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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공포
새해 들어서면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만 2년을 넘기면서 진정은커녕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7,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7,630명으로 역대 최고치도 경신했다. 23일 0시 기준으로 백신 2차 접종률이 85%를 넘어서고 3차 접종도 5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 16세에서 18세 1차 접종 79.7%, 13세에서 15세 2차 접종 71.8% 인데도 확산세가 심각하다. 주말인 22일 무려 7,008명, 23일 7,63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해 연말인 12월 22일에 7,454명이 발생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7,000명대로 올라섰고 23일 최고 발생자를 기록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지난 18일부터 수직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오미크론이 신규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문제다. 감염자 1명이 5∼9명을 감염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감염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6∼19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47.1%로 벌써 절반에 육박했다. 지난 12월 4주차부터 주별로 1.8%→4.0%→12.5%→26.7%로 한주에 두 배씩 증가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설 연휴가 지나면 전국적으로 80∼90%에 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도 이미 94.7%를 넘어섰다. 오미크론이 델타변이를 제치고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해 11월 1일 위드코로나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완화조치가 시행됐다. 이제 한숨을 돌리나 해서 제주도를 비롯해 관광지는 인파로 붐볐다. 비행기가 만석이 될 정도였다. 하지만 12월 들어서 새로운 코로나 확산세를 가져오자 연말연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백신패스 적용으로 긴장감이 고조됐다. 연말연시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6명으로 완화되고 백신패스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학원 등지에서 일부 완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식당 등지에서는 규제가 심하다. 방역대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지만 신규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급증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민들이 방역당국의 강제적 지침을 따랐는데도 그렇다. 뭔가 K-방역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고 졸작 수준의 방역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방역불신이 새롭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금 코로나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시점이다. 2차 백신접종률이 90%를 향하고 있고 3차 접종도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쯤 되면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마스크를 벗어던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방역당국의 당초 예측대로라면 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방역패스도 사실 무의미한 시점이 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돌파감염이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점이 방역체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마스크를 집어던지는 위드코로나 시대, 말로는 단계적 일상회복이지만 ’코로나와 함께‘라는 의미로 긍정적 변화를 갈망하던 국민들에게 지난 2020년 1월 20일부터 시작된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대확산시 하루 10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을 정도니 공포감이 확산되지 않을 수 없다. 3월 9일 중차대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책을 전국에서 전면 실시하기에 앞서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이 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곳에서 26일부터 선제 대응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고위험군'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광주 등 4곳에서의 선제 조치 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오미크론 방역체계 완전 전환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가지 새로운 대비책이 준비되고 있지만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3월부터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적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1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41명,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만 3,244명이었다. 하지만 2022년 1월 23일 상황은 신규확진자 7,630명에 총 누적확진자 73만 3,902명에 달하고 있다. 모두 12배 가까이 폭증했다. 지난해는 백신접종이나 방역패스가 없던 시절이다. 신규확진자를 놓고 볼 때 무려 12배가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백신을 맞았으면 감염 속도가 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더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백신을 맞았어도 돌파감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백신에 대한 불신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그저 규제 일변도로 코로나방역대책을 추진해온 방역당국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놓는 것마다 그렇다. 쉽게 말해 막고 품는 식이다. 그래도 국민들은 이를 따랐다.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를 놓고 볼 때 7,000명이 넘는 신규확진자 발생의 성적표다. 주말인데도 7,630명으로 역대 최고치도 경신했다. 누구 탓인지 책임소재를 가려본다면서 국민 탓으로 치부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방역당국이 델타변이에 집중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발 오미크론변이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채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뒤늦게 허겁지겁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한 K-방역이 아닐 수 없다. 부끄러운 방역자화상이다. 2년여에 걸쳐 사투를 벌인 의료진들의 노력이 허망할 정도이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게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하고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한 결과가 이렇게 이어졌다면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방역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상태라면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패스도 무의미할 뿐이다. 치료제만이 해법인 시대를 맞고 있다는 여론도 팽배하다.
무엇보다 지금 국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 있다. 규제 피로감도 커지고 자영업자들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24시간 영업을 강행하는 카페도 나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상적인 생업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병상이 부족해 암환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한 곳도 생겼다. 환자들이 갈 곳을 몰라 헤매고 있을 정도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형국이다. 지금의 방역대책의 현주소다.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국민들의 인내심만을 요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K-방역 타령의 교만함을 버리고 선진국들의 모범 사례를 살펴보고 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비단 우리나라 일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롭게 시작된 오미크론 확산공포를 어떻게 조기에 차단할 것인지 명쾌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날이면 날마나 신규확진자 수만 집계하며 방역패스타령과 규제타령만 하는 방역자세를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방역이 실패작이라고 한다면 방역패스나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역시 실패작이 아닐 수 없다. 국민고통의 원인제공이 여기에 있다. 이를 주도한 방역책임자들을 전원 교체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역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작금의 방역대책은 대책을 위한 대책이지 해결책을 위한 대책이 되질 못하고 있다. 상기해야 할 것은 델타변이건 오미크론이건 해외로부터 유입됐다는 사실이다. 델타변이에 이어 이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오미크론 확산공포를 통해 정부의 방역대책이 국민의 심판대에 올랐음을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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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 왜 이러나
제20대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다. 오는 3월 9일 역사적인 선거를 앞두고 격전양상이다. 특이 한 것은 여야의 후보가 결정되고 선거전이 본격화되었는데도 이른바 단일팀이 형성되지 못하고 내분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경선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 비겁한 모습이다. 민주주의 꽃인 아름다운 승복의 미덕이 사라진 듯하다. 이른바 후보교체론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혹시나 내 몫이 남아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여야가 공히 이런 현상을 안고 있으니 역대 이런 선거가 언제 있었나 싶다. 과거 파벌이 심한 그 쟁쟁한 선거에서도 이른바 승복을 통해 자중지란이란 위험을 자초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국민의 눈이 무서웠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그전이 되었건 토너멘트가 되었건 승자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패자는 승자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선은 모두 승자의 갈 길을 막아서며 여야가 아군적군 없이 좌충우돌하고 있으니 국민들만 헷갈리고 있다. 역대 없었던 희한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아마도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이 무딘 것도 아니다. 심지어 후보들의 부인들을 둘러싸고도 거의 이전투구양상이다. 상대후보의 부인의 인터뷰나 과거행적을 놓고 이른바 폭로전이 전개되고 있다. 무슨 치명적인 약점이라도 잡은 듯이 난리가 아니다. 여기에다 언론매체까지 부화뇌동하며 불을 지피고 있다. 대통령선거인지 대통령부인선거인지 종잡을 없을 지경이다.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해 국민들에게 희망의 정치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도 오로지 상대방 약점을 잡아 이를 후보에게 덧씌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과거에는 이런 마타도어가 먹혔다. 수법으로 말한다면 전근대적인 수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대선전을 보면 나라가 발전해도 정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앞선다. 당사자들인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석연찮은 문제들도 간단치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른바 검증을 위한다면 각 정당의 예비경선에서 모두 걸러져야 할 것들이다.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 모두가 포함되어서 승자가 결정되어 최종 선발전에 임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아직도 검증을 빙자해 약점 폭로전을 벌인다면 정책검증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본질을 벗어나 아까운 시간을 소모하는 격이다. 그 피해자는 유권자인 국민이다. 이런 선거는 멈춰야 한다. 정정당당하게 정책대결을 펼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전투구의 모습이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는 이유이다.
