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정치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예타 면제 기재부 통과 2025-10-31 16:45:30

MORE NEWS

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세종타임즈] 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기여한 만큼 받는다’인데, 현행 제도는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수급 시 1년당 6%, 최대 30%가 일률적으로 감액돼 장기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정상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적용된다. 소 의원은 “퇴직 후 생계가 어려워 조기 수급을 택한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들이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는 현실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2,786명 중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1.3%에 불과하며 전체 가입자 중에서도 0.48% 수준이다. 소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미미한 만큼 장기가입자에 한해 감액률 완화나 전액 수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충실히 납부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청년세대의 연금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0-24
이재정 의원 “시애틀총영사관, 영사 1명이 연 1.6만 건 민원·140건 사건사고 전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영사 1명이 연간 약 1만 6천 건의 영사·민원 업무와 약 140건의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애틀총영사관은 `22년부터 `25년 9월까지 연평균 1만 6,608건의 민원과 14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나, 민원과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영사는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사는 외신 대응 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다. 4명의 행정직원이 해당 영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업무 과중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인력난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올해 3월 감사원이 발표한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담당 인력 1인당 1일 비자심사 처리 건수는 38.31건으로 세계 최대 교민사회를 관할하는 LA총영사관의 26.70건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한,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 등 영사·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지원 업무에서도 인력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애틀이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보잉 등 글로벌 첨단기업 본사가 위치한 지역임을 감안해 시애틀총영사관은 2022년에 과학기술전문관을 채용했으나 급여 수준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해 현재까지 과학기술 전문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의원은 “시애틀총영사관은 지역의 특징에 맞게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문적 대응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영사·민원 업무는 물론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교부는 재외공관별 산업 중요도와 인력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인력확충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4
민주당 염태영 의원, 소비자와함께 ‘소비자 권익 증진상’ 수상 민주당 염태영 의원, 소비자와함께 ‘소비자 권익 증진상’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소비자 권리 보호와 안전을 위해 앞장서온 소비자와함께로부터 ‘소비자 권익 증진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와함께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불합리한 시장 관행을 고치고 실효적 분쟁 구제를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 해마다 소비자 권익 증진상을 수여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해 8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과 ‘자동자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소비자 권익 증진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중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 책임의 중심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염태영 의원은 “현장의 지식과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소비자가 안심하는 시장, 기업이 책임을 명확히 이행하는 시장이 현실이 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민생의 현장을 지켜나가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5-10-24
오세훈 시장, 리버버스 사업 실패 나 몰라라 책임 모면 위해 위증까지 오세훈 시장, 리버버스 사업 실패 나 몰라라 책임 모면 위해 위증까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이 10월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실패작이라는 질타를 받는 ‘한강 리버버스’ 관련 질의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 위증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상혁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채현일 의원의 ‘리버버스로 김포골드라인 문제 해결하겠다더니 김포까지는 가지도 않았다’는 지적에 “김포 국회의원이 서울시에 찾아와 반대해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거짓말로 모면해야 할 만큼 리버버스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김포 국회의원에게 반대 취지의 의견을 들었다는 자리는 2023년 국정감사장이었다. 그 당시 본의원 질의의 취지는 경제성·실용성·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리버버스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사업 추진 여부 및 선착장 설치 위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포 선착장의 경우 시민들의 왕래가 없고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김포아라갑문’ 인근으로 ‘리버버스로 김포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오 시장의 허언에 불과했다. 사업 추진의 명분도 실효성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밝히며 오 시장의 사업 명분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사과는커녕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김포 국회의원 때문에 김포에 선착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국정감사장에서 이루어진 위증이기 때문에 사안이 더욱 심각하다” 며 “본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국정감사장에서 감사를 회피하고 거짓을 퍼뜨린 오세훈 시장에 대한 위증 고발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며 국회 행안위 소속 위원들에게 오세훈 시장의 위증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2025-10-24
