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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개혁은 지상과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제8회 지방선거는 대선 기간 중이었던 지난 2월 1일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2월 18일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 등록, 지난 3월 20일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사실상 3월 9일 대선이 끝나면서 예비후보들의 등록이 본격화되고 지방선거가 막이 올랐다. 곳곳에 대형 현수막이 나붙어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지방정가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참으로 다양하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구시대적인 단골 인물을 포함하여 인지도가 떨어지고 각종 범죄경력으로 지저분한 편력을 갖고 있는 후보들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전근대적인 양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년마다 펼쳐지는 선거향연에서 이른바 아웃사이더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인 듯싶다. 국회의원에 낙선하면 구청장이나 광역시장 등 단체장 지방선거에 나서고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면 총선에 나서고 있다. 그러니 등장인물들을 보면 늘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식상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고 선거후 논공행상을 노리는 인물들만 이 캠프 저 캠프 기울거리는 모습이 여전하다. 2년마다 펼쳐지는 대한민국의 선거판의 자화상이다. 여기에는 좌우나 진보·보수의 논리가 아니라 누가 승자가 되느냐가 최대의 관건이 되고 있다. 세상은 변하는데 선거판만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왔다. 8회째를 맞고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1년을 맞는 해이자 지난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의 해이기도 하다. 1952년 최초로 구성된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중단된 뒤 30여 년 만인 지난 1991년 4월과 7월 기초 및 광역의회가 재구성되면서, 올해로 부활 31년을 맞았다. 지난 31년간 민주주의 토양 아래 뿌리를 내린 지방자치는 올해 역사적인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졌다. 중앙정치에 몰입되어 강화된 지방정부의 위상을 간과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엄청난 변화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시대에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어느 역대 지방선거보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만큼 대통령선거 못지않게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망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과거 낙선에 따른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장이 되거나 입신양명의 허상을 쫓는 인물들의 각축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훌륭한 인물들이 곳곳에 많다. 전문적인 식견이 출중한 인물에서부터 덕망이 높은 사람, 숨은 일꾼들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에 포진해 묵묵히 일하고 봉사하며 나라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치풍토를 살펴보면 좌우나 진보·보수의 진영논리에 갇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배척을 당해왔음을 숨길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인물들이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 실패해 왔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치판에서는 참신한 인물난을 겪어온 것이다. 중앙정치는 물론 지방정치도 마찬가지였다. 늘 줄타기와 세몰이 정치로 지방정치에서도 중앙정치 못지않은 갈라치기로 분열과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소모적인 행정의 난맥상을 그려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공직사회가 요동을 쳤다. 편 갈이로 정실인사가 판을 치고 인사상의 불이익은 물론 보직도 달라졌다. 논공행상의 캠프맨들이 들이닥쳐 자리를 차지하고 정규직 공직자들만 좌불안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병리현상을 낳았다. 아마도 이번 선거가 끝나면 줄을 어디에 섰느냐에 따라 공무원들의 위상이 달라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은밀한 줄서기에 약삭빠른 공무원의 정치개입불가는 사실 말뿐일 정도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이번 선거 이후에 막강한 권한이 지방정부에 주어진다.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 선출자들의 권한도 커진다.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어떠한 인품과 능력을 갖춰야 하는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덕망이 높고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한때 시장을 했거나 구청장, 군수, 지방의원을 했다고 막연하게 선택할 일이 아니다. 각종 이권에 개입해 한탕을 노리고자 하는 인물들이나 이른바 악덕 사업가, 성범죄자 등 범법자, 정상모리배, 사기꾼, 그리고 인성이 잘못된 사람들은 퇴출시켜야 한다. 각 정당에서는 벌써 나름대로 경선원칙과 배제원칙 등 공천 규칙을 정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감히 도입하고자 큰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단은 환영한다. 참신한 인물들과 청년세대 그리고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한 공천원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다. 구태의연하고 전근대적인 공천방식으로는 수준 높은 유권자들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한다. 말없이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오는 5월 10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면 여당과 야당이 위상이 뒤바뀐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교육감 선거도 함께 한다. 교육감예비후보들도 넘쳐난다. 변화의 시대를 겨냥한 제 8대 전국지방동시선거는 역대 어느 지방선거보다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주어지고 있는 만큼 ‘묻지 마 투표’나 ‘패거리 정치’의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독일에서는 지역의 지도자들이 인생의 마지막 봉사자라는 의식을 갖고 선거에 임한다고 한다.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교만하지 않고 덕망이 높은 훌륭한 인물들이 선출되어야 한다. 머리만 숙인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다. 입술에 꿀을 바르고 배에는 칼을 차고 있는 표리부동한 구밀복검(口蜜腹劍)의 인물이나 부도덕한 인물들은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 각 정당들은 말로만 변화와 혁신을 주장하지 말고 이번 지방선거 공천개혁을 통해 구태정치를 탈피하고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를 위한 참된 인물들을 유권자 앞에 제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덕망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 등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할 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까칠한 인물은 ‘아니올시다!’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공천개혁이 지상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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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요즘 대한민국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초비상이다. 확산공포가 현실이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의 최대 위기 상황으로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제한, 백신패스가 무색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K-방역의 실패이자 포기에 다름 아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우한폐렴이란 이름으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첫 확진환자가 나온 지 2년을 넘기며 사투를 벌여온 성적표다. 해외유입자들의 입국을 막지 않고 빗장을 풀어 제친 만용과 허세가 부른 결과물이다.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초기에는 신천지의 슈퍼 전파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대구· 경북지역은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비상사태에 돌입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의 발표이후 식당·카페·호텔·백화점, 재래시장과 상가 등 모든 유통가에는 시민들의 감염공포로 손님이 끊겨 사실상 ‘올 스톱’ 상태로 비상 국면을 맞았었다. 특히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도 손님의 발길이 거의 끊어져 도시는 공황상태까지 돌입했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는 확산되었고 이른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강제하기 시작했다. 단계별로 방역수칙을 마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사적모임도 제한했다. 코로나 비상시국이 선언되던 지난 2020년 3월 전 세계 170개국 이상이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수모까지 당했다. 전 세계가 빗장을 걸어 잠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전문가들의 충정어린 권고를 무시한 채 만용을 부리며 빗장을 열어 젖혔다. 코로나19 발생 40일도 채 되지 않아 세계가 ‘코리아포비아’로 한국인을 기피했다. 부끄러운 ‘코리아포비아’는 빗장을 풀어 제키며 해외유입자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인 정부가 스스로가 자초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허세로 그 결과는 혹독했다. 마스크 쓰기가 생활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일상화되었지만 초기에는 확진자 한명이라도 다녀가면 그 식당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초토화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극한적인 어려움을 딛고 폭증하는 환자들과 사투를 벌여 왔다. 초기에 대구·경북의 거리와 상가는 텅텅 비고 그야말로 적막의 유령도시, 전쟁터의 도시였다.