대선이 한창이 가운데 지방에서는 벌써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선언도 한창이다. 저마다 자기가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출마의 변을 토로하고 있다. 6월 출마를 위해 현직에서 사퇴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는 대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만 보이는 것 같다. 어찌 보면 대선과 지방선거 두 가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듯한 느낌이다. 하지만 대선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지방선거도 좌우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벌써부터 줄 세우기가 시작되고 있다. 대선은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합집산이 시작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지금 대통령을 누구를 뽑아야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선거시즌을 맞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도 주민자치시대를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지방선거를 치루는 것처럼 부각되고 대선이 묻혀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나 다름 아니다. 오히려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점이 의아할 정도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선거전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 인터넷 매체가 넘쳐나고 SNS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길거리 선거유세만으로는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어렵다. AI후보가 등장하는 등 신개념선거홍보전도 가속화되고 있다. 신문방송들도 어김없이 선거판을 재단하고 있지만 편향성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공영방송의 편향성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한마디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민주적인 모습은 유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명정대한 언론, 정론직필의 언론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른바 편파보도를 통해 유권자인 국민들을 현혹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인다면 이는 역사적인 죄인에 다름 아니다. 그 의도가 불순하고 작위적인 냄새는 오늘날 현명한 국민들이 금방 알아차린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보를 조작하거나 침소봉대해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는 이번 대선전에서 척결해야 한다. 언론의 사명감은 물론 기본윤리를 벗어난 행태로서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한 사이비언론이기 때문이다. 이를 경계해야할 이번 대선전이다.
무엇보다 제 20대 대통령선거는 단순한 대통령선거가 아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 부동산 값 폭등에서 세금폭탄, 경제위기, 심각한 저출산 문제, 취업난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갈등과 대립을 해소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 지금 국민들은 한국판 신 모기지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공단에는 문을 닫는 업체들의 경매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위기가 체감되는 대목이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등 가려운데 발바닥 긁는 정치판의 사오정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현실적인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고 평화를 논하고 행복을 말할 수 없다. 내 코가 석자인 국민들을 보고 주야장천(晝夜長川) 인내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코로나의 사회적 고통을 감내할 만큼 했다. 하염없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그 해법을 찾을 수 없다. 백신접종률 85%에 달하는 이 마당에 오미크론 타령으로 책임을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정부는 작금의 방역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은 분명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말로만 방역이고 규제가 방역인 듯 막고 품는 식의 방역인 규제일변도로 치닫는 현재의 방역정책은 분명 문제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거세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대선전이 졸렬한 싸움으로 일관한다면 정책검증의 아까운 시간을 다 놓치기 마련이다. 갈지(之)자 언론도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나라의 중차대한 시기에 무슨 득을 본다고 편파보도에 앞장서고 언론인의 사명감을 저버리고 있는지 자성해야 한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런 언론사들은 알아서 문을 닫아야 한다. 대선정국이 혼미를 거듭하는 것은 부화뇌동하며 정론직필을 외면하는 언론들의 책임도 크다는 비난도 거세다. 지금이라도 모두가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유권자인 국민을 위해 올바른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 유권자인 국민들을 외면하고 좌충우돌하는 정치판에 준엄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대선은 이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치지형을 새롭게 바꾸는 전환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전투구의 대선정국은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지금의 대선정국은 바뀌어야 한다. 국민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한 선거전으로 올바른 정책과 믿음직한 지도자상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다.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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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모기지 사태가 우려된다
2007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는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서브프라임(최고 다음)인 비우량대출자에게 주택담보대출해준 것을 말한다. 모기지론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준 증서를 다른 금융사에 판매해 은행이 추가대출재원을 마련하는 시스템이다. 2000년대 초 미국에서는 주택가격의 버블이 형성되었고 버블이 있어도 주택을 팔아 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는 비극을 불러온다. 2005년 이후 미국에서는 17차례에 걸쳐 금리가 인상되어 2004년 초 1%이던 금리가 2007년 무려 5.25%가 상승되었다. 금리가 인상되자 부동산 상승심리가 꺾이고 모기지 이자를 연체하거나 채무불이행수가 증가했다. 2007년 서브프라임 전문업체들인 뉴센츄리 파이넨셜이 파산했다. 투자자들도 황급히 고위험 상품인 펀드에서 돈을 빼내간다. 2008년 9월 급기야 다량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상품을 판매하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며 전 세계의 불황을 초래한다. 세계 최대 규모 파산이다. 그 액수만도 700조 상당이었다. 최대의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지만 IMF경제위기를 이겨낸 우리나라는 다행히 지혜롭게 비교적 잘 극복했다. 하지만 중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었다.
