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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제안, 주암·상사댐 수상태양광, 입법예고로 추진 가시화
김문수국회의원 윤석대 수공사장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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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계기 국가보상금 직접 지급 법안 발의
기자회견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이 국회에서 공식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국가보상금 지급 구조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김 의원은 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법안 대표발의는 지난해 12월 24일 김문수 의원 주최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계기로 이뤄졌다.당시 유족들은 국가배상금을 대리 수령한 변호사가 보상금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변호사회는 문제의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소송법'은 국가가 패소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권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별도의 수령 위임장 제출 △지급기관의 권리자 사전 통지 의무 △권리자의 직접 수령 선택권을 명문화했다.또한 '형사보상법'에는 △형사보상금 역시 보상금수령권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대리인이 지급을 청구할 경우 검찰청이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 사실과 금액, 시기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김문수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보상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마지막 절차"며 "그 보상금이 대리인의 손에서 사라진다면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제도적 허점이 만든 참사"며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입법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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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벤처기업 세금 감면 법안'발의
의원님 필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4일 벤처기업 특구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35%를 경감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2026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있다.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6년 연말 일몰 예정인 이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특히 분당이 속해있는 성남시는 우수 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해 위례·오리역 역세권·판교·하이테크밸리를 연계한 '다이아몬드형 첨단 테크노밸리'구축을 추진 중이며'판교유니콘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어 첨단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 감면이 연장될 경우 성남의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실제로 성남시에서는 분당의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를 비롯한 16곳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있다.성남시가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남시 관내 기업 200여곳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김은혜 의원은"성남시가 추진 중인 다이아몬드형 첨단 테크노밸리 구축은 물론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의 도약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는 필수적인 마중물"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벤처·창업수도 분당을 만들기 위해 성남시·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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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성평등한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 국회법 개정안 」 발의
이수진 의원 첨부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 이 2 일 ,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 국회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제 22 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 296 명 중 63 명으로 그 비율은 21.3% 에 그치며 , 지역구만 보면 전체 250 명 중 36 명으로 14.4% 에 불과하다 . 이는 OECD 의 평균 여성의원 비율인 33.8% 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제 21 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 를 두어 국회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였고 ,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성평등한 국회 운영 뿐 아니라 성평등 입법 및 성평등 현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 여성의원 전원회의 ’ 를 구성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 국회법 」 을 개정해 , 정치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 방안의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수진 의원은 “ 국회에서 먼저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여성의제를 활발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 며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성평등한 정치를 만들어가겠다 .” 고 말했다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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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반도체 '초격차'유일한 해법은 남해안 벨트"
이개호 의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이 3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남해안 반도체 벨트'에 핵심 생산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내 반도체 생산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력난과 용수 부족으로 이미 물리적 한계에 봉착한 수도권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옭아매는 자충수"고 지적하며 전남이 기업들이 즉시 투입 가능한 '가장 확실한 대안'임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전남을 최적지로 꼽은 첫 번째 이유로 'RE100 달성 가능성'을 들었다.그는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RE100'수출 규제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송전망이 포화된 수도권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미션"이라며 "반면 전남은 원전의 기저 전력 위에 태양광·풍력 등 압도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을 갖춰, 전력 수급 불안 없이 수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해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용수 공급'과 '부지 안정성'에서도 수도권과 차별화된 확실한 비교 우위를 내세웠다.이 의원은 "수도권 지자체들이 물 확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전남은 기업이 원하는 만큼 즉시 공급 가능한 대규모 용수 인프라를 완비했다"고 밝혔다.또한 "미세 공정에 최적화된 단단한 내륙 평지가 준비되어 있어, 부지 조성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이 기업이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 공장을 올릴 수 있는 '속도'와 '안전'을 갖췄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끝으로 "수도권 집중이라는 낡은 관성을 버려야 기업도 살고 반도체도 산다"며 "가장 완벽한 인프라가 갖춰진 전남으로 오는 기업들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모든 입법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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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전남 솔라시도 현장 방문 국내 최대 ESS 방문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3일 전남 해남·영암 일원에 조성 중인 AI·에너지 미래도시 '솔라시도'를 방문하고 전라남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남의 미래 산업 전략과 광역 발전 비전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화전략에 관한 전국 순회 특강을 이어갔다.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솔라시도'를 방문해 데이터센터 RE100 특화산단 후보지와 에너지 인프라 현장을 점검하고 국가 AI컴퓨팅센터와 데이터센터파크 조성 예정지,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시설 등을 직접 둘러봤다.이 수석최고위원은 "솔라시도는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용수, 산업부지를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입지"며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을 집적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거점으로 성장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달려 있다"며 "ESS와 차세대 전력망을 결합한 솔라시도 모델은 향후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유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전남 남부권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집적도가 높고 단계적으로 최대 5.4GW까지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계통 확충 계획이 마련돼 있다"며 "영암호와 금호호 등 영산강 유역의 풍부한 수자원까지 결합된 만큼, 에너지와 용수가 동시에 필요한 AI·첨단산업에 최적의 입지"고 강조했다.현장에서는 오픈AI와 삼성SDI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사례도 함께 언급됐다.솔라시도는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33.8㎢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AI·에너지 미래도시로 총사업비 3조3천억원이 투입된다.