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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예타 면제 기재부 통과 2025-10-31 16: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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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항공여행객 마약 반입 급증..1위 국가는?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항공편을 이용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 9월 기준 303명, 168,356g, 184억원어치가 세관에 적발되어 2024년 102명, 81,212g, 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28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여행객의 마약 반입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작년과 올해 중국인 마약 사범수와 반입량이 급격하게 늘었다.2022년에는 9명, 2023년에는 15명이던 마약 사범이 2024년 27명으로 늘더니 2025년 9월까지 97명으로 급증했다.마약 반입량도 2022년 5,626g, 2023년 15,307g(14억원)에서 2024년 23,167g(21억원), 2025년 9월까지 39,207g(47억원)이 적발됐다.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밀수되고 있는 마약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라고 단언할 수 없게 됐다.이처럼 중국인의 국내 마약 반입 시도가 늘자 최근 정부가 시행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관한 우려도 크다.실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9월 28일 이후 9월에 1건, 10월에 9건으로 약 한 달간 10명의 중국인 마약사범이 세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김은혜 의원은 “중국인 마약사범은 제3국을 경유하며 휴대수하물 혹은 몸에 지니는 방법을 사용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있다”며 공항 입국 시스템의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현재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는 공항공사의 자체적인 보안 검색으로 마약을 적발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휴대 수하물 및 신체에 대한 전수조사 절차가 없어 손쉽게 마약을 들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마약의 마수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최근 항공편을 이용한 마약 반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입국 절차의 허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이어 “공항공사와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강화된 입국 보안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국민은 ‘통합지원’ 기대했지만… 실상은 명단 전달에 그쳐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 인하받을 수 있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홍보가 사실상 ‘명단 전달 사업’에 불과한 형식적 연계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사업이 국민을 오도한 대표적 과장 홍보 사례”며 “대출 심사·승인 권한이 전혀 없는 기관이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0.5% 인하 혜택”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에게 복지멤버십 가입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시켰다.그러나 실제로는 대출 심사·선정·승인 등 핵심 업무는 서민금융진흥원 소관으로 정보원은 단순히 복지멤버십 가입자 명단만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 1,076만명 중 실제 대출신청자 수조차 정보원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소병훈 의원은 “국민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재 구조는 ‘명단 전달 창구’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기대한 복지–금융 통합지원의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멤버십이 진정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려면, 단순 전달기관을 넘어 실질적 관리·추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사회보장정보원은 명목뿐인 연계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3년째 참여율 63.9%·완전 자립 단 1건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3년째를 맞은 2025년에도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전체 목표 인원은 592명이었지만 실제 참여자는 378명으로 참여율이 63.9%에 불과했다.사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완전 자립에 성공한 사례는 2025년 6월 기준, 단 1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지역별로 보면, 이천·포천은 100%, 안산 95%, 광주·성남 87.5%로 참여율이 높은 반면, 충남(10%), 영천(8.3%), 구리·양주·평택(0%) 등 일부 지역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수준이다.사업의 핵심인 주거 연계 실적도 지역별 편차가 컸다.전체 참여자 378명에 대해 384호가 확보됐지만, 대구는 13호 부족, 제주는 6호 부족했고 구리·양주·평택은 전무했다.반면 인천은 11호를 초과 확보했다.전담인력 배치에서도 불균형이 드러났다.기준은 ‘참여자 4명당 전담인력 1명’이지만, 구리·성남·안성·양주·이천·포천 등은 200% 초과 충원한 반면 충남은 40%, 서산은 60% 수준이었다.소병훈 의원은 “같은 기준의 시범사업인데 지역별 격차가 큰 것은 지역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 설계의 실패”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앙의 통합 관리 기능, 즉 ‘컨트롤타워’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립지원의 핵심은 시설을 벗어난 주거 제공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돌봄·생활지원 체계”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앙 컨트롤타워로서 통합 관리·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성과, 절반은 정책 반영 안 돼 소병훈 의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한 장애인 정책 연구의 절반 이상이 정부나 지자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정책 연구성과가 현장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자세히 살펴보면, 개발원이 지난 5년간 수행한 약 60건의 연구 중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비율은 평균 65%에 그쳤다.2022년에는 모든 연구가 정책에 반영됐으나, 2023년에는 45.5%로 급락,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방안 연구(2020), 장애인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연구(20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기준 개선 연구(2021),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2023) 등이 법적·제도적 제약이나 후속연구 필요를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인력은 2022년 26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감소했다.연구 과제는 늘었지만, 인력은 줄고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소 의원은 “연구성과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인력 부족과 성과보상 부재로 판단된다”며 “연구자 확충과 함께 직무급제 도입 등 성과 기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정책의 ‘뇌’와 같은 기관”이라며 “연구성과가 단순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8
