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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치매·신부전·심부전 환자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하는“호스피스 확대법”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치매·신부전·심부전 환자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하는“호스피스 확대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만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치매를 비롯한 8개 질환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중앙호스피스센터 또한 2024년 조사에서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미 암과 말기 질환 외에도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심장병, 치매 등 대부분의 중증 만성질환까지 확대, △캐나다는 호흡기, 신부전 환자도 지원, △호주는 고령 만성질환자 중심 확대, △대만은 치매, 희귀질환까지 포함, △크로아티아는 신장, 간질환 등 폭넓게 인정한다.
국제적 흐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제도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추가해 환자와 가족이 말기 단계에서 보다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호스피스는 환자의 남은 시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덜고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도록 돕는 제도”며 “치매와 신부전증, 심부전증 환자와 환자 가족 모두가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 취지”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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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침 뱉고 스토킹까지. 경찰 민원인 위법행위 3년 새 4배 증가
욕설에 침 뱉고 스토킹까지. 경찰 민원인 위법행위 3년 새 4배 증가
[세종타임즈]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위법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위법행위는 2021년 2,997건에서 2022년 5,218건, 2023년 1만 323건, 2024년 1만 2,501건으로 3년 새 4.17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총 3만 1,039건에 달한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2021년 2,212건에서 2024년 1만 298건으로 크게 늘었고 4년간 총 2만 7,129건 발생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폭행과 성희롱,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도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민원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경우, 특정 수사관에게 200여 차례 전화하고 찾아가 스토킹하는 경우, 욕설을 하고 안면에 침을 뱉는 경우, 전화와 문자, 메신저로 수백 회 연락하는 경우 등 그 행위 양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도 2021년 5건에서 2024년 557건으로 크게 늘었고 고소·고발도 지난 4년간 총 10건 발생했다.
이외 대부분 사건은 퇴거 등 현장 조치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의원은 “폭언·폭행·스토킹 등 위법행위가 동반된 악성 민원은 명백한 범죄로써, 대민 담당 공무원에도 큰 상처를 입힌다”고 강조하며 “각 부처의 장이 악성 및 반복 민원을 종결 처리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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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 본격화” 20년 숙원사업 해결
김승원 의원,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 본격화” 20년 숙원사업 해결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인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 영화지구는 5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수원 영화지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인근의 장안구 영화동 152-8번지 일원으로 수원화성과 연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된 부지다.
수원시가 지난 2007년과 2011년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통해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무산돼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영화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김승원 의원실을 포함한 수원시, 수원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이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T/F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힘을 모았고 김 의원 또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수원시갑 국회의원으로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한결과 20여 년을 표류하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수원시는 국비 최대 250억원과 도비 최대 50억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개발에 필요한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행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영화지구의 총사업비는 약 2,007억원 규모로 테마형 숙박시설, 문화복합홀, 주민참여형 광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며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 수원도시공사는 도시재생 리츠를 설립해 2030년까지 수원 영화지구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수원 영화지구 개발을 통해 수원시는 관광객이 매년 10만명 이상 증가하고 취업유발 효과는 1,456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46억원, 생산유발효과 1,83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의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을 환영하고 향후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상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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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구글 1조원 뒷거래 의혹 ‘프로젝트 허그’…인사청문회서 정조준
김현정 의원, 구글 1조원 뒷거래 의혹 ‘프로젝트 허그’…인사청문회서 정조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IT 생태계를 위협하는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구글이 국내 대형 게임사들과 맺은 ‘프로젝트 허그’ 담합 의혹의 심각성을 파고들었다.
‘프로젝트 허그’는 구글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에 총 1조원을 넘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사의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앱 마켓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불공정 담합 행위 의혹이다.
위 문제는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법정 내부문서가 공개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고 국내 시민단체가 구글과 관련 게임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김 의원은 “해외 거대 빅테크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시장을 독점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며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법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가는 ‘디지털 통행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시행했다.
이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결제 시스템만을 강제하며 최대 30%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가던 불공정한 관행을 깨고 개발자와 상생하며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공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앱 유통 대가’라는 교묘한 명목을 내세워 기존과 별 차이 없는 최대 26~27%에 달하는 수수료를 새롭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회피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앱 개발사들은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자체 수수료에 더해, 거대 플랫폼에 ‘디지털 통행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우리 벤처기업들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의 4분의 1 이상을 해외 빅테크가 통행세처럼 앗아가는 것”이라며 “이들의 독점적인 게이트키퍼 역할이 깨지지 않는 한, 이름만 바꾼 착취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의 날 선 지적에 주병기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시장 참여자를 착취하는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한 나라가 밀고 나가기에는 부담이 큰 사안인 만큼,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글로벌 공동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이 앱 마켓 경쟁 촉진을 위해 ‘제3자 앱 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 중”이라며 “공정위 역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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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제정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은 9 월 5 일 ,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IQ 71~84 구간에 해당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인 700 만명 , 학령기 학생은 약 80 만명으로 추산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또래보다 인지 · 정서 · 사회성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 따돌림과 폭력 피해 , 가족의 양육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 주요내용은 △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명시했고 , △ 교육부장관은 5 년마다 기본계획을 ,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했으며 , △ 교육부와 시 · 도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 △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기관 · 단체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 이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학부모와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더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의원은 “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며 , “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표 발의 의원인 백승아 의원을 포함해 김남근 , 김동아 , 김준혁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오세희 , 이광희 , 이훈기 , 임미애 , 정준호 , 조계원 , 조인철 , 최기상 , 황정아 의원 등 총 16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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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공기관 등 사칭 ‘노쇼사기’ 올해만 2,892건 발생. 검거율은 1%도 안돼
기업·공공기관 등 사칭 ‘노쇼사기’ 올해만 2,892건 발생. 검거율은 1%도 안돼
[세종타임즈]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속여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음식점 등을 예약하면서 해당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은 고가의 음식이나 주류를 구매하도록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노쇼 사기의 검거율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분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만 414억원에 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7개월간 가장 많은 노쇼 사기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7개월간 총 577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으며 79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어 △경북 △서울 △전북 순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집계됐다.
