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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다. 보험료 다이어트를 위한 네가지 꿀팁!
김생명씨는 매월 자동이체 되는 종신,연금,암,운전자,화재,실손보험 등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늘 고민이 많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깰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다. 사람도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지만 보험도 마찬가지다. 부담스런 보험료 때문에 경제적 불편함이 따른다면 보험료도 다이어트 해야 한다.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은 올릴 수 있는 보험료 다이어트의 네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는 종신과 연금보험은 각각 가입할 필요는 없다.
종신과 연금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이다. 하지만 반드시 각각 가입할 필요는 없다. 경제활동기에 조기사망으로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배려를 위해 종신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막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은퇴 후까지 생존해 있다면 그동안 불입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연금전환하여 부족한 노후자금을 보탤 수 있고, 추가납입기능을 활용한다면 연금액을 올릴 수도 있다. 또한, 예정이율이 고정되어 해지환급금이 가입시 확정되므로 향후 금리하락에 대한 위험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없는 비과세에 해당되어 연금 및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도 있어 일찍 사망할 위험과 오래 살 위험을 한꺼번에 보장받으면서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둘째는 경제활동기에 보장을 집중할 수 있는 갱신보험 활용한다.
비갱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싼 대신에 일정기간 납입을 하면 만기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갱신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비갱신보험만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비싸고 보장은 낮아지는 단점이 발생하므로 두상품의 보장비중을 적절히 조절하는게 중요하다. 비갱신보험으로 100세까지 보장을 확보하고, 저렴한 갱신보험으로 경제활동기에 집중해서 보장을 받는다면 보험료도 아끼고 필요한 때에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30대처럼 경제적으로 중요한시기에 발병 확률이 높은 암보험을 가입한다면, 갱신보험과 비갱신보험의 비중을 5:5가량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보험료를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치료에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갱신형상품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치매보험과 같이 60세 이후에 발병확률이 높아진다면 비갱신보험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는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갱신주기를 확인한다.
먼저 본인이 어떤 실손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보험증권을 찾아보는 것이지만, 보험료가 인상되는 갱신주기가 3년,5년,1년인지를 찾아보면 된다. 먼저 1년갱신이라면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한 15년주기 재가입형태의 실손보험이며, 2세대 실손보험이라고 불린다. 이 보험은 가입하고 15년이 지난시점에 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재가입 된다. 따라서, 그냥 유지하면 되지만 3년,5년갱신의 실손보험은 위험률이 높아 갱신시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무조건 해지하지 말고 건강상태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2021년 7월에 판매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은 있으나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지급 횟수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되는 특징이 있으며 재가입시기도 5년으로 단축되었다.
또한, 실손,운전자,배상책임보험 등은 비례보상되므로 동일한 보험을 두 개 이상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이 중복되어 있다면 개인실손중지제도를 활용하여 중복가입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넷째는 주기적인 보장분석서비스를 통한 보장관리가 필요
보장분석과 보험리모델링은 전문가와 상의하는게 중요하다. 가까운 농축협이나 농협생명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행복보장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데 기가입된 보험상품의 전체보장현황,상품별,연령별주요보장현황 외에도 납입횟수와 갱신을 포함한 최대보험기간이 확인 가능하고 연령에 따라 주요 보장 항목 보장금액 추이까지 설명해 주므로 중복되어 있는 보장과 필요한 보장대비 부족한 보장의 크기는 물론 보장되는 나이 등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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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의 “나비효과”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는 인류의 많은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2년여 전 처음 발병 때 원인을 모르고 공포에 떨기도 하고, 단기간에 극복되리라는 희망을 품 기도 했지만 코로나(COVID-19)는 많은 변이를 일으키며 끈질기게 확진자를 양산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방역 수칙준수, 기업들의 다양한 대응, 교육 현장의 변화, 의료분야의 지속적인 백신 개발과 접종, 치료 약의 개발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합심 노력의 결과 코로나는 팬데믹에서 주기적 발생가능한 엔데믹으로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
잠시 우리 모두의 시선이 코로나 대응에 쏠려 있는 이때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언론 기사가 눈에 뛴다.
꿀벌 실종 사건...
농촌진흥청과 한국양봉협회 추산으로 전국의 꿀벌 중 약 18%가 사라졌다. 벌통 하나에 벌이 평균 약 2만 마리가 있다는 걸 감안하면 봄철 꽃가루 채집에 나서야 할 꿀벌 약 78억 마리가 실종된 것이다.
지난 달 13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월동 벌 피해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꿀벌 실종사건의 ‘주범’은 지난해 발생한 해충인 꿀벌응애와 천적인 말벌이며 여기에 이상기상이라는 환경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해 9~10월 발생한 이상 저온현상으로 꿀벌 발육이 저하됐고 11~12월에는 이상 고온으로 월동을 시작한 일벌들이 꽃가루를 채집하러 나가면서 체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한 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일부 농가에서 꿀벌응애를 막기 위해 기존보다 과다한 살충제를 사용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꿀벌이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먼저 벌꿀 생산량의 감소를 떠올릴 수 있다. 벌꿀의 생산주체인 꿀벌이 사라진다면 직접적으로 벌꿀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자연에서 많은 식물과 인간이 섭취하는 수많은 작물이 자가 수분이 불가능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꿀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몬드는 꿀벌 수분 의존도가 100%이며 아보카드와 양파는 90%에 달한다.
