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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전공의 복귀에도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여전히 심각
백승아 의원, 전공의 복귀에도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여전히 심각
[세종타임즈] 윤석열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증원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수 부족이 여전히 심각해 지역·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전국 15개 국립대병원이 제출한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 2,861명 중 현재 1,955명의 전공의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했음에도 여전히 전공의 수는 전체 정원에 비해 부족하고 의정갈등 전인 2023년 12월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14.4%였던 국립대병원 전공의 결원율은 현재 31.7%로 17.3%p 가량 상승했다.
국립대병원별로도 그 격차가 컸는데, 서울대병원의 전공의 충원율이 80.4%, 전북대병원이 71.7%인 반면, 경상국립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순으로 전공의 충원율이 낮았다.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대상인 필수의료 8개 과목으로 전공의 수를 한정해 살펴보면, 전공의 충원율과 그 격차는 더 심각했다.
2023년 12월 81.1%였던 전체 국립대병원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현재 55.7%로 25.4%p 하락했고 15개 병원 중 10개 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50%를 밑돌았다.
국립대병원별로 살펴보면,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경상국립대병원,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순으로 낮았고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과 비교해봤을 때 그 격차도 상당했다.
한편 전공의 수 부족, 수도권 및 비필수과목 전공의 쏠림현상 등에 관해 국립대병원들은 지방 필수과 전공의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방 수련병원 필수과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과목 수련 전공의 보조수당 지급이나 수가인상 등 필수의료 보상체계 마련, △전공의 지도 참여 교수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만성적인 필수과 전공의 부족, 누적된 재정적자 등으로 지방국립대병원들은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필수의료는 물론 의학교육, 임상연구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교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수과 전공의 확보와 안정적인 수련환경 조성, 그리고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국립대병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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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 성황리에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 성황리에 개최
[세종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과 기업들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전통식품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윤경 부의장,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방성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구송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경기도회장을 비롯해 도의원 및 관계 공무원, 수많은 도민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 5명과 전통식품 기업 18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도민들과 활발히 교류했다.
개막식은 내빈 인사말과 축사에 이어 삼색 가래떡 커팅식으로 진행된 개막 세러머니, 포토존 운영 및 사진 인화 서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식품은 맛과 색, 향이 특색 있고 뛰어날 뿐 아니라 건강식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식생활과 잘 조합하면 충분히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식품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경기도가 전통식품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한 구송회 연합회 경기도회장은 “전국에서 전통식품을 계승하고 있는 많은 분에게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첫 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며 “먹거리 생산현장에서 경기도가 세계를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귀한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은 11일까지 이어지며 행사 기간 중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과 연계해 전 품목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현장 예약 시 추석 명절에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 서비스도 지원된다.
한편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통식품의 활성화를 위해 당의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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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청 이전부지 활용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청 이전부지 활용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김현정 국회의원은 9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평택시청 이전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평택시청은 2027년 하반기 고덕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평택시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
시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김현정 의원의 개회사와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의 주제발제로 시작됐다.
이 센터장은 ‘평택시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국내외 사례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구 청사를 도시재생 거점으로 삼아 문화·복지·창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익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에서는 △공공청사 재배치와 재정 효율성 △시민문화·복지 공간 확충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국비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특히 현장에서는 1시간 이상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다수 시민들은“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많이 부족하다”며 하루빨리 평택시가 구체적인 고민을 담아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아이들이 많은 남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합 문화공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도심 상권이 죽지 않도록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현정 의원은“시청 이전부지 활용은 평택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평택시와 함께 깊이 고민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 주민과 전문가, 시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림이 곧 평택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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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전남동부권 이차전지 산업육성이 전남의 미래를 바꾼다”
“이개호, 전남동부권 이차전지 산업육성이 전남의 미래를 바꾼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실과 권향엽 의원, 광양시청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전라남도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순천대 유동국 교수의 ‘전남의 이차전지 산업육성 전략과 정책과제’발표에 이어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의 “국내외 및 광양만권 이차전지 산업 동향”, 한전 이중호 충북본부장의 “한전의 전력계통 운용 고도화 전략 및 전망”, 순천대 정기영 교수의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위한 지역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개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남 동부권의 이차전지 산업육성이 전남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음에도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미래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발적인 지원 방식을 벗어나, 교육-연구-산업의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인프라, 배터리 파운드리, 배터리 전용가속기, 분석장비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유동국 교수는 이차전지 전용 가속기 및 분석장비 구축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배터리 관련 물질적·화학적 반응 등을 빠르게 가속하거나 시뮬레이션해 배터리 성능, 열화, 수명 등을 평가하고 연구하는 장치 및 기술이 중요하다”며 “이차전지 기초분석 및 고도분석 플랫폼 구축, 이차전지 분석장비 구축, 이차전지 전용 가속기와 분석장비 구축으로 소재 통합분석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박재범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이차전지 산업은 원료, 소재 공급망이 취약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며 “광양만권은 이차전지 핵심 원료, 소재 사업들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펀더멘탈을 갖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책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중호 한전 충북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전의 입장에서 송전선로 건설도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 변동성 간헐성을 억제하고 잉여전력을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에너지 저장장치가 에너지 전환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차전지 가격이 좀 더 하락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을 줄이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순천대 정기영 교수“광양만권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주기 공급망 연결, 생산·연구인력 공급망 구축,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이차전지 Hub 구축”을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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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기업공개 과정에서 공모주 일부를 장기 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IPO 시장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높인 후, 상장 직후 단기 차익을 노리고 대량매도하는 소위 ‘먹튀’ 투자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공모가가 왜곡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부터 특정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입희망 가격 등 수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예측을 허용했다.