서삼석 의원, “온라인 마권 구매 2년, 불법 리딩방 단속 필요” 서삼석 의원, “온라인 마권 구매 2년, 불법 리딩방 단속 필요” [세종타임즈]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경마 마권 구매가 온라인으로 허용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마사회의 관리·단속 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온·오프라인 경마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 제공되는 경마 정보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마사회법 개정으로 온라인마권 구매가 가능해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온라인 경마방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5년 9월까지 3차례 불법유사행위 업체를 점검했으나 실제 단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오프라인 경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오프라인 마권 구매 건수는 6만 5,562건, 당첨액은 4조 5,547억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6만 2,682건, 3조 4,425억원으로 당첨액이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마권 구매는 같은 기간 1만 3,805건 → 2만 2,902건으로 거래량과 당첨액 모두 급증했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이용자 중 일부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고액·과잉 구매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삼석 의원실이 네이버·구글·다음 등 주요 플랫폼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마사회로부터 데이터를 지원받는 정식업체’라며 경마 우승 마권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불법 리딩방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마사회가 제출한 단속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번호에 포함된 주소지는 비닐하우스로 파악됐다. 한편 불법 온라인 경마 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구매자의 IP 등 접속정보 분석을 통한 구매경로 추적이 필수적이지만, 마사회는 “마권 구매 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는 내부 방침을 이유로 IP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현행법상 한국마사회 외에는 경마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공식 인증업체’를 자처하며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불법 정보 단속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인 만큼, 즉시 문제 업체를 적발하고 온라인 경마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4
불합리한 농어민 국민연금 지원, 전면 재검토 필요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어촌 지역의 국민연금 체납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농어업인 지원제도가 현장의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어 제도 전반의 개선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가입자의 체납 규모는 여전히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35만4천명, 4조2,433억원이던 체납이 2024년에도 97만2천명, 2조7,23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 전북, 경북, 강원 등 인구대비 높은 체납률의 농어촌 지역의 체납이 두드러졌다. 현행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제도는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월에만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로 체납에 들어갈 경우 보조가 중단된다. 이로 인해 체납 → 지원 중단 → 재가입 포기 → 연금수급 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4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농어민은 소득의 계절적 변동이 크고 지사 접근성도 낮은데, 보조는 ‘납부월만’ 인정되어 체납에 들어가면 곧장 지원이 끊기는 구조”며 “납부유연화와 보조 설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개호 의원은 분기·반기·수확기 일시납 등 농어민의 소득 구조에 맞춘 납부유연화 제도의 도입과 함께, 1인 농민·어민을 위한 ‘농어민형 두루누리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50% 수준의 농어업인 보험료 국고보조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체납 해소 시 소급지원이나 부분매칭 방식을 도입해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개호 의원은 “농어민의 노후소득 보장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지원의 단절 구조를 끊고 체납과 재가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4
이만희 의원, 농협은행 10년 가까이 착오송금 피해 방치 이만희 의원, 농협은행 10년 가까이 착오송금 피해 방치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피해규모가 2,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타 은행으로 잘못 송금된 금액이 약 1,900억원, 농협은행 내부 송금이 약 3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으며 두 경우 모두 절반 가량이 반환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농협은행 고객의 타 은행 착오송금 금액은 총 1,908억원이 넘었으며 이 중 실제로 반환된 금액은 94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같은 기간 농협은행 내부 거래 착오송금은 약 300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이 역시 반환된 금액은 15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모바일뱅킹과 간편송금 등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착오송금은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매년 2만 건을 웃도는 규모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타행 미반환 금액은 2023년 191억원에서 2024년 203억원으로 자행은 같은 기간 34억원에서 4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 기준임에도 이미 전년도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타행과 자행 모두에서 미반환금액이 증가세를 보이는 등 피해 규모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타행과 자행 모두에서 미반환 사유의 상당수가 ‘고객연락불가’ 와 ‘고객거부’로 나타났다. 