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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최고 다발 지자체는 ‘수원’. 사망자는 ‘전주’ 가 가장 많아
음주운전 사고 최고 다발 지자체는 ‘수원’. 사망자는 ‘전주’ 가 가장 많아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총 7만 1,2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004명이 죽고 11만 3,715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별로는 수원시에서만 지난 5년간 1,70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청주시와 천안시, 서울 강남구, 고양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등이 뒤따랐다.
한편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전주시였다.
전주시는 지난 5년간 938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이어서 창원시, 고양시, 서산시, 제주시와 포천시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특정 지자체나 특정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고 말하며 “경찰청은 다발 지역 분석과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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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를 통해 의료기관의 신뢰와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해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진료, 진단, 처방 등 개인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환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생활 침해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개정안은 로그 기록이 실제 행위자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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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서삼석,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섬 주민의 숙원인 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도입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철호 한국 섬진흥원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부와 학계, 여객선사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이재명 정부의 여객선 공영제 도입 대책을 논의하고 해양 교통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한 여객선과 육상 대중교통의 통합 환승체계 구축 및 여객선 안전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섬 주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이동권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여객선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가가 책임지는 공영제 도입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연이어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2025년 전면 도입이 추진됐지만, 일부 민간 여객 항로를 국가보조항로에 지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결국 전체 480개 유인섬 중 74개 섬은 현재 운임 비용 등의 문제로 여객선 항로에서 제외되며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가보조항로를 운영하는 민간 여객선의 해양사고 발생률도 2019년 3.7%에서 2024년 17.2%로 급증하는 등 해상교통권 확대와 안전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시급한 현실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여객선 공영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섬 주민과 관광객 여객 운임지원, 여객 항로 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고 강조하며 “섬 주민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관심과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21대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고 이번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신속추진 민생법안으로 채택된 만큼 조속히 실현해 섬 주민의 숙원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특단의 지원으로 세심히 챙겨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과 여객선 도입의 국가 지원을 명시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에 주력해오고 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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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 국민과 함께하는 ‘2025 국정감사 제보센터 ’ 열어
박정현 국회의원 , 국민과 함께하는 ‘2025 국정감사 제보센터 ’ 열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9 월 2 일부터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국정감사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들의 제보를 받으려는 것이다.
제보 대상기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진 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인사혁신처 , 경찰청 , 소방청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 대전광역시 등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행정 안전 분야 관련 문제와 정책 개선 과제 , 예산 낭비 , 부당행위 , 피해 사례 , 공직자 비리 등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내용을 제보할 수 있다.
박정현 의원은 “ 이번 2025 년 국정감사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 매월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해 대전에서 직접 시민들의 불편함을 듣고 민원 수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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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청송·영덕·울진 45개 신규사업 반영 요청사업·요구액 99% 수준 확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요청하고 요구한 사업과 예산이 100% 수준으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은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요청하고 요구한 사업과 예산이 대부분 반영됐으며 신규 반영된 45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6,600억원 수준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의성·청송·영덕에 닥친 산불피해 지원·복구를 위해 그동안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일반지역 산불피해목 제거’를 위해 국비 200억원을 확보했다.
지방비 200억원을 포함해 전체 4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자부담 없는 100% 지원이다.
또한 의성과 청송에 ‘산불피해농가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 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지난 5월 1차 추경에 신규 반영되었던 ‘특별재난지역 도시재생사업’도 청송과 영덕에서 추진된다.
새롭게 들어간 ‘산림바이오매스발전소 조성사업’은 산불피해지역 대상으로 공모로 사업지를 선정하게 된다.
박형수 의원은 예결위 질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산불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대형산불피해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앙선 KTX의 서울역 운행’에 이어 미개통 구간인 ‘영주·안동~의성~영천’ 구간이 금년 말에 완료되면 의성·경북북부권에서 서울은 물론 울산·부산까지도 2시간 대에 왕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성·경북북부권↔서울강남’을 연결하는 △수서~광주·여주~원주 복선전철화사업 내년 예산도 총 1,41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머지않아 의성을 비롯한 경북북부권에서 서울 수도권 남부와 강남권 진입이 1시간대에 가능하게 된다.
금년 말 개통되는 △포항~영덕·울진~삼척 전철화사업은 국토부와 코레일에서 ‘KTX-이음’ 투입과 일 왕복 12회 이상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서대구~신공항·의성 광역철도건설사업’은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박형수 의원은 경제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
도로 분야는 지난 7월 ‘김천 부곡~구미5공단~신공항·의성~경북도청~예천’ 노선과 ‘군위~청송 현동~의성·신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이 국도로 승격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의성 점곡·옥산 하이패스 IC 설치는 설계에 착수해 내년까지 설계가 진행되며 2027~2028년 공사를 한다.
△포항~청송~안동 국도 4차로 건설 예산 930억원이 정부안에 포함되어 27년 완공을 위해 속도를 내게 된다.