지난 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다시 말해 ’위드(with)코로나‘로 방역체계가 바뀌고 방역수칙도 완화되었다.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언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이제 ’위드코로나‘란 말이 쏙 들어갔다. 올 3월부터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물 건너갔다. 무엇보다 오미크론의 확산 공포를 막지 못했다. 그토록 노래하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적용, 3차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방역시스템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다. 돌이켜보면 백신접종이나 방역패스가 없던 지난 해 1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확진자는 641명, 총 누적확진자 수는 6만3,244명이었다. 하지만 3차 백신접종까지 진행된 올 들어 지난 1월 23일 상황은 신규확진자 7,630명에 누적확진자가 73만3,902명에 달해 신규확진자를 놓고 볼 때 무려 12배가량 폭증했다. 3월 들어 신규확진자가 불과 1개월 여 만에 무려 62만 명을 돌파해 세계 최악의 상황을 빚었다. 27일 0시 현재 누적확진자 11,81만5,841명, 누적사망자 1만4,899명, 신규확진자 31만8,130명, 재택치료자 196만3,839명이다. 두 달여 만에 하루 30만∼40만대의 신규확진자 발생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오미크론 돌파감염 앞에 백신접종도 무력해지고 말았다.
벌써 1,000만 명이 훨씬 넘어가는 코로나 누적확진자 나라가 되었다.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감염되는 참으로 황당한 상황을 맞았다. 사실은 그 이상이다. 8명이 모이면 절반 이상이 나오기도 한다. 지난 2년 동안 6,000명 수준이었던 사망자도 지난 두 달 동안 6,000명 이상이나 폭증했다. 자화자찬하던 K-방역은 쏙들어가고 K-방역실패, K-방역포기의 굴욕적이자 비극적 상황에 처했다. 재택치료자만도 하루에 214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작금에 보건의료현장은 그야말로 아수장이 되어버렸다. 선별진료소에 이어 동네병의원마다 코로나 검사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약국들은 해열진통제가 동이 날 정도다. 방역포기선언과 같은 검사와 치료체계 전환이라는 방역정책이 또 다른 혼란을 부추겼다. 그동안의 방역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를 놓고 볼 때 재택치료, 각자도생의 방역으로 귀결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K-방역이 아닐 수 없다. 부끄러운 K-방역의 자화상이다. 2년여에 걸쳐 사투를 벌인 의료진들의 노력이 허망할 정도이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게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하고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업종마다 출입을 통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한 결과가 이럴 진데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 자영업자들을 초토화시키면서 해외유입자들에게 빗장을 풀며 만용을 부린 참담한 결과다. 정치방역이 아니냐는 비난도 거세다.
왜 국민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처럼 집집마다 재택치료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말이 재택치료이지 집집마다 온가족이 난리가 아니다. 코로나방역의 실패에 대한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 3차까지 백신을 맞고도 돌파감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국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백신을 맞고 방역패스로 불편을 겪으면서 방역수칙을 지켜 왔다. 왜 국민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제 방역당국과 정부는 답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을 초토화시키고 일상을 규제한 결과가 왜 이런지를 설명해야 한다. 재택치료란 이름으로 신규확진자들을 내팽겨 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식당을 가보라. 사적모임 8명까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이다. 약국에 약이 동이 나고 영안실이 넘쳐나고 동네의원마다 검사자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하는지 답해야 한다. 일주일 안보이면 코로나 감염자들이다. 국민들도 아예 포기하고 방역당국도 속수무책이다. 복불복이다. 이런 고통 속에 처한 국민들의 눈물과 아우성을 호의호식하는 위정자들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모든 추잡한 작태를 멈추어야 한다. 이를 두고 ’똥 싸고 매화타령 한다‘고 일컬어왔다. 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살아야 하는지 참으로 불쌍할 뿐이다. 이런 어두운 터널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정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국민고통의 교훈이자 산물이다.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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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실패 책임져라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이 전 세계적 망신살이 뻗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세계 최악일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신규확진자가 불과 1개월 여 만에 62만 명을 돌파했다. 역대 최다를 경신하며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 최다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미국언론도 조롱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상황은 신규확진자 7,630명에 총 누적확진자 73만 3,902명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 30만∼40만대의 신규확진자 발생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다보니까 20일 0시 현재 33만4,708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벌써 전 국민의 18% 이상인 937만 3,646명의 누적확진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미확인된 감염자들, 즉 무증상 경증이면서 진단검사도 받지 않은 사람들도 거의 같은 수준 있을 것으로 보여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30% 이상이 이미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만간 1,000만 명이 훨씬 넘어가는 누적확진자가 예상된다.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감염되는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6,000명 수준이었던 사망자가 지난 두 달 동안 6,000명 이상이 폭증했다. WHO의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의 주간보고서는 한국확진자가 210만 명으로 압도적인 세계 최다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다. WHO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K-팬데믹의 오명을 얻고 말았다. 자화자찬하던 K-방역은 쏙들어가고 K-방역실패, K-방역포기의 굴욕적 상황을 맞았다. 이 비극적 상황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재택치료자만도 214만 명을 넘어섰다. 보건의료현장은 그야말로 아수장이 되어버렸다. 선별진료소는 물론 동네병의원마다 코로나 검사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약국들은 해열진통제가 동이 날 정도로 대란이 일고 있다. 