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도심형 DRT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 집중 추궁
[2024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도심형 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지적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7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셔클 중단에 따라 7월부터 도입되는 도심형 DRT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이현정 의원은 “사업경력 평점의 경우 전년도 우리 시 두루타 사업과 타 시도의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대표자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경력 기간을 평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사업 기간을 모두 합산한 사항은 전문성 평가가 아닌 특정 업체 봐주기식 평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고지 확보계획을 증빙하는 서류 확인 결과, 차고지를 현재 사용 중인 부지로 제출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제외하고 신규 차고지 부분을 구분하여 소요 대비 확보율을 평가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업체가 2024년부터 12억원 가량의 차량을 사업자 공고 전까지 지속적으로 구매하여 차량확보계획 점수를 높게 받은 점에 대해, 이 의원은 “이런 사항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운송사업자는 신규채용 및 퇴직한 운수종사자 명단, 운수종사자 현황 등을 시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이러한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있었으며, 시에서 입찰평가 당일까지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법령 위반업체가 ‘안전 및 준법 운행 점수’ 만점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체의 제안원가에 대해 “기초금액의 80%에 근접한 제안원가를 제출한 업체가 가격평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계약 1년 후 시와 조정기준을 적용해 협약금액이 조정 가능하다.
따라서 최저가로 제안해 사업자로 우선 선정되고, 향후 비용을 보전받을 여지가 있어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평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운수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적정 금액으로 운송사업을 운영해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라며, “향후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또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2024-06-10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및 사회서비스원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진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국과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들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치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가 주로 기관장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기관장 회의 느낌이 있다”며, “향후 위원회 재구성 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를 포함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조하며, “예산 전용 시 시 관리부서와 협의해 투명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은 “세종보훈회관의 노후화된 건물 유지 관리비가 상당하다”며, “국가보훈부의 지방보훈회관 건립 지원 사업을 통해 국비를 보조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충식 위원은 독거노인 정책에 대해 질의하며, “독거노인의 병원 예약 및 진료 동행 서비스를 도입해 자원봉사자가 병원 진료부터 귀가까지 동행토록 하는 제도 마련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현미 위원은 “보건복지국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등급이 낮은 사업이 많다”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적법하게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위원은 불법 숙박업소 관리·감독에 대해 “미신고 숙박업은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며, “합법적인 숙박시설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원석 위원은 “‘나만의 결혼식’ 사업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시 관내 업체와 연계해 패키지를 만드는 등 지역 업체와 상생할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0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며, 14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024-06-10
-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관내 폐원 어린이집,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으로 특단책 필요”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관내 폐원 어린이집,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으로 특단책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7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저출생 여파로 세종시에서도 지난 3년간 영유아 보호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가정어린이집과 읍면 지역의 어린이집 등 38개소가 폐원해 보육 공백이 우려된다”며 향후, 지속되는 어린이집 폐원에 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원석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24년 세종시 어린이집은 309개소로 국공립이 136, 사회복지법인이 9, 법인단체 등이 3, 민간 59, 가정 83, 직장어린이집이 19개소였는데, 4월 말 보육 통계를 확인해 보니 가정어린이집은 그사이 4개소가 폐업해 305개소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지속되는 어린이집 폐원에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약 4천 3백 개의 어린이집이 폐원했고 우리 시에서도 3년 동안 38개의 어린이집이 폐원했다”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입소 경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폐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이며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좋은데, 이러한 가정어린이집이 폐원하면 많은 지역에서 보육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되는 어린이집 폐원 문제는 폐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원생이었던 영유아와 보호자들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읍면에 소재한 어린이집 폐원 시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편을 초래해 지역소멸을 더욱 가중한다‘라고 문제점을 밝혔다.
이에 대한 제안 사항으로 최 의원은 서울시 ‘동행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저출생 위기 속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가정의 보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폐원 위기 어린이집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4-06-07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및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진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빛 축제 개최와 관련해 "작년 빛 축제 예산편성 심의 시, 시에서 개최되는 첫 겨울 축제인 만큼 시민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축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2억원을 증액시켰다.
그럼에도 부실한 행사 진행으로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며,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는 상황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이 부족할 수 있으나, 향후 빛 축제 추진 시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설계변경을 통해 금강파크골프장에 반송 기념수 세 그루를 심었는데, 표지석 중 하나가 파크골프협회장 명의"라며, "시의 예산으로 개인의 기념수를 해준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고, 시장 명의의 표지석 비용을 협회에서 부담했다면 기부금품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는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학교나 클럽에 소속된 선수의 실력 향상을 위한 유료 강습이 가능하다"며, 동호회 등에 고유번호증을 발급해 비영리단체임을 입증하고, 종목별 협회에 제출해 관리함과 동시에 체육회에서 동호회 선수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김충식 위원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시 구도심과 신도심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읍·면 지역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로컬콘텐츠타운 사업과 연계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김현미 위원은 "체육회에서 지급하는 단체별, 종목별 지원금 지급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배분 기준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며, "앞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육진흥기금 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와 방만한 기금 운용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기금 관리를 통해 체육회의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될 반다비빙상장에 대해, 수탁자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이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시설 사용료 감면 등 편의를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위원은 "국비 40억원과 시비 11억원, 총 5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스포츠산업혁신기반사업에 대해,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이를 방지할 안전장치가 전무하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만큼, 사업 초기 구상 단계에서부터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과 '세종시 기업 생태계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국,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6-07
-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비 불용 처리 지적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전액불용 질타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7일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비를 전액 불용 처리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타시도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소외계층의 의료 복지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여미전 의원은 "전국에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원 의료기관이 108곳 지정되어 있고, 대구의 경우도 세종처럼 1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집행부의 소극행정을 지적했다.
