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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플랫폼시티 공사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주문
이언주 의원, 플랫폼시티 공사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주문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8일 “플랫폼시티 조성공사로 인한 소음과 미세먼지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상현동–플랫폼시티 연결에 대한 주민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플랫폼시티 착공 이전부터 GH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소음·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비롯해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꾸준히 주문해왔다.
아울러 인접 지역 연결도로 설치, 기존 도시와의 연계, 개발이익의 공유 등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지역위원회는 “플랫폼시티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살피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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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변액저축보험 34.8%는 ’5년도 안 된 계약‘ 허영 의원, 보험사 불완전판매 지적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상위 10개 생명보험사의 변액저축성보험 해지 계약 가운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된 비율이 3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대비와 인플레이션 방어를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상품임에도 조기 해지율이 높아 소비자 이해 부족과 불완전 판매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자산 규모 상위 10개 생보사의 변액저축성보험 해지 건 중 5년 미만 유지 계약 비율은 34.8%로 집계됐다.
해지 환급률도 저조했다.
5년 미만 유지 계약의 평균 환급률은 104.9%였지만 이는 최근 미국 주식 등 기초자산 수익률이 높았던 특수한 영향에 따른 일시적 결과였다.
10년 이상 장기유지 계약의 환급률은 102.1%로 사실상 원금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누적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는 줄어든 셈이며 이는 현재 판매 중인 비변액 저축보험의 예상 환급률에도 못 미쳤다.
허 의원은 이 같은 부진의 원인으로 △보험사의 고비용·저효율 펀드 구성 △운용 및 상품 설계 역량 부족 △소비자 대상 교육·정보 제공 미흡 등을 꼽았다.
많은 가입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단기 수익을 기대하고 가입했다가 환급률이 원금 수준에 머물자 해지를 선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변액저축성보험은 노후 대비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상품인데 실제로는 단기 해지가 많고 장기 유지 계약조차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생명보험사의 불완전 판매와 운용 능력 부족, 소비자 교육 미흡 여부를 금융당국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금융당국은 국민 노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개인연금 전반의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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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산망 겨냥 해킹시도 매일 323건 3건 중 1건은 미국·중국발 공격
정부 전산망 겨냥 해킹시도 매일 323건 3건 중 1건은 미국·중국발 공격
[세종타임즈] 대한민국 정부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시도가 하루 평균 323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4분 30초마다 한 차례씩 해킹이 시도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전산망 대상 해킹시도는 총 55만 100건에 달했다.
국가별 해킹시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12만 9,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7만 496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중 두 국가만으로 전체 공격의 3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 4만 9,261건, 독일 2만 7,792건, 인도 2만 1,462건, 러시아 2만 638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격 발원국은 우회 경로를 통해 실제 해커의 소재지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격 유형은 △정보유출 18만 6,766건 △시스템 권한획득 12만 2,339건 △정보수집 11만 739건 △홈페이지 변조 6만 5,545건 등으로 탈취 및 침투형 공격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광역자치단체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시도는 최근 5년간 5만 7,060건이었다.
그 중 강원도가 8,676건으로 전체의 약 15.2%를 차지하며 단일 시·도 기준 최다 공격을 받았다.
이는 수도권 합계 9,928건에 근접한 수치다.
