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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2035 유니버시아드 순천 유치로 '전남 동부 메가시티'완성"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순천시 핵심 공약인 '203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순천 유치를 통합특별시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철현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3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순천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남 동부권의 낙후된 SOC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순천을 전 세계 청년들이 모여드는 '국제 스포츠·문화 메가시티'로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고 강조했다."대통령 공약 설계자 주철현, 결자해지 자세로 유치 확정 지을 것"주 의원은 2035 하계 U대회 유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순천 지역 1호 공약이었음을 상기시켰다.특히 주 의원은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이재명 후보의 전남 7대 핵심 공약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U대회 유치를 공약화한 장본인이다.주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을 직접 만들고 추진해 온 제가 통합특별시장이 되는 것이야말로 유치 확정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의 탄탄한 네트워크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임기 내 유치 확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주 의원은 최근 순천시의 유치 TF 구성과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장의 긍정적 반응을 언급하며 통합특별시 출범이 유치 성공의 결정적 '키'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연간 25조 원 규모의 예산 운용이 가능해진다"며 "가칭 '동부권 지원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해 순천의 남해안종합스포츠파크를 국제규격으로 완성하고 도심 철도 지하화와 광역 교통망 확충 등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을 최첨단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U대회 유치를 통해 순천을 저탄소·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도시로 개조하고 대회 이후 관련 시설을 청년 창업 공간 및 문화 복합 단지로 활용해 지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주의원의 U대회 유치 공약은 순천의 동부청사를 주청사로 반도체단지 유치에 이은 3번째 핵심공약이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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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국방부장관 만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백지화 강력 촉구"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은 11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만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은 화성시민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나, 최근 수원 지역 정치권이 국방부를 방문해 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건의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이에 송옥주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분명하게 반대하는 화성시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수원전투비행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폐쇄하거나 공모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 이전할 것을 건의했다.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철회 밎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수원전투비행장을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안규백 장관은 이날 전달된 화성시민의 의견을 면밀하게 살펴보겠으며 추후 화성을 찾아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 보겠다고 화답했다.지난 2017년 국방부가 화성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이래 환경파괴와 정주환경 악화에 대한 주민 및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큰 상황이다.특히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우정읍 매향리 일대는 1951년부터 54년 동안 미군의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되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픔을 지닌 지역이다.아울러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포함됐으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의 등재지역 확대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등 국제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또한 예비이전후보지가 4만 마리 이상의 물새 서식지와 매우 인접해 있어 전투비행장 이전 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송 의원은 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왔으며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사전 평가를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정책적 해법 마련에 노력해 왔다.특히 지난 1월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화옹지구 내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송 의원은"전세계가 인정하는 생태자원의 보고인 화옹지구는 모든 관점에서 공항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화성시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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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5만석 규모 초대형 공연장 K-아레나 특별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12일 K-아레나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위원장은 "해외에서 대형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는 K-팝 스타들이 정작 국내에서는 마땅한 공연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초대형 공연장인 K-아레나를 건립해 5만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공연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일본은 4만석 이상 규모의 돔 경기장이 5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 한곳도 없다.K-팝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지 않은 현실이다.김교흥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K-아레나 특별법은 △K-아레나 조성 특별구역 지정 △각종 인·허가 특례 △교통·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국비 및 지방비 지원 △세제 및 부담금 등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아레나 건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K-아레나 건립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김교흥 위원장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을 K-아레나 조성 특별구역 1호로 지정해 초대형 전문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전 세계에서 외국인이 인천에 몰려와 BTS의 공연을 즐기고 인천에서 숙박하고 소비해 지역경제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김교흥 위원장은 "올해 아레나 건립 연구용역에 필요한 국비 5억원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며 "인천 영종 K-아레나 건립과 함께 아시아드주경기장·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해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단기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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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숫자를 넘어 생명 살리는 배치가 중요한다 "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과 관련해, 경기남부권 응급 의료 체계 인력 현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은 오늘 낮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경기남부 응급·외상 의료체계 현실을 반영한 정원 재배분을 촉구했다.