “제가 준비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 동참하고 협조하여, 이들이 합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내 문구 배치와 사내 교육 및 홍보를 요청하며, 시민들이 감정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마지막으로 “사건 발생 후 수습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감정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 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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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세종시 예산집행 문제와 보통교부세 삭감 대책 촉구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보통교부세 206억원 삭감…시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인해 올해 보통교부세 206억 9백만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보통교부세 증대 방안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세종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2년에는 179억 6천8백만원, 2023년에는 55억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2024년에는 206억 9백만원의 페널티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행사축제성 항목에서 72억 4천8백만원, 지방보조금 항목에서 14억 1천4백만원,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항목에서 29억 2천9백만원의 페널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안부의 ‘202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 따르면 세종시의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 페널티는 대전 다음으로 큰 폭인 72억 4천8백만원으로, 불명예스러운 2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6억원이라는 막대한 보통교부세 삭감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보조금 집행액 비율 증가로 인해 차년도 보통교부세 감액 사유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투명한 보조금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그는 세종시 예산의 이월 규모가 2023년 7.8%로, 광역 자치단체 평균 이월률인 3.3%를 크게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정수요 항목 개선 및 신설, 기준재정수요액의 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절감 등 6개 항목, 기준재정수입액의 지방세징수율 제고 및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 5개 항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성과지표와 성과계획서의 개선을 제언했다.
그는 성과지표가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이 성장잠재력 하락과 지방재정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최민호 시장에게 요구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시 재정 운영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지적한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예산성과제도와 성과지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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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공원 화장실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가득뜰근린공원, 장군산 상상의숲 방문 시민 불편 해소해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0일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가득뜰근린공원과 장군산 상상의숲의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롬동 가득뜰근린공원에 LH가 임시로 설치한 간이화장실이 가설건축물로 신고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간이화장실에서 잦은 단수와 오수처리 문제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가득뜰근린공원 인수 전에 영구시설물로 변경 및 조치가 완료되었어야 했지만, 150명 이상의 합동점검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 문제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작년에 조성된 장군산 둘레길 상상의숲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어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가 경관녹지라는 이유로 화장실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득뜰근린공원의 불법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영구시설물로 재설치할 것을 LH에 요구했다. 또한, 장군산 상상의숲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충분히 제공해 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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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청렴 서약의 날 및 청렴 교육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부정부패 없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서약식’ 진행 후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 전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이날 열린 ‘청렴 서약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며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담아 청렴 서약서를 낭독한 후 청렴 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식 이후에는 반부패 청렴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의 ‘청렴 비전 실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시의회 공직자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의 모범이 되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후 이어진 교육에서는 청렴 연수원 전문 강사가 부패·갑질행위의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해 조직 내 부패 유발 요인을 인식하고 전 구성원이 청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열 의장은 “상호 간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 속 실천으로 청렴한 의회상을 만들어 시민의 만족도와 신뢰를 높이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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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참석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최로 삼척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7개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 주민등록이 된 사람, 그리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관할 구역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 및 법인은 경제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감사 청구인 적격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 건의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사업자 및 법인의 대표자까지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인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참여 확대는 지방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과 함께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서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업자 및 법인의 대표자들도 주민감사 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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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형 늘봄학교 정착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6일 세종형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 세종시청 및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들, 해밀초등학교 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늘봄학교 시범 운영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통해 향후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세종시의 특성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방과후 교육 공간으로 활용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지원 기능 강화 △지역 돌봄기관 간 협력 확대 △출산장려 정책과 연계한 늘봄학교 도입 △학교 밖 돌봄기관의 급식 및 간식 지원 △운영 인력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로 저녁 돌봄의 내실화 △유관기관 간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안신일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에 따라 해밀초등학교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아이들이 방문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세종형 늘봄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시청, 교육청 등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형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향을 명확히 하였으며, 향후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 발표 이후 각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하며, 교육 공간과 시설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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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5월 20일 개회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는5월 20일부터 제89회 정례회를 개회하고6월 21일까지 진행된다.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96건으로 조례안 62건, 동의안 12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등이다.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란희, 김현옥, 임채성, 상병헌, 김동빈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및 김학서, 김현미 의원의 긴급현안 질문이 있을 예정이며,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옥, 박란희, 임채성, 김현미, 김효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순열 의장 주요 의정활동은 ▶세종시의회는 의원 연구모임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 강화 ▶ 대학캠퍼스유치 특위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에 적합한 대학 유치 전략을 모색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연구모임에서는 세종시 프로 스포츠 구단 유치 방안 ▶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에서는 세종시 대표 축제를 점검, 개선하고 향후 발전시킬 방안
이순열 의장은 "제4대 세종시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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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간담회 개최 및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준비
세종시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전체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는 13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4기 의정모니터 전체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활동에 돌입한 제4기 의정모니터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제89회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앞두고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종시의회는 간담회에서 모니터링 역량 강화를 위해 박용진 지방자치의정연구소 소장을 초빙해 '효율적인 의정모니터 방안'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추후 교육영상을 제공하여 모니터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4기 의정모니터의 3개 분과구성이 마무리되었으며 분과별 분과장과 총무를 선출하는 등 모니터링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세종시의회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들이 작성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의원과 의정모니터가 함께 참여하는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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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현장 방문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0일, 청주 문암생태공원과 대전 반려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하여 세종형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 방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반려동물 공간의 운영 사례를 통해 세종시에 적합한 규모별 조성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청주 문암생태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의 조성 과정 및 운영 방안을 살펴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원 운영 방안에 대해 학습했다.
이어서 대전 반려동물보호센터 방문을 통해 센터의 조성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보호센터 설립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란희 대표의원은 “오늘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여건에 맞는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연구모임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모임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세종시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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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한글문화수도 세종시 구축을 위한 토론회 발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제1회 세종시‘한글문화 수도의 꿈 특별 토론회’발제 나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8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세종시 한글문화 수도의 꿈 특별 토론회에 참석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한글문화수도 세종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 국어문화원과 먼데이 타임스의 공동 주최로, 세종시 한글문화수도로서의 기반 조성과 한글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상병헌 의원은 한글의 세계적인 교육 수요 증가와 언어로서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세종시가 한글문화수도로서 한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은 또한, 세종시가 한글 진흥을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며,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평가했다.
2014년 한글사랑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한글사랑위원회 구성, 한글사랑거리 조성, 한글을 활용한 축제 및 도시 구성 등이 주요 활동으로 꼽혔다.
최근에는 한글문화단지 조성 및 운영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으며, 한글을 중심으로 한 거점 시설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상 의원은 특히 세종시의 젊은 인적 자원과 기반이 한글문화수도로서의 잠재력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하며, 세종시만의 특별한 제도적, 문화·산업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의 전반적인 재정비 계획을 밝히고, 한글디자인 육성 및 상품화, 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화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와 발제는 세종시가 한글문화수도로서 한글 사랑과 한글의 상징적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 의원은 앞으로도 세종시가 한글문화수도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적, 교육적 활동을 통해 한글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4-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