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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개최 2025-03-17 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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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배터리 산업 위기, 정부가 적극 나서야” 김종민 국회의원 [세종타임즈]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배터리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배터리(이차전지) 전쟁은 국가 대항전인데, 산업부는 심판만 보려 한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중국발 저가 공세로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가 사상 처음으로 동반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점유율은 2021년 31%에서 2024년 20%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은 39%에서 53%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 “미국, EU,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배터리 업계가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은 이차전지 특별법 제정과 직접환급제 도입”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의원님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필요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배터리 소재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15%까지 감소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며 업계의 어려움을 전했다. ※ 포스코퓨처엠 공장 가동률: 2022년 60% → 2024년 15% 또한, 김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흑연(음극재 소재)에 900%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할 공급망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배터리 산업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9
김현정 의원, ‘참전유공자법 개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참전유공자법 개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김현정 의원은 19일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유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평택시 보훈협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단체 존립 위기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회원 수 감소로 인한 단체 해체 위기를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등 유공자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 본인만이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유공자 분들이 모두 돌아가실 경우 단체 존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6·25전쟁 참전자의 평균 연령은 90세, 월남전 참전자는 80세 이상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유공자 단체가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그 희생을 역사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존립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단체가 유족과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9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 정부 법안 반대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민형배 의원 은 오늘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 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가 작년 12 월 17 일 발의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지위를 대통령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법이다. 21 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 법안소위에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민 의원은 5 가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 제 8 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임기가 만료됐다에도 불구하고 , 2 년 반 가까이 제 9 기 조성위원회 구성도 하고 있지 않은 점 △ 조성사업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광주광역시 및 시민사회 소통 없이 문체부 일방적 입법 추진 △ 21 대 국회에서도 동일 법안 상정해 법안소위 반대로 무산 △ 국책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조성위원회 격하 조정이 적절한지 의문 △ 정부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해야 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 지위 격하를 떠나서 정부에서 이런 입법을 예고하기 전에 광주 지역사회와 소통을 한 번이라고 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 “ 내란 상황에서 이 법을 논의하는 것이 온당한지 정부 스스로 생각해보고 , 지금이라도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 지난 국정감사 당시 민형배 의원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 조성사업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현행 대통령 소속 위원회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5-02-19
서삼석 의원 , “ 폐기 물김 활용시 높은 부가가치 창출 가능 ”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근 해수온이 물김 양식에 적정 수준으로 유지돼 대폭 생산량이 늘어 바다에 폐기하는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 버려진 양만큼 가공했을 경우 100 억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4 년 10 월부터 25 년 2 월 7 일까지 물김 폐기량은 5,690 톤으로 지역별로는 △ 진도 2,283 톤 , △ 고흥 1,462 톤 , △ 해남 799 톤 , △ 군산 208 톤 , △ 기타 938 톤 순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에게 의뢰해 '25 년 1 월 1 일부터 2 월 7 일까지 마른김 도매가격을 환산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 물김의 가격은 37 억으로 , 이를 마른김으로 가공시 5 배가량인 183 억원 8,818 만원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른김 1 속은 물김 4kg 으로 최근 폐기량 5,690 톤을 마른김으로 환산한다면 158 만속 이상 생산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16 년 전라남도가 추진한 ‘ 국립 김 산업연구소 설립 · 운영 방안 연구 ’ 에 따르면 마른김과 조미김의 부가가치 차이는 1.9 배로 폐기 물김을 조미김으로 전환했을 경우 356 억원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 물김 폐기량을 비축해 마른김으로 환산할 경우 5 배가량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며 , 이를 조미김으로 활용했을 경우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 라며 , “ 기후위기로 해수온이 급변하기 때문에 김 비축에 대해 검토해 비생산시기인 4~9 월에 사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9
이수진 의원, 항공기 사고 피해 방지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항공기 사고 피해 방지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이 19일 항공기가 항공안전시설과 충돌했을 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비상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항공안전시설과 정면으로 충돌해 17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할 당시 항공기가 폭발하면서 인명 피해가 확산됐다. 이는 방위각제공시설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재질이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에는 항행안전시설 중 방위각제공시설과 같이 항공기 이·착륙 시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의 경우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되도록 하는 한편 그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후 피해가 컸던 이유를 밝혀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간사로서 피해자와 유가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까지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후속 법안을 발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2-19
이만희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이만희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은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2006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의정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분야에서 성실하게 정책국감을 수행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의정 활동을 보인 의원에게 수상해 오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해양쓰레기 관리, 산불 대응, 수산자원 복원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다루며 데이터 기반 정책 접근법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수준 높은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7년째 같은 추정치를 쓰는 해양쓰레기 발생량 재산정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정책 설계를 요구하고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속 대응 체계 마련을 주장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수산자원 복원 사업 확대 △연근해 어업 생산량 감소 문제 대처 △환경 개선 사업 확대 등 환경 현안 전반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큰 호평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늘 한결같이 성원해주시는 우리 영천·청도 주민들 덕분에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인 지금, 농어업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환경 및 국가환경발전에 앞장서며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을 비롯해 국내 최대규모의 농민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푸드투데이, 그리고 동물자유연대 등으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잇달아 선정된 바 있다. 2025-02-19
