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정치

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정책 대전환’촉구. 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화답’ 2025-07-30 10:34:10

MORE NEWS

박정 의원 대표발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본회의 통과 박정 의원 대표발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운영 중이다. 문제는 마을기업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체계적 마을기업 육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으나, 법안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을기업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24년 5월 30일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 본회의 통과 직후 박정 의원은 “마을기업법 입법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일자리·소득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소멸지역의 위기 극복의 이바지 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2025-07-23
박수현 의원“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법’ 2건 , 국회 통과 ” 박수현 의원“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법’ 2건 , 국회 통과 ” [세종타임즈]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 현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에 근거한 현행 자연재해 농업피해 보상은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이 농약대와 대파대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안으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에 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 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기존에 정부가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5년 단위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보험 상품 개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해당 품목이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가입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위한 조치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농어업보험제도는 시군 단위로 기본보험료율이 적용되는데,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일괄적으로 할증이 부과되어 제도개선 요구가 많은 상황이었다. 계약자 과실로 보기 힘든 자연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가까지 할증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연재해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박수현 의원은“2건의 자연재해 대응 농업민생법이 통과됨으로써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농업민생법, 특히‘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해 현실화된 수해의 복구 및 지원과 일상회복을 위해 지자체, 정부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부여군과 청양군의 수해 농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직접 소통해 왔다. 20일에는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지역 오이농가와 수박농가 현장을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 사항을 직접 챙겼다. 2025-07-23
성일종 의원“서산,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성일종 의원“서산,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2일 “정부가 폭우 피해를 당한 서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도로와 교량 등의 피해액이 국비로 지원돼, 최대 80% 이상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감면,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재난지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고용 및 산재보험료도 경감받을 수 있다.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와 정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고하고 신청 절차를 거치면 지원 대상이앞서 성 의원은 지난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하게 요청했다. 서산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571.2㎜의 비가 쏟아졌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하루 동안 438.6㎜의 집중 호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제방이 붕괴 된 도당천을 비롯해 14곳의 하천과 도로 8곳, 농경지 3,421ha 등이 피해를 입었고 10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20일까지 집계됐다. 성 의원은 지난 17일 행안부와 긴급 협의를 통해 서산·태안에 긴급복구비 5억원을 투입하고 대전국토관리청장과 협의해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로 재설계를 통해 개선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성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폭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후의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5-07-23
김현정 의원, 평택 동삭동 자이아파트 주민 간담회 개최 김현정 의원,평택 동삭동 자이아파트 주민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7월 19일 평택 동삭동 자이아파트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를 통해 보행 안전, 교통 체계, 청소년 공간, 교육 문제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도의원과 지역위원회 여성·청년위원장도 함께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통형 자리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가장 먼저 아이들의 통학로 위험성을 강조했다. 서재초 후문과 동삭중 정문 인근은 신호체계가 복잡하고 간격이 짧아 아이들이 여러 번 길을 건너야 하는 구조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며“경기도,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 결과를 주민께 반드시 피드백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전거도로·보행로 노후화, 배수구 정비 부족, 전동 킥보드 무단 주차 등 일상 속 위험 요소에 대한 제보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단지별 정비를 넘어, 동삭동 전체를 아우르는 평탄화 작업과 도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며“현장 확인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통 인프라 문제도 심각했다. 수촌지구 인근 2차선 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브레인시티 진입도로는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동삭사거리에서 쌍용자동차 방면으로의 우회전 병목은 출퇴근길 반복되는 고통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시·도·국토부 협의를 통해 도로망을 확충하고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공간 부족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다. 주민들은 “중학생 고학년 자녀들이 모일 공간이 없어 방황하거나 외부로 빠져 나가고 있다”며 실질적 대안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자유이용공간 조성과 공공임대 복합공간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역사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문제에 대한 고민도 깊이 공유됐다. 고등학교 평준화 추진, 중학교 간 시험 난이도 격차 등은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제기됐으며 김 의원은 “공론화 절차부터 시작해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편사항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실천의 시작점’ 이었다. 김 의원은“현장 방문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주민 여러분께 되돌려드릴 것”이라며“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 곁에서 삶을 함께 바꾸는 과정임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2025-07-22