이어 △경남 5,493건 △경기 5,463건 △전남 4,441건 △대전 4,21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안보가 곧 국가안보이면서 국민안전＂이라며 ＂매일 300건 넘는 해킹시도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이버 전쟁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특히 ＂강원 등 지자체가 수도권 못지않은 공격을 받고 있는 만큼 보안 인프라와 관제체계의 지역 편차가 없도록 살펴야 한다”며 ＂고위험 유형을 정밀 분류해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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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 농어촌빈집특별법 ’ 대표발의
서삼석 , ‘ 농어촌빈집특별법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 제정안 을 4 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 농어촌정비법 ’ 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 시장 · 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되어 있어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 년 농촌 인구는 900 만 4,000 명으로 2023 년 에 비해 66 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 년 30% 에 달해 인구 감소 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후주택의 비중 확대도 농어촌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청 ‘ 주택총조사 ’ 를 서삼석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24 년 농어촌 주택 433 만 9,957 호 가운데 55% 인 237 만 4,823 호가 20 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 년 에 비해 7% 늘어난 수치로 , 개보수 · 철거 · 신축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빈집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 빈집 실태조사 △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 빈집 임대사업 △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 · 운영 등 빈집 정비와 활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주택 노후화율이 높아 이를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 경관 훼손 등 복합적 피해로 이어져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며 , “ 국정과제에 포함된 빈집 재생과 인프라 확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 농어촌빈집법 ’ 제정안 외에도 5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조직법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의 경쟁력 있는 해양 및 수산 정책 수립을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협력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규정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개정안은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끝으로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법 ’ 개정안은 사라지는 해안사구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를 해 관리하도록 명시했으며 , ‘ 연안사고예방법 ’ 개정안은 연안안전을 위해 연안안전지킴이를 지자체장도 임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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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명·난청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9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명·난청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군 복무 중 충격 소음으로 청각 피해를 입은 장병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허영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부승찬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김규상 서울의료원 주임과장, 김성식 군소음이명난청협회 회장이 발제를 맡는다.
아울러 국방부, 국가보훈부, 병무청 관계자와 학계·법률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명과 난청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격·포격 훈련 등 충격 소음 노출이라는 명백한 원인에 따른 공무상 질병임에도, 피해 장병들은 전역 후 제도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명·난청 보훈심사 신청 4,147건 중 단 14.4%만이 최종 인정된 현실은 국가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증거”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 복무 환경의 청력 손상 실태 △당사자 경험에 기반한 제도적 문제 △국방부 청력보호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훈심사 절차와 인정 기준 △입증책임 전환 필요성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예방-보상-치료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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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철도혁명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철도혁명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철도혁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갖춰 대한민국을 세계와 연결하는 관문도시”며 “원도심-신도시간 벌어지는 교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천의 교통망을 더욱 촘촘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서울7호선 청라 연장에 필요한 국비 약 3천7백억원을 확보했다”며 “불가능이라도 여겨졌던 대장홍대선 청라연장 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조건부 반영에도 성공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4년의 설득 끝에 서울시·인천시 간 서울9호선-공항철도 직결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인천 시민의 숙원이었던 GTX-D Y자 노선도 확정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주도해 올해 1월 결실을 얻어냈다”며 “올해 연말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통해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진짜 철도혁명 시대를 열어 시민 여러분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리겠다”며 “인천이 관광, 물류, 컨텐츠 등 다양한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배준영, 윤상현, 정일영, 이용우, 모경종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김종형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맞았으며 좌장으로 김태승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토론자로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박정열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서비스처장·김정인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추상호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이 나섰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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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경범죄 범칙금 발부 건수 3 년새 8 배 증가 . 미납한 채 출국하는 외국인도 늘어나
외국인 경범죄 범칙금 발부 건수 3 년새 8 배 증가 . 미납한 채 출국하는 외국인도 늘어나
[세종타임즈] 최근 제주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거나 버스에서 흡연하는 등 민폐를 끼쳐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 외국인의 경범죄 위반 건수와 범칙금 규모가 2023 년도와 비교해 6.2 배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음주소란 , 무임승차 · 무전취식 , 노상 방뇨 등 생활 질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경범죄 유형이 발부 건수와 범칙금 액수 모두에서 상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범칙금 발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 이후 매년 3 만 건에서 8 만 건 이상의 경범죄 범칙금이 발부됐으며 , 발부 총액은 연평균 22 억원대에 달했다.
2024 년에는 쓰레기 투기가 약 3 만 6 천여 건 , 음주소란이 1 만여 건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했으며 같은 해 노상방뇨도 1 만여 건 , 무임승차 · 무전취식은 9 천 8 백여 건 발생했다.