이런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부동산버블이 심각하다. 혹자는 부동산정책의 잘못이라고 한다. 정부는 부랴부랴 새해에도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나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대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고,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8년 만에 최대가 됐다. 이른바 ‘영끌·빚투족'이 위험하다는 신호다. 지난 해 11월부터 나타난 거래절벽현상이 새해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영끌‘투자전략이 새해 들어 ’팔자‘로 바뀌면서 아파트값 하락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해 초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집값 하락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정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결코 조짐이 좋지 않다. 단순하게 부동산시장을 진단하기에는 너무나 복잡다단한 상황이다.
매매한 뒤 전세를 내놓은 ’갭투자‘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주택당첨이 로또청약으로 불리는 현상이 제동이 걸리는 양상이다. 대출규제에다 금리불안정성 때문이다. 코로나로 경제난은 극심한데도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벌였던 지난해의 기형적인 현상은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불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파행을 부추겼다. 한마디로 수요공급의 원리가 아닌 투기성향의 시장상황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은 1년을 기준으로 벌어들인 소득 대비 갚아야할 대출원리금과 이자의 총합을 단계적으로 적용시켰다. LTV(담보인정비율)인 주택가격에 대한 담보인정비율도 크게 떨어뜨렸다. 한마디로 정부의 대출규제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벌써 전국에서 아파트값 하락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6개 시군구 가운데 매매가격이 하락한 곳은 35곳이었으나 계속 늘고 있다. 그것도 서울과 경기, 대전, 대구, 광주, 세종 등지가 그렇다. 2020년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1위였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치욕적이다. 주간 기준 0.33% 하락했다. 지난 2014년 7월초 7년 4개월 전의 역대 최대 하락폭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용면적 84㎡인 모 아파트가 2개월 전보다 1억 7500만원이 떨어진 8억 원에 거래됐다. 보통 1∽2억 원 가량이다.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급매 아니면 사실상 거래가 끊어졌다. 입주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른바 버블이 걷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해 엄청난 폭등세를 보인 곳들이 새해 들어 그야말로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전 아파트값이 새해 들어 전격적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3년 가까이 멈출 줄 모르던 집값 상승의 롤러코스터는 대출규제와 가격고점론 확산 등 하방압력으로 떨어지고 있다. 1월 첫 주(3일 기준)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떨어졌다. 매매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19년 4월 셋째 주(-0.03%)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재개발·재건축 이슈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온 곳들이 대출규제와 가격고점론 확산에 따른 하방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금리인상, 대출규제, 종합부동산세 폭탄 등 정부의 강력한 부채관리방안이 주효해지고 있다.
이런 부동산값 하락은 자칫 미국의 모기지 사태를 우려한 대출규제에서 비롯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엄청난 규모로 주택담보대출을 하던 금융권들이 갑자기 정부의 대출규제로 돈줄을 묶어놓으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본다. 부동산 버블이 걷히고 천정부지로 치솟던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순기능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자칫하면 이른바 과거 서울에 흔하던 깡통아파트, 깡통빌라의 출현도 우려된다. 전세금 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주택을 말한다. 여기에다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향후 아파트 과잉공급현상을 빚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아지는 것이다. 대전의 경우가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대부분 많게는 14년 이상이나 소요되는 정비 사업으로 부작용을 겪고 있는 현장이 한 두 곳이 아니다. 법적 다툼은 흔하게 보게 되는 사업들이다. 지금 같은 아파트값 하방곡선이 지속되고 대출규제가 강화된다면 미분양사태와 사업추진 차질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 등 재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심각한 대란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대전지역에서 팽배하다.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도심 곳곳이 비정상적인 재정비 열풍에 사로잡혀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집 없는 서민들이 손쉽게 집을 장만하는 구조는 아닌 것 같다.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세금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는 그다지 녹록치 않다. 아파트값이 하락한다고 주택마련이 손쉬워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무수한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의 비대면 시기를 거친 2년여에 동안 수요공급의 원리가 아닌 비정상적인 부동산값 폭등 사태가 빚었다는 점이다. 분명 금융권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자본으로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전월세 자금 목적으로 한 갭투자 유형의 주택담보대출규모가 지난해 이미 70조를 넘어서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잔액 721조도 지난 2020년에 넘어섰다. 가계대출의 70%를 넘는다. 대한민국이 ’빚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다.
지금 부동산 시장 문제가 단순규제로 풀어가고 민간공급량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대란은 부동산값이 폭등해서가 아니라 공급과잉에 따른 폭락과 미분양사태, 버블붕괴 등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부작용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과다한 가계부채가 견뎌내지 못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남의 나라 일만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대출규제만으로 해법을 찾기에는 너무나 많은 길을 왔다. 대장동개발 이익과 같은 탐욕스런 개발도 남발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값 폭락시점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 재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부동산값 하락은 연 초부터 도미노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향후 그 추이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한국형 모기지 사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아파트가 있는 사람이든 집 없는 서민이든 개발사업자든 모두가 이래저래 걱정이 아닐 수 없는 형국을 맞고 있다.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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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새해소망
2022년 새해가 밝았다. 흑 호랑이띠의 해다. 포효하는 호랑이의 기운이 온 누리에 넘친다. 연말연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소 위축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그 여느 해와 마찬가지다. 새해 코로나19 종식을 모두가 기원했다. 타종식은 물론 전국의 유명 명승지에서 개최되던 새해 해맞이 행사는 전면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그래도 새해 장엄한 해맞이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일부 사람들의 발길은 막지 못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강렬하고 장엄한 임인년의 해맞이는 안방의 탄성도 자아냈다. 새해에는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해가 되길 기원했다.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염원했다.
