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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어촌 버팀목'12법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6건,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6건 등 총 1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농어업 관련 세제 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현실을 고려해 관련 세제 지원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농어업 작업 등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농·어·임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세제지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세제혜택, △수협 조합원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수협의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 경쟁력 유지와 어촌 경제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연장 내용이 포함됐다.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자경농민의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50% 감면, △자영어민 등의 어선 등 취득세 50% 감면, △어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수협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농어가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관련 특례 연장 내용이 담겼다.이만희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생산비 증가라는 삼중고로 인해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연말 농어업 관련 세제 특례가 종료될 시에 농어가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제적인 입법 대응이 절실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12건의 패키지 법안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농어촌 경제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며 "앞으로도 농어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세제지원 특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해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상훈, 서천호, 엄태영, 이성권, 이종배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머지 5건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해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상훈, 서천호, 엄태영, 이성권, 이종배, 진종오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6건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해 강대식,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서천호, 조은희, 엄태영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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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취약성 낮추고 회복력 높인다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1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은 기후위기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성을 낮추고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기후위기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갖기 어렵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구체적으로는 △기후위기·기후위기 적응·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개념 정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기후위험지도 작성 등을 통한 기후위험 저감사업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기후보험 도입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담고 있다.특히 제정법은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보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시범사업 실시 등 기후보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 반영을 이끌어내는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조 의원은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며 "이번 제정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고 우리 사회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제정법과 관련해 다음 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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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친환경군급식법'발의
송옥주의원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일선 군부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 '군급식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군급식의 품질 향상과 공급 안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친환경 급식'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이에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특히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원산지나 지리적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와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에 대한 표시 위반 규제 뿐 아니라, 친환경인증을 허위 기재한 농식품 취급 제한도 포함시켰다.'국급식기본법'에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친환경농어업법'에 명시된 국가·지자체의 친환경식재료 우선 구매 및 구입 지원 조항과 더불어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친환경농어업법'제55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지자체장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에 친환경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친환경인증품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반면 친환경농수산물은 군급식에 이용되지 않다시피 하고 있다.농수축산물 가격을 산정해서 국방부, 군·부대 등에 통보하는 조달청이 최근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태껏 군·부대가 작성한 구매요구서와'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에는 친환경 농산물 구매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송 의원은"현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도내 17개 접경지역 군부대를 상대로 감자, 양파, 포도, 표고버섯, 오이 등 20여개 품목의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연간 400톤가량 공급하고 있을 뿐"이라며"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친환경군급식이 활성화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친환경인증 면적 두 배 확대'정책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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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재탕 부동산 대책, 민간 공급 등 부동산 믹스 필요"
