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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성공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성공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 △국제분쟁센터 인천 설치의 타당성 △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 조정 검토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 시민과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며 “기업 회생에서 시간이 곧 생명으로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인천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딘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2.5개월이 소요되어 서울회생법원 처리기간의 두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의 도산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개인도산은 1만7천여건, 법인도산은 1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도산 절차는 단순한 법적 구제를 넘어 인생의 재출발을 가능케하는 생명줄과 같다”며 “경제적 실패를 넘어 새로운 도전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천 회생법원 설치법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우·이건태·서영석·허종식·서영교·조계원·박찬대·이훈기·노종면·유동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인천, 부천, 김포 430만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인천이 수도권 서부의 사법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영진 前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표자로 이진영·이우진·최명섭 변호사, 토론자로 김원오 인하대 로스쿨 교수, 우승하 변호사, 문진 인천시 법무담당관,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박기철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담당실 서기관이 나섰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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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경찰의 단속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경찰의 단속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세종타임즈]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특히 10대와 2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약 거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단속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626명이었던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은 2024년 13,51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7월까지 7,998명이 검거되어 마약사범이 경찰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마약사범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309명이었던 10대 마약 사범은 2023년에는 천명을 돌파했고 지난해는 442명으로 집계되며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검거된 전체 마약 사범 중 20대와 30대가 약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마약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마약 거래는 국적을 불문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검거된 외국인 마약 사범은 총 8,727명이다.
같은 기간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국가는 △태국 △중국 △베트남 순이었다.
특히 베트남 국적 마약 사범은 2022년 350명에서 2024년 617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2024년에는 태국 국적을 넘어 가장 많은 검거 인원을 기록했다.
또한, 마약 범죄의 유형이 단순 투약 사범에서 공급 사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112명이었던 공급 사범은 2024년 5,40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전체 마약 사범 중 공급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29.3%에서 2024년 40%로 늘어났는데, 그간 경찰의 마약 공급책 단속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2,545명이던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2023년에 4,505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2025년 7월까지도 이미 3,832명이 적발됐다.
전체 마약사범 중 온라인을 통한 검거 비중은 지난 5년간 평균 3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SNS, 다크웹, 메신저 앱 등 유통 채널이 과거와 달라져 마약 거래의 비대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압수된 마약류 중에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7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 중 엑스터시와 대마초의 압류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까지 엑스터시는 29,117.3g이, 대마초는 120,167.6g이 압수되었는데 이는 각각 지난해의 4.3배, 3.9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북, 제주, 경북, 울산, 강원, 충북, 충남, 대전, 대구, 세종, 전남, 광주 등 전국 12개 시도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마약 수사 전담팀을 단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의 경우 2021년 대비 2024년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이 3배 이상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서 전담팀이 없어 지역 단위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정현 의원은 “마약 거래 방식이 변화하고 마약 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점은 마약 범죄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깊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며 “온라인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 일선 관서에서의 수사관 증원하는 한편 마약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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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역량 인사청문회 , 나눠서 실시해야 ”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 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실시하는 내용의 ‘ 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15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 직무수행능력뿐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쳐 , 정작 후보자의 정책역량 검증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 전과자 프레임 , 종북몰이 등으로 흠집내기에만 집중하는 현실은 애초의 청문회 취지와 맞지 않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는 물론이고 , 그 가족의 사생활까지도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에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청문회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 후보자 정책역량 검증에 집중할 수 있는 청문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15 일 ,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는 등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검증이 각각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 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 여일만에 1 기 내각이 모두 완성됐는데 , 그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행태는 후보자 가족까지 파헤쳐 망신주기 인사청문회 뿐이었다” 며 “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은 과거부터 나왔던만큼 하루속히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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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담합 매출 91조, 과징금은 2조 ‘솜방망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도 39개나 ‘불명예’
최근 5년 담합 매출 91조, 과징금은 2조 ‘솜방망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도 39개나 ‘불명예’
[세종타임즈] 국내 기업 담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5년간 누적 통계로 확인됐다.