검사와 치료체계 전환은 어찌 보면 방역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재택치료로 각자도생(各自圖生)하라는 방역이 무슨 방역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방역실패이자 포기라는 것이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이미 지난 1월 오미크론의 확산 공포가 우려된다는 각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대처는커녕 쏟아지는 확진자들의 검사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급기야 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의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했다. 1주일간의 재택치료 방식으로 전환했다. 신규확진자들을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나 직장 등 곳곳이 난리가 아니다. 재택치료만이 문제가 아니다. 가정에서도 집단 감염으로 이어져 온가족들이 집에 꽁꽁 묶여 있는 가정이 비일비재하다. 한마디로 안보이면 신규확진자이며 재택치료자들이다. 언제 어디서 감염되었는지도 모른다. 오미크론 창궐 속도가 무서울 정도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백신접종이 무색할 지경이다. 오미크론을 감기정도로 치부하는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방역행정에 국민 분노도 충천하고 있다. 그동안 방역수칙을 지켜온 국민들에 대한 보답이 고작 오미크론 감염확산이라는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비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천부당만부당한 행태다. 자영업자들을 초토화시키고 온 나라를 코로나 사태로 몰고 가 놓고도 모든 상황이 악화된 지금 각자 알아서 집에서 치료하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작태는 무책임의 극치이자 방역무능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 비극적 방역의 결과는 당연히 방역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책임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 불과 두 달 만에 지난 2년에 걸친 사망자 발생과 맞먹는 6,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코로나로 생을 달리 했다. 장례도 제때 치루지 못하고 장례식장, 영안실, 화장장이 대기 순서가 밀려 있을 정도라고 하니 무정부가 따로 없다. 우크라니아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비극 중에 비극이다.
이런 상황에 처해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도 정치권은 신선놀음을 하고 있다.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늘 콧잔등이 아물 날이 없다. 등 가려운데 발바닥 긁는 형국이다. 오가는 언어나 논평이나 발언을 보면 수준이하의 졸작들이다. 무슨 개그맨도 아닌 사람들이 개그맨 흉내를 내는 듯 국민을 우롱하고 뻘짓거리만 일삼고 있다. 이런 인성과 못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한답시고 국민 앞에 나서서 코로나로 힘들게 투쟁하는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구정권이건 신정권이든 위정자들은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심각하다는데 오히려 영업시간을 늘리고 사적모임인원을 늘리고 있으니 이게 방역수칙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그동안의 방역수칙은 어떤 기준에 의해 제시되고 국민들의 행동을 제약했는지 밝혀야 한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희생은 과연 무엇 때문인지 답해야 한다. 방역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현 오미크론 확산 사태에 따른 민형사상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초기부터 전문가들의 고언과 충언을 무시하고 해외유입자들을 받아들이고 마이동풍 식으로 자화자찬의 K-방역을 몰아 부친 결과가 이 모양이기 때문이다. 허탈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도 연일 오미크론이 창궐하고 사망자가 폭증하는 이 현실 앞에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부럽게도 이웃나라 대만은 방역모범국가로 칭송이 자자해 대조적이다. 지난 해 대만 경제성장률이 6%를 돌파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중국 공산당의 항의에도 중국발 입국객을 즉각 차단하는 등 모범 방역에 힘입은 성과로 평가된다. 19일 현재 대만의 코로나 누적확진자는 2만1,784명에 그치고 있다. 누적사망자도 853명이다. 우리나라 누적사망자는 1만 2,428명으로 무려 14배 이상이 더 많다. 이런 결과는 대만방역당국의 치밀한 전략과 초기 대응에서 비롯된 때문으로 평가된다. 코로나를 거의 완벽하게 막아내며 방역모범국으로 등극했다. 지금이라도 대만의 방역체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이유기도 하다. 모기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식의 방역도 문제지만 방역포기도 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급기야 코로나 19의 감염병 등급조정까지 거론하고 있다. 섣부른 방역해제의 수순이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감기정도로 치부하며 각자도생 방역으로 국민들을 내팽겨 치려는 무책임한 방역자세가 아닐 수 없다.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국민들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는지 해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방역을 담당했던 정권과 방역책임자들은 방역실패의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구호품은커녕 생활지원금도 줄이거나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 이래저래 코로나에 감염된 국민들만 도탄에 빠져 있다. 지금의 상황은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혹시 유효기간을 넘긴 백신들도 남아돌아 쉬쉬하며 어리석은 폐기사태를 빚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볼 일이다. 불신과 불만, 고통을 낳고 있는 K-방역 실패와 K-팬데믹의 오명과 수치를 벗어나는 길은 지금이라도 방역정책의 철저한 진단과 책임자 문책, 수정보완 후 새로운 대책마련에 나서는 것뿐이다. 이는 향후 어떠한 감염병 상황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용과 허세가 부른 코로나 K-방역의 실패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어 후세까지 회자될 것이다. 이런 방역실패로 경제난과 국민고통의 단초를 제공한 방역당국과 정부는 오미크론 창궐의 무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참으로 부끄러운 K-방역의 현주소다.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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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통령 탄생과 대한민국의 변화
제 20대 대통령이 탄생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3월 9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를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당선인은 이를 두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권교체냐 정권유지 혹은 정치교체냐를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각종 폭로전과 비방전, 흑색선전이 난무한 대선전으로 얼룩진 선거였다. 비리의혹과 무속논란, 부인들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언론들은 가만있지 않았다. 그것이 친여언론이든 아니든 과거 김대엽 병풍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폭로전은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치달았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은 대한민국 국민을 두 조각으로 갈라놨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갈라치기로 표현된다. 이를 반영하듯이 출구조사 발표에서부터 개표에 이르기까지 숨 막히는 박빙의 상황이 계속됐다. 산고의 진통이 참으로 컸다. 낙선인의 승복선언과 당선인의 당선인사가 대선전의 마침표를 알렸다. 윤석열 후보가 경쟁후보보다 0.73%가 많은 1,639만4,815표를 획득해 48.56% 득표율로 당선되며 역사의 장엄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77.1%라는 높은 투표율도 기록했지만 희비는 엇갈렸다.