송금인이 아무리 착오를 입증하더라도 수취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사실상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구조로 드러났으며 이 밖에도 법적제한계좌, 사기거래계좌 등 제도상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피해금액은 장기 미회수 상태로 묶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고령층 고객의 경우 착오송금에 관한 신청이나 반환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를 잘못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일수록 불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은 착오송금 고객의 연령별 현황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 전산체계상 고객 연령 정보를 분류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실제 어느 정도 피해를 겪고 있는지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농업인의 80% 이상이 농협 고객인 만큼, 착오송금 피해자 중 고령 농업인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며 “고객층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초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은 금융 접근성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이미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농협은행은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무런 실질적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농민과 서민의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송금 실수가 평생의 손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농협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4
송옥주 의원, “농협인맥 동원 농수임협 공략 무궁화신탁, 부실책임 다해야” 송옥주 의원, “농협인맥 동원 농수임협 공략 무궁화신탁, 부실책임 다해야” [세종타임즈] 농협 인맥을 동원한 신탁사의 무리한 영업이 농협에서 수협, 산림조합으로 이어지는 유례없는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농협·수협·산림조합·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농협 상호금융 부동산 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5.3%였지만 부동산 신탁사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삼은 대출의 연체율은 21.3%였다. 이는 부동산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 19.2%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신탁사 가운데에서도 무궁화신탁에 대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 8월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대출잔액 51조6,279억원중 23%가 무궁화신탁을 통해서 이뤄졌다. 3개월이상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 잔액 5조6,934억원가운데 25%에 달하는 1조4,064억원이 무궁화신탁 몫이다.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인 NH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부실 때문에 올 상반기에 4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NH저축은행의 14개 신탁사를 통한 부동산PF 관리형 및 차입형 신탁 대출잔액은 2022년 6,362억원에서 올 6월 219억원으로 줄었다. 무궁화신탁을 통한 대출비중은 2022년 25.6%에서 올 6월 9%로 줄었다. 전체 부실율은 2023년 18.2%, 2024년 36.5%, 올 6월 현재 32.6%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 무궁화신탁 부동산PF 대출의 부실율은 2023년 28%, 2024년 52.7%, 올 6월 현재 46.6%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올 9월말 현재 수협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과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은 8.11%과 9.87%인데, 부동산 신탁 담보 대출 연체율은 16.39%다. 무궁화신탁은 수협은행 다음으로 많은 56개 지역 수협들에게 수익증권을 제공해 부동산신탁 대출을 성사시켰다. 지난달 무궁화신탁의 수협 상호금융 부동산 신탁대출 잔액은 수협은행 다음으로 많은 7,447억원인데 25.2%가 연체 상태다. 무궁화신탁에 대한 산림조합 상호금융의 부동산신탁 대출 의존도 또한 매우 높다. 올 9월말 현재 부동산 신탁 대출을 받은 산림조합은 140곳인데 이중 33%에 달하는 47개 산립조합들이 무궁화신탁 수익증권을 담보로 전체 대출금액의 62%인 2,159억원을 대출했다. 이중 21.56%가 연체 상태이다. 지난 2016년 오창석 현 회장이 무궁화신탁의 대주주로 자리매김하면서 자신의 농협인맥을 동원해 농협대 동문들을 중심으로 전직 농협 간부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 때 무궁화신탁에 참여했던 농협대 출신들은 그 해 중앙회장 선거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회장은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 12개 센터를 구축하고 수수료 50%할인과 농협 농촌사랑기금 조성을 내세워 신탁 대출 영업에 박차를 가했다. 오 회장은 특히 자신의 무궁화투자 지분 9%를 NH투자증권에 신탁해 무궁화신탁 주주로 끌어들이는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탁 수수료 인하에다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선순위 담보, 부실처리 등의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내세운 전직 농협 간부들의 영업에 지역농협들은 공동대출까지 마다않고 적극 화답했다. 농협은 오창석 회장이 이끄는 무궁화신탁의 파트너였고 상호금융 부동산 신탁대출을 몰아주는 블루오션이었던 셈이다. 무궁화신탁은 2016년 원석희 전 농협대 총동문회장을 부회장으로 영입하고 2017년 2월 이대훈 상호금융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2018년 12월 무궁화신탁이 약속한 1차 농촌사랑기금 1억원을 당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전달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무궁화신탁이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 농촌사랑기금 전달하는 일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2022년 5월 수협은행과 부동산금융·신탁상생협약을 체결한 무궁화신탁은 2023년 8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취임이후 금융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송옥주 의원은“부동산 경기 침체는 인맥을 위주로 한 무궁화신탁의 공격경영이 안고 있던 리스크의 민낯을 드러내며 유례없는 금융부실을 부추겼다”며“ 106억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에 대한 공매 이행을 놓고 NH투자증권과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무궁화신탁은 연체에 대한 늑장 공매 대응으로 지역 농협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만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와 관련해 오창석 무궁회신탁 회장은 국감 증인 불출석 요구서와 함께 제출한 국감 답변서를 통해 “무궁화신탁은 담보신탁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국 지역농협과 도농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농협 출신 퇴직자 64명을 위촉해 지역밀착형 영업망을 강화하고 담보신탁 영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수익증권서 발급을 기준으로 담보신탁 수탁 건수가운데 농협은 1만1,017건으로 27%를 차지한다”고 말하고 “이는 농협 담보대출 비용 절감 및 담보신탁 제도 활성화와 함께 소액신탁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무궁화신탁은 차입형신탁이나 관리형 신탁을 위주로 성장했고 2023년을 기준으로 농협을 상대로 한 담보신탁비중은 7%”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 증가는 브릿지론이나 PF같은 고위험 대출과 관련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며“농협 담보신탁은 대부분 소액 담보신탁으로 농협의 부실자산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혀, 올 9월 현재 무궁화신탁의 수익증권에 따른 3개월 이상 연체액 1조4,064억원을 떠안은 농협 상호금융의 어려움을 무색케 했다. 2025-10-24
