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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4년 새 6.7배 급증. 지난 5년간 408건 발생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4년 새 6.7배 급증. 지난 5년간 408건 발생
[세종타임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교통사고는 2020년 22건에서 2021년 45건, 2022년 88건, 2023년 106건, 2024년 14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총 408건의 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430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뺑소니 사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비교적 많은 수도권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도는 2020년 6건에서 2024년 60건으로 늘었는데, 2021년과 2024년에는 사망사고도 1건씩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인천도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비수도권에서는 광주가 25건 발생해 가장 많았고 대구, 충남, 부산, 경남, 충북, 전남, 울산, 대전과 경북이 뒤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432명이었는데, ‘0~12세’ 가 87명, ‘60세 이상’ 이 79명으로 타 연령층에 비해 아동과 고령자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용 장벽이 낮다 하더라도 자동차로 분류되는 만큼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다”고 강조하며 “골목 통행이 용이하고 번호판이 부재하다는 등의 전동킥보드 특성을 악용한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경찰청도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계도·홍보 활동과 함께 단속에도 활발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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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12 일 ,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의 책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스토킹범죄는 관계성 범죄 라는 특성상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 · 제재 및 수사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되레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찰관이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면서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관이 스토킹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원 · 진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 스토킹범죄 ’ 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스토킹범죄는 피해자 특성상 처벌 의사 표명이 쉽지 않고 , 경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민원과 진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라며 , “ 경찰관이 위축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수사관 면책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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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마약범죄 검거 4,349건, 대한민국 해양 여전히‘마약 사각지대’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해경이 적발한 마약범죄가 6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 △2024년 758건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역시 이미 600건 이상 적발돼 증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로는 남해청이 3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서해청 142건, 동해청 77건, 중부청 39건, 제주청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 경로가 여전히 마약 밀반입의 주요 통로임을 방증한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경이 1,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58명, 판매·운반·소지 212명, 밀수 11명, 제조 3명 등 순으로 뒤이었다.
2025년 8월 기준 밀경사범은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2020~2023년 수준을 넘어섰다.
압수된 마약류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8월 기준 해경이 적발한 양귀비는 약 3만 1천 주, 코카인은 무려 1.7톤에 달했다.
특히 해경은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 정박 중인 국외 벌크선에 불법 마약류를 밀반입한다는 美 FBI의 첩보에 따라 기관실 코퍼댐에서 코카인 1.7톤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 14명 중 4명을 구속하고 10명은 국제 공조 수사 중이다.
이는 우리나라 해상이 국제 마약조직의 활동 무대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의 인원 증원과 마약 수사 장비 확충은 미미한 실정이다.
마약 수사 인력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며 서해청은 오히려 작년 대비 인원이 1명 줄었다.
마약 수사 장비 현황 또한 지난해와 동일하다.
송 의원은“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양을 통한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바다는 여전히 마약의 사각지대”고 지적했다.
이어“정부와 해경은 마약 수사 인력과 장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 해양 마약범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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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최근 5년간 선원 임금체불액 약 244억원에 달해, 2025년 6월 기준 1인당 905만 8천원 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원 임금체불액이 총 2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18억원이 넘는 임금이 밀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은 총 206명으로 1인당 9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394건, △2021년 398건, △2022년 342건, △2023년 319건으로 나타났고 2024년부터는 선원 수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돼 △2024년 591명, △2025년 6월 206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선원 대상 임금 체불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할 청별로는 2025년 6월 기준 부산 78명, 포항 45명, 목포 29명, 인천 14명 순으로 체불 규모가 높았다.
국적별로는 외국인 104명, 내국인 102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394명 중 내국인 300명, 외국인 94명으로 전체의 약 20% 정도에 불과했으나, 점점 그 비율이 증가하며 2025년에는 이전과 달리 외국인 체불 선원이 내국인 체불 선원을 역전한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임금체불을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며 “반복되는 선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관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는 말로만 그쳐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근절 및 구제 대책이 시급하다”며 임금 체불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명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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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1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AI 합성 음란물의 제작·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법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합성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이 피해자 존재를 전제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법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이 SNS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생성하고 유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성적 대상화는 물론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를 법의 사각지대에서 구제할 수 있고 AI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며 AI 시대에 걸맞는 법적 대응 체계가 될 것이다.
허영 의원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른 만큼, 입법도 그에 걸맞게 신속하고 정밀해야 한다”며 “AI가 대한민국의 혁신 동력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 위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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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여당 중진, 시민사회 함께 식품공전 장류 통폐합 막겠다”
송옥주, “여당 중진, 시민사회 함께 식품공전 장류 통폐합 막겠다”
[세종타임즈] 최근 여당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사업에서 나온 식품공정 장류 분류체계 개정안이 전통장류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10일 ‘장류 식품공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와 기자회견을 갖고 “전통 메주와 장류는 전통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고유의 것인데, 성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만드는 방법과 기원이 다른 음식을 일원화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를 우려한다”며“K문화를 선도한 전통 메주와 장류에 대한 분류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책위 출범식에서 우태영 대책위 공동 대표는 현행 장류 대분류를 유지하기로 참여 단체들의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식메주는 메주, 한식간장은 간장, 한식된장은 된장으로 바꾸고 기존에 된장으로 분류했던 것을 양조된장으로 혼합간장과 산분해간장은 소스류에 넣기로 대책위의 입장을 정리했다.