유엔환경계획(UNEP) 관계자는 “세계 식량의 90%를 제공하는 100종의 작물 중 70종 이상이 꿀벌에 의해 수분된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런 꿀벌이 사라지면 농산물 생산이 줄어들고 나아가 식량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나비효과란 사회 일반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으로 기상학자 로렌즈(Lorenz, E. N.)가 사용한 용어이다,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코로나 상황으로 유례없는 몸살을 앓고 있는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 봄에 이어 여름이 오고 있다.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 매화, 벚꽃, 연산홍, 라일락 등 봄 꽃에 이어 초여름 꽃들과 송악가루로 신록이 나날이 우거지고 있는 요즘 이 아름다운 꽃들과 작물들 사이에 꿀벌이 분주하게 날아다니며 건강한 날갯짓과 왕성한 활동으로 자연과 인간에게 건강한 생태계를 이어갈 수 있는 “벌의 효과”를 기대해 본다.
또한 올 해 새삼스레 꿀벌의 고마움과 우리 자신과 꿀벌 보호를 위한 기후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작은 실천을 다짐해 본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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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치의 사전투표율 민심은 어디로 가나
[세종타임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62%를 기록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로는 역대 최고치이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율 20.1%보다는 0.48%포인트가 높다.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치러진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전남이 31.04%의 투표율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 25.2%, 전북 24.41%, 경북 23.19%, 세종 22.39% 순이었다. 수도권 투표율은 서울 21.2%, 인천 20.08%, 경기 19.06%를 기록했다. 이밖에 충남은 20.25%, 대전 19.74%, 광주 17.28%, 부산 18.59%, 울산 19.65% 등은 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14.8%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최종 21.76%(26만1천308명)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는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면서 투표율 역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지역구별로는 충남 보령서천 투표율이 29.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선주자급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각각 출마해 관심을 모은 인천계양을(24.94%)과 경기 성남분당갑(22.56%)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제주을 22.31%, 강원 원주갑 20.76%, 창원의창 17.69%, 대구 수성을 16.88% 등 순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에 이어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사실상 미니총선인 국회의원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져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놓고 과연 어느 정당에게 표심이 몰린 것인지 벌써부터 유·불리를 놓고 정당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전국 유권자 4,430만3,449명 가운데 투표를 마친 913만3,522명이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 자못 궁금하다. 물론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 36.93%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율 26.69%에 비해서도 낮았다. 하지만 전국 단위 선거 사전투표율 중에서는 네 번째로 높다는 점이 간단치 않다. 지방선거 역대 최고치라는 기록도 마찬가지다. 투표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 고장 내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다 인천계양과 경기성남분당갑, 그리고 충남보령서천의 국회의원 등 7개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이하게 대구가 14.8%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 수성을 16.88%로 마찬가지다.
이런 전국적인 사전투표율은 오는 6월1일 본 투표의 판세를 가늠한다는 측면에서 각 정당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아전인수 격 해석이고 본 투표를 통해 승패가 갈릴 것은 분명하다. 아직도 선거전은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의 완패의 설욕이냐 아니면 지방권력 사수냐를 놓고 이른바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선거전 각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도 엎치락뒤치락하며 박빙 지역이 나와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도 연출되었다. 과연 주민들의 선택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도 출구조사의 예측발표가 정확히 들어맞았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 상황을 그려낼 것으로 보고 있다. 6월1일 본 투표 개표에 앞서 발표되는 예측조사에 관심도가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선정국의 판세가 계속 이어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지를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대선에 이어 국민의 마음이 투영되는 선거라는 점에서 정치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매우 짙다. 무엇보다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시대적 요청을 담고 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나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주민들의 관심도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 역대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이 말하고 있다. 최고 8장을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투표를 하고 교육감을 포함해 보통 7장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주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정성껏 모아지고 있다. 바로 민심이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요동칠 것이 분명하다. 성찰의 시간과 새로운 각오의 시간이 필연적으로 다가서게 된다고 본다. 주민들에게는 선거가 축제이기는 하지만 심판의 장이기도 하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민들을 위한 일꾼을 뽑는 것이지 상전을 뽑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늘 이 점이 간과되고 있는 듯하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 일해 달라고 참된 일꾼을 뽑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본 투표가 남아있다. 진인사대민명(盡人事待民命)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그것도 정정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다가서야 한다.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보인 민심이 어디로 갔는지는 오는 6월1일이면 확인된다. 모두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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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유권자의 힘