또한 미납된 범칙금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 년간 범칙금 미납액은 평균 11 억원 안팎을 기록했으며 , 특히 음주소란 , 무임승차 · 무전취식 , 쓰레기 투기 등 주요 죄종에서 미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납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은 해당 범죄를 반복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경범죄 위반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21 년 452 건 에 불과했던 외국인 범칙금 발부 건수는 2024 년 2,109 건 , 올해 7 월까지 2,697 건 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쓰레기 투기가 가장 크게 늘었다.
올해 1 월부터 7 월까지 발부된 2,697 건의 범칙금 중 75% 가 쓰레기 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 년과 비교하면 무려 2,001 건이 증가한 수치다.
또한 노상 방뇨와 인근 소란 , 음주소란 , 무임승차 순으로 외국인 경범죄 위반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경범죄를 위반하더라도 상당수가 범칙금을 납부되지 않은 채 출국하고 있다.
2024 년 미납액은 2 천만원 수준 , 올해 7 월까지도 비슷한 규모의 미납액이 집계됐다.
경찰청은 외국인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이를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이 박정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보면 “ 외국인이 범칙금 미납으로 출국 시 제재 방안이 없으나 , 이후 재입국 시에는 벌금 수배자로 통보되어 검찰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1 천만원 이상 벌금 미납자 외국인에 대해서만 출국을 정지한다.
따라서 벌금 규모가 최대 60 만원인 경범죄를 위반한 외국인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벌금을 내지 않고도 출국할 수 있는 것이다.
박정현 의원은 “ 외국인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면 범칙금 문제에 있어 내 ·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 이는 나아가 법 집행력 자체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며 “ 출입국 관리 단계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 경찰청에서도 외국인의 국적별 경범죄 위반이나 범칙금 미납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 경범죄 예방과 함께 범칙금 납부율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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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대 웰바이오텍 CB 의혹, 공개된 투자자 즉각 수사해야＂
“400억대 웰바이오텍 CB 의혹, 공개된 투자자 즉각 수사해야＂
[세종타임즈]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열린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 전체회의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검이 지난달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했지만 확인된 혐의는 여전히 전체 의혹 중 빙산의 일각이며 김건희 특검 첫 강제수사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여전히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김현정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2023년 웰바이오텍에서 벌어진 전환사채 재매각을 통한 400억대 시세차익 의혹의 구체적 실태를 공개하며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19명의 개인과 투자조합 및 법인 7곳에 대한 투자 경위 조사와 자금흐름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웰바이오텍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17일 단 하루 동안 웰바이오텍이 발행한 27·28·31회차 전환사채가 와이즈퍼시픽 홀딩스를 통해 액면가로 재매각과 주식 전환을 하루에 마쳤다＂며 “이것은 극소수의 투자자들이 당일 시세 4천 원을 넘나든 주식을 액면가로 5억에서 10억씩 사들인 뒤, 약 1,100원 정도에 주식으로 전환해 4,000원 가까운 시장가에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획거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전환사채에 투자하고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방식을 결정하는 일반적 투자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대규모 주식을 신속하게 헐값에 넘긴 작전 의혹의 명백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웰바이오텍이 지난 3월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주주총회소집공고’ 자료에 따르면 웰바이오텍이 재발행한 자기 전환사채의 재발행일과, 주식전환일이 동일한 개인과 법인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다.