질의하는 이만희 의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대미 관세협상, 농정 현안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이만희 의원은 역대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제시하며 특히 민주당 정권 시절 부동산이 폭등한 것을 지적했고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민주당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 늘 성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만희 의원은 부동산에 대해 180도 다른 발언으로 시장의 혼선을 일으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며 투기 세력 억제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민간 분야의 공급과 함께 지방 균형발전, 교육, 생활권, 교통 등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다주택자의 탐욕 때문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급 확대 방안까지 포함한 "부동산 믹스"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정부도 공급의 중요성에 동의해 눈길을 끌었다.이어 이만희 의원은 부동산 주무부처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월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당시 정부가 발표한 서울 사업지 26곳 중 무려 10곳이 이미 추진되던 사업지였으며 특히 이 중 6곳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실패했다고 밝힌 문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8. 4 대책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답변하지 못하면서도 다시 추진하니까 재탕 대책이 맞다고 인정하기도 했다.이만희 의원은 미국의 관세 복원과 관련해서도, 지난 1월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환율 문제 등으로 상반기중 대미 투자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회 입법 지연은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2월부터나 검토를 요청할텐데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의 법원 판결로 입법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아울러 농산물 검역 완화를 통한 사실상의 추가 개방도 지적하며 관세 복원 등에 따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가 입는 만큼,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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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국민연금 MBK 투자 방지법 대표 발의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이수진 국회의원이 2월 10일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현행 연기금 투자 영역 중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금융기관 신탁 등에 대한 책임투자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또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이외의 자산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책임투자를 적용한다.책임투자란 국민연금 투자 결정 시 투자 대상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이수진 의원은 "노동자에 대한 대량 해고와 점포 폐쇄로 이어진 MBK의 홈플러스 인수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목을 죄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반노동, 반사회적인 투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번 개정안은 책임투자 관련 현행 규정인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못 박아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의무를 강화했다.덧붙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책임투자 기준 및 방법을 담도록 규정해 그 실질성을 더했다.국민연금기금의 MBK의 홈플러스 인수 투자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MBK는 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하고 점포를 매각한 후 이를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장사를 했다.당시 국민연금이 이를 알고서도 기금 투자를 해 결국 최대 9000억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가 됐고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부재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한편 보건복지부도 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을 2026년 상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지정한 만큼 조만간 국회에서 관련법 심의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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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시민들의 의견 듣는 뜻깊은 시간 가질 것"
문진석의원 찾아가는의정보고회 포스터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1일 병천시장을 시작으로 천안 곳곳에서 '찾아가는 길거리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천안 시민께 문진석 의원의 예산확보 성과, 입법 등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의원실 관계자는 "강당이나 체육관에서 개최됐던 다른 의정보고회와 달리, 오가던 시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전통시장, 백화점 주변 등 거리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천안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문 의원의 의지"라고 밝혔다.구체적인 일정은 △2월 11일 병천시장 입구, △2월 13일 청수동 하나로마트 입구, △2월 14일 천안 중앙시장 입구, △2월 15일 신부동 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앞 등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 오후 3시까지이다.문진석 의원은 "직접 천안시민을 만나 의정활동을 보고 드리고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겨듣고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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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정과제 지원 실행형 성장전략 본격화"
국회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기 출범식 및 분과장 상견례를 열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경제성장위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여당 내 성장전략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 재정비하며 본격적인 2기 체제 출범을 알렸다.이날 출범식에는 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수석부위원장인 홍기원·안도걸 의원, 부위원장인 장철민·전진숙·정진욱·김동아 의원 등 경제성장위 소속 의원들 및 각 분과장들이 함께 참석했다.경제성장위 2기는 미래혁신산업 분과, K-방위산업 분과, 보건의료 분과, 금융혁신 분과, 부동산·건설 분과, 지식서비스발전 분과, 과학기술미래전략 분과, 바이오헬스 분과, 생성형국가전략 분과, 에너지 분과, 외교통상산업 분과, 거시경제 성장 분과 등 12개 분과로 구성된다.이언주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성장위는 대선 국면에서 성장 담론과 정책 패키지 마련에 기여해왔다"며 "이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행 동력을 다시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어 "최근 국정이 높은 불확실성과 변동성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만큼 실용주의적 정책 기조 아래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위원회는 중장기 혁신 과제와 단기 현안 대응을 병행하는 '2트랙 체계'로 운영하고 핵심 과제 중심의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정례화하기로 했다.경제성장위는 2024년 10월 2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신설된 민주당의 경제·성장 전략 총괄 기구로 2025년 4월 9일 국회 박물관에서 '확대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대선을 대비한 성장 담론과 정책 패키지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이후 18개 분과, 약 300여명의 경제·산업·학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미래혁신산업·K-방위산업·금융혁신 등 핵심 성장 어젠다를 중심으로 정책 논의를 이어왔다.특히 각 분과의 논의를 토대로 1천 쪽이 넘는 '새 정부의 K-이니셔티브 – 경제성장전략보고서'2권을 편찬하는 등, 대선 국면에서 체계적인 성장 전략과 정책 패키지를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2기에서는 이러한 정책 자산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성장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입법·정책·현장 행보를 연계한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제성장위 2기 출범식 및 분과장 상견례를 열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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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대정부질문서 전남광주 통합 '별도 재정 지원'정부 확약 이끌어내