언제부터인가 선거에 여론조사 방식이 적극 도입되면서 대한민국에는 여론조사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업체는 올 1월 30일 현재 89개 업체로 인구 6천 600만 명인 프랑스보다 6.8배, 1억 3천만 명인 일본보다 4.5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내경선이나 후보자단일화 등 정치적 결정에 여론조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의 마음을 읽어보는 예측조사, 선거의 판세를 가늠하는 분석에 이르기까지 여론조사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언론들도 여론조사분석을 우후죽순처럼 쏟아내 놓고 있다. 난립하고 있지만 실제 15개 안팎의 여론조사업체들이 주목받고 있는 업체들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론조사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지만 조사업체에 따라 하루 만에 그야말로 180도로 달라지는 여론조사결과를 내놓고 있어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것을 신뢰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실제 일부 여론조사기관의 작위적인 여론조사 방법에 조롱거리가 된 적도 있다. 이번에도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응답값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한 혐의가 있는 모 여론조사기관과 그 대표 등을 지난 4월 21일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출구조사에서 비교적 정확한 예측결과를 내놓는 것을 보면 여론조사를 마냥 불신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고 무수한 언론들이 저마다 다른 업체들에게 조사를 의뢰해 같은 시기인데도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믿으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불성설이 다. 여론조작을 통하여 선거 판세를 뒤집거나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 어떠한 행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는 선거이후에 분명하게 가려지게 되어 있다. 선거이전에도 왜곡해 공표하고 보도하는 부당행위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다.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런 수법과 지능화되어 가는 여론조사조작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그만큼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제가 아니라 무엇인가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과 조사방법이나 기법의 문제를 새롭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첨단 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변화가 중요하다. 지금 유권자들이 생소한 조사기관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당연히 조사결과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엿보려는 여론조사가 헛다리짚는 식이 되어버리면 여론조사를 하는 의미를 살릴 수 없다. 조롱거리를 떠나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번 6.1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조망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국에 7군데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미니총선처럼 함께 치러진다. 그만큼 여론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어 지금은 여당과 야당이 뒤바뀌었지만 향후 정치풍향계를 가늠하는 선거로서 큰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17개 광역단체장이 어느 정당이 석권할 것인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수시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일희일비 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교육감까지 최고 7장의 용지를 받아들고 투표를 해야 한다. 국회의원보궐선거 지역인 7군데는 한 장 더 받게 된다. 사전투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실시된다. 길거리에는 이미 후보들의 현수막과 선거벽보가 부착되어 선거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대선만큼은 높지 않은 듯하다.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의 등장에 지역유권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투표 성향이 궁금해지는 이유이다. 물론 오는 6월 1일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 투표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6.1지방선거는 만 18세 이상이 투표를 하게 된다. 대선에 이어 유권자인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의미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을 어떻게 위무하고 지방정치의 활력을 되찾느냐하는 점에서 참다운 일꾼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갈망하고 있다. 과거처럼 정치적인 이벤트에 부화뇌동하며 표심이 작동하는 그런 현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의 일꾼을 잘 뽑아야 지방정치도 발전할 수 있다. 주민자치의 성숙된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시작해 3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지방자치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도 지방자치4.0시대를 선언해야 한다. 핵심가치는 물론 의식구조도 변화하고 인물들도 더욱 새로워져야 한다.
단순히 4년 임기를 채우거나 입신양명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구태의연한 인물들을 솎아내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의 마음이고 민심이다. 여론조사는 최소한 이러한 마음을 읽어내야 한다. 여론을 조작하여 유권자의 마음을 왜곡하려는 일체의 시도가 있다면 이는 공공의 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꽃피려면 그 과정과 절차도 민주적이고 정당해야 한다. 선거는 유권자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힘을 모으기 위해 후보자들은 여론조사에 자만하거나 실의하지 말고 선거운동이 끝나는 순간까지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고 진인사대민명(盡人事待民命)이다. 선거는 유권자의 힘이자 국민이 주인임을 확인하게 해준다. 이번 선거도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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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주목된다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실시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요 정당의 후보 경선도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 채비가 시작됐다. 벌써부터 후보들의 지지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이른바 세몰이가 시작된 것이다.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광역의원선거, 지역구기초의원선거,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이다. 여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국 7곳에서 치러진다. 대구 수성구을과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 7곳이다. 미니총선이다. 올해는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어 투표용지가 총 7장이며 투표용지 색도 다 다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게 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의원을 뽑게 되어 5장의 투표용지를 각각 받는다. 이번 선거는 오는 27일과 28일에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6월 1일 본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출된 인물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임기로 지방정부를 이끈다.
이번 선거는 지난 3월 대선이후 실시되는 지방선거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지역별로 민심의 향배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을 싹쓸이했다. 특히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대부분을 석권해 거의 일당독주시대를 만들어버린 지방선거였다.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독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여론조사를 볼라치면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을 검증한다며 시험도 치르면서 변화를 시도했다. 경선규칙과 면접도 강화하여 탈락자들의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 경선후유증은 주요 정당 모두가 겪었지만 대세는 꺾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른바 물갈이 현상이다. 현역 기초단체장들의 물갈이 공천이 여야를 막론하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현역 광역의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무소속행을 선택했지만 결과는 지켜보아야 할 듯싶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을 몇 군데나 석권할 것인지가 벌써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여기에다 다소 관심이 떨어지고 있지만 교육감 선거도 치러진다. 교육감 후보자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들은 후보단일화를 꾀하며 자구책을 찾는 모습이다.