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와 정주형 주거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AI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솔라시도에는 삼성SDS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며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전KDN이 AI를 활용해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한편 ESS와 관련해 이 의원은"지산지소 원칙이 정착되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며 "ESS와 차세대 전력망을 결합한 솔라시도 모델은 향후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유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제301회 전남포럼에서 '국제질서 대전환과 전남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포럼에는 도청 공무원과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강연에서 이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에너지, 첨단산업, 통상 구조의 3축이 동시에 재편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첨단기술과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곧 미래 성장 거점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넓은 산업 부지를 기반으로 AI·에너지 분야에 선도적 투자를 단행하며 국가 첨단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부지와 전력, 용수 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이라며 "KT 등 광역 교통망 확충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함께 모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한 전남의 AI·에너지 전략은 국제질서 대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지탱할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전남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지난달 광양, 부산에 이어 이날 해남, 무안 등지를 방문하며 지역 장점을 살린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전국 순회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3일 전남 해남·영암 일원에 조성 중인 AI·에너지 미래도시 '솔라시도'를 방문하고 전라남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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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비판에 "미래가 아니라 정쟁 선택"
문진석의원 대표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문 의원은 3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비판한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이장우 대전시장을 겨냥, "미래가 아니라 정쟁을 선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충청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 중차대한 시점에, 오히려 통합을 먼저 이야기했던 분들이 이제와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지역발전을 논하기에 앞서 윤석열 정권 시절 충남이 홀대받았던 데 대해 먼저 책임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확정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공공기관 이전 등 당시 주요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충남과 대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는 단 하나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그는 "국민의힘이 충청 발전을 가로막아 온 데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맹목적인 발목잡기가 아니라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의 반발은 통합의 성과를 이재명 정부에 넘기기 싫어하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뿐"이라며 "이는 미래를 위한 고민이 아니라 정쟁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는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을 이끌 수 없다"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충남·대전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특별법 논의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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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1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이재명 정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지방도시공사의 열악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지방도시공사에 대해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사업비용을 적극 출자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은 2025년 6월 기준 50조 4006억원에 달하고 있다.하지만, 박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가 설립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10조 2799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5조 4788억원, 인천도시공사는 2조 8527억원에 달했으나, 비수도권 지방공사 중 자본금 1조 원 이상을 보유한 곳은 부산도시공사 뿐이었다.특히 충청남도개발공사 4947억원, 강원개발공사 4710억원, 전남개발공사 3907억원, 대구도시개발공사 2723억원, 대전도시공사 2369억원, 광주도시공사 2242억원, 충북개발공사 1737억원, 전북개발공사 1574억원, 울산도시공사 1400억원, 경남개발공사 1379억원, 제주개발공사 972억원 순으로 적었다.그러나, 현행법상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지방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가 없는 탓에, 지방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확충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이에 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출자·출연·융자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민주택과 준주택의 건설,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2015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을 위해 지방도시공사에 지원한 주택도시기금을 모두 출자 지원했을 경우, 지방도시공사의 자본금이 현재보다 1조 2174억원이 증가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도 4조 6293억원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도시공사가 '5극 3특'의 성공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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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에 흩어진 독립지사 묘역도 국립묘역화 해야 "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 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효창공원 국립화 사업을 서울 강북 북한산 자락 독립지사 묘역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먼저 김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 '으로 격상하기로 한 결정은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의 중요한 전환점 "이라며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 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국립공원화를 추진하는 정부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준혁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산 일대에 흩어져 있는 독립지사 묘역을 언급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진 수많은 독립지사들의 묘역이 현재 북한산 자락, 우이동 ~ 수유동 일대에 흩어져 있다 "며 "효창공원 국립화가 진정한 '독립운동 성지 복원 '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묘역들 역시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북한산 일대에는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 임시정부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 좌우합작과 건국준비위원회를 이끈 몽양 여운형 선생, 임시정부 내무총장과 국회의장을 지낸 해공 신익희 선생, 성균관대 초대 총장 심산 김창숙 선생 등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안장돼 있다.김 의원은 "이분들은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을 위해 싸웠고 광복 이후에는 민주공화국의 초석을 놓은 거인들 "이라며 "그러나 현재 '국가관리묘역 '제도는 위상이 불분명하고 관리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체계적 예우에 한계가 있다 "고 지적했다.현재 수유동과 우이동 등에 위치한 독립유공자 묘역 주 일부가 등록문화재 제 515호, 제 530호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김준혁 의원은 "효창공원과 북한산 묘역을 하나의 '국립묘역 체계 '로 연결해 서울의 남과 북을 잇는 '독립정신 계승의 축 '을 구축해야 한다 "며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 순국선열을 기리고 미래 세대가 현장에서 역사를 배우는 공간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끝으로 "여운형 선생과 손병희 선생, 김구 선생에 대해 국가적 예우의 깊이는 같아야 한다 "며 "정부가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을 계기로 북한산 일대 독립지사 묘역까지 아우르는 '국립묘역 '구축에 나서야 한다 "고 촉구했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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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발의
의원님 필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하기도 했다."외국인 투표 자격 중 81%인 11만 3천명이 중국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라는 임종득 의원의 질문에 허 사무총장은 "선거인명부에는 외국인 국적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했다.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인수는 △제4회 지방선거 6726명, △제5회 지방선거 1만 2878명, △제6회 지방선거 4만 8428명, △제7회 지방선거 10만 6205명, △제8회 지방선거 12만 7623명이었으나,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15만 4559명으로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하게 된다.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체류자격 취득 후 경과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서 체류해야 하는 '국내 실거주 요건'을 도입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관련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한정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뿐만 아니라, 김은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준해 외국인에게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지역의 행정서비스와 현안을 살필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거권을 가진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고 민의를 왜곡시키는 외국인 원정투표를 막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