서삼석 의원 , “ 농촌 환경은 변했을지라도 현실은 여전 ” 서삼석 의원 , “ 농촌 환경은 변했을지라도 현실은 여전 ”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18 일 열린 2025 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및 농촌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 농민은 봄이 다가와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 ,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 등 과거부터 지적된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하다” 라며 , “ 기후위기로 일어나는 가뭄 · 폭우 · 냉해 피해 등 자연재해와 벼 재배 면적 감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에 침수위험농지 9 만 6,000ha 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 '25 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조사 면적은 5,740ha 로 현 도입 규모를 고려한다면 , 20 여년 이후에나 완공이 예상된다” 라며 , “ 농식품부는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해 용수로 정비 예산 확충 및 작물 · 재해별 특색에 맞는 재해보험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의견과 상반된 쌀 재배면적 감축 계획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에 대해 농도 전남의 도의원 43 명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라며 , “17 일자 쌀한가마니 가격은 18 만 8,704 원으로 당초 목표가격인 20 만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농지법 ’ 개정을 비롯한 농업민생 4 법 도입을 세심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 국가는 ‘ 헌법 ’ 에 따라 농 · 어민을 육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나 , 농식품부는 ‘ 농업협동조합법 ’ 을 근거로 농협을 감독하고 있어 , 헌법과 법이 상충하고 있다” 라며 , “ 정부가 농업 · 농촌 · 농민 등 3 농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농협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 취지를 살펴보겠다” 며 화답했다. 2025-02-19
22대 국회 수도권 동-서축 연결 GTX-D 추진 의원모임 출범세미나 개최 22대 국회 수도권 동-서축 연결 GTX-D 추진 의원모임 출범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22대 국회 ‘수도권 동-서축 연결 GTX-D 추진 의원모임’ 이 첫 세미나를 갖고 출범을 알렸다. 추미애·진선미·유동수·김주영·이해식·서영석·박상혁·김용만·모경종 의원 공동주최로 2월 18일 개최된 세미나에는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국토부 광역급행철도추진단,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인천광역시 교통국 등이 참석해 GTX-D 노선의 필요성과 진행 경과,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GTX-D 노선은 지난 2021년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당시부터 수도권 동-서축 연결이 필요하다는 경기도, 인천시의 건의로 검토되었으나, 김포~부천종합운동장 구간만 반영되어 논란이 있었고 올해 하반기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을 앞두고 재추진되고 있다. 참여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GTX는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조속한 GTX-D 추진과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에 힘을 모으겠다”고 모임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김포갑 김주영 의원은 “박상혁 의원과 함께 삭발까지 한 끝에 서울역까지 가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여기 계신 모두가 사즉생의 각오로 광역교통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을 박상혁 의원은 “남북축에 비해 한강을 따라 수도권 동서를 가로지르는 동서축 광역철도망은 없어 많은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길에 어려움이 컸다”며 “지난 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당시 완결시키지 못한 GTX-D 노선을 이번 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반드시 강남 직결 원안으로 반영해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겠다” 다짐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유정훈 교수는 “수도권 한강축의 대중교통문제 해결책은 GTX”며 “광역급행철도는 도시 공간에 상상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김포~부천종합운동장 구간의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그리다 만 노선”이라고 표현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완전체 GTX-D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역시 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통합 기획 연구’ 와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을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8
이만희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이만희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은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2006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의정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분야에서 성실하게 정책국감을 수행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의정 활동을 보인 의원에게 수상해 오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해양쓰레기 관리, 산불 대응, 수산자원 복원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다루며 데이터 기반 정책 접근법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수준 높은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7년째 같은 추정치를 쓰는 해양쓰레기 발생량 재산정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정책 설계를 요구하고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속 대응 체계 마련을 주장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수산자원 복원 사업 확대 △연근해 어업 생산량 감소 문제 대처 △환경 개선 사업 확대 등 환경 현안 전반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큰 호평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늘 한결같이 성원해주시는 우리 영천·청도 주민들 덕분에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인 지금, 농어업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환경 및 국가환경발전에 앞장서며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을 비롯해 국내 최대규모의 농민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푸드투데이, 그리고 동물자유연대 등으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잇달아 선정된 바 있다. 2025-02-18
백승아 ,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학교만들기 하늘이법 본격추진 백승아 ,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학교만들기 하늘이법 본격추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17 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1 차 교원단체 간담회 ' 를 개최했다. 백 의원은 16 일 당론입법 추진 기자회견 , 17 일 1 차 교원단체 간담회 , 18 일 국회 교육부 현안보고 , 19 일 학부모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하늘의 별이 된 대전 초등학교 故 김하늘 학생을 추모하고 제 2 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 김문수 · 김준혁 · 백승아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교원단체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교육청 ,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승아 교육특위 위원장은 “ 별이 된 초등학교 故 김하늘 학생을 잊지 않고 , 하늘이가 하늘에서 가장 예쁘고 빛나는 별이 되길 소망하고 가슴에 기억할 것이다”고 약속하며 “ 제 2 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과 학교의 안전대책과 함께 교사의 인권과 자존감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 참석자들은 “ 국민적 충격과 우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학교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 교육당국의 대책은 전체 교사가 정신질환 교사로 부정적 편견과 낙인 ,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며 “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도 “ 학생과 학교를 보호할 정책과 제도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 아울러 다수의 선량한 교사들의 인권과 자존감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하늘이법 당론 추진을 약속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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