이들은 보유한 전환사채를 전부 주식으로 전환해 장내 매도해 최소 200% 이상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특검 조사와 자금추적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관련해 김 의원은 ”단기간에 400억 대의 수익을 챙긴 의문의 인물들 명단은 이미 공시자료로 공개돼 있다＂며 ＂특검은 와이즈퍼시픽홀딩스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이기훈의 신병 확보와 무관하게, 이름이 공개된 이들의 투자 경위와 자금흐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의 몸통＂이라며 ＂와이즈퍼시픽홀딩스 → 이기훈 → 블랙펄 이종호와 그 배우자 계좌 → 김건희 여사로 이어지는 권력형 주가조작 의혹의 고리를 규명하는 수사야말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승패를 가늠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기훈 신병 확보를 포함한 특검의 단호하고 신속한 역할을 주문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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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대 웰바이오텍 CB 의혹, 공개된 투자자 즉각 수사해야＂
“400억대 웰바이오텍 CB 의혹, 공개된 투자자 즉각 수사해야＂
[세종타임즈]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열린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 전체회의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검이 지난달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했지만 확인된 혐의는 여전히 전체 의혹 중 빙산의 일각이며 김건희 특검 첫 강제수사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여전히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김현정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2023년 웰바이오텍에서 벌어진 전환사채 재매각을 통한 400억대 시세차익 의혹의 구체적 실태를 공개하며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19명의 개인과 투자조합 및 법인 7곳에 대한 투자 경위 조사와 자금흐름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웰바이오텍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17일 단 하루 동안 웰바이오텍이 발행한 27·28·31회차 전환사채가 와이즈퍼시픽 홀딩스를 통해 액면가로 재매각과 주식 전환을 하루에 마쳤다＂며 “이것은 극소수의 투자자들이 당일 시세 4천 원을 넘나든 주식을 액면가로 5억에서 10억씩 사들인 뒤, 약 1,100원 정도에 주식으로 전환해 4,000원 가까운 시장가에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획거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전환사채에 투자하고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방식을 결정하는 일반적 투자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대규모 주식을 신속하게 헐값에 넘긴 작전 의혹의 명백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웰바이오텍이 지난 3월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주주총회소집공고’ 자료에 따르면 웰바이오텍이 재발행한 자기 전환사채의 재발행일과, 주식전환일이 동일한 개인과 법인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다.
이들은 보유한 전환사채를 전부 주식으로 전환해 장내 매도해 최소 200% 이상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특검 조사와 자금추적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관련해 김 의원은 ”단기간에 400억 대의 수익을 챙긴 의문의 인물들 명단은 이미 공시자료로 공개돼 있다＂며 ＂특검은 와이즈퍼시픽홀딩스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이기훈의 신병 확보와 무관하게, 이름이 공개된 이들의 투자 경위와 자금흐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의 몸통＂이라며 ＂와이즈퍼시픽홀딩스 → 이기훈 → 블랙펄 이종호와 그 배우자 계좌 → 김건희 여사로 이어지는 권력형 주가조작 의혹의 고리를 규명하는 수사야말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승패를 가늠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기훈 신병 확보를 포함한 특검의 단호하고 신속한 역할을 주문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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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순천 미래 100년 토론회로 시민주권시대 열어
김문수 의원, 순천 미래 100년 토론회로 시민주권시대 열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6일 오후 2시 순천대 체육관에서 ‘순천 미래 100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참여형 미래 비전 논의의 장으로 원탁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순천 미래를 위한 교육·의료·산업·문화·행정 전반에 걸친 혁신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10개 모둠에 참여한 시민들은 △의대 설립과 교육·의료·문화 도시 △그린바이오와 농어업·생태환경 도시 △첨단산업과 관광·문화콘텐츠 육성 △KTX 직선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순천대 사범대학 부설학교 설립’, ‘순천 정원연금 조성’, ‘순천 해안선 개발 특구’, ‘빈집 활용 도시재생’, ‘월 1만원 임대주택’, ‘KTX 노선 직선화’, ‘체육 집약시설 건립 및 대형 K-POP 공연장 설립’ 등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특히 투표 결과 목포·순천 각각 의대 설립 추진이 공동 1위를 차지하며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시켰다.
이어 △통합 의대 졸업생 수도권 유출 방지 △정책 설정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 강화 △시정·의회 이슈의 정기적 공개 △주민소환제도 완화 △선출직 의원 역량 및 의정활동 중간평가 제도 도입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광희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권향엽·조계원 국회의원,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 문승태 부총장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순천의 미래 100년 비전을 모색했다.
김문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쏟아진 시민 여러분의 상상력과 지혜가 순천의 미래 100년을 밝히는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순천의 미래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열정에서 시작된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순천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나라가 정상화된 만큼, 이제 순천의 미래를 설계할 때다”며 “시민과 당원이 직접 투표로 정해준 정책 우선순위를 의정활동에 그대로 반영해, 민의를 받드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