△청송 청운~부남 감연·청송 진보~영양 입암 국도 66억원, △영덕 강구대교 건설 13억원, △영덕 강구~축산간 국지도 2억원, △영덕 죽장~달산 국지도 건설 7억원, △온정~원남 국지도 건설 2억원도 확보됐으며 △서면~근남 국도 생태복원과 불령계곡 연결도로 설치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다.
각 지역별 예산 중 의성군은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의성성냥공장문화재생사업 예산 58억원 전액이 확보되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최대 숙원사업인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예산도 13억원 반영됐다.
△의성바이오밸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의성 하수관거3단계·안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총사업비 규모는 481억원이다.
계속사업으로는 △안평 박곡·신평 교안·다인 삼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80억원, △안계·금성 노후상수관망정비 54억원, △안계면소재지 공영주차장 건립 42억원,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 60억원이 정부안에 들어갔고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 신규 4개 지구를 포함해 총 14개 지역 예산이 확보됐다.
그 밖에 △재해위험지역 예산도 9월 중순경 배분되며 △산불피해지역 안전도로망 구축 7억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의성고등학교 생활관 증축 예산은 지난 5월 교육특교세 25억원을 확보했다.
청송군은 새로운 과수재배방식 도입을 위해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재난대응형 사과하우스 구축’ 예산 11억원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경북북부 제3교도소 여자수용동 증축사업과 청송 부남면 화장·중기·양숙·구천리 일원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국비 394억원 규모의 △청송 부남지구 농촌용수체계개편사업 예산 3억원도 신규로 확보됐다.
△진보면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과 진보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도 신규 반영됐다.
농업·생활환경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16억원, △청송 덕리지구 농촌공간정비 27억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1억원,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14억원, △하수관로정비 40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67억원, △부남면 노후상수도관망정비 7억원 등이 정부안에 포함됐다.
그 밖에도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거점공간조성 15억원, △노후농기계대체사업과 조림사업, 임도시설과 숲가꾸기사업 등에 51억원,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 12억원이 포함됐다.
영덕군은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영덕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분류식화사업, △영덕군 노후하수관로정비, △남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영덕정수장 현대화사업, △영덕읍 천전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남호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이 신규로 반영됐다.
그리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00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금진항·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산 68억도 확보됐다.
영덕군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134억원, △축산항 어항기능정비 17억원, △금진~하저지구 연안정비 35억원,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51억원, △생활자원회수센터·도시침수 예방·하수로중점관리·공공하수처리시설 121억원, △영덕군 상수관망정비 28억원, △영덕읍 우리동네살리기사업 7억원 등이 들어갔으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9월 중순경에 배분된다.
울진군은 △수소도시 조성사업, △후포항 2단계 정비, △덕신지구 연안정비, △나곡매립장 증설, △울진군 노후상수관망정비, △죽변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국·공립기관 예산도 모두 요구 수준에서 반영됐다.
△국립울진산림생태원 조성 51억원,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건립 27억원, △국립해양과학기술원 심해과학연구센터 설립 92억원, △국립해양과학관 시설·운영 91억원,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설립 100억원이 포함됐다.
△울진권역 국가어항·오산항정비·연안정비·후포항 생활SOC확충·어촌신활력증진 344억원, △해양·어업지원 기술개발 36억원, △하수관로·하수처리장·농촌마을하수도정비 147억원 등과 △울진형 스마트 양식·가공시스템 구축 6억원 등이 정부안에 들어갔다.
△울진성류굴 피암터널 및 탐방객안내센터 건립 예산은 필요한 만큼 지원하기로 박형수 의원이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끝냈다.
박형수 의원은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과 사방사업, 배수개선사업과 수리시설개보수,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등 총액으로 편성된 사업들도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요구하는 만큼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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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허위·조작 가짜뉴스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허위·조작 가짜뉴스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정일영 의원은 2일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경제적 이익 목적의 조작 정보 유통 금지, △피해자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유통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의 유통만을 금지하고 있어,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3 계엄 이후 극우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이 급증하는 등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잇따르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
정일영 의원은 당시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 극단적 혐오와 가짜뉴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유통되다 보니 국민 갈등과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정 의원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유통되는 가짜뉴스는 국민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며 “특히 이번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허위정보 확산을 억제하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가짜뉴스 피해자들이 단순한 위자료 수준이 아닌 실질적이고 강력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이어져온 만큼 허위·조작 정보에 경제적 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막아내어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한 공론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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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순천 100 년 비전, 시민과 함께 그린다
김문수 의원, 순천 100 년 비전, 시민과 함께 그린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순천대학교 체육관에서 ‘순천 미래 100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순천의 장기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미래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대설립 및 교육 의료 문화 도시△그린바이오 농어업 생태환경도시 △미래첨단산업 △문화컨텐츠사업과 구도심 전통 융합 산업 △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및 스포츠 산업 △세계문화유산과 관광산업 △정치 행정 언론 민주화 도시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문수 의원은 “순천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며 “이제는 10년, 20년을 넘어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가 순천의 미래 청사진을 시민과 함께 그려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기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회와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순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선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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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대비 캠퍼스 고등학교 전국 확대 가능한지?”