대단원의 막을 내린 이번 대선은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후보들은 저마다 국민행복과 미래비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모두가 국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반영하는 정책방향이었다. 코로나 방역의 문제를 비롯해 자영업자들의 경제난 해소, 부동산 문제, 청년취업문제, 국방외교문제, 부정부패문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진단했다. 법과 질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는 공약에 국민들은 힘을 실어주었다.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상황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불안정한 나라 모습이라는데 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지키라는 국민들의 메시지이자 선택이었다. 이번 선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선거였다. 바로 유권자인 국민이 이 땅의 주인이자 권력의 최종 소유자임을 깨닫게 했다.
오는 5월 10일 취임식을 갖고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다.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회의 구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제시했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어지기 시작했다. 광화문대통령 시대가 열리고 청와대 시대가 마감되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어떤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하며 어떤 색깔을 드러내느냐는 점도 귀추가 주목된다. 여성가족부 폐지도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이의 실현도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벌써부터 여성단체를 비롯해 관련 단체들의 반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기득권 세력들이 새 정부 출범이전부터 저항과 반발의 빌미를 찾고 있다는 반증이다. 마치 이명박 정권 초 광우병 집회로 저항을 이끌던 옛 추억을 다시금 되돌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는 가장 경계해야할 반목의 프레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의 작태도 이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에는 너무나 국민들이 너무나 현명해졌기 때문이다. 양치기 소년 같은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언론은 차제에 개혁이 되든지 아니면 퇴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임을 직시해야 한다.
차기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먼저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공정과 상식의 나라,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정의 실현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 토대위에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한다. 사상누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른바 도로교통법은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자이건 정치인이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모든 법이 마찬가지다. 한동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었다. 아직도 이런 풍토가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다면 이는 척결해야할 적폐 중에 적폐다. 그동안 국민들은 권력자들의 힘의 논리로 무수한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들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행태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국민배신행위에 다름 아니다. 거꾸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차기 정부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다. 법과 정의가 없는 사회는 부정부패한 사회로 미래를 논할 수 없다. 여야 정치인은 물론 권력자이든 아니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어리석은 권력형 범법자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척결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핍박과 고초를 겪다가 검찰총장을 물러난 뒤 정치에 입문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까지 참으로 놀라운 기록을 만들었다. 역대 이런 경우는 없었다. 한마디로 정치초년생이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을 모두 제치고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으로 등극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것은 그가 핍박을 받을 때 국민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를 정치판으로 이끈 것이다.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불러냈다. 그리고 국민이 대통령으로 세웠다. 법과 질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당사자로서는 혹시 꿈을 꾸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극적인 상황들의 연속이었다. 국민이 불러내고 국민이 만든 대통령이 갖는 의미는 무척 크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 해외에서도 크게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제무대에서의 기대감도 매우 크다.
당선인이 지금 시급히 챙겨야 할 것은 코로나 비상상황이다. 코로나 변이종인 오미크론 팬데믹이 상상할 초월할 정도로 극심하다. 방역포기가 아니냐고 할 정도다. 하루 35만 명이 넘는 역대 최다 신규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업시간도 밤 11시까지로 완화됐다. 확진자가 쏟아지는데 영업시간이 완화됐다는 것은 그동안의 방역행정으로 볼 때 어찌 보면 거꾸로 가는 방역지침이다. 지금까지 누적확진자만도 700만 명을 향하고 있고 누적사망자만도 1만395명에 달한다. 재택치료자도 무려 13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혹시 정부가 방역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아해 하고 있다. 이른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방역이다. 이는 한마디로 방역실패를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마치 감기에 걸린 것처럼 치부하며 코로나 방역을 국민책임으로 전가시키는 비겁한 방역행정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거세다. 초기부터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해외입국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자초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다.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웃나라 대만은 마스크를 벗고 다닐 정도로 부러운 상황이다. 대만은 그만큼 국민들을 철저히 지켰다. 참으로 부럽다. 이제 방역이든 사회적 거리두기든 방역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시급하다. K방역의 허풍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하는 코로나대책이 나와야 한다. 당선인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규합해 새로운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나라 곳곳이 난리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런 난제들을 잔뜩 안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게 된다. 아마도 대통령 집무실부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새로운 시대, 희망찬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상징한다. 하지만 갈등과 반목, 분열과 대립으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암적인 불순세력들은 단호하게 척결해야 한다. 구태의연한 자세로 개혁과 변화에 저항하거나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세력을 통합과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결코 안 된다. 불순세력 앞에서는 단호하되 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만을 생각하며 국민만을 위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공감하는 투철한 통치철학으로 밖으로는 나라의 품격을 높이고 안으로는 국민행복과 미래비전을 그려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이 국방력이 없이는 평화가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국방력도 새롭게 강화시켜야 한다.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택이 국민의 승리이자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정권교체의 열망이었다면 과연 그 선택이 옳은 것인지는 지금부터 쓰이는 역사의 페이지가 답할 것이다. 벌써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며 존경받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 속에 우뚝 서길 국민들은 소망하고 있다.