‘식품공전 장류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은“장류는 한민족의 영혼이 깃든 음식이다.
전통발효 장류와 양조장류를 통합하겠다는 식품공전 개정안을 반대한다”며“보건복지위에서 함께 일하는 소병훈 의원과 힘을 모아서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그리고 국회 농해수위 소속 어기구 위원장과 윤준병 의원 역시 최근에 나온 메주·장류 관련 식품공정 개정안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에 힘을 실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은“지난 2008년 식품공정 개정을 통해 비로소 발효식품인 장류를 원료와 제조방식이 서로 다른 조미식품 대분류에서 떼어내 분류체계를 개선했다”며“느닷없이 장류 대분류를 또 없애겠다는 것은 우리 고유의 것을 스스로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 정책위원장을 맡은 최애란 간장협회 이사는“전통식품인증을 받은 전통장류 생산자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식품공전이 전통장류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으면 대다수 전통장류 생산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공동대표,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김경주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대표는“염산 분해방식을 개발한 일본에서 조차 산분해간장 생산이 급감했다”며“일본에서 아미노산액으로 불리는 산분해간장을 소스류로 분류하고 앞으로 어떻게 부를 것인지,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정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김민호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최근 5년간 양조간장이나 혼합간장에 비해 한식간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농림부는 한식장류과 양조장류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귀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장은“이번 식품공정 개편에 대한 연구사업은 장류만이 아니라 290개 식품유형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현재 초안이 만들어져 의견을 듣고 있 만큼, 결정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원용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은“25개로 비대해진 식품공전 대분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조미식품류와 유사한 장류를 통합하는 개정안을 만들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의견을 모아서 더 나은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책위는 이번 장류 분류체계 개편과 관련해 도올 김용옥 선생이 오유경 식약처장 앞으로 보내는 친전을 식약처 관계자에게 전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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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 경북 道 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주요 SOC 사업 등 현안 점검
조지연 의원 , 경북 道 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주요 SOC 사업 등 현안 점검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은 11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 경상북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2026 년도 경산시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
이날 조 의원은 영남권 물류 혁신과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 되고 있는 경산 ~ 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과 관련해 경북도청 협조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 16 일 예정된 고속도로 신설 정책 토론회를 비롯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을 계기로 경북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 공연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 그 가치가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이어 조 의원은 평소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국도 4 호선 하양 남하 ~ 부호 구간 확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대구도시철도 1,2 호선 순환선 구축 , 관내 광역도로 건설의 정부 계획 반영에 있어 道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노후 상 · 하수관 정비 등 주요 지역 현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조지연 의원은 “ 이번 정책협의회는 2026 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며 “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 으로서 경산과 경북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과 생활 밀착형 SOC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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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기간 30 대 이하 주택 소유자 20.6만명 감소 … 주택구입자금보증 줄이고 , 전세보증만 늘려
尹 정부 기간 30 대 이하 주택 소유자 20.6만명 감소 … 주택구입자금보증 줄이고 , 전세보증만 늘려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이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를 분석한 결과 , 30 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2020 년 194만 5,000명 , 2021년 193만 8,000명이었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 년 181 만 5,000 명 , 2023 년 173 만 2,000 명으로 2 년 사이 20 만 6,000 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 30 대 주택 소유자는 2021 년 164 만 7,000 명에서 2022 년 154 만 1,000 명으로 1 년 만에 10 만 6,000 명이 감소한 데 이어 , 2023 년 148 만명으로 6 만 1,000 명이 다시 감소하면서 2 년간 무려 16 만 7,000 명이 감소 했다.
29 세 이하 주택 소유자도 2020 년 26 만 5,000 명에서 2021 년 29 만 1,000 명으로 2 만 6,000 명이 증가했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 년 27 만 4,000 명 , 2023 년 25 만 2,000 명으로 불과 2 년 만에 3 만 9,000 명이 감소 했다.
40 대 주택 소유자도 2020 년 333 만 8,000 명 , 2021 년 333 만 5,000 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 년 332 만 4,000 명 , 2023 년 330 만 5,000 명으로 불과 2 년 만에 3 만명이 감소했다.
2030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 정부가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보증 및 대출 지원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해 2030 청년들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 박 의원이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구입자금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 ’ 을 분석한 결과 주택 청약 등을 통해 신규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청년 ·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실적 은 2017~2021 년 연평균 14 만 7,862 건에서 2022~2025 년 연평균 11 만 3,981 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 만 3,871 건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됐다.
