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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장년층 포함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강화 위한 '고독사예방법 개정안'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 대비 263명, 7.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약 63%가 50·60대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를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고독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장년층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중년층을 중년·장년으로 구분해 '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고독사 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사회적 고립 양상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 지역사회 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소병훈 의원은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며 "특히 고독사 위험이 높은 장년층을 포함해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게 정책의 속도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고독사 예방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독사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이번 개정안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마련됐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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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광주·전남 골고루 혜택가는 균형 통합이어야"
민형배 의원, "광주·전남 골고루 혜택가는 균형 통합이어야"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은 모든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균형 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지난 25일 여수MBC에 출연해 "지역 간 경계가 사라지고 어느 지역도 소외받지 않는 균형 잡힌 지역성장으로 가야 한다. 균형통합 특례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민 의원은 균형통합을 위한 가장 큰 요소로 '산업 활성화'를 꼽았다.민 의원은 "호남에 100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되면 통합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신산업 벨트 특례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공공기관과 정부부처 이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동부권에는 농림부, 서부권에는 농협중앙회, 광주권에는 문체부,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힌 통합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민 의원은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통합이 아니라 광주의 혁신 역량과 전남의 산업 역량이 만나,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균형통합'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권역별 부시장 등 각 지역의 특화 산업을 살리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민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통합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행정 체제 내에서 위상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이 통합의 효과로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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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인구감소시대 광역의원 정수 기준 현실화 추진
김성원의원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김성원 의원, '광역의원 정수 현실화는 지역균형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6일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해 시·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광역의원 최소 정수 기준이 되는 인구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조정해 인구감소지역에서 광역의회의 대표성과 기능을 유지하려는 취지다.현행법은 자치구·시·군 인구가 5만명 이상일 경우 광역의원을 최소 2명, 5만명 미만일 경우 최소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인구 감소로 5만명 기준 아래로 내려간 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의원 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정책 발언권과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실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결정했다.하지만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광역의원을 산정할 경우 농어촌지역은 광역의원이 계속 감소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도시지역의 광역의원은 계속 늘어나서 기형적 구조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이에 따라 인구 기준만으로 광역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김성원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구 4만명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정해 지역대표성을 살리고 지방소멸을 막고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인구 편차뿐 아니라 지역간 대표성의 균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며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속에서도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능은 흔들려서는 안된다. 광역의원 정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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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댐 주변지역 되살린다
김형동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법은 지난 2018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현행 제도상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돼 왔다.아울러 현행법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임대하거나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형성돼 온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댐 주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활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은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소외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법을 되살려, 댐 주변지역이 성장의 기반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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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새만금 수상태양광 계통 연결…전북 반도체 시대 여는 출발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멈춰 서 있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핵심 난제였던 전력망 연결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를 계기로 전북이 첨단산업을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 전력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안호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계통 연결 성과가 단순한 송전선로 구축을 넘어, 좌초 위기에 놓였던 SK 데이터센터 사업 재개는 물론 향후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총 3GW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핵심 사업으로 전력망 연결 문제로 수년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계통 연결 지연으로 SK 데이터센터 등 연계 산업 투자 역시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이번 협의 결과, 한국전력의 계통 연결 시점을 기존 2031년에서 2029년 말로 2년 앞당겼으며 기존 내륙 연결 방식을 사업장 인근 연결 방식으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연결 거리는 13.7km 단축됐고 약 5천억원 규모의 사업비 절감 효과도 함께 확보했다.특히 '준비된 구간부터 우선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해,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참여하는 지역주도형 사업인 0.3GW 규모 구간을 분리 추진함으로써 2028년 말 조기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발전을 전제로 한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다만 현재 사업자 간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연결 지점과 노선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다만 조만간 전북도와 사업자 간 계통 연결 관련 MOU 체결이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번 계통 연결 확정과 단계적 조기 접속 결정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정상화는 물론, 전북의 대규모 전력 공급 능력 확보와 향후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안호영 의원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전북의 산업 지형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며 "그동안 비현실적인 일괄 추진 방식과 계통 병목으로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었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전력 공급 문제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SK 데이터센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북이 글로벌 기업의 RE100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주민 상생형 발전 수익 배분 모델인 이른바 '햇빛 연금'의 현실화 가능성도 언급했다.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쟁점은 이전 여부가 아니라,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산업을 어떻게 분산 배치하느냐의 문제"며 "에너지 생산지와 산업 입지를 연결하는 국가 전략 속에서 전북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경쟁력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또 "이번 계통 문제 해결로 새만금은 2029년까지 1GW 이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며 "송전 갈등으로 수년이 소요되는 수도권과 달리, 전북은 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을 비교적 단기간 내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수상태양광 계통 연결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전북이 에너지와 산업을 함께 끌어안는 전략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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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
[세종타임즈]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7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베트남 현지에 머무르던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는 7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민주화 이후 입법과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정책형 정치인’으로 평가받아 왔다.