담합으로 얻은 불법 매출은 수십조 원대에 달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극히 일부에 그쳐 제재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담합 매출액은 12조 2,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규모를 반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과징금 부과액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매출 대비 1.8% 수준에 그쳤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담합 매출액은 모두 91조 6,39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2조 2,764억원에 그쳐 담합 매출의 2.5% 남짓이었다.
담합을 통해 기업들이 얻는 불법 이익에 비해 제재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특히 시장 지배력이 큰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대기업도 39개사가 최근 5년간 담합에 적발됐다.
현대제철은 4조 8천억원 규모의 담합 매출을 올리고도 과징금은 1천700억원대에 그쳤다.
통신 3사 역시 담합 매출만 각각 2~3조 원대에 달했지만 과징금은 300억~4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 밖에도 철강, 해운, 물류, 식품 등 전방위 산업에서 담합이 드러났으며 담합 매출이 1조 원을 넘은 상호출자제한기업만 10곳에 달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이 담합에 가담할 경우 시장 왜곡 효과가 중소기업과 소비자 전체로 파급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허영 의원은 “담합이 기업에게 ‘남는 장사’ 가 되니 대기업까지 줄줄이 가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솜방망이 과징금만으로는 담합 억지가 불가능한 만큼, 자진신고제도 운영을 보완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담합까지 나타나고 있어, 공정위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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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의대반 영향.'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적발건수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초등의대반 영향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으로 적발된 건수가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이었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과태료 부과액은 2022년 11억 2,152만 3천 원 2023년 17억 6,073만 1천 원 2024년 26억 738만 9천 원으로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2024년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부산 7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을 보면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은 2022년 16건 2023년 60건 2024년 166건으로 2년 만에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거짓, 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 역시 2022년 149건 2023년 183건 2024년 45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 의대 모집정원 증원 여파로 사교육 열풍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의과대학 입시 준비학원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원은 ‘의대, 초등학생 때 결정된다’ 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를 내세워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현행법상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처벌 규정은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초등의대반과 같이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경숙 의원은 지난 2024년 9월 30일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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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불법시설, ‘신변종업소·성기구취급업소’ 증가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03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3곳의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변종업소 40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2건, 성기구취급업소 6건도 있었다.
특히 신변종업소와 성기구취급업소는 2023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변종업소는 2023년 34건에서 2024년 40건으로 증가했으며 성기구취급업소 역시 1건에서 6건으로 급증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해치는 업종이 확산세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44건 △광주 28건 △경기 18건 △부산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전북·대전·울산·강원·제주에서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주변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며 “특히 성기구취급업소와 신변종업소의 증가는 청소년 보호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시설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소년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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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총체납 4조 4천억원… 1억 넘게 안 낸 사람만 4천 명 육박
지방세 총체납 4조 4천억원… 1억 넘게 안 낸 사람만 4천 명 육박
[세종타임즈]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1억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만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2년 3조 7,383억원 △`23년 4조 593억원 △`24년 4조 4,133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22년 2,751명 △`23년 3,203명 △`24년 3,922명으로 3년 사이 42.5% 폭증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3년새 9,477억원에서 1조 1,683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 665만 9천 명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만 9,784명으로 0.7%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2조 3,693억원으로 총체납액의 53.7%에 달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의 0.06%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26.4%를 차지해 소수 고액 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지역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 1,311명 △서울 1,167명 △인천 187명 △경남 157명 △부산 152명 등 순이었다.
수도권이 2,665명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하고 체납액도 8,319억원으로 71.2%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는 체납자 수 전국 1위, 체납액은 서울에 이어 2위로 전국 1억 이상 체납액의 3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도별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오모씨로 체납액이 151억 7,4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 임모씨가 120억 5,900만원, 부산 강모씨 57억 5,500만원, 경북 김모씨 49억 3,500만원, 전남 이모씨 16억 1,300만원, 충남 김모씨 12억 9,200만원 등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총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고액체납자가 폭증한 것은 현행 체납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다”며 “이제는 명단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강제징수와 지역별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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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지역지 홀대 매년 심화
정부광고 지역지 홀대 매년 심화
[세종타임즈] 정부광고 집행에서 전국지는 비중이 늘고 지역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역지 광고 집행액은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 지역지에 투입된 정부광고는 전체의 46.0%로 1,046억 2,800만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42.7%, 2024년에는 41.8%로 줄어들었다.