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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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의 의미
제 20대 대통령 사전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최고치다. 심지어 호남의 경우 전남이 51.45%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전북 48.63%, 광주 48.27%로 무려 50% 안팎을 기록했다. 세종시도 45.11%를 기록했고 대전 36.56%, 충남 34.68%로 대전과 충남, 세종이 평균 36.2%를 기록했다. 수도권인 서울 37.23%이고 가장 낮은 경기도도 33.65%를 기록했다. 영남은 경북이 41.02%, 대구 32.25%, 부산 34.25%, 경남 35.91%, 울산 35.3% 등이다. 4일과 5일 유권자 4,419만 7,692명 중 무려 1,632만 3,602명이 투표에 참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대선 26.06%, 2020년 26.69% 보다 무려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코로나가 없던 시절보다도 훨씬 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과연 무슨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 자못 궁금하다. 물론 여당과 야당들은 아전인수격으로 이를 해석하고 있다. 자당을 위한 높은 투표율이라는 식이다. 요즘 연일 25만명이 넘는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는데도 이를 무릅쓰고 투표장으로 달려간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오직 하나다. 그것은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서이다. 심지어 확진자와 격리자들조차 아픈 몸을 이끌고 투표장으로 나섰다. 절박한 심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며 신성한 주권을 행사했다. 참으로 감동적인 모습들이다. 이번 사전투표율이 던져주는 첫 번째 의미는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참으로 중차대한 선거라는 점을 국민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민주시민의식을 유감없이 보여쥤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도 두려워하지 않는 애국심이다. 네 번째는 사전투표에 따른 부정선거시비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당했다는 점이다. 이외의 의미도 선거이후 많은 분석들이 쏟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는 3월 9일 본투표이다. 분석가들은 역대 최고인 사전투표율을 감안하면 86%~87%의 총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10명 중에 8명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역사에 길이 기록될 놀라운 투표율이 아닐 수 없다. 사전투표의 열기와 민주시민의식 그리고 애국심이 이어진다면 기록은 분명 경신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전을 펼치며 자신들을 지지하는 구름 관중들을 놓고 엄청난 세력을 과시한 여당과 야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듯하다. 마치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령했다는 듯이 높은 사전투표율을 아전인수격으로 풀이를 하고 있는데서 엿볼수 있다. 물론 나름대로 조사분석한 내용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남은 기간 더욱 불꽃 튀는 막바지 열전이 펼쳐질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것이다.
아쉬운 것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날로 높아가는데 선거관리는 아직도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다. 늘 부정선거 시비와 불공정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빌미를 만들고 있다. 이번 사전투표에서도 이곳저곳에서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투표에서 혼선을 야기하면서 4시간이나 최종투표율 집계가 늦어졌다. 이런 식으로 좌충우돌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늘 부정선거 시비나 불공정 시비에 휘말려 선거의 본질을 흐리게 한 쓰라린 경험이 있어 왔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선거관리문제는 본투표에서는 철저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에 휘말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수준높은 민주시민의식에 걸맞는 선거관리 자세와 정당정치의 모습이 절실한 시기에 와 있다. 철저한 선거관리와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 이번 대선은 이런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오는 3월 9일 제 20대 대한민국대통령이 멋지게 탄생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국민의 위대한 선택과 함께 역사에 큰 획을 그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이 보여주는 행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한다.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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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한 선거전
대통령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선거전이 혼탁해지고 있다. 역대 이런 선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폭로전과 비방전이 도를 넘고 있다. 세몰이를 위한 국민편갈이도 여전하다. 권력을 잡기 위한 선거의 승리를 위해 각 진영들의 셈범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국민들의 환심과 이합집산을 위한 공약들도 남발되고 있다. 모든 후보들의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슬로건들 내걸고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 진실성이 함축되어 있는지도 의문이다. 후보등록금이 3억 원이나 되고 당선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이를 선뜻 내놓고 나선 군소정당의 후보들의 모습도 예나 지금이나 이채롭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후보들의 방송토론회도 개최됐으나 심야토론이 되자 불공정하다며 반발도 거셌다. 공정한 규칙에 위배된다는 불만이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유력후보 중심의 대선 초점은 선관위나 방송국 모두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유력핵심 주자들의 국민적 지지양태도 변하고 있다. 각 정당들은 여론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전을 펼치며 공약을 쏟아내며 안간 힘을 다하고 있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구름 관중들을 놓고 엄청난 세력을 과시하고 있다. 군소후보들이나 유력후보군에서 벗어난 후보들의 연설회장은 썰렁하기까지 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요즘 후보들이 유세에서 쏟아 내놓은 말들도 자칫 상대후보들이나 정당들의 감정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정발언이 나오면 SNS를 통해 조롱과 비아냥거림으로 응수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유력 후보들 간에도 상대방 비방이나 폭로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 원래 선거가 이런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극단을 치닫고 있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극과 극이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마치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것인 양 포장이 되고 있으니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후보들이 목청을 높이고 있으니 이렇데 된다면 국민들은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파라다이스 같은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각은 지지후보들 따라 갈라지고 있는 것 같다. 무엇인 정답인지 헷갈린다.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길이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인지 국민들은 선택해야 한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행의 길인지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의 행복이 펼쳐지는 길인지 판단해야 한다.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번 20대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잡느냐 아니면 놓치느냐에 대한 유불리 셈법이 벌써부터 작동하고 있다. 이른바 적폐척결논쟁이다. 정권을 놓치면 지난 정권처럼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당에 있고 지금의 정권도 적폐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야당의 공언 앞에서 대선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선거철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제공되고 있다. 선거철에 뿌려지는 돈인 만큼 말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과연 어느 정도 환심을 살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상대적 박탈감마저 주고 있다. 이미 휴업을 했나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은 이럴수록 더 고통이다. 지원금이 뿌려질 때마다 부가세를 냈는지 안냈느니 여러 가지 조건이 나붙으면서 가득이나 힘든 개인사업자들에게 이중고를 안기도 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제한 때문에 초토화된 영업환경이 300만원을 준다고 해서 과연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여기에서도 여당과 야당후보들의 논법이 달라지고 있다. 