지방선거는 오는 19일(목)부터 31(화)일까지 13일간이 선거운동기간이다. 20일에 선거벽보가 부착되고 22일에는 선거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이 발송된다.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러지는 곳에서는 8개의 선거가 치러지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선거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벌써 각 선거캠프는 요란하다. 경선 후유증에 따른 합종연횡의 모습도 보인다. 아예 경선에서 탈락한 캠프의 주요 인물들이 당을 갈아타고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반증이다. 선거홍보물이나 선거벽보를 통해 후보자들의 면면이 드러나게 되지만 이번 선거는 정당의 검증보다는 유권자들의 검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20여 일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국민의 마음을 읽게 되는 선거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집무실 시대를 연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었는지 이번 지방선거는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민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이는 현 집권당의 지방정부 장악력의 회복차원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되고 있다. 그만큼 치열한 선거전에 예상된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지방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지역의 살림살이를 올바로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일꾼을 선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단순한 세몰이에 부화뇌동하며 선거꾼들의 협잡에 좌우되어서는 그 의미를 살릴 수 없다. 훌륭한 인물들이 지방정부에서 많이 입성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무엇보다 부패한 선출직 관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후안무치하게 국민 앞에 나서고자 하는 행각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주민이 주인인 지역사회에 정상모리배들이 판을 치는 것을 막는 길은 유권자들의 냉철한 심판뿐임을 알아야 한다. 정치의 선진화는 물론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정치의 정화작용이 필수가 되고 있다. 뽑아놓고 속았다며 비난을 쏟아놓기 전에 함량미달인 자들을 국민의 손으로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잘못 뽑은 선출직 때문에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모습에서조차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유권자들의 책임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되어야 한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지방이든 중앙이든 정치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한다. ‘묻지 마 투표’로 정치를 재단하는 시대는 분명히 마감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의 성숙한 의식이 갈지(之)자 행보의 정치지형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새로운 주민자치의 성패 여부가 이제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미니총선의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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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의 시작
2022년 5월 10일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다.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는 오전 11시 국내 인사와 외빈 등 총 4만1,000명이 초청된 가운데 20대 대통령취임식이 열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생을 알린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다. 권력이 이동하고 여당과 야당이 바뀌게 된다. 5월 10일 정오에는 조선시대 500년,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74년, 600여 년 동안 닫혀 권력 상징이었던 청와대도 무료로 개방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순간을 맞게 된다. 청와대 뒤편 백악정 대통문도 개방되어 북악산 등산로로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일 당일 국방부 청사 5층에서 집무를 시작하게 된다. 정권교체에서부터 청와대개방, 용산집무실 이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자 새로운 변화의 거대한 용트림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자못 궁금하기만 하다.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지만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주요 각료들의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완전체를 갖추지 못하고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행정공백의 우려도 낳고 있지만 이런 진통이 장기화될 경우 국회의 몽니에 대한 국민저항과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의 국회인준에서부터 주요 장관후보자 6명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보고서의 채택거부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권력싸움을 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세간의 지적이다. 새 정부 길들이긴지 아니면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정부시대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인지 갈등의 골이 심상치 않다. 이미 검수완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역대 이처럼 추한 정권교체 모습이 있었는지 의아할 뿐이다.
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방도 진통이 극심하다. 경선을 둘러싼 잡음이 전국적으로 끊이질 않고 있다. 고소고발 사태도 잇따르고 있다. 경선불복을 외치면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시의원예비후보 등의 반발이 거세다. 전략공천도 마찬가지다. 늘 있어온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해 자칫 지방권력마저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달을 우려까지 낳고 있다. 향후 각 당들은 투명하고 정확한 공천규칙을 통해 후보자들 선정해야 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마치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요란을 떨고 있지만 내세운 후보자를 보면 흠결투성인 인물들이 보인다는 사실이 이 같은 이율배반의 모순된 상황을 보여준다. 유권자들의 실망이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매우 큰 것도 숨길 수 없는 지방선거 공천의 현주소이다. 여기에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지방정치권력들이 장기간에 걸쳐 교묘하게 펼쳐놓은 하부 조직을 이용하여 불공정하고 암약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알만 한 사람들의 입질에 오르내리는 사안이다. 지방분권이 갖는 가장 우려되는 악습 중에 하나인 토착세력과 토호세력들의 준동이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양상이다. 이분법으로 대립하는 지방권력의 준동은 앞으로 공직사회조차도 자칫 분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냉철한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 민주주의 선거, 풀뿌리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대립과 반목, 공직자 줄 세우기라는 허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력 후보자 캠프에는 공직자출신들이 넘쳐난다. 이른바 잘 되면 한자리 챙길 수 있다는 심리의 작동이라는 지적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주민자치도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지만 중앙정부 못지않은 진통은 매 한가지인 듯하다.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경선과정 등 선거 전반을 살펴보면 아주 뚜렷한 특색이 보인다. 경선탈락자든 통과자든 이기고 지는 게임에 승복하거나 멋진 모습을 보이는 감동적인 모습이 좀처럼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아예 탈당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정리해보면 ’멋지게 이긴 사람‘,’이겨도 진사람‘, ’져도 이긴 사람‘, ’지고도 또 진사람‘으로 대별되는 것 같다. 이겨도 진 사람이 본선 경쟁력이 있을 리가 없을 것이다. 도덕적 흠결이나 자질 문제가 걸러지지 않은 후보를 본선에 내놓고 당선을 기대하거나 지지를 호소한다는 것 자체가 낯간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져도 이긴 사람이 있다. 술수와 꼼수를 부리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치른 후보들의 당당한 모습도 눈에 띈다. 이런 인물들은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비록 졌지만 아름다운 퇴장이기 때문에 설욕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추한 모습은 ’지고도 또 진사람‘ 이다. 이는 한마디로 다음이 있을 수 없다. 유권자들은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기대한다. 게임 규칙에 의해 졌으면 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하고 발버둥 쳐도 이미 종은 친 것이다. 정치를 하더라도 지혜와 겸손, 그리고 승복의 자세를 갖추지 않는다면 이는 트러블메이커로 보고 인재등용문에서 아웃사이더로 전락할 뿐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새로운 지방권력을 선출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전국의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다시 구성되고 새로운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정치의 지형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런 변화의 시대 국민을 위한 정치자세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고 각성해야할 사람들이 바로 위정자들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의 내구성이 초토화되어 버렸다. 무수한 자영업자들이 휴업과 폐업으로 눈물을 짓고 있다. 검찰개혁만을 부르짖을 때 국민들은 경제난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는 속도로 국민고통을 해결하는 입법을 처리한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말로만 국민이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볼라치면 국민들의 스트레스지수가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 말로만 새 시대의 시작이 되어서는 미래가 없다. 중앙정치인이나 지방정치인이나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앞으로 부패정치인들이나 부패한 선출직 지방권력들은 그 경중을 떠나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지금의 법으로도 얼마든지 단죄할 수 있다. 새 시대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열어가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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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5월이 왔다