정일영 의원, “사제 총기 총격 사건에 깊은 유감” 정일영 의원, “사제 총기 총격 사건에 깊은 유감”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총격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가정 불화를 이유로 자신의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사용한 총기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 방법을 보고 배웠다”고 진술했다. 경찰 브리핑을 확인한 결과 해당 총기는 금속 파이프를 절단해 조립한 형태로 비비탄 크기의 쇠구슬이 장착된 산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2년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제작된 사제 총기가 사용돼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총기 제작 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총기 제작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의 온라인 유포 또한 대부분 외국인을 통해 이뤄져 처벌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총포법상 총기 제작과 관련한 규제가 불명확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 유포 행위 역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제 총기 제작 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정보의 게시·유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총포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총기관리체계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송도국제도시 총격 사건의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총포법 개정안 발의와 총기 관리체계 정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2
이수진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금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금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 이 7 월 22 일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법 ,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 무소득 배우자 국민연금 대상 포함 △ 18 세 청년 첫 국민연금 국고지원 △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지원 △ 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소득 배우자이거나 만 27 세 이전까지 학업 ·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적용이 제외된다. 이수진의원은 “ 무소득 배우자와 18 세 이상 27 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 18 세 청년에 대해 3 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추가 납부 가능 기간을 확보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 ”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육아휴직 , 군복무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축소 문제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추후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전체 육아휴직자 중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비율은 0.69% 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의 연금보험료 50% 를 국가가 지원하고 , 12 개월 상한인 현행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군복무 전체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 를 감액하게 되어 있다. 이수진의원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감액 비율을 2026 년에는 10%, 2027 년에는 5% 로 축소하고 2028 년부터 최종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 발의 법안 내용 중 △ 18 세 청년 첫 국민연금 국고지원 △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지원 △ 군크레딧 확대 △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이수진의원은 “ 이재명 정부의 공약 과제 실천을 통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22
한병도 의원, “재난안전산업 진흥기관 설립 시급” 국회서 정책세미나 개최 한병도 의원, “재난안전산업 진흥기관 설립 시급” 국회서 정책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국회 제6간담회실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한병도 국회의원의 주최로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원광대학교 지역혁신연구원이 공동주관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진흥기관 설립 △재난안전산업 특화클러스터 조성 △국가 재난안전데이터센터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재난 대응의 산업적 전환과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 방향이 다뤄질 예정이다. 행사는 한병도 의원의 개회사와 정헌율 익산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박상진 박사의 ‘국립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방안’, 이행곤 센터장의 ‘데이터 기반 도시침수 대응전략’ 발표, 오금호 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한 의원은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전북은 최초의 재난대응 산업시설과 55개 연구기관이 집적된 가장 준비된 지역으로 진흥원이 설립될 최적의 입지”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 컨트롤타워를 통한 기술 인증·시장 진출·인력 양성 체계화가 절실하다”며 “국회 차원의 법 개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18일 재난안전산업 진흥원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25-07-21
