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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그 날까지 전북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전북특별자치도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그 날까지 전북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세종타임즈] 15일 전북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간다.
전북 기본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이 맡았다.
전북 기본사회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을 필두로 해, 이병도, 양진규, 이진우기본소득 공동대표), 강충상, 김은영 수석부위원장 5명, 신민찬기본사회 부대변인) 사무처장, 박경돈 전북 기본사회 사무국장) 사무국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오늘 식에서 비전선포문을 낭독한 김기수, 김세혁, 김정숙, 박광일 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단 144명, 정균승 정책자문단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단 11명 등총 163명이 임명됐다.
김윤덕 위원장은 “경제성장 둔화, 기후위기의 가속화, 저출생과 인구소멸 등으로 우리의 기본적 삶은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거·돌봄·교육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삶과 안정, 지속 가능한 성장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를 위한 초석이 바로 우리 전북 기본사회위원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발대식을 마친 전북 기본사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본사회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 조직으로 당의 강령에도 쓰여있는 ”기본사회 “를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기반 마련, AI·기술혁신 산업 투자로 공정한 혜택나눔, 탄소중립달성 등으로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삶 보장, 지역단위 기본소득·서비스 실현 등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개발과 입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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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12조는 필수 아닌 찔끔 추경안… 증액 및 2차 추경 논의해야”
정일영 의원, “12조는 필수 아닌 찔끔 추경안… 증액 및 2차 추경 논의해야”
[세종타임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2조는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며 당초 계획한 10조원 규모에서 2조원 증액한 약 12조원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이 자체 편성한 35조원 추경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적절한 규모라고 언급한 15조~20조원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발표 직후 정일영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더니 정작 2조원 증액에 그친 추경안을 대책이라고 내밀었다”고 지적하면서 “필수 추경이 아닌 찔끔 추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경기침체 극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2차 추경안 편성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작년 12월 내란 비상계엄 이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부터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추경 조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내수 부진의 심각성을 고려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안 편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추경안 편성이 지연되며 소비자심리지수는 넉 달 연속 기준치 10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20대 후반 취업자 수는 2013년 3분기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p 하향한 0.7%로 조정했다.
한편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지출하면 국내총생산이 1.45원씩 증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지출의 GDP 효과 분석 논문’을 경제연구원 학술지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정부 지출이 경기변동 대응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정성적 함의에는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제1당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국내외 경제기관의 우려를 모두 무시한 채 찔끔 증액에 그친 추경을 편성했다”고 비판하며 “국회 기재위원이자 예결위원으로서 추경 심사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증액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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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R＆D 전후방 촘촘히 지원할 것”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15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현장을 방문해 국내 R＆D 관련 전후방 현황과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덕 현장 방문은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가 경제성장위를 초청해 두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당내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성장전략 관련 두 핵심 위원회의 만남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대전 현장 방문에 참석한 이언주, 황정아, 허성무 의원 등은 한국과학기술원을 찾아 이광형 총장, 김경수 부총장 등을 면담하고 과학기술인재 양성 관련 현안, 산학협력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고등교육이 충분한 인적 자원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하고 “그 중에서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KAIST를 비롯한 전국의 ‘이스트’, 즉 과학기술부가 운영·관장하고 있는 과학기술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혁신인재양성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방문 취지를 밝혔다.
대덕 현장 방문단은 KAIST 방문에 이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찾아 과학기술미래전략위원회 임원진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R＆D 예산 편성 관련 현안,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R＆D정책 운영 및 현재 성과가 미진한 산학연 연계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R＆D 후방에서는 상용화되는데 허들이 있다”며 “실증 사업 등 연구개발의 결과물들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과학기술미래전략위원회는 대덕 연구단지에 입주한 25개 정부 출연기관 인원으로 구성된 자발적 스터디그룹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 과학기술 현황 분석 및 대안 마련, 혁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정책 발굴 등을 논의했다.