김준혁 의원은 "이번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서 필수의료의 핵심인 응급·외상 의료체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2027학년도 대입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보다 490명 늘려 총 3548명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특히 증원 인력을 모두 '지역 의사'로 선발해 의료 취약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정부 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의대 증원 인력은 주로 경기 북부 취약지역에 배치할 지역의사로 선발할 예정이다.동두천, 포천, 가평 등 경기 북부 지역이 의료 취약지역에 해당한다.김준혁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에 관해서는 "지역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 응급실을 전전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다만 김 의원은 "경기 남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가 실질적인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으로 의료 인력 양성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준혁 의원은 경기 남부권 응급의료센터를 맡고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을 사례로 들었다.김 의원은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기남부 응급환자 구급이송의 핵심 거점 병원으로 사망 위험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권역외상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처럼 공공성이 매우 높은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에 대해 단순히 국립·사립 구분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배분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꼬집었다.김준혁 의원은 "응급의료는 가장 공공성이 강한 필수의료 분야로 의대 입학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배치까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설계가 필요하다"며 "경기남부 필수의료 거점병원의 인력 수요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재배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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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길 겁나는 휴게소 물가, '통감자 슈링크플레이션'사례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현황에 따르면 매출 상위 10개 품목의 평균가격이 작년 설 기간에 비해 대체로 상승했으며 특히 호두과자의 경우 1년새 7.4%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1월 마지막주의 전국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품목은 아메리카노, 돈가스, 호두과자, 라면 순이었다.작년 설 연휴 기간 대비 올해 1월 마지막주 가격을 비교해보니 호두과자가 7.4%로 가장 많이 올랐고 빵이 5.5%, 아메리카노 4.4%로 뒤를 이었다.한국도로공사는 2026년 1월 호두과자 권장가를 10개입 기준 3000원에서 3200원으로 6.7% 인상한 바 있다.작년 일부 휴게소에서는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사례도 확인됐다.대표적으로 영동선 덕평휴게소는 5000원에 판매 중인 통감자 기준 중량을 350g에서 300g으로 줄였다.사실상 가격을 14.3% 인상한 셈이다.이외에도 중부선 음성 휴게소는 8000원에 판매 중인 맥반석오징어를 110g에서 80g으로 서울양양선 홍천휴게소 해물바, 고추맛바는 150g에서 100g으로 크기가 줄었다.한편 2020년 한국도로공사가 '가성비 메뉴'라며 출시했던 실속 E-FOOD 또한 가격이 대폭 오르거나 판매가 중단됐다.출시 당시 4900원에서 5500원이었던 메뉴들은 모두 가격이 7000원으로 인상되거나 일부 휴게소의 메뉴는 판매가 중단됐다.2023년 인기 간식메뉴를 세트화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출시했던 간식 꾸러미는 17개 휴게소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나, 개별용기 제작과 소분 작업에 따라 비용 증가 및 인력수급 문제로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를 제외한 16곳이 판매를 중단했다.김은혜 의원은"통감자 슈링크플레이션 등 꼼수 인상은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는 고객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호두과자 등 국민들이 많이 찾는 간식일수록 가격과 서비스 관리에 나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도로공사의 역할이다. 매출 상위 품목의 부당한 가격인상 사례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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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용인반도체 이전 어렵다"
국회 행안위 이상식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김민석 국무총리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문제에 대해, "시장의 판단, 기업이 결정한 부분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를 정치의 셈법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질의에 "어렵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의 발언은 이 의원이 입지 재검토 논란 등으로 불안해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정부 차원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뤄졌다.총리의 이번 답변은 그간 제기되었던 반도체 입지 변경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이 의원이 정부로부터 직접 '변경 불가'원칙을 확인받음에 따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이상식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이를 지켜내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과제"며 "앞으로도 용인의 미래 먹거리를 굳건히 지켜내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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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30년 방치한 수도권 집중의 결과"… 강준현 의원, 5극 3특 체제로 성장 구조 재설계 촉구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지난 30년간 수도권 1극 체제를 방치해 온 성장 전략의 실패"며 5극 3특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토공간대개혁과 산업구조대개혁의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의 공통분모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진단했다.본 질의에서 강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행동은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와 권한을 몰아주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고착시켰다"며 "이 점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경제 슬로건이 아니라 성장 구조의 한계를 정면으로 건드린 문제 제기"며 "사람이 움직이고 자본이 흐르고 산업이 자라나는 국가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며 그 해법이 5극 3특 체제"고 역설했다.또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로 부동산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사람·일자리·자본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구조 자체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성장 전략을 따로 보면 안 되며 집값을 잡으려면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 개혁이 필수"고 강조했다.