신록의 계절 5월이 찾아왔다. 5월의 전령사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은 언제나 그렇듯이 사랑과 평화의 달인 듯하다. 움츠러들었던 모든 것들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약동하는 자연의 모습은 아름다운 자태를 마음껏 뽐내며 긍정의 메시지를 한껏 더하기 시작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살던 바깥세상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심호흡을 하며 살게 됐다. 모처럼 어린이들의 해맑은 얼굴도 마음껏 볼 수 있어 올 5월의 세상은 지긋지긋한 코로나19의 해방감을 마음껏 만끽하는 나들이의 시간이 될 듯싶다. 무엇보다 정신적인 안정감을 찾을 것 같다. 마스크 세상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자유를 되찾은 기분이다. 2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힘겨운 나날이었던 것 같다. 물론 완전히 코로나가 물러간 것은 아니고 중국 상하이 등은 난리가 아니지만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푸른 하늘과 신록의 산하를 뛰노는 어린이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엔도르핀이 넘치는 5월이 될 것은 분명하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만큼 5월은 가정적인 날들이 이어진다. 살펴보면 5일이 어린이 날 입하이다. 8일은 어버이날이면서 부처님오신 날, 10일은 유권자의 날, 15일은 스승의 날, 16일은 성년의 날, 18일은 5.18민주화운동기념일, 20일은 세계인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25일은 방재의 날, 31일은 바다의 날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기념일들이 이어진다. 특히 5월 10일은 제 20대 운석열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를 시작하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다. 새 대통령의 용산집무시대도 개막된다. 정권교체로 여야가 뒤바뀌는 날이어서 앞으로 국민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벌써부터 변화의 모습이 궁금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던 청와대 전면개방도 5월 10일 낮 12시부터 시작된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많은 신청자들이 몰렸다.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를 통해 관람 사전 접수를 했다. 개방관람 누적신청자가 사흘 만에 무려 112만4,372명을 기록했다. 개방 첫날인 5월10일 관람 신청자는 8만3,355명에 달했다. 당일 2만6,000명까지 관람할 수 있고 11일부터는 3만9,000명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첫날의 모습이 기대된다. 5월의 각종 기념일이 청와대 개방과 함께 더욱 풍성해지는 듯하다.
그렇다고 5월이 마냥 행복한 시간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벌써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또다시 국회통과가 불을 보듯 뻔하다. 여야의 균형 잡히지 못한 여소야대의 정국은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법안까지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데 까지 이르렀다. 필리버스터는 형식에 불과하고 표결에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5월 3일 또다시 일방통행 식 표결로 나머지 법이 통과되면 오후에는 이 정권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시한부 검찰이자 종이호랑이 검찰이 탄생하는 순간을 맞게 된다. '검수완박'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데 염치가 없는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기존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인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의 수사권을 삭제하고, '부패', '경제‘수사권만은 남겨놓았다. 사실상 기소권 만을 남겨 놓고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검찰은 "70년 형사사법 무너뜨린 검찰청법 통과에 깊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과연 이런 입법행태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범법자들을 위한 법인지는 국민들의 판단 몫으로 돌아왔다. 역사의 심판대에도 올랐다.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분명한 것은 정권이 끝나가는 막판에 부랴부랴 허겁지겁 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개혁대상이야말로 국회이고 국회의원들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과연 정상적인 입법절차인지 헌법재판소 판단과 국민투표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 8회 6.1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최종후보자들이 이번 주 모두 윤곽을 드러내고 5월 12일과 13일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5월을 뜨겁게 달구게 될 지방선거는 교육감 선거까지 함께 치러지게 된다. 대통령이 새로 탄생하고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펼쳐지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검수완박‘ 등 검찰과 관련된 법안의 처리가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도 투영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른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 어떤 국민심판의 결과를 초래할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듯싶다. 평화로운 5월을 국민 분열과 격동의 시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다. 국민을 우울하게 만들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정치권 행태는 예나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자기들은 잘났다고 으스대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다름이 아니다. 범죄자가 활개치고 간첩들이 득실대는 나라를 원하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검찰이 아니면 경찰이라도 나서서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를 모조리 처단해야 한다.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바깥세상이라고 범죄자들마저 해방됐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5월의 산하는 아름답고 평화롭지만 정치의 산하는 너무나 까칠하고 황량하다. 아름다운 5월의 산하에서 펼쳐지는 선거는 이런 모든 행태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될 것이고 변명의 장이 될 것이다. 5월이 토해내는 역사의 장면들은 6월 1일이면 어떤 형태든 완성작이 되어 국민 앞에 심판의 결과로 나올 것이다. 선거에서 공복들이 펼치는 아수라장을 평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주인인 국민뿐이다. 내가 적임자라며 서로 일꾼이 되겠다고 우후죽순처럼 나서는 선거판을 올바로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국민스스로가 사랑과 평화의 5월을 아름답고 행복한 계절로 승화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 어린이날 노래가 이를 말한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 날 우리들 세상”. 아무리 정치가 혼란스러워도 모처럼 마스크를 벗어던진 우리 어린이들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노랫말처럼 신나게 뛰노는 5월이 되고 가정의 소중함과 함박웃음을 되찾는 나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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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생각하는 자세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장편 소설 중에 1940년에 발표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For Whom the Bell Tolls)’가 있다. 스페인 내전을 무대로 로버트 조던과 마리아의 사랑을 그린 소설이다. 이 소설의 제목은 17세기 영국 성공회 성직자인 존 던(John Donne)신부가 쓴 시의 구절을 인용하였다. 1943년에 게리 쿠퍼와 잉그리드 버그만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되어 감동을 선사했다. 추억의 명작이기도 하다. 제목으로 쓰인 존 던의 시를 보면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건한 섬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양의 일부이어라.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 땅은 그만큼 작아지며, 만일 모래톱이 그리되어도 마찬가지.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 자신의 영지(領地)가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사람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를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린다.’인간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해명 그리고, 종의 상징에 의해 중후한 맛을 주는 시로 평가되는 산문시로 존 던의 기도문 중의 마지막 부분이다.