올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전북 23점 최하위.. 시군구별 격차도 커 국회의원 한병도 [세종타임즈]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결과, 대응 역량이 가장 낮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전북도’와 ‘부산 북구’인 것으로 드러났다.2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역별 재난상황관리 훈련 점수 평균은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소폭 상승 추세를 보이다 2024년 92.1점,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를 점검하는 훈련으로써, 재난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실시한다.훈련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수신 △10분 이내 재난상황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송출 등이다.2025년도 상반기 평가 기준,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전북은 지난해 80.2점을 받아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보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23.1점으로 급락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부산(73.3점) △전남(79점) △서울(82.3점) △대전(82.8점) △충북(83.3점) △제주(83.5점) 등도 광역 지자체 평균 점수(83.6점)에 미치지 못했다.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시 북구가 48.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최상위인 충남 공주시·경기 화성시 102점과는 무려 53.3점 차이를 보였다.이 밖에도 △경북 영양군(52.8점) △경북 성주군(53.7점) △광주 서구(55점) △강원 정선군(57.2점) △인천 미추홀구(58.6점) 등의 점수도 현저히 낮았다.한병도 의원은 “지역별 격차는 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다”고 진단하며 “재난 대응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별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교육현안 특별교부금’ 20억 7천만원 확보! 2025년 하반기 교육특별교부금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이 교육부 '지역 교육현안 특별교부금'총 20억 7천만원을 확보했다.지역별로 ▲공주 13억 6천6백만원(3건) ▲부여 1억 3천2백만원(1건) ▲청양 5억 7천2백만원(3건) 등 총 7개 사업에 교부되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쓰인다.세부 사업으로 ▲유구초 체육관 전면보수(4억 6,800만원), ▲공주교동초 체육관 전면보수(7억 800만원), ▲탄천초 포장(블록) 교체(1억 9,000만원), ▲부여고 옥상 방수(1억 3,200만원), ▲청양중 체육관 옥상 방수·외벽 보수(2억 6,900만원), ▲정산중 옥상 방수(1억 2,000만원), ▲청양고 옥상 방수·외벽 보수(1억 8,300만원) 등이다.공주교동초와 유구초는 체육관 전면보수를 통해 노후화된 바닥과 벽면을 새롭게 정비한다.이를 통해 학생들의 체육 수업과 각종 학교 행사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탄천초는 포장(블록) 교체로 등하굣길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우천 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부여고는 옥상 방수 공사를 통해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건물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특히 교실과 기숙사 천장 누수로 인한 학습 방해와 생활 불편이 해소되어 학생들의 쾌적한 학교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반복적인 응급수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예산 효율성도 높아진다.청양중은 체육관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를 통해 사계절 내내 안정적인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외벽 균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정산중과 청양고 역시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로 시설 수명을 연장하고 누수로 인한 교실 내 곰팡이와 습기 문제를 해결해 실내 학습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된다.박수현 의원은 "아이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안전한 학교에서 배우는 것, 그리고 교육환경 격차를 줄이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공주시·부여군·청양군교육지원청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이번 교부금이 누수·균열 등 노후화로 인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체육·수업활동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곧 있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 등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8
산재 보고의무 위반 여전..대형건설사·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도 적발! 국회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이름을 올리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건수는 총 2,726건으로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 385건 등 매해 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특히 최근 4년 새 산재 보고의무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업종은 제조업 1,130건(41.4%)이며 △건설업 940건(34.4%)이 뒤를 이었다.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증가했다는 점이다.특히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건설업(58건)의 경우, 위반 대부분이 하청(50건, 86.2%)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적발 사업장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포함됐다.△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에스케이코플랜트(2024년 1건) △롯데건설 (22년 1건)이 대표적이다.아울러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서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이 크게 늘었다.적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급증했고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24년에만 무려 14번의 위반이 적발되는 등 반복적 산재지연·미신고 정황 역시 포착된 실정이다.안호영 의원은 “산재은폐와 보고지연은 단순히 사업장의 과실을 덮는 행위가 아닌, 재해자의 산재 인정과 요양 등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며 “위반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도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출자회사 빚더미 올랐는데..