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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예타 면제 기재부 통과 2025-10-31 16: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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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산안감독관 정신건강 지원 참여율 11.6% 불과” 박정 의원, “산안감독관 정신건강 지원 참여율 11.6% 불과” [세종타임즈] 산업재해 현장을 조사하는 산업안전감독관에게 적절한 정신건강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안감독관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영상과 사진, 기록 등에 직간접적으로 계속 노출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산업재해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산안감독관들이 참혹한 현장과 사고영상을 직간접적으로 반복해서 접하지만, 현재 정신건강 지원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들의 트라우마와 심리적 피로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안감독관은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을 방문해 시신 수습 현장, 사고 잔해, CCTV 영상, 의료기록 등 참혹한 자료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율은 매우 낮다. 박 의원이 각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산업안전감독관의 청 단위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율은 11.6%, 고용노동부 본부가 운영하는 EAP 중 정신건강 상담 참여율은 3.5%에 불과했다. 박정 의원은 “소방관과 경찰관처럼 현장 트라우마에 노출되는 직군임에도, 산안감독관은 제도적 보호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히 이들은 본인조차 정신적 이상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업무 특성상 상담을 신청하고도 긴급 출동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채용 및 직무교육 과정에 ‘정신건강·심리 인식 교육’ 포함, △정기적인 자가진단표 제공, △정신건강 상담 신청 후 업무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 상담팀이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찾아가는 상담제’ 도입, △중대재해 조사 후 조사팀 전체 대상 진단·상담 실시 등을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산안감독관이 심리적 소진으로 판단력과 집중력을 잃는다면 결국 산업재해 예방의 최전선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노동자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7
대구시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 , 부작용 초래 대구시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 , 부작용 초래 [세종타임즈] 대구시는 2020 년 이후 다수의 정비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 수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은 단기간 입주 물량의 폭증을 가져와 공급 과잉을 초래했고 , 이는 악성미분양과 지역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초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실 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대구시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1 년 16,259 호 , 2022 년 19,346 호 , 2023 년 33,103 호 , 2024 년 24,921 호로 증가했다. 단기간 대량공급 양상은 공동주택 인 · 허가 물량 추이에서도 드러난다. 2021 년 22,767 호 , 2022 년 25,544 호로 폭증하다가 2023 년 13,962 호 , 2024 년 2,996 호 2025 년 8 월 기준 2,273 호로 격감한다. 단기간 대량으로 공급된 아파트 물량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깊은 주름을 남겼다. 이는 미분양 물량 추이로 드러난다. 대구시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2021 년 1,977 호 에서 2022 년 13,445 호 , 2023 년 10,245 호 , 2024 년 8,807 호 , 2025 년 8 월 8,762 호 로 나타났다. 2025 년 8 월 미분양 호수 기준으로는 경기도 다음으로 많지만 , 인구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2021 년 126.7 에서 2025 년 8 월 기준으로 96.7 까지 꾸준히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건설업 및 부동산중개업 등 관련 업종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 건설업은 2023 년 이후 건설수주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의 경우 1 분기 24.3% 큰 폭 하락을 했다.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 개업 대비 휴폐업 비율은 2021 년 84.6% 에서 2024 년 176.4% 까지 급증해 , 사실상 중개업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식 의원은 “ 인구 감소 및 지역 경제 침체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미분양 사태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급 물량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 ”고 질문하며 , “ 시정부는 악성 미분양 해소와 건설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0-27