임인년 흑 호랑이가 의미심장하다. 위용과 권위가 넘친다. 특히 맡은 일에 대해서는 주도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추진력을 상징한다. 비겁하지 않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다가서는 호랑이의 기개와 야심찬 모습이 연상된다. 그동안 코로나로 잔뜩 움츠렸던 사회모습이나 삶의 현장을 생각할 때 엄청난 반전을 제공하는 이미지다.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임인년 흑 호랑이띠 해의 태양이 포효하듯 찬란한 빛을 발하며 2022년의 대한민국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쏟아냈다.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나라의 기운이 뻗어 넘치는 역사적인 장엄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아쉽게도 새해는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4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면서 곳곳이 경직된 분위기로 시작됐다. 해맞이 행사도 취소했다. 연말연시 특수가 사라지고 사회, 경제적 고통이 너무 컸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작년 새해를 맞을 때보다 무려 6∽7배에 달하는 신규확진자들이 발생하며 전국이 방역비상이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새해벽두부터 국민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은 쏙 들어갔다. 지금은 방역 불신까지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 중환자실의 위중증 환자들을 행정명령으로 일반병실로 보내는 바람에 심각한 사태를 빚고 있다. 그만큼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중환자들을 받을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퇴실 명령 후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210명의 퇴실자 가운데 22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방역 책임자들이 고3학생에게 고발까지 당하는 수모까지 겪고 있다. 그것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이다. K방역을 자랑하던 정부와 방역당국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중환자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처럼 새해를 고통스럽게 맞았다.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발생상황을 종합하면 K방역의 허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작년 상황을 다시 돌이켜 보자. 2021년 지난해 1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41명,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만 3,244명에다 누적 해외유입 5,410명이다. 작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는 국내 신규확진자 1,004명, 해외유입 25명이 확인됐다. 새해 상황을 보자.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신규확진자가 4,416명으로 하루 평균 4,700명을 넘는다. 해외유입자도 100명이 넘는다. 신규확진자는 지난해 7배에 육박하고 있다. 하루 1,100명 안팎의 위중증환자가 발생하고 많게는 100명 넘게 사망하고 있다. 누적사망자는 5,625명에 누적확진자는 63만 5,264명이다. 1년여 만에 무려 10배가 넘는 누적확진자수를 기록했다. 2일은 3,833명의 신규확진자에 누적 63만 9,083명이다. 백신접종이후에도 신규확진자가 작년의 6∽7배에 달해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도 팽배하다. 요즘은 부스타샷을 접종하라고 난리가 아니다. 작년 백신접종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졌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 아닌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아무튼 지난해 상황보다도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연말연시를 보냈다.
앞으로의 정부대책이 궁금하다. 해외유입 차단은커녕 이제는 변이바이러스를 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있다. 지금 상황의 책임이 마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치부한다면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다. 마스크가 생활되고 방역수칙도 비교적 잘 지키고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 지경을 맞고 있으니 정부의 방역대책이 비난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연말연시 특수도 실종됐다. 오히려 강화된 방역수칙에 옴짝달싹도 하지 못한 채 다니는 곳마다 눈치를 보아야 했다.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허탈에 빠져 있다. 방역수칙만 강화해 영업시간제한에다 사적모임규제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 물론 작년 2월 26일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은 한 해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80%를 넘겼다. 하지만 지난 하반기 마스크를 벗어던질 것이라던 기대감은 사라졌다. 위드코로나 시대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역자세는 어찌 보면 낙제점이다. 허풍을 떨다가 국민들만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헌신적이었던 의료진들의 희생도 빛을 잃고 있다. 낯간지러운 K방역이다. 지금은 어언 n차 감염사태다. 백신접종 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는 황당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새해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역사적인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임인년 새해 흑 호랑이의 위용을 보여야 한다. 코로나19 고통이 아무리 극심하더라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하나의 역경일 뿐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고통을 딛고 경제의 활기를 되찾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새해소망에 이를 담고 있다. 하루빨리 어린이들의 예쁜 얼굴을 감추는 마스크를 벗어던져야 한다. 모두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모든 암울한 것들이 지나가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연말 12월 마지막 주말과 이달 초에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식도 집중됐지만 썰렁한 졸업식이 되고 있다. 이래저래 2년이 다되도록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이다.
이런 악몽 같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중차대한 정치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에는 4월 7일에는 서울과 부산 등 15개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됐지만 올해 대선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참으로 중요한 선거다. 각 당의 대선 후보자들도 결정되어 표심 얻기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들의 내부적인 갈등과 암투는 한마디로 목불인견이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꼴불견으로 기록될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정당한 경선을 통하여 승자와 패자가 가려졌는데도 승복의 미덕을 찾아보기 힘들다. 비민주적인 작태를 보고 있으니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닐 수밖에 없다. 희망의 정치가 아니라 몽니의 정치, 표리부동의 수준 낮은 정치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유권자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위선적이며 표리부동한 정상모리배들을 모두 척결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
특히 임인년 새해 지도자의 길을 나선 정치인들은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누구보다 먼저 환골탈태해야 한다. 정치 불신을 탈피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정치시대, 희망정치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새해 대선과 지방자치선거, 재·보궐선거 등 이 모든 선거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다. 국민들도 정치를 외면하지 말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 길만이 난국과 난세를 헤쳐 나가는 첩경이다. 2022년의 선거는 너무나 중차대한 선거다. 벌써부터 새해 국민의 선택이 무엇인지 자못 궁금하다. 그 선택을 통해 코로나 고통의 시대를 벗어나고 국민희망과 행복시대를 맞이하는 전환점이 되길 모두가 고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2022년의 새해소망은 코로나 해방과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탄생이다. 임인년 새해소망이 이처럼 웅장해 보이는 이유는 흑 호랑이의 기개 때문이 아닐까 싶다.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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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청춘의 어깨는 무겁다.