1952년생인 고인은 제13대 국회에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내리 7선에 성공하며 오랜 기간 국정 전반에 깊이 관여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맡아 국가 정책 운영의 중심에 섰으며, 이후 여당 대표로서 국회 운영과 정치 개혁 논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총리를 두고 “정책과 제도에 강한 신념을 가진 정치인”, “교육·행정·입법 전반에 깊은 족적을 남긴 인물”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고인의 장례 절차와 일정은 유가족과 정부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각계에서는 고인의 별세를 애도하며 깊은 추모의 뜻을 전하고 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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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픽시 자전거 안전법'대표 발의
의원님 필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2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급제동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2023년 940건에서 2024년 1461건으로 전년 대비 51.6% 급증했으며 실제로 최근 픽시 자전거의 경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픽시 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김은혜 의원은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해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개조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현행 제도는 청소년들이 최근 사망 사고와 같이 위험한 자전거로 안전에 위협을 받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사고 예방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더 좋은 자전거를 만들도록 유인하는 업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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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박용갑 국회의원, 22일 대전충남통합 설명회 개최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 대전 중구 추진단이 대전·충남통합을 주제로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주민설명회는 특위 위원인 박용갑 국회의원과 중구 추진단이 함께 준비하는 자리로 지역 사회와 주민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중심으로 교통생활권·행정 구조·일자리 등 주민 삶의 변화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에서 출발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방향"이라며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국가 균형성장이라는 목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골든타임이 찾아온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좋은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대전 중구 지역 상무위원회 의결로 대전 중구 지역위원회 추진단이 출범했으며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번 대전·충남통합 주민설명회 자리가 마련됐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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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호 군공항 이전·신공항 건설타당한가 토론회 1월 29일 개최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
[세종타임즈] 송옥주 국회의원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성호 일대 수원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환경·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해당 지침은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조류 서식지 보전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돼 온 군공항 이전이나 신공항 계획 역시 새로운 기준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송 의원은 “기준은 달라졌는데, 화성호를 대상으로 논의돼 온 수원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 구상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과 안전, 그리고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우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며, 주제발표로는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이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박사가 화성호 조류서식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토론에는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황성현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환경·안전·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토론회는 화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한편,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는 1월 29일 오전 10시,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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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서해특정해역 꽃게 총허용어획량 첫 배정
송옥주 의원
[세종타임즈] 경기 어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서해특정해역 꽃게 총허용어획량이 처음으로 할당됐다.23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최근 경기도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을 처음으로 배정했다.송 의원은“경기도는 해수부로부터 배정받은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을 신청한 화성·안산·김포·시흥지역 어선 30여척에 배분할 계획”이라며 “어선들의 어획실적에 따라 필요할 경우 앞으로 배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7월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10월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경기 어민들에 대한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배정을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경기도 해양수산과 관계자는“경기도에 대한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는 올해 처음으로 배정받는 것이어서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웠다”며“이번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를 배정받는 어선들이 성실하게 어획보고를 하도록 해서, 필요하면 내년에 더 많은 양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경인선단연합회 관계자는“당초 요청한 TAC 210톤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가 할당된 것 자체만으로도 경기어민들에게 의미있는 일”이라며“그동안 아예 배정량을 못 받아서 조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배정량이 앞으로 늘어나 경기어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