한편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2,892건의 발생 건수 중 검거된 건수는 22건으로 전체 0.7%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북부, 충남, 경북, 제주에서는 단 한 건도 검거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노쇼 사기 범죄의 검거율이 낮은 이유를 사기가 전화나 메신저로 이뤄지고 위조 명함이나 신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노쇼 사기는 이름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속이면서 높은 매출을 약속하는 형태로 소상공인이 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뤄지는 악질 사기”며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이 0.7%에 불과해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경찰이 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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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2곳 중 1곳, 금융당국 부실기준 넘어… 전북·부산·경기·대구 ‘적신호’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 금융당국 부실기준 넘어… 전북·부산·경기·대구 ‘적신호’
[세종타임즈] 전국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이 금융당국의 부실채권 비율 권고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부산·경기·대구 권역 부실 지표가 전국 평균을 웃돌아 ‘경고등’ 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 제출 새마을금고 경영지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 전국 1,267개 금고 중 623곳이 고정이해신 비율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해신비율은 전체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8%를 넘으면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본다.
권역별 부실채권 비율을 보면 △전북 15.3% △부산 13.45% △경기 11.95% △대구 11.77% 순으로 나타나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새마을금고는 더 엄격한 기준인 순고정이해신비율 9%를 감독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해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금고 비율은 △전북 54.2% △경기 44% △부산 40.9% △인천 31.4% 순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금고는 대구 지역에 집중됐다.
부실비율 최고치는 대구 △△금고 연체율 최고치는 금고가 기록했다.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의 연체액은 15조 2,124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조 8천억원 △서울 2조 8,532억원 △대구 1조 2,981억원 순이었다.
전국 평균 연체율보다 높은 지역은 △부산 10.32% △대구 9.76% △전북 9.66% △경기 9.48% △인천 8.79%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통합공시시스템 도입이 금고 정상화 첫 단추라면, 구조개선은 반드시 끼워야 할 두 번째 단추”며 “정부·중앙회·개별 금고가 합심해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야 예금자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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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공정 노사법’통해 대한민국 일자리 지킨다
김은혜 의원, ‘공정 노사법’통해 대한민국 일자리 지킨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4일 이른바 ‘귀족노조법’ 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일방적 처리로 빚어진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고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정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전면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제도화함으로써, 불법적이고 장기화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귀족노조법’은 현재 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 네이버 등 하도급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임금·복지 수준에 대한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등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조법 2·3조의 부작용에 대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외투기업의 한국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역시 “투자 매력을 훼손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힌바 있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외국기업들의 탈 한국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 어디에도 ‘귀족노조법’과 같은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은 법률상 ‘사용자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지 않고 단체교섭의 상대는 고용계약 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파업이나 징계·해고자 복직 문제와 같은 일부 권리분쟁은 쟁의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업장 점거 금지, 불법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력히 보장한다.
김은혜 의원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당연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한 노조법은 기득권 노조 외에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공정노사법’은 기업의 합리적 방어권을 제도화해 대한민국을 떠나는 기업을 붙잡고 미래세대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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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토론회 개최
송옥주 의원,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오는 8일 국회에서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갈등 요인인 축산악취 해결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기존 악취 개선 기술은 한계점이 있어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실질적인 기술개발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안희권 충남대학교 교수의 “실효성 있는 축산악취 저감기술” 및 △이동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의 “축분처리 다각화를 위한 기술개발 현황”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나창식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해 △김재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박재현 축산환경관리원 자원혁신부장,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 △이종현 농협경제지주 친환경컨설팅방역부장, △강진우 화성특례시청 축산정책과장 5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쾌적한 생활환경과 축산업 발전이 공존할 해법을 찾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입법과 정책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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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보훈단체 존립을 위한 공청회 열려
국회에서 보훈단체 존립을 위한 공청회 열려
[세종타임즈]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보훈단체 유지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국회에서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 가 열렸다.
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강준현·김현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향후 10년 이내 보훈단체가 기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례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은 현재 1명에 불과하고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평균 연령은 93세에 달한다.
월남전참전자회 역시 평균 연령이 78세로 상황이 비슷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보훈단체 유지를 위해 현행 ‘유공자’에 한정된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정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보훈의 명예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 의원들이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평생을 바쳐 지켜오신 호국정신이 후대에도 계승될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날 보훈단체 회원들은 공청회 발표자로 직접 나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철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사무총장은 “재일학도의용군이라는 연탄불의 불씨가 꺼지고 있다”며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에 불씨가 살아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연주 6·25참전유공자회 연구실장은 “6·25참전유공자회는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역사의 산증인으로 존속돼야 한다”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회원 자격을 승계해 후손들이 애국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안금두 월남전참전유공자회 복지국장은 “참전명예수당이 생계급여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특별한 희생, 특별한 헌신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故 이재봉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이계수 유족회원 “이재명 대통령이 유공자와 가족들이 삶의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한 약속에서 희망을 봤다”며 “참전 유공자회 미망인들에게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2025-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