코로나19 상황이 2년 가까이 지나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흔히 접하는 이야기 들이다. 우리나라는 요즘 젊은 청춘의 취업, 일자리 등이 중요한 뉴스거리에서 멀어진지 오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노년층, 중장년층이 힘들고 가정이 힘든 현실에서 젊은 층의 취업과 일자리는 우리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고, 젊은 청춘이 어려운 것은 당연시하는 현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어려운데 젊은 청춘이 어려운 것은 당연시 하는 현사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젊은 청춘이 취직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실업상태를 지속하면서 가난해져가는 젊은 청춘들은 이제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젊은 청춘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장년층의 조기퇴직, 소상공인의 파탄, 노후파산 등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침체에 젖은 경제를 경험하며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서(2021.11월) 15세에서 29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말하는 청년 실업률은 5,5% 22만8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실업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상황과 겹치면서 우리사회의 생활환경은 파국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청년층 고용율은 (2021.11월) 45.1%로 청년 취업자는 392만명으로 나타난다. 청년층 고용률, 실업률 모두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즉, 청년층 10명중 6명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취업준비, 스스로 포기 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사회가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있는 걸까 ?
우리사회의 젊은 층에 대한 취업, 일자리 관련 정책과 사회의 역활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걸까?
높아져만 가는 실업률과, 대책없는 일자리, 경제상황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자식, 형제자매, 부모님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아픔으로 다가온다. 특히 젊은 청춘의 고용 및 경제정책은 우리 미래를 설계하는 초석이 되고, 미래의 국가를 떠받치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연일 뉴스에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넘쳐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이고, 기둥이 될 젊은 청년들을 위한 진실된 정책과 사회환경이 절실한 상황이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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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을 떠나보내며
한해를 보내면서 다사다난을 말한다. 하지만 2021년이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이란 말이 잘 들어맞는 해가 없었던 듯 보인다. 그만큼 2021년은 격동과 고통, 불안정한 사회의 연속이었다. 어찌 보면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일들로 점철된 힘든 한해였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이다. 우리 사회를 2년째 송두리째 뒤집어놓은 코로나는 세밑을 향한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있다. 그동안 숨진 사람만도 무려 5천명이 훨씬 넘고 지난 23일과 25일 각각 109명, 105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주간 하루 평균 74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진자만도 60만 7천명을 넘어섰다. 매일 위중증 환자도 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위드코로나로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기대감에 부풀었던 연말연시가 송두리째 날라 가 버렸다. 그런 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12월의 마지막 주간만 남겨놓고 있다. 부스타샷을 접종하는 시점인데도 이러하니 백신을 맞은 사람들조차 돌파감염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연말 사회적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비상이다.
여기에다 내년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대선시계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력 후보들이 국민들의 표심 잡기에 한창이지만 대선 열기는 생각만큼 뜨겁지 않다. 대통령후보를 내놓고도 묘한 기류를 타고 있는 것이 유력 정당들의 자화상이다. 한마디로 내부 싸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참으로 이상한 정치가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에서 정당정치란 이름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런 난기류 속을 비행하는 정당들의 모습을 볼라치면 코로나 혼돈 못지않은 정치판의 혼돈을 보게 된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가득이나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상황에서 국민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이른바 패거리 정치를 향한 동상이몽정치, 술수정치, 꼼수정치, 몽니정치, 파벌정치, 붕당정치의 전형을 보게 된다. 국민들을 위한 청량제 같은 정치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대로 가다가는 좌충우돌의 정치로 내상이 심각해질 듯싶다. 유력후보들의 빛을 가리는 참으로 이상한 선거판을 보면서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후군인 아닌지 의심할 정도로 비정상성 정치의 행태의 돌출상황에 국민들만 헷갈리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은 물론 정치인들 스스로도 늘 자괴감과 죄책감에 휩싸여 있지 않나 싶다. 대한민국 정치는 현재 참으로 기형 정치판이다. 이런 판을 싫건 좋건 국민들이 보고 있다. 그리고 벌써부터 이합집산의 정치게임은 시작됐다.
새해를 앞두고 신년특별사면복권이 단행됐다.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꾼 이른바 탄핵사태가 특별사면이란 이름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던 전직 대통령이 특별 사면되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전 국무총리의 복권도 단행되었다.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9년 형을 선고받고 형을 살던 인물도 가석방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큰 획을 긋는 사건들이 이렇게 끝을 맺었다. 허탈과 허망의 세월을 보게 된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에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만감이 교차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자괴감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화합과 상생인지도 궁금하다. 아직도 전직 대통령 한명은 사면복권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여전히 미완이다. 정치가 참으로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끊임없는 시도가 이를 말하고 있다. 2021년의 이런 역사의 한 페이지에 12월 끝자락은 깊은 자국을 남기고 있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송구영신의 마음으로 덕담을 서로 주고받기는 하지만 코로나의 피로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연말 대부분의 모임들이 줄줄이 취소되어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웃 간에 갖는 의미 있는 시간도 대부분 사라졌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아쉬워하듯 칼바람도 몰아치고 있다. 한파주의보와 대설주의보 소식도 들린다. 지나온 2021년 한해의 혹독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몸도 마음도 지친 12월의 끝자락에서 한해를 정리하는 마음들은 그다지 상쾌하지만 않은 듯하다. 해가 다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코로나선별검사소에 줄지어 늘어선 검사자들의 행렬도 마음을 무겁게 한다. 82%가 넘는 백신 2차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집단면역은커녕 기세가 꺾이지 않는 신규 확진자 발생에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어가는 작금의 상황에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돈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도 역사는 가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상황이 악전고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욱 더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결코 멈출 수 없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이란 말에 담겨 있는 묵을 것을 떨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일 것이다. 