또한 과학기술계 연구개발 인력들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에너지산업 현장 간담회’ 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원전 수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필요성 및 SMR, MMR, 핵융합 등 차세대 핵에너지 기술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국내 여러 민간기업 및 공기업들이 해외 기술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는데 차세대 핵에너지기술 분야에서는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간담회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의 원자력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해 △고온가스로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 △정책 일관성과 전력기획의 안정성 확보 △SMR 실증사업 필요 및 SMR 공급망 구축에 정부 역할 이행 등을 제언했다.
한편 경제성장위는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핵에너지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히 해상풍력 터빈 등 이미 국산화한 기술에 주목해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발전원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개발에 성공한 국내 기술들을 국가의 지원하에 상용화하고 우리 주력 수출 산업으로 키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위의 에너지 전략과 관련해 이언주 최고위원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그 에너지의 기반이 되는 각종 발전 사업 및 에너지 관련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한국이 기술 개발에서 앞서 나가고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주력 산업화해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경제성장위 에너지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심도깊은 고민을 토로했다.
경제성장위는 향후에도 서남부권에 위치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기업들을 포함한 에너지산업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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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민 경제·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민의 경제·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필수 교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강화 및 취약계층 대상 금융 범죄 피해 예방 교육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현행 경제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금융 태도와 행동 변화까지 유도하는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부족하다”며 “2026년부터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선택과목에 그쳐 교육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전체 피해액 중 60대 이상이 차지한 비중이 36.4%에 달할 정도로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금융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제교육이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재정부장관이 교육청에 경제교육을 필수 교과로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6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신설되는 ‘금융과 경제생활’과목이 선택과목에 그쳐,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수강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경제교육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둘째, 경제교육 대상을 ‘아동·청소년·중장년·노년층’등 생애주기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경제 교육센터’ 가 세대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법에 명시, 디지털 금융시스템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실질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셋째, ‘지역경제 교육센터’의 실적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8일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과도 맥을 같이한다.
당시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등학생의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는 60점에도 미치지 못하며 실질적인 학교 기반 금융교육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이뤄지고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어 국민의 경제·금융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특히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교육이 강화되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경제교육은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며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금융 의식 향상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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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문수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문수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사립학교 직원 등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4일 사립학교 직원 등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 직원 등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두 배이상 낮았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 등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의도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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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위한 제4차 국회 포럼 개최
강준현 국회의원, 4회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제4차 회차를 개최한다.
총 6회차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의 네 번째 주제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으로, 관련 제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한다.
기조발제는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가 ‘산업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은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좌장을 맡고,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퓨처리즘랩스 이범근 대표, 비댁스 류홍열 대표,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산업 및 정책적 관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안정성과 신뢰를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업무 구분과 제도적 틀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 방향을 구체화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포럼을 통해 수렴된 논의를 토대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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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지난 국감‘평택지원법 국고보조율 실적 저조 지적’결실
김현정, 지난 국감‘평택지원법 국고보조율 실적 저조 지적’결실
[세종타임즈] 김현정 의원이 평택 지원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 평택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오는 6월부터 ‘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전해왔다.
이는 김현정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 평택지원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20% 가산할 수 있고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음에도, 그 실적이 불과 43%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후원 등을 통해 일정금액을 저축 시, 국가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원해 만 18세 이후 자립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함께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 매달 평균 1,170여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치로 인해 평택시는 2억7천만원 가량 시비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을 비롯한 관련 부처·청의 가산 실적을 높여, 평택 발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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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성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는 12일 당원대회 개최를 통해 6·3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조직정비와 선거준비의 시작을 알렸다.
용인시병 지역 당원 100여명이 모여 12·3 내란으로 훼손된 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살리고 내란세력의 집권을 반드시 저지하고 ‘민주당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부승찬 지역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2·3 내란세력이 여전히 준동하는 지금, 우리는 용기와 단결로 손을 맞잡아야 한다.