대한민국이 이른바 ‘검수완박’이란 희한한 입법추진 사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검찰이 얼마나 미웠으면 이런 법을 만들어 종이호랑이로 바꾸려고 하는가 싶기도 하다.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이를 강행하려는 현재의 여당과 이에 야합하는 야당의 행태를 볼라치면 이들이 국민행복을 부르짖던 위정자들인가 의아하기만 하다.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이 법 제정을 서둘러 강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 곧바로 답이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그러다 뜬금없이 등장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이를 완화시켜, 기존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인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의 수사권을 삭제하고, '부패', '경제‘수사권만은 남겨놓는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흥정안이 나왔다. 이에 야당도 함께 뽕짝을 맞추고 있다. 한마디로 가관 중에 가관이다.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눈곱만치도 없다.
정권교체일인 오는 5월 10일을 얼마 안 남겨놓고 사생결단식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묻는다면 답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교도소에 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법을 어겼어도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이를 수사하지 않으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과거 불법행적에 면죄부가 주어질 것이라는 추잡한 사고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민들은 도로교통법만 어겨도 과태료나 벌금을 어김없이 물고 있는데도 말이다. 힘 있는 큰 도둑은 모두 놔두자는 희대의 악질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점차 고도화해가는 범죄양상을 살펴볼 때 수사권을 더욱 전문적으로 분화시켜 그 기능을 보강해도 시원찮은 상황에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입법권을 악용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참으로 추하고 못된 국회의원들이다. 이런 인물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에 앉아서 국민을 대변한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범죄자를 수사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려고 공청회 등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무대포로 강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회의장이란 인물이 졸속 중재안까지 내놓고 있으니 무슨 사오정 놀이하는 것 같다. 참으로 수준이하의 졸작이다.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법을 강화해도 시원찮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면죄부를 위하여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철면피성과 잔인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지난 정권의 주요 인사들을 모조리 교도소에 처넣고서 이제 자신들의 차례가 돌아오니까 비겁하게 국회의석 수를 이용하여 악법을 제정하고자 혈안이 되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런 데에 놀아나는 야당 역시 역사의 심판을 면키 어렵다. 대역죄인과 매국노는 교도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 역사를 무서워할 줄 모르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사실 법과 질서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며 정치 권력자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6대 범죄의 수사권을 없애려다 협상안이랍시고 두 가지를 빼고 나머지 '4대 범죄'인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의 수사권을 박탈하여 검찰을 식물검찰로 만들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답해야 한다. 삼척동자도 비웃을 일이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한 것은 분명 아니다. 권력형 범죄자들을 위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범법을 한 위정자들이 법망을 피해 마음껏 활보하고자 하는 추악한 심보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가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은 바로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가 난무한 때문이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권력자들의 범죄수사를 막는 법을 만든다면 분명 국민저항을 불러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법조인들조차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의 하나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허울 좋은 논리는 이미 작동 중이다. 그래서 얻어진 것이 무엇인지부터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어찌 대한민국에서는 허구한 날 검찰개혁만을 외쳐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검찰의 칼자루를 피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 중에 착각이다. 한마디로 경찰을 우습게 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형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국회의 야합은 앞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떠한 논리로도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이를 환영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범법자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법과 질서를 부정하는 자들에 다름이 아니다.
이런 전대미문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덕적 검증이 부실한데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살펴보아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덕성과 자질, 업무능력을 검증한다며 각 정당들이 난리법석이지만 아직도 함량미달인 사람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고 이를 내세우고 있다. 검증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 검증잣대가 궁금하다. 잘못 선출된 위정자들이 펼치는 이런 악법제정의 칼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표리부동한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심한 배신감과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란 이런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휘두르며 주인인 국민을 보호하려는 생각은커녕 수사의 칼날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법안에 골몰하는 것은 국민의 대리인이기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묻고 싶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나‘도 묻고 싶다.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각종 범죄로 얼룩진 권력집단의 악행을 덮으려고 하는지 말이다. 지금의 국회의 작태는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고 이를 주도한 자들은 역사의 심판대에서 매국노처럼 두고두고 회자될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자들을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가 틀려먹었다. 참으로 추한 몰골들이다. 부끄럽지 않은지 하늘을 우러러보라.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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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엔데믹을 향한 4월 단상
4월이면 어김없이 'T.S. 엘리엇'이라는 詩人의 황무지란 시에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시구가 회자된다. 미국 태생의 영국 시인 T. S. 엘리엇(Eliot)의 유명한 시 “황무지(The Waste Land)”에서 나오는 말이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겨울은 따뜻했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가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 주었다.” 첫 행에 나오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표현이 4월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말이다. 사실 엘리엇의 “황무지”는 20세기에 들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고 생명력을 가진 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서구인들의 정신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말은 서구인의 마음속 넋두리이기도 하다. 그들의 넋두리를 그대로 옮겨 삶의 방향과 의욕을 잃은 채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사는 현대인의 정신적 황폐함을 보여 주고 있다. 원래의 맥락과는 다소 동떨어진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엘리엇의 이 말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지 않나 싶다.