한전이 챙긴 배당금은 3배 늘어 국회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출자회사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도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배당금은 되레 세 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한전이 자회사들을 ‘현금창구’로 활용하며 자체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국내 출자회사 10곳의 부채는 2021년 3,828억원에서 2024년 1조 859억원으로 약 2.5배 급증했다.반면 같은 기간, 한전이 출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34억원에서 104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특히 한전은 2023년 대규모 적자에 직면하자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출자회사에 ‘중간배당’을 요구했다.당시 켑코솔라(52억원)와 켑코이에스(47억원)는 한전에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해당 회사의 순이익 대비 각각 92.39%와 117.57%에 달하는 수준이다.실제로 켑코솔라의 배당성향은 2021년 55%에서 올해 65%로 켑코이에스도 같은 기간 55%에서 70%로 상승했다.문제는 한전이 사업 리스크를 떠안은 출자회사에까지, 배당금 수령을 확대했다는 점이다.출자회사 ‘카페스’는 2023년 한전의 ‘동해안-수도권 HVDC 공사’를 수행하면서 약 2천억원의 부채를 떠안았는데, 해당 공사는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그럼에도 한전이 카페스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2022년 11억원에서 2024년 19억원으로 약 1.7배 늘었다.출자회사 배당금 확대에 대해 한전은 상법상 배당 한도보다 더 보수적으로 전년도 당기순이익 한도 내에서 배당금을 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특히 카페스의 부채는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매출로 전환될 예정인 ‘착한 부채’성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안호영 의원은 “내부 돌려막기를 통해 회계상 단기 성과에만 몰두하면 한전과 출자회사 모두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전은 출자회사 현금에 기대기보다 자체 재정구조 개선과 미래 산업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우수사업장 지정 후..5년 새 임금체불액 32억원 발생 국회(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총 168개소(매년 30개소 내외 선정) 중 30개소(17.8%)에서 총 4억 2,046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용노동부는 상생 노사문화를 모범실천한 기업 약 30개소를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그러나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임금체불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수상 이후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수는 2021년 2개소에서 2024년 8개소로 증가했으며 체불액 역시 같은 기간 21만원에서 1억 440만원으로 급증했다.문제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된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수상 이후 고용노동부의 사후관리가 부실할 경우, 이번 사태처럼 해당 사업장들이 오히려 노동감독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일자리 으뜸기업’에서도 유사한 임금체불 사례가 확인됐다.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자리 으뜸기업’(매년 100개소 선정)으로 선정된 총 500개 사업장 중 84개소(16.8%)에서 총 28억 979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 100개소를 매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그러나 해당 제도 역시 엄격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작년 기준 임금체불 사업장에는 △작년 산재은폐 및 직장내괴롭힘 논란을 빚은 하이브 △2023년 노조 조합원에 대해 연차를 제한하고 임금 관련 불이익 조치를 취한 LG유플러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해당 사업장 중 실제 선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다.두 제도 모두 △선정 후 3년 이내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체불 금액이 총 3,000만원 이상으로 명단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요건이 붙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사례들이 이러한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안호영 의원은 “사회적 책임과 모범을 실천한 기업을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임금체불 등 노동감독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며, “특히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경우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특례가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선정혜택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시에는 우수기업 선정을 즉시 취소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박정 의원, “여주 물류센터 신축현장, 중대재해 조사 받고도 6개월 만에 또 사망” 박정 의원, “여주 물류센터 신축현장, 중대재해 조사 받고도 6개월 만에 또 사망” [세종타임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중대재해 발생 후 노동청이 감독까지 했던 사업장에서 불과 6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며 “사후적 단속 중심의 현행 감독체계로는 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여주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불과 6개월 간격으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속 발생했다. 첫 사고는 지하1층 덕트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상부로 이동 중 추락사한 사례였다. 두 사고 모두 추락방지장치 미설치·불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사고 후 실시한 중대재해 감독에서는 물질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이행 등 단순 행정위반만 적발해 과태료 2건을 부과했다. 6개월 뒤 같은 현장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부실, 덮개 미고정, 안전관리자 업무미이행 등 다수의 중대 위반사항이 드러났고 MSDS 교육 미이행도 반복됐다. 박정 의원은 “첫 사고 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후점검이 병행됐다면 두 번째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건 중심의 사후조치가 아니라, 재해패턴을 분석해 유사 현장 전체에 선제적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노동부의 전체 통계를 인용하며 “매년 노동부가 점검을 마친 사업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6개월 내 수십건에 달한다”며 “이 수치는 현재의 감독 체계가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또 “물류센터 공사는 대형 개구부와 철골작업이 동시에 진행돼 추락위험이 상존하지만, 현행 감독기준은 공사금액 중심으로 설계돼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일반 건축공사와 물류센터 공사를 구분해 감독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일정기간 내 재점검을 의무화하고 물류센터 등 고위험 공종에 대한 특화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 사후처벌이 아닌 선제적 감독으로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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