야당은 1,000만원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마후보 중에는 억대의 지원금을 공약으로 내놓은 인물도 있다. 무엇이 코로나 난국을 극복할 해법인지 난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방송토론회가 거듭될수록 후보들의 색깔도 드러나고 있다. 수준 높은 토론회인지는 시청자인 유권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준비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오버액션을 하는 것인지 후보들에 따라 중량감이나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식견이 난국을 제대로 헤쳐갈 수 있는 자신감이 묻어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부호다. 지금의 정당정치가 올바로 나아가고 있는지 차제에 잘 살펴야 한다. 선거철에만 등장하는 화려한 공약들이 선거 후에는 거짓공약으로 둔갑하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국민들이 아니다. 급조된 공약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당행태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오로지 권력쟁취만이 지상과세인양 허세를 부리는 후보는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선거 홍보물도 각 가정에 전달됐다. 과연 어느 후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소후보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출마했는지 재산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도 흥미롭다.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마찬가지다. 14명의 후보들의 색깔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공통점은 자신이 대통령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전이 뜨거워질수록 이번 선거가 국민들에게 던져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역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될 대선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부정적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다. 선거 내내 비방과 폭로전이 난무하고 궤변이 등장하고 후보들보다 부인문제가 대서특필하는 역대 보지 못한 선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들은 선거이후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지 않다. 국민들은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이 요동칠 것이라는 점을 예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선이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여야의 충돌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선거라는 점에서 혼탁한 선거전만큼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성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20대 대선의 역사를 국민의 선택으로 기록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엄중하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는 부정선거 시비가 재발해서는 결코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빌미를 제공하는 선거관리행태를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며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비방과 폭로전이 난무하는 혼탁한 선거를 국민의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잘 해야 한다. 당선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각종 불법과 탈법, 꼼수를 동원하는 음성적 활동을 차단해야 한다. 나라의 운명이 달린 선거가 부정선거에 휘말린다면 국론분열과 갈등, 대립으로 그 후유증은 엄청날 것이다. 선거는 언제나 그래 왔다는 식으로 가볍게 치부하며 혼탁한 선거전을 인정하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부정선거나 불법을 획책하려는 무리들이 숨어서 작당을 한다면 과감히 색출해 척결해야 한다. 국민들도 감시자가 되어 공명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작금의 나라 상황이 과연 이번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도 걱정이 앞선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참여의식과 올바른 선택이 모든 불의와 부정을 물리치는 첩경이자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우는 민주시민의 자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시점이다.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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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민의 관계
요즘 대한민국은 3월9일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곳곳에 후보들의 현수막이 나붙고 벽보도 부착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통령선거전이 시작됐다. 그런데 현수막과 벽보를 보는 순간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 무려 14명의 후보들이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선거에서는 15명 출마에 2명이 중도 포기한 것을 감안하면 최다기록 갱신여부가 주목된다. 이들 최종 등록 대선후보들은 보면 정당인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작가와 회사대표, 노동자, 국회의원 그리고 강연인이 각각 한명씩이다. 여성후보 2명에 남성후보 12명이다. 60대가 6명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4명, 50대와 70대가 각각 2명 순이다. 최고령은 79세다. 그동안 언론들이 유력주자들만 조명하는 바람에 나머지 후보들이 철저하게 외면당해 이들의 행보를 제대로 접할 수가 없었다. 이름도 생소한 사람들도 보이지만 앞선 대통령 선거에 이미 출마했던 인물들도 있다. 상당수 후보들이 객관적으로 인지도가 극히 떨어지고 당선이 어려운데도 무엇 때문에 굳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했는지 의아할 정도다. 그동안 이런 것을 두고 후보자들이 난립했다고 말해 왔다. 막대한 선거자금이 소요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도 대통령감이라며 나선 이들의 용기가 참으로 가상하다. 중도포기할지 아니면 완주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물론 선택의 몫은 국민이지만 이들이 내세우는 슬로건들이 예사롭지만은 않다. 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도대체 대통령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이 자리를 쟁취하기 혈전을 벌이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물론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대통령은 사실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최고의 통치자다. 나라를 대표하고 5년 단임의 임기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된다. 이른바 대통령의 당선은 곧 권력을 잡는 것을 말한다. 권력을 잡는 정당은 여당, 권력을 잡지 못한 정당은 야당이 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목적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처럼 정권을 잡는데 있기도 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권이냐 민생이냐는 양날의 칼이다. 일단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어야만 정치권력을 통하여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행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잘 행사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을 포함해 국가기관의 모든 행위가 한정적이지만 사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 국군통수권자이기도 하다. 정부수립이후 지금 19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12명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20대 대선을 포함하면 13명의 대통령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지만 역대 대통령들의 과거사를 돌아보면 불행한 역사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기도 하다. 아직도 이런 역사는 진행형이기도 하다. 이런 참담한 역사 속에서도 대선은 어김없이 치러지고 있다. 지난 1987년 대통령직선제로 국민의 손에 다시 돌아온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어 왔다. 이 토대 위에서 여야 정당들이 한마디로 정권을 잡기 위해 혈전을 벌인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지도 잘 알고 있다. 국민의 선택이 과연 누구인지는 오는 3월 9일이면 드러난다. 이런 선택을 받기 위해 후보들이 전국을 누비고 있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오미크론이 10만 명이 넘어섰는데도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표심을 공략하는 선거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안타깝게도 폭로전과 비방전의 혼탁한 선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누가 뭐래도 선택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각종 언론매체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성향을 분석해 내놓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도 참으로 많아서 어느 것이 정확도가 높은지는 아리송하다. 