52일 후 실시되는 21대 대선에서 국민과 함께, 민주당원과 함께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지를 수지답게,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구호는 품격, 양심,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자는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이라며 “국민과 민주당 당원이 협심해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과 양문석 의원도 뜨거운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탰다.
김승원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가 뒤집힌 순간, 국민은 민주당의 이름으로 희망을 찾고 있다”며 “여기 모인 당원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선 승리의 주역”이라고 격려했다.
양문석 의원은 “부승찬 의원 없이 12·3 내란의 진상을 어떻게 밝히고 단죄할 수 있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그 여세를 몰아 부승찬 의원과 용인수지는 6·3대선 승리의 피날레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별강연에서는 코미디언이자 행정학 박사인 서승만 박사가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펼쳤다.
서 박사는 “국민과 우리 민주당원들이 힘을 합쳐 12·3 내란을 막아냈다”며 민주당원은 일상에서부터 품격을 갖추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와 번영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여한 당원들은 ‘내란 극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행동 결의문’을 통해 12·3 내란 세력의 집권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6·3 대선 승리를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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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 대형산불 , 재정당국이 책임져야 ”
서삼석 의원 , “ 대형산불 , 재정당국이 책임져야 ”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10 일 열린 ‘ 산불 관련 현안보고 ’ 에서 산불 대응 및 산림 보호 · 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재정 당국의 의지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 지난 3 월 발생한 산불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최악의 재난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노후화된 진화 장비와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 라며 , “ 산불 감시 cctv 는 10 년째 신규설치 없는 제자리걸음으로 전체 산림의 25% 만 관리되고 있으며 , 2027 년 2,500 명까지 확대 계획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 또한 행안부나 기재부에 증원 요청도 없이 2019 년부터 435 명으로 유지되고 있어 국가 산불 대응 역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 국회에서 논의된 산불진화 증액안이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18 건 중 5 건이 반영된 것과는 달리 윤석열 전 정부에서는 19 건 중 단 한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면서 , “ 재정당국의 ‘ 칼 ’ 질인지 주무 부처의 노력 미흡인지 모르겠지만 , 일차적으로 산불에 대해 국회 증액안을 반려한 재정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산물재해보험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 대한민국 국토의 70% 가 산림으로 재해보험에 임목이 빠져있는 현 실태는 현실성에 맞지 않다” 라며 , “2015 년 41 억을 들여 만든 ‘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 도 운영예산 확보 문제로 9 년간 사용하지 않아 현재는 활용 불가 상태로 예산이 낭비됐다”고 꼬집었다.
최근 기념한 식목일에 대해서도 서의원은 “ 산림청이 수립한 2025 년 식목일 기념행사 계획에 따르면 , 행사 참여 인원은 3 만 6,520 명으로 7 년 전인 2018 년 에 비해 3 만명 가까이 줄었으며 , 식수계획은 323ha 로 , 지난 3 월 발생한 산불 면적 의 0.7% 에 불과했다” 라며 , “2005 년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며 , 식목일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해 나무 심기와 보호 및 기후 위기 대응의 연장 선상에서 새로운 개념의 법정 기념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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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세종타임즈]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해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은 11일“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통상의 상식과 임업인들의 신뢰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직불금 특성상 상당수의 임업인들은 중복수령이 1년을 기준으로 그해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작년에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올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2024년 충남 부여에서도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제한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
건수로는 32건, 금액으로는 5천200만원으로 건당 163만원의 임업직불금이 그 직전 연도 2023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지급이 거부됐다.
평균으로 환산하면 33만원 차이가 나지만 예컨대, 6h면적의 임산물생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ha당 82만원, 총 492만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상실감이 큰 사례들도 존재한다.
전국적으로 소농직불금 지급으로 인한 임업직불금 거부 사례는 연간 4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56건, 2023년 482건, 2024년 413건으로 추세가 줄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은‘직전 연도’로 되어 있는 소농직불금 중복지급 판단 시점을 ‘당해 연도’로 변경해서 임업인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임업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직불금 제도가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해서 임업인의 권익향상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