박수현 , “ 문체부 R＆D , 5년간 ‘우수’ 사업‘ 0건 ’” 박수현 , “ 문체부 R＆D , 5년간 ‘우수’ 사업‘ 0건 ’” [세종타임즈]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R＆D 사업들이 수년간 ‘우수’로 평가받은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부의 ‘창의적 문화국가’국정과제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23일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21년~2025년 문체부 R＆D 평가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총 8건의 사업 평가는 ‘보통’ 7건, ‘미흡’ 1건에 불과했다. 국가 R＆D 성과평가는 부처‘자체’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되는데,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이하의 소액사업 등은 제외하고 과기부가 평가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문체부 R＆D 사업은 2021년부터 콘진원이 ‘전문기관’ 으로 지정되어 전담하고 있다. 5년간 평가 대상이 된 사업들은 2021년‘문화기술연구개발’,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등 3건 2023년, ‘스포츠산업혁신기반조성’1건 2024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등 2건 2025년,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 개발’,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등 2건 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6개 사업은 모두 ‘보통’평가를 받았고 2025년 2개 사업은 각각‘미흡’과 ‘보통’ 으로 평가됐다. 2025년도 2개 사업 중‘미흡’ 으로 평가된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은‘비대면 첨단 공연’을 통해 ‘한류를 세계화’한다는 목적으로 기획된 것인데, 관련 기술 개발 등‘성과’부문에서 총 배점 60점 중에 27.36점을 얻는데 그쳤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156억원 규모이다.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은‘관광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45억’ 규모로 추진되는데, 계획된 ‘성과목표 달성 점수’ 가 50점 만점 중 34.8점에 그쳐 ‘보통’ 으로 평가됐다. 2023년‘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사업은‘ 과기부’점검에서 ‘보통’ 이라는 문체부‘자체평가 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됐다.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건강증진 스포츠 복지 기술개발 목적이지만 사업의 ‘특허 우수성 지수 달성치’ 가 ‘0점’ 이었고 관련한 성과 증빙이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동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5억원이 투입되고 종료됐다. 이러한 문체부 R＆D 사업들은 이재명 정부의 ‘창의적 문화국가’달성을 위한 국정과제인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어서“효율적인 추진과 성과제고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박수현 의원은“새정부 들어 국가R＆D 예산 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 분야 R＆D는 더 큰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재정 여력은 갖추어졌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R＆D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던 2024년 윤석열 정부 때와 비교해, 2026년도 정부안에는 R＆D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국가 전체 R＆D 예산은 33.2%가 증액된 35.3조원, 문체부는 무려 51.5%가 증액된 1,515억원의 R＆D 예산이 2026년도 정부안에 반영됐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 R＆D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관련 국정과제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하고‘창의적 문화국가’라는 새정부의 문화 정책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3
박수현 의원, “ 불법 웹툰 피해 2년간 8,400억 ” 박수현 의원, “ 불법 웹툰 피해 2년간 8,400억 ” [세종타임즈]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웹툰으로 추정 피해가 2년간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가 불법 교재 복제는 피해액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웹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처음 웹툰 관련 통계를 산출한 2022년부터 최근 통계인 2023년까지 2년간 피해추정액만 8,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 2조 1,890억원으로 추산되는 웹툰 산업 규모의 20%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등 주요 사이트 트래픽 분석 결과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페이지 조회수는 42억 9,309만 회, 순 방문자 수는 4억 8,90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9배에 달하는 수치다. 불법 웹툰이 만연한 이유로는 이용자의 인식도 한 몫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웹툰 이용 이유로 ‘유료 결제 비용 부담’ 외에도 ‘웹툰은 유료 결제할 가치가 없다’는 응답이 상당수 나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인식개선 예산’을 2023년 3억 5천만원에서 2024년 17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대응했지만, 불법 이용률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다”며 “불법 복제는 범죄이자 타인의 노동을 훔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가에서는 교재를 스캔해 태블릿 PC로 보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 62%가 전자 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인 62.5%가 지인 간 파일 공유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 이상 복사업소 중심의 오프라인 문제가 아니라, 무인스캔방·개인 네트워크를 통한 ‘보이지 않는 복제시장’ 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산업계 추산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해외 주요국도 피해액을 공식 산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유포율·재발률 등 핵심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논하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한 통계 구축이 저작권 보호정책의 출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추정액이 연간 4,500억원에 달하고 대학가로 불법 복제가 확산되는 현실은 국가의 저작권 보호 체계가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고 산업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K-콘텐츠 300조 시대’로 가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2025-10-23

<1 2 3 4 5 6 7 8 9 1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관리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2길 105 | 사업자번호 : 640-04-00238 | 등록번호 : 세종,아00044 | 등록일자 : 2014년03월24일
발행인 : 강승일 ㅣ 편집인 : 정대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승일 | T. 044-863-2222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