하지만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여론의 추이에 각 정당이나 국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월 9일 선거에 국민선택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여론조사 추이를 가볍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國民)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이나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국민이 그 권한을 위임받을 인물을 아무나 선출할 수는 없다. 감언이설과 거짓 공약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 냉철한 이성과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선거이기 때문이다. 무려 1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어떤 인물이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를 바로 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르는 지배자가 아닌 국민행복과 민생을 살피는 올바른 일꾼이 절실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오미크론 확산공포와 경제난, 부동산 폭등 등 곳곳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차기 대통령에게 이런 난제를 해결할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 대통령을 바로 뽑는 올바른 국민의 선택만이 나라가 사는 길임이 분명하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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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의 교훈
오미크론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서 4만 명대를 향하며 최다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다. 한마디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다. 불과 얼마 전 1만 명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5일 현재 3만6,362명, 6일 3만8,69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2만5,86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설 연휴를 거치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1만7,258명이던 신규확진자가 연휴 마지막 날인 2일에 2만269명을 기록하더니 5일에는 급기야 3만6,362명, 6일 3만8,691명을 기록했다. 참으로 놀라운 확산 속도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전국이 난리가 아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백신패스가 무력할 정도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한탄스럽기 짝이 없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80%를 차지해 이미 우세종이 되어버렸다.
정부가 부랴부랴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오미크론 우세종 전환에 따른 의료체계를 전환했다. 코로나 오미크론 우세종 신속항원검사를 3일부터 도입했다. 자가검사키트로 15분 만에 알 수 있는 검사다. 전국 256개 선병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PCR검사로 인한 결과가 나오기 까지 시간이 걸리던 방식에서 시간을 아껴주고 빠른 치료를 받도록 했다. PCR검사 대상자도 고위험군만 해당한다. 아무나 받을 수 없다. 60세 이상이나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고위험군에 한정되고 있다. 일반성인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등 동네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혹은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양성이 나와야만 PCR검사가 가능하다. 기존 방식이 크게 바뀐 것은 사실이다. 확산속도가 빠른 것인지 검사방식이 빨라져서 그런지 확실히 폭발적인 증가세로 전국이 난리가 아니다.
물론 이런 증가세는 비단 우리나라 일만이 아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하루 1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새로운 변이 종인 스텔스오미크론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럽 쪽은 계절 독감으로 간주하며 코로나 해방을 선언하고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에 이어 스웨덴도 코로나19 방역 해제를 선언했다. 스웨덴 총리는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핀란드도 다음 달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의 백신 접종 또는 음성증명서 제출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고 한다. 하루 확진자가 50만 명에 이르는 프랑스와 10만 명인 영국 역시 방역 패스와 공공장소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등이 다음 달부터 없어진다. 한마디로 유럽은 코로나 방역패스 해제를 기정사실화 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전략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3월 1일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실행한다고 난리가 아니다. 벌써 13세에서 15세의 2차 접종률이 76%를 넘어서고 있고 16세에서 18세도 1차 접종률이 81%를 넘어섰다. 3월부터는 방역패스가 있어야 학원에도 갈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백신접종이 필수가 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영업시간 제한, 백신패스 적용 등 지금까지 시행된 각종 방역정책이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기는커녕 하염없는 규제일변도로 모기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 규제와 방역패스, 영업시간 제한에도 더 폭발적으로 신규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현행 방역대책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포자기한 상태다. 특히 정치행사장을 보면 오미크론이 무슨 대수냐 싶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정도다. 유럽에서 계절 독감으로 간주한다고 하니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물론 정부도 세계 각국의 흐름도를 잘 살펴야 할 시점이다. 설 연휴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확진자는 백신 3차 접종을 비웃고 있다. 돌파감염 사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백신이 변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변이종인 스텔스오미크론이 등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코로나 신경쇠약이 걸리기 십상이다. 국민들의 정신적인 피로감이 임계점을 넘어 선지도 오래다. 새로운 백신과 치료약 등장 소식이 있긴 하지만 정부도 규제 일변도인 막고 품는 식의 방역정책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의료전문가들과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 많다.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은 어디로 갔나를 묻고 싶다. 이제라도 코로나 대책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장단기적인 대응전략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 혼돈시대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부스타샷까지 백신을 접종하고도 오미크론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규제, 백신패스만을 최고의 정책으로 고집하는 한 국민신뢰와 K방역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으로 이에 걸맞은 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신규확진자 숫자만 발표할 일이 아니다. 작금의 오미크론 확산 사태가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방역실패에 따른 책임소재도 분명 가려야 한다. 오미크론 확산공포로 다시 치명타를 맞고 있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알아서는 안 된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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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은 기쁨이자 희망이다
우리말에 대목(大木)이라는 말이 있다. 설·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경기가 활발한 때를 일컫는 말이다. 재래시장이건 대형마트건, 일반 상점이건 명절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시점이 바로 대목이다. 그런데 이런 대목이 사라졌다. 바로 코로나 때문이다. 올해는 델타변이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명절 분위기를 한마디로 잡쳤다. 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최다기록을 경신하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에 접종한 백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부스타샷도 마찬가지다. 오미크론의 돌파감염과 확산 속도는 설 대목을 기다리던 상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버리고 말았다. 설 연휴 고향을 찾는 발길조차 막아버리고 있다. 백신접종으로 올 설에는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는 꿈이 사라졌다. 당연히 설 대목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말았다.