“고교학점제 대비 캠퍼스 고등학교 전국 확대 가능한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이 최교진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교육 현안을 질의했다.
김준혁 국회의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교진 후보자의 교육관을 포함해 정책 방향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교사 출신인 최교진 후보자는 최근까지 세종시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직해왔다.
김준혁 의원은 먼저 최교진 후보자가 세종시교육감 시절 추진한 ‘캠퍼스 고등학교’ 제도에 관해 물었다.
캠퍼스 고등학교는 독립적인 세 학교를 대학 캠퍼스와 같은 구조로 연결해 학생들이 필요한 수업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다.
장관 임명 시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지 묻는 김 의원 질의에 최 후보자는 “관계 부서와 논의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상이한 비용구조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상교육과 보육 지원단가 차이로 현재 어린이집은 7만원, 사립유치원은 11만원을 받는 등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에 차이가 있다”며 형평성 개선 방안을 물었다.
최 후보자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준혁 의원은 또 학교 급식실 조리시설 문제도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최 후보자가 교육감 시절 ‘급식실 인덕션 설치’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관내 모든 학교의 급식실 조리기구 교체를 추진한 이유를 물었다.
최 후보자는 “급식 조리 시설 환경 개선은 학생 건강 문제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조리흄을 포함한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감축으로 조리 인력의 폐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3년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을 만들기도 했다.
김준혁 의원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 수 있는지 가늠하기 위한 정책 질의를 다수 준비했다”며 “더 이상 이념 논쟁 등 수십년 전 과거 이력을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교육부 수장을 검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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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 성료
이재강 의원, “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 성료
[세종타임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 ‘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 “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제주4.3 관련 피해보상의 과정에서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며 “제주 4.3 관련 통계의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 등과의 협업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인 제주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해외입양의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며 “미혼모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해외입양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피해보상·진상규명 △국적 회복 제도 △입양으로 인한 단절과 상실,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 설립 △기록 보관과 접근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신필식 서울대 여성학 박사는 해외입양에는 국가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진실·화해위원회 및 스웨덴 입양위원회를 언급했다.
또한 해외입양인을 재외동포 범주로 수용하는 법제 개선과 실질적 피해 회복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모나 은미‘작은 행복’ 대표는“한국에 돌아온 입양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해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가 책임의 공식 인정과 지원 제도 구축, 기록 접근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윤장열 입양제도개편팀장은“정부에서도 공적 입양체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오늘 토론회에 함께한 전문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입양동포들의 제안을 수용하고 동포 간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쓰겠다”며“매년 열리는 입양동포 행사뿐 아니라, 현지에서의 모국방문,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에도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책임 인정 △기록 접근권 보장 △귀환·정착 지원 △정체성과 존엄 회복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 및 정책적 연대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재강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오늘의 논의가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그 책임은 제주 4·3과 해외입양 등으로 고통받은 디아스포라 당사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다가오는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디아스포라 당사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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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 글로벌 교육위기와 한국의 역할 ’ 토론회 개최해 한국의 교육 ODA 논의할 것
이재정 의원 , ‘ 글로벌 교육위기와 한국의 역할 ’ 토론회 개최해 한국의 교육 ODA 논의할 것
[세종타임즈]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 인도주의 포럼이 주최하는 ‘ 글로벌 교육위기와 한국의 역할 ’ 토론회가 3일 14 시 국회의원회관 제 7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 유네스코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는 국제 교육 원조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 중 · 저소득 국가들이 연간 약 970 억 달러 규모의 교육 재정 격차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저소득 국가에서 교육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사회 · 경제적 전환을 이룬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 이러한 글로벌 교육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 인도주의 포럼은 GPE 와 함께 국제 교육 원조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 · 국제기구 · 정부 등 ODA 주요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 글로벌 교육 위기 속에서 한국의 교육 ODA 가 나아가야 할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 한국 국회와 정부가 한계 국제 교육 다자기구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정 의원은 “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 이는 글로벌 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소중한 자산 ” 이라며 , “ 이번 토론회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교육 분야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좌장은 유성상 서울대학교 글로벌교육협력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1 부에서는 ‘ 글로벌 교육 위기와 전환점 ’ 을 주제로 국제기구와 학계 전문가 , 외교부 · 교육부 관계자들이 토론을 진행하며 , 2 부에서는 ‘ 한국 ODA 실행 사례 ’ 를 주제로 주한 탄자니아 대사 , 시민사회 , 교육 현장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202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