어둠을 벗어나 밝은 희망의 빛을 향하는 행보다. 2021년이 힘든 역정이었다면 내일의 역정은 이를 극복한 승리의 역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나온 고통이 컸던 만큼 그 기쁨도 배가되리라고 생각한다. 바닥을 찍은 경제난을 딛고 이제 경제호황을 향한 용트림을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년 대통령선거도 잘 치러내야 하고 내년 지방자치선거도 잘 치러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코로나 극복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 위기도 잘 극복해야 한다. 새해에는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연호하는 승리의 함성이 바로 국민들의 함성이 되어야 한다. 송구영신의 마음속에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희망을 담은 대한민국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이제 묵은 것을 모두 털털 털어버리고 새것은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고 했다. 옛것을 읽혀 새것을 아는 것은 바로 더욱 더 성숙해지는 것이다. 송구영신은 바로 이런 기대감을 함축하고 있다. 2021년이 아무리 극심한 고통의 코로나 시대이고 아직도 이런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12월의 끝자락에서 결코 자포자기의 한숨만 쉴 수 없다. 나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임을 결코 잊지 말고 자존감을 더욱 키워나갈 시점이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나 자신과 가족을 소중히 알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절실하다. 이는 바로 우리 이웃에게도 이어지는 값된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제 부정과 불신, 고통과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긍정과 신뢰, 기쁨과 행복을 표효하는 2022년 임인년 새해의 희망찬 소망을 준비하며 2021년을 역사 속으로 미련 없이 떠나보내자.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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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지역)공동체의 중요성
도시재생뉴딜, 농촌중심지활성화, 마을만들기사업 등이 전국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진행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마을(지역) 공동체이다. 2016년 서울시 정책토론회에서는 마을은 서로 돌보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이웃과의 관계로 정의를 내리며, 마을이란 내가 사는 집, 근처 사람과 공동생활을 이루는 공간적 범위를 말하며 보통 걸어서 15분 이내 거리로 주민들이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정서적, 물리적 생활권을 말한다. 영어권에서 마을과 같은 개념으로 부류, 군집, 사회를 뜻하는 소속감과 관계성을 중시하는 community, 동네, 이웃, 근린을 뜻하는 물리적 거리감을 중시하는 neighborhood, 장소, 구획을 뜻하는 거리적 근접성을 중시하는 locality란 의미의 마을이 있다.
마을공동체는 지역 사람들이 모여 유기체적 성격의 조직을 이루고, 목표나 삶을 공유하면서 지역적으로 공존하는 조직으로 단순한 결속보다는 질적으로 더욱 강하고 깊은 관계의 형성은 물론, 구성원 상호 간의 의무와 책임감, 정서적 유대,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는 과정이 모두 포함될 때 비로소 마을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마을공동체는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공동의 목적, 공유화된 실천 관행인 규칙, 상호 간의 관계, 도덕적 판단기준 공유가 형성되며, 마을(지역)공동체의 공동의 목적은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찾아가는 목적과 목표일 것이다.
즉, 마을(지역)공동체는 일정한 지역에서 주민이 살면서 필요하고 어려운 일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말을 걸고 모임을 만들어 함께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이웃과의 호혜적 생활 관계망일 것이다. 이러한 마을(지역)공동체를 통하여 도시재생, 일자리/일거리, 자원활동, 문화, 평생교육/교육혁신, 건강/보건, 공동체경제, 복지/돌봄 등이 유기적 연결을 통하여 다양한 의제와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진다.
마을공동체는 90년대 지방자치의 시작으로 주민들과 지역의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 시민활동가들이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전개하면서 생겨났다. 마을 공동체란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이 속해있는 '마을(지역)'에 관한 일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간다.
마을(지역)은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 흐름 속에서 사회의 요구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한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롭게 생성 또는 소멸되는 과정이 존재하며 탄생-성장-쇠퇴-재생으로 이어지는 사람과 같은 생애주기가 존재한다. 경기의 쇠퇴, 자연적 인구 감소, COVID-19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마을(지역)을 바라보면서 지금 마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마을공동체 활성화, 즉 마을재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마을(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일 것이다. 관심과 애정은 정책자금, 마을의 힘(자원), 정책의지,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완성된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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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교육과 취업 시장은 변화된다.
이제 끝나는가 싶더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우리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위드코로나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풀리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의 증가로 우리 사회가 활력을 찾는가 싶더니 또다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000여명을 넘어서면서 연일 최다 경신되고 있고, 6,000~7,000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긴장이 풀렸던 것도 잠시, 이제 또다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동반하면서 다시 우리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기업 경영은 지속적으로 위기를 맞고, 소상공인은 생계파탄 지경으로 이르는 등 코로나19로 우리사회와 국민의 불안은 지속, 가중되고 있으며,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여파가 미치고 확산되고 있다. FDA는 알약 치료제를 성급하게 승인하였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시용하여야 할 수도 있고, 코로나19가 또 다시 변이된다면 우리사회는 지속적으로 불안하고 우리생활은 서서히 파괴되어 국민 개개인의 생활패턴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며, 우리 젊은 청년들의 교육과 취업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비대면과 사회거리 두기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나 홀로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만들기도 하고, 단절된 대인관계 형성 등에 개인주의 성향이 두드러지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성은 우리의 교육과 취업시장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고, 변화된 환경은 젊은 청년에게는 모든 환경에서 부담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에 우리생활 환경에 대한 변화가 사람관계에 대한 불편함, 경제에 대한 어려움 등의 당황스럽고 어려운 사회 환경이 형성되고, 특히 자녀를 둔 부모, 그 중에서도 대입 혹은 취업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이보다 더 혹독한 시간들이 있었을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계절처럼 단풍을 즐기고 하얀 눈을 기다리는 여유는 찾아볼 수 없는 혹독한 겨울이 시작된다. 교육과 취업은 언제나 우리사회 이슈 였지만 코로나19가 강타한 요즘은 이슈를 넘어 공포가 되어가고 있다.