서삼석 의원 , “ 더 이상 농축산인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한 · 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논의조차 없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시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 월 1 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지난 14 일 브리핑을 통해 “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 농축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와 한 번의 협의 없이 통상 실무 협상이 이뤄지는 현 실태가 이해되지 않으며 , 주요 농축산단체도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라며 , “ 정부가 지난 12~14 년 ,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진행 당시 토론 · 설명회 131 회 , 전문가 회의 36 회 , 장차관 현장 활동 15 회 등 총 182 회를 진행했던 전례와도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2011 년 한 · 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쇠고기 , 쌀 , 과일 등의 단계적 개방 조항으로 국회 비준을 거쳤는데 , 통상교섭본부장이 무슨 자격으로 농산물 개방이라는 중대 사항을 발표했는지 의문이다” 라며 , “ 정부의 지침인지 , 여 본부장 개인의 판단인지 , 누구와 논의한 결과인지 밝혀야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0 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 ‘ 가축전염병예방법 ’ 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 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며 , “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EU 를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통상 협상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도 '24 년 12 월 기준 1 조원의 모금액 중 23% 인 2,328 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라며 , “ 산업통상자원부가 농축산물 관세 협상 카드 결정에 앞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와 비료 · 농약 수입 가격 보장 계획은 세웠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농축산물이 거론되는 현 상황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로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농축산인들에게 절망감만 가중시킨다” 라며 , “ 저를 포함해서 현장의 농축산인들은 더 이상 어떤 품목도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 며 , “ 통상교섭본부는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 ’ 라는 취임 1 개월 기자회견 말씀처럼 조속히 농축산 현장의견을 청취해 통상교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5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 · 농촌 · 농민이 한미통상협상에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7-18
민주당 염태영,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 다양화 민주당 염태영,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 다양화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7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공 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실질직인 방안이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만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자기관이 아닌 곳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게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기가 어렵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염태영 의원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땅속으로 넣고 상부에 건물 몇 개 짓는 정도의 사업이 아닌,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일”이라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연계해 도시의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태영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경부선 수도권 구간 지하화’를 수원지역 대선 공약으로 각 당 후보에게 제안했다. 당시, 수원시장이었던 염 의원은 성균관대역~병점역 구간을 지하화 시범사업 구간으로 추진하고 이후 서울역~오산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2024년 총선 당시에는 여야가 각각 철도지하화 사업을 약속한 것과 관련, 여야가 함께 추진단을 만들어 해법을 모색해 나가자고 촉구한 바 있다. 2025-07-17
박수현 의원“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국비 140억 확보 ” 박수현 의원“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국비 140억 확보 ” [세종타임즈] 박수현 의원이‘배수개선’과‘수리시설개보수’에 이어‘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면서 농촌 물관리 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16일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부여 구룡면 현암지구가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기본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로 국비 140억원을 확보했다. 수혜면적은 28만평에 달한다. 현암지구 사업비 확보를 통해 상습 가뭄지역인 구룡면과 은산면 일원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식량 생산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로는 저수지 보강 1개소, 양수장 2개소, 용수로 4조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농촌용수개발 국비확보는 지난 2024년에 각각 기본조사, 신규착수 지구로 선정된 부여 규암면 부여지구와 청양 장평면 청남지구에 연이은 것이어서 지역 농촌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특히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기본조사 지구는 요구 대비 사업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번 사업 선정 경쟁률은 전국적으로 11대 1로 치열해서 국비확보 과정에서의 박수현 의원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2차 추경 과정에서부터 농해수위와 예결위 의원실의 서면질의 협조를 통해 구룡면 현암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의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농식품부 차관에게도 사업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발로 뛰었다. 농촌 물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은 2024년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부터 지속됐다.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공주, 부여, 청양의 호우 피해를 예로 들며 ‘배수개선’ 사업 예산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해 7월에는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자연재해 지원 시 농업인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농촌지역 수해 문제 대응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1월 2025년 사업 신규지정에서 지역의 요구가 있는 ‘배수개선’ 사업지구 9곳 1,668억 사업비 전체에 대해 100%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도 지난 3월 13개 지구 국비 361억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냈다. 박수현 의원은“기후위기 시대 농업인의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농촌 물관리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선정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의 신규 사업수요 발굴, 사업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6

<1 2 3 4 5 6 7 8 9 1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2길 105 | 사업자번호 : 640-04-00238 | 등록번호 : 세종,아00044 | 등록일자 : 2014년03월24일
발행인 : 강승일 ㅣ 편집인 : 정대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승일 | T. 044-863-2222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