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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문책대상자 ‘대체처분 제도’ 시범 운영
충남도청사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부패행위 재발 방지 및 예방 중심 감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고 등 처분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감사 과정에서 경미한 비위가 확인된 재직 기간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기존의 신분상 훈계·주의 처분 대신 전문 교육 또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 감사위는 업무 역량 향상 교육 또는 현장 봉사활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이를 통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상자로 선정한다.
대상 공무원은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의 전문교육 20시간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오후 4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하면 훈계·주의 처분을 면제받는다.
이행 기한은 처분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며 기한 내 이행 결과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원처분이 적용된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성과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상 직군과 적용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도 감사위는 제도가 정착되면 공직자의 자기반성 및 역량강화 기회 제공 및 예방 중심의 감사활동 강화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운영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은 “이번 제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예방 중심 감사’ 모델”이라며 “저연차 공무원들이 시행착오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역량을 키우고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처분에 대해 △훈계 △경고·기관경고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훈계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의는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 각성 촉구가 필요할 때 처분한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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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사무 지자체 이양
충남도청사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5월 1일부터 마리나업 등록·관리에 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양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이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수부 소속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해 온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등 행정 업무는 앞으로 도가 처리한다.
이양 사무는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이용약관 신고 △선박 및 보관·계류시설의 분양 계획 접수 등이다.
이와 함께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선박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권한도 갖는다.
조진배 해양정책과장은 “정부의 해양산업 추진방향에 부합하고 관광트렌드, 레저수요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2차 충남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을 수립중”이라며 “충남연안 해양레저관광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마리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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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피해 예방 선제적 하천 점검 실시
홍수피해 예방 선제적 하천 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기 전까지 선제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와 시군 공무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재해예방 사업 조기 추진 대책 △홍수 시 재해취약시설 사전점검 △주민대피 장소 및 비상경보 근무체계 등 종합적인 대응태세를 점검 중이다.
이와 관련,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지난 29일 부여 웅천천과 은산천 개선복구사업장을 방문해 재해예방사업과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지 면밀히 살폈다.
김 국장은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은 홍수기 안전대책을 강화할 것을 특별지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수피해 대응책을 점검했다.
도는 올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40곳에 1122억원, 재해복구사업 198곳에 2881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재해복구사업은 7월 전까지 191곳을 완공하고 우기 전 완공이 어려운 사업지구는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우선 시행하는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 조치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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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 자연재해·가격 하락 등 보장
충남도청사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자연재해, 화재,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 등 농가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활동의 기반이 될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시장가격 하락과 수확량 감소를 모두 보상하는 상품으로 기존 농작물재해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고 보상 수준이 높다.
가입 농업인은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실수입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과거수입형은 과거 5년간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보장하며 기대수입형은 수확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고보장 방식이다.
실수입형은 실제 수취 가격을 기준으로 보장하는데, 일부 품목만 가입할 수 있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5%를 지원함에 따라 농업인은 자부담료 15%만 부담하면 되며 올해 가입 가능한 품목은 총 15개다.
고구마, 옥수수, 콩, 양배추, 가을감자, 마늘, 양파, 포도, 보리는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감자, 벼, 감귤, 가을배추, 가을무, 단감, 복숭아는 올해 도입된 시범 품목으로 일부 지역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도에서는 전국 판매 9개 품목과 시범 품목 중 봄감자, 벼, 가을무가 가입 대상이다.
현재 봄감자, 고구마, 옥수수, 벼를 대상으로 보험 판매가 진행 중으로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시장 가격 변동을 동시에 반영해 농가의 실질적 수입 변동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보험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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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장암∼석성 신금강대교 ‘속도’
충남도청사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금강에 가로막혀 30여 분을 돌아가야하는 충남 부여 장암면 하황리와 석성면 봉정리 사이에 교량이 신설되며 이동 시간이 5분으로 줄어든다.
도 건설본부는 ‘장암∼석성 확포장’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암∼석성 확포장 사업은 지난 2013년 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며 물꼬를 텄으나, 10년 가까이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했다.
그러던 2022년 9월 국토교통부 승인과 지난해 6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완료, 같은 해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등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장암∼석성 확포장 사업은 하황리에서 봉정리까지 길이 630m에 폭 10m 규모의 교량과 300m 길이의 접속도로로 이뤄져 있다.
도는 오는 2029년까지 50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확포장 사업을 마무리하면 장암면과 석성면을 연결, 지역 간 이동 시간이 30분에서 5분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주민 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뒤 본격적으로 보상 및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부여군민의 숙원 사업인 만큼, 군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설명회는 지난 29일 석성면 행정복지센터와 장암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잇따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부여대교와 황산대교 사이 단절돼 있는 27㎞ 구간 내에 새로운 교량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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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체험형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개시
[세종타임즈] 공주소방서가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제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대폭 개선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에 도입된 체험차량은 기존 5톤 미니버스보다 규모가 커진 8.5톤 특장차량으로, 영상 교육과 함께 실감형 체험이 가능하도록 내부 시설이 대폭 강화됐다.