교육 및 취업 등에 대한 다양성을 잊어버리고 주어진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열정과 의지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존재에 인간의 나약함 마저 실험에 들게 하는 것이다. 젊은 청춘이 힘을 내야 한다는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 및 진로 등의 의사 결정은 청춘들에게는 자기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갈등요인에 대한 대안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좌우되는 부분이므로 신중해야 하는데, 올바른 교육 및 진로 선택을 위한 고민을 해도 힘겨운 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교육, 진로 지도 및 취업 박람회 등이 취소되며 합리적 선택을 위한 다양한 직·간접 경험도 후퇴되고 있으며, 개인의 선택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 져야 하는 교육, 진로, 취업 등이 즉흥적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악화일로를 걷는 중이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 가치관, 그리고 현실 여건들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할 많은 것들이 코로나19라는 우리 현실 세계의 재앙속에서 일상생활의 선택권마저 무딘 칼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거나 미룰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정에 한계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대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해졌다. 먼저 현상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에 접목하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나의 희망 교육, 진로, 취업 등을 축소시켜야 한다. 개인적인 요인과 가족 등 환경적 요인과 진로, 직업이해 그리고 원하는 진로와 취업에 얼마나 욕구가 강한지 체크해 보고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로 강력하게 이겨낼 목표의식이 요구되는 세상이 되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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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책임자 모두를 문책하라
위드코로나가 시행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원점으로 돌아갔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부랴부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면서 연말 분위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한마디로 초비상이다. 19일 신규 확진자가 6,236명, 사망자 78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1,025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신규 발생자가 5,567명에서 15일 7,850명으로 하루 새에 무려 2,283명이나 폭증했다. 추이를 보면 16일 7,622명, 17일 7,434명, 18일 7,314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18일에도 7천명이 넘는 신규 발생자를 기록해 좀처럼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19일 의심신고 검사자수도 5만 4,156명, 임시선별검사자수 13만 3,774 명 등 하루 19만 7,930명이 검사를 받았다.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추가조치 시행이라는 방역대책을 내놓으며 사실상 위드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18일 0시부터 내년 2일 24시까지 한시적인 조치다. 이후 상황이 호전될 것인지는 두고 볼일이다. 사실상 모든 연말 모임과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1차 백신접종률 84.5%, 2차 접종 81.8%으로 요즘 부스타샷이 진행 중인데도 코로나19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K방역의 초라한 성적표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중병상을 확보하는데도 비상이고 일반 환자의 진료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다 확진자 가운데 코로나로 숨지는 비율인 치명률도 빠르게 치솟고 있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출입 상황이 통제되어 왔는데도 이런 상황을 맞고 있으니 무엇인가 꼬인 듯하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제주도 등 관광지는 마치 코로나가 종식된 듯이 인파로 붐비기도 했다. 너무 한꺼번에 억눌렸던 마음들이 풀어지면서 코로나에 대한 만심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신을 2차 이상 맞은 사람들이 전 국민의 80% 이상이니까 당연한 현상이다. 여기에다 부스타샷까지 접종하고 있어 코로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던 듯하다. 유명 식당이나 맛집에는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붐볐다. 언제나 우려했듯이 지하철 인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할 정도여서 코로나 전파의 사각지대가 아닐 수 없다. 종교단체에 집중되던 집단감염 우려가 사실상 다원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위드코로나 시행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달 11월 1일 위드코로나가 시행되자 많은 기관 단체들이 연말연시 모임이나 행사를 계획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 문제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갖는 의미인 중소상인들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진 것이다. 일상회복이 갖는 의미는 경제회복이라는 점에 있다. 사라진 일상을 되찾고자 한 위드코로나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 자영업자들의 실망감을 배가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연말연시 장사를 망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되고 사적 모임도 4명까지만 허용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식당 카페 이용 시에 방역패스는 기본이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해야 한다. 여러 가지 제한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출입상황이 복잡해졌다. 미접종자들이 설 곳이 없을 정도다. 위드코로나 1단계 특별조치지만 사실상 위드코로나의 포기처럼 들리는 이유는 강화조치가 위드코로나 이전보다 더하기 때문이다. 송구영신의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를 찾아보기 힘든 요즘의 세태가 되어 버렸다.
당연히 이런 위중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책임이 어디에 있냐를 짚어보아야 할 시점이다. 모든 사태는 그 책임 소재가 따르기 마련이다. 1차적인 것은 위드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치 기록을 갱신하면서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K방역을 자랑하던 정부가 늑장을 부리며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점이다. 위중증 환자들의 병상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병상대란을 겪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방역행정의 허상을 보여주고 있다. 뒤늦은 백신 접종이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양 호들갑을 떨어온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같이 80% 이상의 2차 접종률에다 부스타샷 접종까지 하고 있다면 이른바 집단면역 세상이 다가왔어야 한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연일 7천명 대를 넘기고 심지어 8천명을 육박하는 상황까지 도래했으니 국민들의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지 않을 수 없다. 위드코로나 시행이 마치 코로나 종식처럼 생각했던 국민들의 오판도 분명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하니까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통제를 벗어나 여행지, 식당, 다중시설 등 곳곳에 인파로 넘쳐났다. 전파력이 강한 남아프리카 코로나 변이 종인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위드코로나는 그야말로 위기를 맞게 됐다.
코로나 사태가 2년이 다되어가는 상황에서 코로나 탈출이 이렇게 힘들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치료제 이야기도 나오지만 여전히 비상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K방역을 자랑하던 정부도 이제는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상황이 악화되면 허겁지겁 늑장 대책을 내놓는 정부의 방역행정을 보면서 졸속행정과 무능함을 엿보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 상황이라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이후 누적 사망자는 4,711명이고 누적 확진자는 무려 56만 5,100명에 이른다. 요즘에도 일주일에 하루 평균 67명의 확진자들이 사망하고 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는 말인가 묻고 싶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해외입국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코로나를 들여왔으니 정부는 그 책임으로부터 두고두고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 등도 경험한 바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정부가 K방역을 내세우며 자화자찬의 매너리즘에 빠져 장단기적인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 코로나 방역 행정 선상에 있는 공직자들은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태를 악화시키고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작금의 상황은 비극이자 불행이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갈 일이 아니다. 청와대에 앉아 있건 질병청에 앉아 있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하며 차제에 방역전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시 돌아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무엇인가 단추를 잘못 낀 듯한 코로나 방역행정의 허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더욱 커지는 연말연시 국민들에게만 고통을 감내하라는 대책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이다. “코로나19 방역책임자 모두를 문책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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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시험에, 우리 청춘들이 이렇게 ‘좌절’을 느끼는 구조가 맞는 것일까?