3년 새 4.2% 감소한 수치다.
반면, 중앙지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54.0%였던 중앙지 광고액은 2023년 57.3%, 2024년 58.2%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영남소재 지역지가 수주한 광고액은 1,411억 6,700만원이다, 이에 반해, 호남 지역지는 461억 2,600만원에 지나지 않아 영남지역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 지역과 비교해도 200억원 가까이 적은 금액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지역신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 공론장을 형성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역신문 활성화는 지역 언론의 생존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균형발전’과 ‘언론 다양성 보장’ 공약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집행된 정부광고는 총 1조 3,103억 3,900만원으로 매체별로는 인터넷 광고가 27.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송, 인쇄, 옥외 순이었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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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북극항로는 단순 물류 경로가 아니라 새로운 생존 전략”
이언주 의원, “북극항로는 단순 물류 경로가 아니라 새로운 생존 전략”
[세종타임즈]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월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극항로가 우리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북극항로 개척 현황과 글로벌 무역 및 에너지산업 변화를 살펴본 뒤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에 필요한 준비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언주·문대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 에너지경제신문사·한국석유공사·지질자원연구원·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공동주관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환영사에서 “북극해의 변화는 단지 기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해상 네트워크와 에너지·광물 공급지도의 재편을 의미한다”며 “북극항로는 단순히 물류 경로가 아니라,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전환에 대비하는 새로운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반도에서 유럽으로 가는 전통 항로는 남중국해·수에즈운하를 거쳐 약 2만 km인데, 북극항로를 활용하면 북태평양-러시아 북부 연안을 거쳐 약 1만5천 km로 항해거리를 줄일 수 있다”며 “이 5천 km의 차이는 한국 경제에 시간과 비용, 그리고 위험의 절감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동북아의 관문에 선 우리에게 북극항로의 활용은 단순히 ‘새로운 길’ 이 아니라, 유럽연합이나 미국 알래스카주와 교역을 확대하는 발판이자 중계무역과 에너지 허브로의 도약,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이광재 전 사무총장과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고 해양수산부,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진흥공사 관계자들이 패널 토론을 맡았다.
이광재 전 사무총장은 ‘광개토대왕의 꿈과 장보고의 꿈을 이루는 북극항로-섬나라의 운명을 끝내다’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북극항로가 가져다 줄 경제적 기회 및 효과를 설명한 뒤, 우리가 북극항로를 활용해 동양과 서양을 잇는 아시아 허브 넘버원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이전 등을 통한 해양수도 건설 △싱가포르 PSA를 모델로 한 세계적인 항만·투자·운영회사 육성 △부산을 세계적 국제도시로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교수는 ‘북극항로가 에너지 산업에 주는 영향과 한국의 준비’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북극은 미·중·러 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다며 한국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포기하지 않되 안보적인 부분은 미국과의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연대를 통해 협력하는 실용주의적 접근 △ 북극 관련 국제 규범·협력 선도 △북극항로와의 연계를 통해 남동부권을 아시아의 에너지 허브로 도약 △알래스카 LNG는 채산성 및 장기 전략 차원에서 검토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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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자 2만2천 명 돌파… 연체금액 1,100억원 넘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 잔액 역시 1,100억원을 돌파하며 청년들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연체자는 22,104명으로 2022년 17,774명에서 불과 3년 만에 4,300여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잔액도 899억원에서 1,148억원으로 늘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총 학자금대출 이용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당 연도에만 일반상환 21만5,170명, 취업후상환 20만6,522명 등 총 39만6,751명의 청년들이 2조1,114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등록금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학자금대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최근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학생들의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청년층의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빚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