민형배 대정부질문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민형배 의원이 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은 확실히 따로 마련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또한 총리에게 호남의 위기는 '국가의 실패'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광주의 시도 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 결합을 넘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는 '국가 운영 체계의 대전환'임을 강조했다.우선 호남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하고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원인을 추궁했다.이에 김민석 총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을 소외시킨 결과이자 국가의 실패"고 인정했다.민 의원은 "원인이 국가에 있다면 해결 책임 또한 국가에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터운 지원'을 이제 정부가 실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특히 민 의원은 통합의 실질적 동력이 될 재정 지원 대책을 따져 물었다.집요한 질의 끝에 김 총리는 "기재부 등 재정 당국이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은 확실히 따로 마련한다. 이는 대통령께서 큰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사안이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이는 법안 통과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확실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보장될 것임을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낸 성과라는 평가다.나아가 민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의 핵심인 '지역 맞춤형 전략'관철에도 집중했다.정부 부처가 최근 '수용 불가'입장을 밝힌 에너지, 해상풍력, 그린벨트 해제 등 119개 핵심 특례 조항을 조목조목 짚으며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그 결과 김 총리로부터 "같이 풀어가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남부신산업수도'구상도 제시됐다.민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처럼 호남의 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컨트롤타워로서 '남부신산업수도개발청'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어 "재계에서 약속한 300조 투자는 재생에너지의 보고이자 AI 인프라가 갖춰진 전남광주로 오는 것이 순리"며 기업 투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도 강조했다.민 의원은 "해수부 이전을 통해 부산에 관련 산업 생태계가 새로 생겨난 성공 사례를 정부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전남광주 역시 농협중앙회·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기관이 이전해 와야 그 분야의 산업 생태계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키울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민형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통합은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시도민의 권력을 되찾는 주권 회복 과정"이라며 "국가는 헌법 제123조 2항에 따라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호남인의 삶을 지켜낼 의무가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민형배 의원은 지난 2월 2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책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민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통합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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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배달앱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발의
김종민 의원, 배달앱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달 27일 배달앱의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대폭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기·특별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대상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상생협력법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실태조사와 관련해 정기 조사와 결과 공표, 자료 제출 의무 등 핵심 규정이 미비해 시장 관행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배달플랫폼 기업들은 수수료 체계와 배달비 산정 기준, 약관 변경 등 상생협약 조건과 직결되는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와의 신뢰 저하와 불공정 거래 논란이 반복됐으며, 해당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배달플랫폼은 이미 국민 생활 필수재로 자리 잡았지만, 수익 구조만 확대하면서 핵심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실태조사와 자료 제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와 자영업자, 라이더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관계 기관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2025년 배달3사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요기요·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3사에 대한 입점업체 체감도 점수는 평균 49.1점으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수료 적정성’ 항목은 38.2점에 그쳐 거래 조건(55.0점), 협력 노력(50.7점) 대비 현저히 낮았으며, ‘2025년 배달앱 입점업체 인식조사’에서도 전반적 만족도는 63.2%였던 반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포함한 이용료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28.3%에 불과해 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수수료 구조로 인한 입점업체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며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을 유도할 정책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강화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민 의원은 “공정한 시장은 투명한 정보 공개에서 시작된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도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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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양주시 경기도의원 정수 두 배로 증원해야
2026년 2월 9일 김성원 국회의원, 양주시 경기도의원 정수 두 배로 증원해야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의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여전히 2명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의원 정수를 4인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양주시 인구는 2025년 말 기준 30만6448명으로 지난 2000년 10만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15년 만에 인구 30만명을 돌파하며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중견 도시로 성장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의 도의원 정수는 여전히 2명에 묶여 있어 인구 규모와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실제로 △광명시와 △군포시는 각각 도의원 4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리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등은 도의원 2명을 보유하고 있다.양주시는 이들보다 인구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오히려 적은 정수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양주시 제2선거구의 인구는 약 19만3천 명으로 경기도의회 선거구 획정 기준상 인구 상한선인 14만4천 명을 크게 초과한 상태다.이는 한 명의 도의원이 대표해야 하는 주민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의미로 주민 대표성 약화는 물론 의정활동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지방의회 구성의 출발점은 인구 비례에 따른 공정한 대표성"이라며 "인구 30만 도시인 양주에 도의원 2명만 배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자 양주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처사"고 비판했다.이어 "양주시 인구 규모와 선거구 인구수를 감안할 때 도의원 정수를 4인으로 증원하는 것은 필수"며 "양주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6-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