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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20년 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47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해 오면서, 대통령 집무실 건립 설계 공모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통과 등으로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의사당,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수도의 제반 시설들이 갖춰져 세종시의 위상이 정치적 논리와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불가역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과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란희 의원은 “지난 5월 30일 대한민국 발전의 염원을 담아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촉구 결의안뿐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한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법 개정 논의 즉각 추진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기반 시설의 조속한 건립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확립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장,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국민의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시장 등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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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대표 발의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출범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서울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했으나, 수도권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 수요에 지역의 협력과 연대로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청권 4개 시도는 2020년부터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시민과 도민의 인지도 제고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충청권 4개 시도는 협의를 통해 ‘충청권 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마련해 올해 2월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완성하고, 3월에는 시도의회 의결을 완료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며 불허하고 조건부로 승인했다.
유 의원은 “명칭 변경 등 규약안을 수정하려면 다시 각 시도의회 의결이 필요해 출범 시기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행정안전부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행정예고 과정에서 검토할 수는 없었는지 매우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결의안에서 유 의원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안정적인 출범 지원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사무처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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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성황리에 마무리
세종시의회,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마무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1일 다정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을 끝으로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교실에서는 다정초등학교 6학년 26명이 청사 1층 홍보관 등 의회 시설을 견학하고,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을 가진 후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직접 방청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4월 전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온빛초, 연서초, 참샘초, 다정초, 해밀초, 연세초, 대성고 등 8개 학교 21개 학급 463명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찾아가는 의회교실, 의회 견학 및 본회의 방청 등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총 14회 운영했다.
7월부터는 해밀중학교를 시작으로 10개 학교 25개 학급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2회, 찾아가는 의회교실 2회, 의회 견학 10회, 본회의 방청 5회 등 총 19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은 상반기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모의 본회의’ 프로그램에 더욱 많은 학생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라는 프로그램 취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상·하반기 의회교실 운영을 모두 종료한 이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감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작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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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108개 안건 처리 및 회기 종료
상병헌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1일 오전 10시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108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현옥, 박란희, 김현미, 김효숙, 최원석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상병헌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악화하는 세종시의 재정여건과 지역경제 현황을 짚으며 경제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종 의결된 안건에는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1건,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1건, ‘세종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7건, ‘세종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13건이 포함됐다.
또한, ‘2023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8건도 의결됐다.
세종시의회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2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선임했다.
또한, 본회의 종료 후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33일간의 제89회 정례회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제90회 임시회를 열어 제4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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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공익감사 청구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 제89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미래전략본부 등 1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논의했다. 위원들은 △공영주차장 관리부서 통합 △대중교통 버스 증차 및 배차간격 재검토 △세종보 가동과 관련한 시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 등 총 245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교통과에서 실시한 ‘세종시 도심형 DRT 운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무처리 부적정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제4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6월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현정 위원장은 “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돌고 시민들을 만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남는다”며, “후반기에도 세종시와 시민들을 위해 한 발 더 뛰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자”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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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완료
19일 예결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4대 세종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예결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4대 세종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변동분 등을 반영해 기정 예산 1조 1,061억 원 대비 571억 원 증가한 1조 1,633억 원 규모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불안한 세입 여건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교부된 예산이 교육 수요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에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폈다.
심사 결과, 교육협력과 소관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5개 사업에서 1억 1천2백만 원을 감액하고, 유초등교육과 특수교육복지지원 등 8개 사업에서 1억 1천2백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다.
김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편성된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회의 종료를 앞두고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시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을 심사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21일 제89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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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89회 정례회 3차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8일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과 조례·규칙안, 특별위원회 구성 및 기간 연장의 건 등 9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12일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의회 청사 주차장 등 시설의 세심한 관리 △의회 누리집 자료의 현행화 △ 포상 지급 기준 및 보완책 마련 △ 자치분권의정박람회 채택 공동성명서의 철저한 후속 조치 등, 총 21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세종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세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자의 휴가일수를 확대해 수정가결,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 의무추천 범위를 의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하고 수정가결했으며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에서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와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현안과제 완수를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업무가 광범위하고 집행부의 조직개편으로 사업별 부서가 조정되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활동범위를 재설정해 구성 변경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크린넷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가능한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구성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구성목적을 구체화해 수정가결했다.
끝으로 유인호 위원장은 “선진 의회운영을 위해 2년 동안 헌신하신 운영위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차기 의회운영위원들이 의회운영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활동도 잘 보좌해 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6월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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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제4차 간담회 개최
19일 오전 10시 30분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재형 대표의원과 안신일 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전문가, 시청 체육진흥과 담당 공무원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특히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에 관한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청취했다. 이후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를 위한 다양한 연구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린베이 패커스 미식축구팀의 사례를 통해 인구가 10만 정도에 불과한 미국 소도시 그린베이가 해당 팀의 연고지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종시의 프로구단 유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원들은 “프로구단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지역의 역사가 공고해질 수 있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착수보고를 통해 연구용역의 추진 방향과 자료 조사 및 수집 내용, 수집 자료의 고도화와 의견 수렴을 통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재형 의원은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종시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연구를 통해 프로스포츠가 세종시에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해 주신 회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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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의원 당선 축하 및 지역 현안 건의
17일에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고, 지역 주요 현안을 건의하기 위해 김종민, 강준현 의원실을 방문했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지난 17일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고 지역 주요 현안을 건의하기 위해 김종민, 강준현 의원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순열 의장과 함께 안신일 교육안전위원장, 홍나영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을 건의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순열 의장은 “이번 자리는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국회로 직접 전달하고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세종시의회와 국회의원 간의 협력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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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8건 심사·의결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7일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24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조례안 심사 결과
조례안 24건: 14건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1건 본회의 부의 불가 결정
동의안 1건: 원안가결
결의안 1건: 원안가결
기타 안건 2건: 1건 보류, 1건 원안가결
보류된 안건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20일 심의될 예정이다.
주요 조례안 발의
이현정 위원장: ‘세종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스마트농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김동빈 부위원장: ‘세종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 세종시 외로 주소를 변경한 농업인과 세종시 출범으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농지를 소유한 자 등 수당 지급 대상 확대.
김광운 의원: 6세부터 18세까지의 미성년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상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종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김영현 의원: ‘세종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박란희 의원: ‘세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상거래 현대화 지원 등 추가.
윤지성 의원: 유아 숲 체험 공간 제공 및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
상병헌 의원: ‘세종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서 충전시설 설치 후 사용 불가 시 시장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 제안.
이현정 위원장은 “세종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