또한, 대구시의 사례를 들어 "대구시는 7개 외국인 지원단체를 통해 통역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진료 체계를 구축했다"며, 세종시도 사업비를 불용 처리하지 말고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 홈페이지에는 사업 홍보와 관련된 게시물이 없어 사업 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조차 이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며 홍보 부족을 질타했다.
이어 "세종시 외국인 근로자는 3,014명이며,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기타 외국인은 2,081명, 전체 외국인 주민은 9,756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은 "타시도 모범사례를 검토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시청과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 가족센터, 충남대병원이 함께 진료 의료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06-07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경제산업국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에 걸쳐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반적인 행정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스마트농업 및 기존 산업의 고도화 강조
이현정 위원장은 관내 고령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살펴보며, "스마트팜이야말로 고령 농가에 필요한 대안이다. 세종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 및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고령 농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신산업 발굴 및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업들의 사업화·고도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및 여성 농업인 지원 확대
김동빈 부위원장은 "청년농업인 양성 교육과 벤치마킹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 농업세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령 농가 및 여성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상권 활성화 및 지역 업체 우선 이용
시설관리공단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시 관내 푸드트럭 업체를 이용하고, 관급자재 조달 및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납품 시에도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라"고 당부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복숭아 축제 지원
김광운 위원은 농기계 안전사고 위험을 지적하며, "노후 시설 및 장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 담당 직원들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 말했다. 또한,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 개선
김영현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등급을 지적하며, "경영관리지표 점수가 낮다. 근무 여건 개선 등 조직 관리를 통해 경영 성과를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예산 낭비 방지 및 공공시설 운영
박란희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공사 등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보람동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회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학기제 운영에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청년 및 여성 농업인 지원 강화
윤지성 위원은 "청년 및 여성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100%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농기계의 내구연한을 잘 살피고 노후 장비를 정비하여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재고 관리
상병헌 위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상 의무를 이행해 취업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싱싱장터 매장별 재고관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수산물 판매에 대한 시범운영을 아름점에도 확대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조속히 시정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시정에 반영해 시민에게 만족을 주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7일과 10일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6-07
-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3~4일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조성, 여성농업인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등을 점검하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미래전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우리 시만의 독창성을 가진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선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해 특색있는 사업을 계획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지역 교육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형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의 연계 방안이 필요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특화 기업 등을 유치해 미래 먹거리 산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미신청에 대해 지적하며 "여성농업인들은 비농업인 여성들에 비해 농약 중독, 근골격계 문제 등 특정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영농 장비 등 시설 현대화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 놓인 여성농업인들의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 건강검진 사업이 필요하다"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농업인들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등 시에서 농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에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문자를 발송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07
-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촉구
[2024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에 적극 나서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3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재형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작년 행감에서 외국인 유학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 차원의 통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 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시 차원의 지원 시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충북, 부산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정부도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다"며, "그에 반해 세종시는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전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세종시 대외협력담당관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부서와 협력해 라이즈 사업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을 포함하는 등 향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김재형 의원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 심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세종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며, "시는 이제라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07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청 소속 3국, 1관, 1담당관, 6기관에 대해 밀도 높은 질의를 통해 교육행정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점검하며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는 정부청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있어 타시도에 비해 적합한 추진 여건을 갖춘 상태로, 새롭게 펼쳐질 국회세종시대에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최근 디지털기기 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척추옆굽음증, 거북목증후군 등의 질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위 질환을 추가해야 한다”며, 적시 진단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학서 위원은 읍면지역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청과 시청의 협력을 토대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색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해 보다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동지역은 과밀학급이 많아 교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 상황이나, 승진 가산점은 읍면지역을 위주로 부여되고 있어 현행 제도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하는 학교의 상황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행정이 필요하며, 교원의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승진 제도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홍나영 위원은 늘봄학교 추진 현황을 검토하며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화해 실제적인 양육 지원을 위한 늘봄학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간식 무료화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운영을 위해 더욱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신일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7일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6-05
-
박란희 의원, 세종SB플라자 관리 부실 및 상권 성장 대책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SB플라자 관리 부실 지적하며 시정조치 주문”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4일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SB플라자의 관리 부실과 상권 성장 대책 추진단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SB플라자 위탁 운영과 관련해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운영 사무실 근무자 부재와 적절하지 못한 시설물 운영 등 미흡한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위탁 기간의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적정한 운영 실태를 즉각 파악하고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인근 유사 기관과의 비교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24년 3월 말 기준 SB플라자의 입주율이 58.70%로, 다수의 창업 공간 입주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에 입주율 향상과 기회 부여의 측면에서 입주 조건 중 재정 건전성 부분인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제한 규정 완화를 권고했다.
또한,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위원회를 추진단 형태로 운영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관련 조례에서는 상권육성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권성장 대책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며 해당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며 근거가 없는 추진단, 자문단 등을 부적절하게 구성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제산업국 소관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의무 구성돼야 할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조속히 파악하고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보호동물 20마리당 보호관리 인력 1명 이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는 3명의 인력만 일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하다”며 “규정대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센터가 운영되도록 해달라. 특히 동물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훈련받은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