현재 진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과 충북에서는 '혹시 우리만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적지않다"며 세종과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성장 축으로 키우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가상징구역 추진 컨트롤타워 구축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통과 지원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원칙 확립 등 과제를 제시했다.특히 "국정과제 50번에도 포함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현재 국토위에 5건 계류 중인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정부에서도 이번 국회 내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논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국민성장펀드 60조 원의 실질적 지역 투입을 위해 법적 강제조항 격상과 함께 "주소만 지방에 둔 무늬만 지역기업을 걸러낼 실질 기준으로 △대표자·핵심 인력 실거주 의무화 △지역 인력 채용 비율 기준 설정 △주사업장 실제 가동 여부 현장 확인 등을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강 의원은 "지방이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구조,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뉴노멀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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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한궁 진흥법'발의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대표발의
박수현의원님 신규반명함 1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박수현 의원은 오늘 우리나라에서 창시된 생활체육인 한궁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해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한궁은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인 투호와 전통무예인 국궁, 그리고 서양의 다트와 양궁에 IT기술을 접목되어 탄생한 생활체육이다.각 스포츠의 장점에 편리성을 더해 남녀노소·장애 비장애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누구든지 참여하기 쉽고 즐기기 좋은 특장점을 살려 한궁은 전국 각지에 보급되고 있다.2010년부터 대한노인회장기 전국 한궁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승인된 바 있다.지난해 9월 기준으로만 전국에 심판·지도자가 1만 3천여명에 달하는 등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한궁의 인기는 해외에서도 그치지 않는다.2015년 세계생활체육연맹으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즈 종목으로 인증된 바 있으며 2022년 전미주장애인체전에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이처럼 한궁이 K-생활체육의 새 저변을 넓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전통무예나 인기종목들과 달리 한궁에는 별도의 육성 및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이에 박수현 의원은 △한궁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국제대회 지원, △한궁협회 법적 근거 마련 등 우리 생활체육인 한궁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궁진흥법'제정안을 마련했다.박수현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창시되어 세계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궁에 대한 지원이 곧 K-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는 길이다"며 "한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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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김현정 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제15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지난 10일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국회의원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사회와 서민·자영업·소상공인·직능경제인의 권익 증진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선출직 공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김현정 의원은 서민들의 재기를 돕는 '서민금융지원법', 소상공인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등 생활밀착형 법안들을 발의해 통과 시키는 한편 국정감사에서 공유 킥보드사, 치킨 프랜차이즈의 갑질 구조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증진과 경제 정의를 바로 잡는데 앞장서 왔다.
또한 골목당사, 찾아가는 민생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민원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살피는 등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들을 해결해 왔다.
김현정 의원은 "항상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는 효능감 있는 정치를 위해 열심히 뛰어왔다"며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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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재탕 부동산 대책, 민간 공급 등 부동산 믹스 필요"
질의하는 이만희 의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대미 관세협상, 농정 현안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이만희 의원은 역대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제시하며 특히 민주당 정권 시절 부동산이 폭등한 것을 지적했고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민주당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 늘 성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만희 의원은 부동산에 대해 180도 다른 발언으로 시장의 혼선을 일으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며 투기 세력 억제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민간 분야의 공급과 함께 지방 균형발전, 교육, 생활권, 교통 등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다주택자의 탐욕 때문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급 확대 방안까지 포함한 "부동산 믹스"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정부도 공급의 중요성에 동의해 눈길을 끌었다.이어 이만희 의원은 부동산 주무부처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월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당시 정부가 발표한 서울 사업지 26곳 중 무려 10곳이 이미 추진되던 사업지였으며 특히 이 중 6곳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실패했다고 밝힌 문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8. 4 대책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답변하지 못하면서도 다시 추진하니까 재탕 대책이 맞다고 인정하기도 했다.이만희 의원은 미국의 관세 복원과 관련해서도, 지난 1월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환율 문제 등으로 상반기중 대미 투자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회 입법 지연은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2월부터나 검토를 요청할텐데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의 법원 판결로 입법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아울러 농산물 검역 완화를 통한 사실상의 추가 개방도 지적하며 관세 복원 등에 따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가 입는 만큼,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202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