차량 내에서는 ▶지진 체험 ▶연기 미로 탈출 및 화재 대피 체험 ▶소화기 사용법 ▶피난기구 활용 ▶119 신고 요령 등 총 5개 항목의 안전 체험이 제공된다.
특히 체험 기회가 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충남도 내 4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이 운영된다.
체험 신청은 공주소방서 누리집 또는 전화(☎041-851-0244)를 통해 가능하다.
송희경 서장은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실천 중심 교육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기르고,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과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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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교육지원청, '2025 동네방네 늘봄교실' 10개 단지, 300여명 참여
아산교육지원청, '2025 동네방네 늘봄교실' 10개 단지, 300여명 참여
[세종타임즈] 아산교육지원청은 3월 17일부터 '2025 동네방네 늘봄교실'을 운영하며 탕정과 둔포 지역 10개 아파트 단지에서 월평균 300여명의 학생들에게 학교 밖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2년 차를 맞은 올해, 사업 규모와 운영 체계 모두 한층 진화해 지역 중심 돌봄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과밀학급과 돌봄 공백, 생활권 안에서 해답을 찾다최근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한들물빛초와 염작초 인근 단지들은 법 시행 이전에 입주한 지역으로 과밀학교와 대단지가 공존함에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아산교육지원청은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학교가 아닌 아이들의 생활권 안에서 해답을 찾았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한 돌봄 모델, '동네방네 늘봄교실'을 기획해 2024년 5개 단지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2024년에는 탕정지역 5개 단지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첫해는 돌봄 모델을 실험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2025년에는 사업이 질적·양적으로 모두 확장됐다.
탕정지역에는 예미지가 추가되어 6개 단지로 늘었고 둔포지역 이지더원 4개 단지가 새롭게 참여해 총 10개 단지 체계가 완성됐다.
운영 대상 학교도 한들물빛초 중심에서 염작초까지 확대됐다.
학생들은 정규 수업 종료 후, 단지별 희망 시간대에 맞춰 하루 4시간 동안 다양한 무상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방송댄스, 창의과학, 독서미술 등 흥미 기반 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며 자율돌봄과 프로그램 참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구조를 갖췄다.
2025년 4월 기준, 탕정지역 6개 단지에서는 월평균 240명, 둔포지역 4개 단지에서는 월평균 60명, 총 300여명이 늘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2024년 대비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학기 초부터 조기 운영을 시작한 전략이 학부모 선택을 이끌어낸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거주지 내에서 안전하고 전문성 있는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맞벌이 가정은 물론 다양한 가족 형태에도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동네방네 늘봄교실은 아파트 단지들의 적극적 협조 속에 운영되고 있다.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수익성 없이 무상 제공한 결정은 결국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고 보조강사를 해당 단지 입주민 중에서 채용함으로써 지역 내 고용효과까지 만들어냈다.
운영은 2년 연속 방과후학교 전문기관인 ㈜유소년교육연구소가 맡고 있다.
출결 관리, 안전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밀착형 실행력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늘봄교실을 단순한 돌봄 서비스를 넘어, 학교-가정-지역이 연결된 생활 기반 교육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신세균 교육장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시설이 아니라 문화이다.
아이들이 기대하며 찾아오는 곳, 부모가 안심하고 맡기는 공간, 지역이 함께 키워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동네방네 늘봄교실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를 거점으로 해당 단지 거주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거주 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거나, ㈜유소년교육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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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월 30일 결정·공시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6만528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84% 상승해 2025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0.8%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군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군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현지 확인과 재검증을 거쳐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 발송을 중단하고 결정·공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군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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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4월 2차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서산시의회, 4월 2차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서산시의회는 29일 서산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4월 2차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9건, 의원 협의사항 5건 등 총 14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서산시-엘리자베스타운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및 선진정책 벤치마킹 기획연수 추진계획,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개 사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 논의된 의원발의 안건 협의사항에는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민의 환경권을 수호하라: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 사건에 대한 신속한 과징금 부과 촉구 건의안, △지방도 649호선 서산~부석간 교통 안전을 위한 보수 공사 실시 촉구 건의안으로 총 6개의 조례안과 2개의 건의안이 포함됐다.
한편 조동식 의장은“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안건을 다룬다”며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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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점등식’ 개최
당진경찰서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점등식’ 개최
[세종타임즈] 당진경찰서는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찰서 청사 내에서 ‘부처님 오신 날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불교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경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등식에서는 당진경찰서장을 비롯해 관내 사찰 관계자 및 지역 불교계 인사, 경찰서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보덕사 합창단 공연, 경승 위촉장 수여, 발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연등에 불을 밝히며 국민의 안녕과 치안을 위한 염원을 함께했다.
특히 이번 점등식은 치안 기관으로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경찰상을 구현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유대 강화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다.
이승용 서장은 “이번 점등식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감 치안, 그리고 문화·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당진경찰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당진경찰서 경승실장으로 위촉된 상준스님은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가득하길 바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들의 평화와 안전을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202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