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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숙 의원, "재생에너지법 개정 대비 태양광 이격거리 제도 선제적 정비 필요"
가선숙 의원, "재생에너지법 개정 대비 태양광 이격거리 제도 선제적 정비 필요" (서산시 제공)
[세종타임즈]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3월 10일 열린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제도 변화에 대비해 서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어 왔던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이 국가 차원에서 정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향후 시행령이 마련되면 서산시 역시 관련 조례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자체마다 이격거리 기준이 100m에서 1km까지 제각각 운영되면서 주민 갈등, 사업자와 행정 간 분쟁,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가 의원은 단순한 법령 정비를 넘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먼저 주민 수용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가 의원은 "이격거리 완화나 단일화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경관 훼손, 반사광, 소음 등 생활환경 침해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크다"며 "주민 설명 절차와 갈등 조정 체계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난개발 방지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가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입지 관리가 미흡할 경우 산지 훼손이나 농지 잠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관 심의 기준, 환경성 검토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역경제와의 상생 방안 마련도 제안했다.가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외부 자본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지역 주민의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며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이익공유제, 마을기금 조성 등 지역 환원 구조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법 시행 전 선제적 준비를 주문했다.가 의원은 "시행령 공포 이후 급하게 조례를 개정할 경우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형식적 정비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관련 부서 합동 검토, 타 지자체 사례 분석,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가선숙 의원은 평소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 아동, 여성, 다문화가정, 소상공인, 노동자, 여성농업인, 이북 도민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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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충청남도 공주시 시청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노후 경유 차량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약 4천 대를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1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된다.이번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 공주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다만 지난 1월 연납으로 일시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최원철 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공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납부 금액과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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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드론배송 3년 연속 선정… 드론 공공서비스까지 확대
드론 배송사진 공주시 제공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6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공모에서 ‘K-드론배송 상용화’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된 데 이어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에도 선정돼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공주시는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와 공공서비스를 동시에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으며 특히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은 전국 8개 지자체만 선정된 가운데 공주시가 포함됐다.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1억 1천만원,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2억 3천만원 등 총 3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공주시는 ‘K-드론배송 상용화’사업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품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연간 200회 이상 제공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산성시장과 사곡면 등 3개 거점과 15개 배달 지점을 중심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며 ‘휘파람’배달 앱과 연계해 가맹점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특히 드론 배송 사업은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며 그동안의 운영 경험과 기술 실증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시는 앞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 기업과 협력해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산불 감시를 강화한다.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림인 공주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봄 가을 산불조심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취약지역 집중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해 화재 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최원철 시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공주시가 드론 기반 미래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축제와 전통시장, 관광지를 연계한 드론 배송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산불 감시 등 공공안전 분야로 드론 활용을 확대해 시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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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부숙토 사용 주의 홍보 강화
부숙토 자료사진 공주시 제공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농경지에 부숙토가 무단으로 투기되면서 악취 민원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부숙토 사용에 대한 주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부숙토는 폐수나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를 재활용해 만든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토지개량제로 사용할 경우 사람의 식용이나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할 수 없다.또한 사용량은 1천 평방미터당 연간 4톤을 초과할 수 없다.부숙토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숙토를 사용할 경우 유기물 함량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염분과 수분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으며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농경지에 심각한 생육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최근에는 부숙토를 퇴비나 가축분뇨로 속여 농경지 등에 무상으로 대량 살포하는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시는 관련 주의 사항과 위반 사례를 읍면동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김은수 자원순환과장은 “부숙토를 사용할 때에는 생산자 보증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적정량만 살포해 농경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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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부패방지 및 갑질예방 대면교육 실시