그래서인가 유독 4월에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신록의 4월이 원래의 시구의 의미와는 다르게 직설적인 잔인함을 담아 4월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 그러하다. 젊은 학생들이 많이 죽고 다쳤던 4·19 혁명. 수만 명이 희생당했던 제주 4·3 사건. 세월호의 참사도 4월에 일어났다. 공교롭게 이런 굵직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 4월은 정말 잔인한 달이구나 하는 자조적인 표현이 등장한 것이 아닐까 싶다. 봄이 무르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과는 대비되는 불행한 사건들이 시인의 시구까지 동원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4월은 잔인하다기 보다는 봄꽃이 만개하며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기지개를 펴는 약동의 계절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리라.
4월의 중반을 넘기면서 우리네 주변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19가 오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재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정부 계획'이 발표됐다.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이제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된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방역·의료 체계로 돌아가기 위한 5월 하순까지의 로드맵도 나왔다.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음압병실 수용, 자가격리 등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도 사라진다. 다만 정부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2급으로 지정하는 이달 25일 이전까지를 '준비기', 25일 이후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이행 준비가 완성되면 '안착기'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되는 것이다. 현재 '10명, 밤 12시'로 규정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완전히 사라진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경제활성화도 기대된다.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실내 다중이용시설 음식물 섭취, 마스크 착용 해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은 각각 시차를 두고 시행된다. 잔인한 코로나19 대응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부터의 해방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감기증상으로 치부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생각 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코로나 해방이라고 외쳐보고 싶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오미크론의 전파가 멈추지 않고 있다. 참으로 지긋지긋하 잔인한 코로나19가 아닌가 싶다.
아직도 10만 명이 넘는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하루 평균 2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확진자는 1,620만 명이 넘고 누적사망자도 2만 명이 훨씬 넘는다. 엄청나다. 이것이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 환자(중국인, 35세 여성) 발생 이후 2년 2개월째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받아든 참으로 고통스럽고 잔인한 코로나19 성적표다. 물론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것이다. 훗날 코로나19는 과거 유럽의 역사를 바꾼 흑사병처럼 21세기 인류를 괴롭힌 질병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다. 사실상 독감처럼 관리하려는 시도이다. 격리도 하지 않고 관리된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해방이다. 주변 상황을 보면 아직 이른 듯싶기도 하지만 말이다. 여전히 어린이들의 감염사례가 잦고 가족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호흡기의 고통이 생각보다 심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후유증으로 마른기침이 동반되고 쉽게 가라앉아 병원의원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 과연 우리나가가 세계 최초의 코로나 엔데믹 국가로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지는 단계별 전략이 과연 적합하게 맞아 떨어질지를 지켜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중국 상하이는 집단 통제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튼 봄과 함께 단합대회나 체육대회, 축제, 회식 등 많은 행사가 줄을 이어질 것이다. 문화예술축제도 봇물 터지듯 개최될 것이 분명하다. 모처럼 봄의 향연을 즐기게 되어 벌써부터 설렘을 주고 있다. 때마침 5월10일 청와대도 전면 개방된다.
늘 회자되던 4월의 잔인성을 벗어나 이제 2022년 4월은 코로나 엔데믹으로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는 아름다운 계절로 승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실 잔인(殘忍)은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질다는 말이다. 4월의 정취는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진 것이 아니다. 4월은 봄꽃이 만개해 온 산천을 아름답게 수놓은 그야말로 환상의 계절이다.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계절이다. 동네 놀이터에서 마냥 즐거워하는 어린이들의 환한 모습이 이제야 우리가 일상을 되찾아 가기 시작했음을 조심스럽게 알리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의 코로나 엔데믹이 방역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명쾌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집단면역 이전 상황에서 감기확산 정도로 치부하며 각자도생하라는 안이한 태도로 국민건강과 안위를 소홀히 다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오미크론은 번지고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마스크를 쓰고 불편한 일상을 보낼 수는 없다. 오미크론이야말로 참으로 지긋지긋하고 인정 없고 모질기만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삭막한 황무지의 잔인한 4월이 아니라 평화와 행복이 시작되는 약동의 4월로 바꿔 불러봄이 어떨까 싶다. 지금부터라도 아름다운 계절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듯한 부정의 언어에서 벗어나 희망이 넘치는 긍정의 언어로 순화해 표현하는 것도 4월 정신건강에 이로울 듯싶다. 코로나 ‘엔데믹’이 ‘팬데믹’보다 더 긍정의 언어이듯이 봄꽃이 만개한 4월의 아름다움을 긍정의 마음으로 만끽해봄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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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오는 6월 1일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과 지방정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어찌 보면 지역에 밀착된 선거라서 그런지 대선보다 더 뜨겁다. 기존의 인물뿐만 아니라 세대교체를 표방하는 신인들도 대거 등장하고 있다. 주요 정당들의 공천경쟁도 치열하다. 일부 정당은 공천규칙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기도 하다. 사실 선거에 출마하는 인물들을 보면 하루 이틀 준비해서 나서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엄청난 발품과 노력, 그리고 관리로 정치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 기다려 온 순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각 정당들은 너도나도 나서는 출마자들을 모두 내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골라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공천규칙이고 경선논리인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가 공정하고 합당한 규칙을 적용하여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정정당당한 규칙이 적용되어 선수들이 스타트라인에서 달려 나가야 할 것이다. 