그리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전문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청약 권유해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한 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을 최소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사전 정보제공을 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을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IPO 시장의 고질적인 단타 매매 과열을 막고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주가 안정성을 높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건전하고 성숙한 생태계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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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케데헌법’발의
민형배 의원, ‘케데헌법’발의
[세종타임즈] 전통문화 요소를 활용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일명 ‘케데헌법’ 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세계적 흥행을 거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설화, 민화, 한복 등을 대중문화와 결합해 독창적인 서사를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다.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전통의 재창조’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현행법에는 전통문화와 융합된 콘텐츠에 대한 정의나 별도의 지원 체계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문화적 요소를 창작의 기반으로 활용한 콘텐츠를 ‘전통융합콘텐츠’로 규정하고 창작·제작·유통·해외진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전통문화가 K-콘텐츠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전통과 대중문화의 융합이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세계는 이미 준비됐고 이제 제도가 뒷받침할 차례”고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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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7만명 도박 경험 … 예방교육 제도화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 19%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학교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도방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 재학 청소년의 4.3%인 약 17만명이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1%는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어 조기 차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 교육과정에 예방교육을 제도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청소년의 82.3%가 ‘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매 학기 의무 편성해야 한다’, 70%가 ‘학교 내 예방교육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해, 청소년 스스로도 교육을 통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캠페인이나 일회성 프로그램 보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개정안 모두 현행법에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보완해, 예방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 ‘교육기본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 ‘학교보건법’ 개정안: 학교 보건교육 과정에 도박 예방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김준혁 의원은 “청소년기 도박 중독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경제적 피해, 학업 부진,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한다는 청소년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중독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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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학벌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만들어야 ”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 은 10 일 ,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규정을 담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의봄이 회사 재직자와 인사담당자 , 구직자 등 1,843 명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 구직자의 82.8% 가 취업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실제 회사에서 근무 중인 재직자 62.7% 와 인사담당자 50.3% 가 채용 및 취업 시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 과반 이상이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면서도 , 동시에 인사담당자 74.3% 가 출신학교를 채용에 반영한다고 응답했다.
출신학교가 업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출신학교를 확인해 , 이를 채용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현행 ‘ 고용정책 기본법 ’ 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 채용할 때 ,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는 학력과 출신학교 등에 대한 차별금지규정은 빠져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목록에 학력 , 출신학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많은 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 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 취업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 공정한 채용과 고졸자 취업 지원은 우리 사회의 존망과 직결되는 부분 ” 며 “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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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국방부 설립 한민고 부정·비리 온상. 공립화로 바로 세워야”
김문수 의원, “국방부 설립 한민고 부정·비리 온상. 공립화로 바로 세워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한민고등학교와 군인자녀교육진흥원의 회계 부정 및 각종 비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혈세로 지어진 학교를 반드시 공립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9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방비와 공적 자금 850억원이 투입된 학교가 국립이나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로 설립됐다”며 “최근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수많은 부정과 비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국방부와 파주교육지원청이 사실상 감독 의무를 방기한 결과”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정복 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한민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교조, 경기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자리해 한 목소리로 규탄의 뜻을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민고는 국민 혈세로 설립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라는 특성을 악용해 ‘사학비리 3대 악습’의 온상이 됐다”며 △교사 성추행 의혹 △교직원 부적정 채용 △공금 횡령 △교내 불법 흡연실 운영 △특정 업체 급식 독점 및 부당 기부금 수수 등 구체적인 사례를 폭로했다.
더 나아가 “내부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 징계와 고소·고발까지 서슴지 않으며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시절 하나고 비리 폭로 숭실고 관선이사 파견,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 교사 복직, 서울다원학교 공립화를 성사시켰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한민고 사태는 단순한 비리 적발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대한 시험대”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한민고 비리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무너뜨린 구조적 문제”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회계 부정과 교육 현장의 부패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학생들의 학업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한민고 공립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단호히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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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15일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성원 의원, 15일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가스시장 참여자 확대와 민간 역량 강화 등 급변하는 가스시장 환경에 대응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정부가 전력시장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가스시장 역시 △배관망 공동이용 문제 △정보 비대칭 △요금 체계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가스시장 내 독립 규제기구 설립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가 맡아, ‘공정하고 투명한 가스시장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독립 규제기구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정부 측 의견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가스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원 의원은 “가스시장 공정성 문제는 2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과제”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고 가스산업의 건강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이재관 의원은 “가스산업은 국민 생활과 국가 산업 전반에 직결된 핵심 기반 산업”이라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중립적이고 투명한 가스시장 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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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