반면 ,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은 물론 ,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은 2017~2021 년 연평균 10 만 4,884 건에서 2022~2025 년 연평균 17 만 3,344 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6 만 8,460 건이 증가 했다.
즉 , 윤석열 정부가 정책 금융을 청년과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이 아닌 전세 가구를 지원하는데 더 쓰였다는 것 이다.
박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 청년 공공분양 확대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 문턱을 낮추겠다 ’ 고 약속했지만 , 실제로는 청년 ·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며 “ 이재명 정부는 주택구입자금보증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해 청년 · 무주택 가구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 안정적인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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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 금수저 ’ 미성년자 3300 명 , 부동산 임대로 600 억 벌었다”
김영진 의원 , “‘ 금수저 ’ 미성년자 3300 명 , 부동산 임대로 600 억 벌었다”
[세종타임즈]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 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 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 는 3313 명 , 임대소득 총액은 593 억 7000 만원이다.
1 인당 1760 만원 꼴이다.
이는 전년 대비 19 명 , 13 억 7700 만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 2023 년 귀속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 미취학 아동 은 311 명으로 총 45 억 8100 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다.
특히 0~1 세 영유아 11 명도 임대소득 1 억 4900 만원을 기록했다.
1 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355 만원이다.
초등학생 은 총 1038 명이 임대수익 168 억 9400 만원을 올렸다.
1 인당 연간 1628 만원 수준이다.
중 · 고등학생 은 1964 명이 임대수익 378 억 9300 만원을 기록했다.
1 인당 평균 수익은 1929 만원이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3 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 만 3744 명으로 전년 대비 2400 명 늘었다.
사업소득은 595 억 5800 만원을 기록해 같은기간 92 억 9900 만원 증가했다.
사업소득의 경우 1 만 3744 명 중 고등학생 이 1 만 619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이 올린 사업소득은 413 억 200 만원이다.
다만 미취학 아동 110 명도 사업소득 8 억 2600 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310 명의 사업소득은 29 억 7300 만원 , 중학생 175 명은 38 억 4500 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렸다.
김영진 의원은 “ 최근 조기 상속 · 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며 “ 사업소득의 경우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까지 소득을 내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이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 · 증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4 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은 오는 12 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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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AI자율주행 레벨4, 글로벌 레퍼런스 국가로 시장 선도해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월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자율주행 레벨4 글로벌 선도를 위한 국가 인증체계와 정책과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강점을 살려 국제 사회에서 신뢰받는 AI 자율주행 레벨4 표준을 주도하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회·정부·산업계·학계 협력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손명수·김예지 의원이 공동 주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교통안전공단이 후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 “자율주행차는 단순한 교통기술이 아니라 교통안전, 산업경쟁력, 도시혁신, 나아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동시에 좌우하는 전략산업이자 반도체·통신·AI·부품·스타트업을 아우르는 산업 융합의 결정체”며 “특히 레벨4 단계는 ‘완전 자율주행’ 으로 가는 관문이자, 국제적 표준과 인증체계가 확보되어야만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따라서 기술 개발과 함께 국제표준과 인증체계에 대한 대응이 병행되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고 “우리는 이미 5G·6G 통신망, K-City와 시범지구, 레벨3 상용화 경험, 반도체 경쟁력 등 세계가 인정하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국가적 전략과 연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추격자가 되겠지만, 적극적 대응으로 표준을 주도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레퍼런스 국가’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UN 산하 자동차 규제 포럼과 국제표준기구에서 AI 기반 자율주행 데이터와 안전기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골든타임’ 이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뒤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게 이언주 최고위원의 얘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캐서린 에반스 전기전자학회 유럽경제위원회 대표와 신동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부회장이 각각 발제를 맡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기술표준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금호타이어 에스엘, 한국자동차기자협회 관계자들이 토론과 질의응답에 나섰다.
캐서린 에반스 박사는 △AI 규제의 도전과제-기능별 규칙이 아닌 미래지향적·유연한 프레임워크 필요성 △AI 안전성 검증의 정량적 평가 중요성-시나리오·ODD 범위, 업데이트 안정성, near-miss·위험 확률 등 인간 수용성 지표 기반 평가 강조 △AI 윤리의 기술표준화 실현-투명성·설명가능성·책임성 같은 원칙을 국제 표준에 접목하는 방안 등에 대한 발제를 통해 AI 성능·안전성의 정량화, 국제 표준의 조화, 윤리와 기술의 접목을 강조했다.
신동훈 교수는 발제에서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강한 ‘E2E AI'로 급격히 전환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과거의 기술 방식에 머물러 심각한 기술 종속 위기에 처해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 추격자'에서 ‘규칙 제정자'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제언했다.
신 교수는 AI의 판단 근거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K-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간 중심 E2E AI' 기술을 국가 R＆D 과제로 집중 개발하고 전국의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디지털 트윈 기반 국가인증 플랫폼'으로 전환하며 UN WP.29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팀 코리아'가 주도적으로 활동할 것을 촉구했다.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