2년여에 걸쳐 코로나 사태가 설과 명절을 모두 앗아가 버렸다. 사회적 분위기조차 흥이 나질 않는다. 과거에는 설을 앞두고 대목을 보는 재미에 상인들도 웃음꽃이 만발했다. 어린이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설렘으로 가득했다. 한마디로 전국 곳곳이 따스한 삶의 정취가 물씬 풍기며 행복한 만남이 이뤄졌다. 한때 이중과세라고 해서 이를 막으려 했지만 민심을 거스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 2년여의 세월은 명절 분위기를 송두리째 짓밟고 있다. 침체된 대목분위기에서 상인들의 한숨이 절로 나오고 있다. 특히 2022년의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참으로 무서울 정도이니 방역당국조차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설 명절 연휴를 맞았지만 국민 모두가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동심을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설빔을 기다리는 마음이 곧 동심이었다. 설을 맞이하여 새로 장만하여 입는 옷, 신발을 일컫던 설빔이 잊어지고 있다. 설빔으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아이들의 환한 모습과 고향을 찾아 줄을 잇는 귀성객들의 행렬이 사라졌다. 가는 곳마다 마스크에 얼굴을 가리고 오미크론 감염을 걱정하면서 다녀야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어쩌다가 이런 사태를 빚게 되었는지 21세기 바이러스 공포가 첨단 과학시대를 무색케 하는 것 같다. 위드코로나 시대가 선언되던 지난 해 11월의 분위기와는 영 딴판이다. 불과 석 달 만에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으니 어린이들이 설레는 설 명절 분위기를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다 6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귀성객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래도 설명절의 여유로움을 찾아야 한다. 닷새간의 긴 연휴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고 비록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설 명절의 참뜻은 잊지 말아야 한다. 부모님의 안부를 살피고 친인척들과의 우애도 다지고 조상님들의 음덕도 기려야 하는 마음이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설 대목을 사라지게 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저해한다고 마냥 우중충한 얼굴로 명절을 보낼 수는 없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오미크론을 감기처럼 치부하며 가볍게 여길 일도 아니다. 노령층에는 치명적일 수가 있다.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조심하면서 설 연휴를 보내야 한다. 우리민족의 애환을 함께 해온 설 명절은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게 해도 정겹고 설레는 고유명절임에는 틀림없다. 윤극영 작사 작곡의 설날이란 동요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에게도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한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들이고 새로 사 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참으로 정겨운 동요가 아닐 수 없다. 색동저고리, 떡국, 세배, 세뱃돈, 윷놀이, 연날리기, 팽이치기 등 설 명절에 등장하는 정겨운 말들이다. 실제 나이도 한 살 더 먹게 된다. 설 명절은 분명 덕담이 오가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자 축제의 날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예부터 지켜온 설 명절만큼은 모두의 기쁨이자 희망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비록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힘든 설 명절이지만 마음만큼은 고향과 가족, 친인척들과 함께 하며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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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때 택시운전사였다
나는 금강을 가로지르는 대전과 세종을 오고가는 택시운전사였다. 직접 택시운전대를 잡고 민생탐방에 나섰던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 일반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택시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정밀검사, 자격시험, 교육 등을 거쳐 이미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영업용 택시근로자들의 애환을 직접 경험하였고 각종 교통표지판의 적정설치 여부, 교통신호등 연동체계, 주ㆍ정차 금지구역 지정 적정여부 등 교통안전 시설과 불편사항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하여 여론을 수렴하였다.
민생체험을 통해 수렴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앞으로 교육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택시법 논란을 비롯한 각종 교육 정책현안에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민생투어에 나선 것이다.
여느 택시기사들과 똑같이 24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사납금 17만원을 채우기 위해 세종지역 구석구석을 누볐다.
지난 2018년 택시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올해로 4년차 베테랑 택시기사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명심, 또 명심한다. 지난 4년의 시간을 믿고 지지해 주신 교육가족들께 보은하고, 일정상 자주 뵐 기회가 없는 시민들과 마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 시민들께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체력이 허락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민생탐방 택시운전을 멈추지 않을것이다.
택시면허 취득 4년차로서 택시운전을 하다 보면 손님들의 생생한 민심과 지역 교육 정책 현안에 대한 얘기들을 격의 없이 들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많은 시민들과 교육가족들이 세종시 지역 경제와 교육문제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만큼, 대기업·패션기업 유치와 특성화 학교와 글로벌 시스템을 갖춘 교육 인프라를 통해 세종시 경제 발전과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톨스토이는 일찍이 “ 인간은 고독할때 참다운 자기 자신을 느낀다.”라고 했다. 30여년을 교직에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 낯설고, 피곤하고, 자존심 상한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럴까?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 걸까? 무엇이 나를 여기에 있게 만들었을까? 그러나 한번 일하기로 선택한 이상 여기서 주저 앉으면 안되지 하며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근무하였다.
알다시피 택시손님은 너무도 다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손님을 맞아하고 응대하는 기법이 유연해졌다. 손님의 수준에 따라 질문의 수준도 달라지고, 그대 그때 상황변인을 내것으로 체화시키며, 강의실에서 배우지 못한 인간시장의 적나라함을 몸소 체험하였다.
그래서 고독했고, 참다운 나와 세상을 배우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 세상에는 버릴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택시운전을 통하여 절실하게 배운 것이다. 이제는 그 무엇을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왕하는 것 최고로 잘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충만하다.
따라서 금강을 가로지르고, 새벽의 여명을 맞으며, 풍상을 섞어치는 인고의 시간들이 내 인생의 앞길에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희망의 증거로 보일 것이다.
2022-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