힘이 부치고 실력이 없어 중간에 탈락하는 것은 달리는 선수의 몫이다. 하지만 기량이 충분한데도 뛰지 못하게 하거나 골프게임에서와 같이 핸디캡을 주는 듯 한 경선이 된다면 자칫 불공정시비에 휘말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이는 자칫 경선승복이 아니라 저항과 반발만 낳고 민주주의 참뜻인 선거의 본질을 해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일 세대교체라는 이름아래 이런 불공정한 규칙이 적용된다면 부작용과 진통은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요즘 세대교체라는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 기성정치인들에 대한 식상함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덕망과 자질과 업무능력을 갖춘 인물들을 배제하며 무작정 젊은 사람들로 교체하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이가 먹어간다고 이른바 뒷방신세나 지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논리의 세대교체라고 하면 그것은 더더욱 문제이다. 순리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순천자(順天者)는 흥(興)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라는 말도 있다. 정치의 변화가 꼭 세대교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연 누가 올바른 정치를 하는 참된 일꾼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젊은 사람으로의 교체가 세대교체이고 나이가 먹었다고 퇴출되는 것은 부당한 논리다. 무엇보다 부정부패하지 않고 도덕적이고 보다 겸손한 인물로 변화를 주자는 의미가 더욱 크다. 단순히 인위적인 나이를 따진다면 60대∼70대는 정치를 그만두라는 말과 같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를 가장한 독선주의다.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로 내정된 사람도 73세의 인물이다. 나이가 들수록 할 일이 많아지고 세상을 관조하는 능력이 더 배가된다고 한다. 경험과 경륜, 포용력에 있어서는 연장자들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정치적 세대교체가 자칫 갈등과 불협화음을 불러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을지 우려되는 지방선거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남의 나라 민주주의도 시사를 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42년생으로 80세이다. 트럼프도 46년생인 76세이다. 24년생이었던 김대중 대통령도 74세에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되었고 27년생인 김영삼 대통령은 66세였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73세였다. 세계 최초의 흑인대통령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만델라 대통령은 27년의 옥고를 치른 뒤 76세에 대통령을 역임했다. 훌륭한 지도자의 길을 걷던 역사적인 인물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국민들은 언제나 외면하지 않고 나이에 상관없이 존경과 지지를 보낸 온 것이다. 이분들이 젊어서 선택한 것도 아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국민이 외면하면 결코 선택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다. 영원한 재야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장기표씨도 45년생이지만 4차례나 국회의원을 낙선한 인물이다. 아직도 정당인이다. 1960년대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꾸준히 노동운동,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일선에서 싸워온 재야운동가이다.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으로 9년을 교도소에서 지냈다. 12년의 수배생활을 보냈다. 공적으로 보면 참으로 훌륭하고 존경받는 분이다. 민주화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고 배상금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 도리, 지식인의 도리로서 할 일을 한 것일 뿐이고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정리된 입장도 전해진다. 이런 분도 선택을 받지 못해 왔다.
민주주의 선거는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정정당당한 규칙에 의하여 선택을 받는다. 그리고 선거는 축제이어야 한다. 지방선거의 주인공이 마치 후보자들인 것처럼 알지만 사실 주인공은 유권자인 주민들이다. 왜냐하면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참된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좋은 일꾼, 좋은 말을 고르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바로 주인인 유권자다. 일꾼이 주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유권자들이 나의 일꾼을 고르는 선거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일꾼이 주인을 고르겠다고 주인을 앞에 놓고 싸움질이나 한다면 주인의 심경은 어떨지 불문가지다. 젊은 인물이든 나이든 인물이든 모든 선택은 주인인 유권자들의 몫이다. 서로가 내가 참된 일꾼이라고 나서서 나를 뽑아달라고 내가 적임자라고 아우성이지만 결과는 오는 6월 1일이면 어김없이 나오게 된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들은 그동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선거절차는 없었는지 잘 살펴야 한다. 중앙의 논리로 지방을 재단하려는 교만함도 버려야 한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중차대한 지방선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는 선택의 장이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출마자들은 자신이 세대교체나 인물중심의 적임자라고 한다면 그만한 그릇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정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다가서야 한다. 꼬질꼬질한 추한 모습이나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까칠한 자세로는 큰 인물, 큰 그릇이 될 수 없다. 지방정치에도 중앙정치 못지않은 꼼수와 술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는 새로운 주민자치시대의 모습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주민자치를 올바르게 정착시키느냐 아니면 토착세력들의 기득권에 안주하느냐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지방선거가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하면 된다는 식의 후보군들이 난립하게 된다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타락선거로 전락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식상하지 않은 올바른 일꾼들을 찾기 위해 도덕적 흠결과 자질을 잘 검증해 내세워야 한다. 대선이후 전개되는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은 그래서 냉담하다. 봄꽃이 만개하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 계절에 걸맞지 않은 우거지상으로 유권자를 마주하는 출마자들을 본다면 그것은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출마자들이나 각 정당들은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유권자인 주인에게 진정어린 마음으로 다가서길 당부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꿈과 희망이 넘치고 화합과 상생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풀뿌리민주주의가 봄과 함께 만개하며 멋진 축제의 장이 되길 고대한다.
2022-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