공주시, 부패방지 및 갑질예방 대면교육 실시 (공주시 제공)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지난 9일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신규 공무원과 승진자를 포함해 ‘부패방지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청렴 시책의 하나로 공직사회 내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대면 교육을 확대하고 참여형 교육 방식을 강화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공주시는 ‘청렴한 공주’실현을 목표로 청렴 캠페인과 전 직원 청렴 서약제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또한 공직자가 스스로 청렴 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법령 기준보다 강화해 연 5시간 이상의 ‘부패방지 교육 의무 이수제’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전문 강사가 강의를 맡아 부패방지 관련 법령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갑질 사례를 이해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최원철 시장은 “공직사회의 청렴은 시민 신뢰 행정의 기본”이라며 “대면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청렴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일상 업무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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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고도육성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공주 고도육성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공주시 제공)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국가유산청 충청남도와 함께 국립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이 주관하는 ‘2026 공주 고도육성 아카데미’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공주 고도육성 아카데미는 고도 공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높이고 지역 주민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특히 고도 보존과 관리에 대한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이번 교육은 3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국립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2층 고마나루 강의실에서 열린다.모집 인원은 30명 내외이며 공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수강 신청은 오는 3월 20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국립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교육 프로그램 및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임승수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공주 고도육성 아카데미를 통해 시민들이 공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공주 고도육성 아카데미는 고도 공주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고도 보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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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웅진동자율방범대, 백제문화로 일원 가로정화 활동 실시
충청남도 공주시 시청
[세종타임즈] 공주시 웅진동 자율방범대는 지난 9일 봉정동 경계부터 공주의료원, 공주보 구간에 이르는 백제문화로 일원에서 가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환경정비 활동에는 웅진동 자율방범대원 15명이 참여해 도로변과 인도 주변에 쌓인 낙엽을 제거하고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주민 통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환경 정비를 실시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다.오상진 웅진동 자율방범대장은 “대원들과 함께 지역 환경을 정비하며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웅진동을 만들기 위해 방범 활동과 환경 정비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노성자 웅진동장은 “앞으로도 지역 단체와 적극 협력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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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계룡면, 치매안심마을로 '활기찬 첫걸음'
공주시 계룡면, 치매안심마을로 '활기찬 첫걸음' (공주시 제공)
[세종타임즈] 공주시 계룡면은 유평1리 경로당에서 마을 어르신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치매안심마을 치매 예방 교실’첫 수업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계룡면 유평1리가 올해 새롭게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을 높이고 정서 건강을 살피기 위해 마련한 현장 중심의 복지 서비스다.특히 프로그램 시작 전과 종료 후에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기억 감퇴 평가와 노인 우울 척도 검사를 실시해 인지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상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사전 검사를 마친 어르신들은 이날 진행된 1회차 수업에서 외부 강사의 지도 아래 ‘손으로 빚는 그릇 만들기’활동에 참여했다.어르신들은 부드러운 흙을 만지며 집중력을 높이고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도자기를 빚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서은원 계룡면장은 “치매안심마을은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보건소와 협력해 진행하는 이번 8주간의 과정이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계룡면 유평1리 치매 예방 교실은 오는 4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운영되며 보드놀이 봄꽃 꽃꽂이 식물 심기 자개 부채 만들기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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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계룡면 자율방재단, 재난대비 피해목 제거 작업 실시
공주시 계룡면 자율방재단, 재난대비 피해목 제거 작업 실시 (공주시 제공)
[세종타임즈] 공주시 계룡면은 계룡면 자율방재단과 함께 관내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에 있는 피해목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작업은 강풍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해 쓰러지거나 낙하할 우려가 있는 나무를 사전에 정비해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작업에는 계룡면 직원과 자율방재단원들이 참여해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피해목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특히 이번 정비 활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변과 통행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돼 봄철 해빙기와 강풍에 대비한 선제적 안전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계룡면은 앞으로도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오호석 계룡면 자율방재단장은 “이번 작업을 통해 봄철 강풍과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서은원 계룡면장은 “피해목 제거 작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자율방재단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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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월송동자율방재단, 위험목 제거 활동 실시
공주시 월송동자율방재단, 위험목 제거 활동 실시 (공주시 제공)
[세종타임즈] 공주시 월송동자율방재단은 최근 월송동 일원에서 재해 예방을 위해 주택가와 도로변의 위험목을 제거하는 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월송동자율방재단 단원 10여명은 사전에 위험 수목 제거 대상지를 조사하고 현장 확인을 마친 뒤 이날 위험목 제거 활동에 나섰다.단원들은 오전 일찍부터 안전 교육을 실시한 뒤 크레인 1대, 고소 작업차 1대, 굴삭기 1대 등 중장비를 투입해 약 7시간에 걸쳐 위험목 15주를 제거했다.유영민 단장은 “이번 위험목 제거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월송동 자율방재단이 되겠다”고 말했다.김상수 월송동장은 “생업을 뒤로하고 아침 일찍부터 주민 안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 준 방재단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월송동에서도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