세종교육연구소장송 명 석 박사
수능 출제·평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생명과학Ⅱ 기존 정답을 유지해 채점한 수능 성적을 지난 13일 제공했다. 전원 정답 처리한 수능 성적은 14일에 제공했다. 평가원은 두 가지 수능 성적표 제공하는 초유의 사태 초래하여 정시 전형 일정 차질도 우려된다. 두 종류의 성적을 제공받은 대학은 수시 합격자를 가리는 작업을 미리 해 뒀다가, 소송 결과를 본 뒤 실제 합격자를 가리는 절차에 돌입한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2017년 경북 포항 지진이나 지난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수능 출제오류 공방 때문에 대입 일정이 미뤄진 건 1994년 수능 시험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더욱이 다가오는 17일 소송결과가 나온 뒤, 출제오류를 주장하는 수험생이나 출제오류가 없다고 방어하는 평가원 중에서 한쪽이라도 항소하면 법정 공방 기간은 더 늘어나 정시 전형 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초 당국은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6515명의 수능 성적표를 1심 재판 다음날인 18일에 일괄 배포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대학들이 단 하루 만에 수시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수시 합격자를 확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원 선고 전 두 종류의 성적을 제공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놓게 된 것이다.
문제 풀이만 강조하는 평가원, “정답 풀이 가능해” 주장과 성숙한 사고를 드러낸 수험생과의 첨예한 대립을 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예 “문제 자체에 모순 담겨”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평가원이 보여준 고집스런 태도를 두고 비난 여론이 높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 한다’며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냈다. 평가원이 한 가지 문제 풀이만을 강제하고, 그 안에서 답만 찾기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결국 교육 주체인 평가원은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데 뭐가 문제냐”는 얄팍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일부 수험생들은 종합적 사고를 통해 문제가 주어진 구조 자체가 잘못 설계됐음을 지적하는 성숙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문제 자체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은 오류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과학탐구Ⅱ 영역에서는 단 한 문제만으로도 합격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은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평가원의 뻔뻔한 태도에 수험생들만 골탕을 매기는 상황이다.
대입수학능력시험, 지난 1994년부터 이 시험이 시행된 지 어느 덧 20년째다. 대학 입학에 이 시험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매년 11월 수능 날만 되면 듣기평가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도 금지되고, 관공서나 일부 기업의 경우 출근 시간도 수험과 겹치지 않게 연결된다. 그 만큼 한국 사회가 이 시험에 굉장한 무게감을 두는 것이다. 올해 수능을 두고 논란이 많다. 쉬워서 변별력을 키우지 못해 ‘물 수능’이란 비판도 받았고, 어떤 시험장에서는 듣기평가 도중 감독관의 핸드폰이 울려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복수정답’이 될 것 같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 문제 오류 논란이 있었던 생명과학Ⅱ 8번 문항과 영어 25번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했다. 생명과학Ⅱ 8번 문항은 정답 4번외에 2번도 정답, 영어는 4번외에 5번도 정답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수 천 명의 수험생들이 등급이 오르거나 내려가게 돼, 이에 대한 후속 파문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세계지리 8번 문제가 긴 소송 끝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되기도 했다. 문제의 오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인데,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두 문항이나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작년처럼 버티다 소송을 통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그나마 위안인 걸까?
하지만 이미 수 천 명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수능의 변별력이 적어 문제 하나 맞추고 틀리는 것에 수험생들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이 소식이 수험생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을 것 같다. 이게 평가원장 사퇴한다고 해결되는 문제인가?
SNS에서는 교육당국의 무능을 질책하고 있다. 트위터에서는 “정말 싫다. 이제 와서 복수 정답을 인정한다면…. 이미 대학교 수시가 끝났는데”, “수능 복수정답 좀 그만 나와라 지겹다 이제” 등과 같은 반응들이 많다. “10년 넘는 세월을 수능 하나만 보고 달려온 아이들이 수십·수 백 만 명인데, 걔들 인생을 가를 수 있는 시험이라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모자랄 판에 복수정답사태 계속 나는 것 보니 우리나라도 답이 없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평가원 출제자 나와, 수능을 몇 년째 보는 건데 이런 오류가 나옴, 문제 출제할 때 검토안하고 출제하나 복수정답 인정되면 진짜 수시 최저 못 맞춘 애들 인생 니들이 책임질래?”라는 토로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1년에 한번의 시험으로 대입이 결정되는 수능의 특성상 언제든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6번을 검토했는데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올해 수능. 평가원장의 자진사퇴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다. 문제의 70%를 EBS교재와 연계하는 것도 그렇고 난이도 조절 실패도 그렇고, 신뢰를 잃은 수능을 대체할 평가모델이 필요한 시점 같다.
단순히 ‘개선’에서 끝낼 일이 아니다. 대학 입시 제도를 근본부터 혁신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은 또 반복되고 말 것이다. 수능 출제 오류를 통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구제는 물론이거니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태도로 응대해야 할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대학’이라는 의미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어떤 대학에 진학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운명이 정해지는, 현재의 대학서열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수능에 대한 지나친 과열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에도 몇몇 수험생들이 수능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복수정답 논란에 대해 시험문제를 애들이 공부했는가? 를 평가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문제를 잘 푸는가? 를 평가하는 용도로 복잡한 함정을 넣으니 생긴 일로 보인다. 교육과 평가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2021-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