인천공항까지 진출한 중국인 운영 불법 콜뛰기 ‘흑차’ 인천공항까지 진출한 중국인 운영 불법 콜뛰기 ‘흑차’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최근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중국인 불법 택시 일명 ‘흑차’ 문제에 대해 “공항 이용객 안전과 국내 합법 운수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영업”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흑차’는 중국 내에서 무허가로 운행하는 불법 택시를 뜻하는 말로 최근 이 불법 형태가 인천공항까지 진출했다. 지난 4월 경찰은 인천공항 일대에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콜뛰기를 하던 기사 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약 87%인 53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노린 불법 흑차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 의원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중국 SNS에는 △한국 차량 대여 △공항 픽업 △무료 레스토랑 예약 △헤어·메이크업 예약 대행 등 각종 ‘한국 여행 원스톱 서비스’ 홍보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에 직접 중국 SNS를 통해 흑차 브로커에 문의해본 결과, 흑차 브로커는 “돈만 내면 언제든 중국인 기사가 한국 내 공항-호텔 간 픽업을 중국어로 제공한다. 200위안의 보증금만 먼저 지불하면, 차량을 준비하겠다”고 중국어로 즉각 답변했다. 이러한 중국인 불법 흑차 확대로 인해 국내 합법 콜밴 기사들의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에서 콜밴을 운영하는 한국인 기사는 “중국인을 손님으로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날 지경”이라며 “앞으로 중국인들이 더 늘어도 중국 불법 차량들이 다 쓸어갈 것”이라는 걱정을 털어놨다. 이 기사는 “콜밴으로 정식 등록한 국내 기사들은 “하다 하다 이제는 콜밴 영업까지 중국인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하소연도 덧붙혔다. 김은혜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대한민국 내수를 살린다더니 중국인 수입을 늘려주고 있다. 한국 내 ‘차이나 경제’ 가 따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범죄 예방은 물론 합법적으로 일하고도 피해를 보는 국내 업계 보호를 위해 철저한 단속과 근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7
‘가계부채 폭증 주범’ 특례보금자리론 미상환잔액 25조 정책실패에도 담당자들 요직 영전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초부터 1년간 판매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최종 공급액 41조 8,356억원 가운데 24조 9,642억원이 올해 8월 말 기준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 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잔액의 60.5%에 해당하는 15조 1,057억원은 3억~6억원대 주택 구입자금이었으며 6억~9억원대 주택에 투입된 6조 4,972억원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윤석열 정부가 소득제한을 없애고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 최장 50년 만기로 대출을 허용한 상품이다. 출시 직후 ‘대출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되며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초장기 주담대를 내놓는 촉매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숱한 논란 끝에 1년 만에 판매가 종료됐다. 허영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되겠다는 정책금융의 취지를 벗어난 고소득층 중심의 집값 부양책”이라며 “가계부채 폭증의 대가는 국민이 치렀고 지금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실패를 책임져야 할 담당자들이 오히려 요직으로 영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특례보금자리론을 총괄했던 정책모기지부장은 현재 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장, 팀장은 싱가포르사무소 소장으로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정책 실패를 성과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주택금융공사는 뼈아픈 성찰과 함께 서민 중심의 금융정책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2024년 2월부터 소득요건과 주택가액 기준을 강화한 ‘보금자리론’을 새로 판매 중이다. 올해 10월 기준 누적 공급액은 16조 3,129억원으로 이 중 83%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금으로 쓰였다. 6억원 초과 주택에는 300억원도 미치지 않았다. 허 의원은 “뒤늦게나마 정책 방향을 바로잡은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부채 부양형 정책’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5-10-27
노동위 조사관 1인당 사건 처리 116건 돌파, 인력 증원 시급 노동위 조사관 1인당 사건 처리 116건 돌파, 인력 증원 시급 [세종타임즈] 노란봉투법 시행을 5개월 앞두고 있지만,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사건 등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이 ’ 21년 17,583건, ’ 22년 17,927건, ’ 23년 21,394건, ’ 24년 23,96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평균 접수 건수는 ’ 21년 82.5에서 ’ 24년 116.3건으로 41% 증가했다. 지난해 조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후속조치로 조사관 정원 6명이 증원됐지만, 쏟아지는 사건을 처리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업무량 부담 해소를 위해 초과근무 46.8%, 퇴근 후 자택에서 처리 30.2%,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처리 12.2% 등으로 조사됐다. 조사관 중 28.8%는 월평균 초과근무가 50시간 이상이었으며 45.2%는 담당한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1인당 담당하는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부실조사가 우려되는 만큼 근로현장의 권리구제를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전격 시행되면 노동위원회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실 조사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노동위원회 인력 증원과 처우개선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025-10-27
이행강제금 징수율 5년 새 72%→24% 급락 조사관 과중업무 ‘한계 직면’ 이행강제금 징수율 5년 새 72%→24% 급락 조사관 과중업무 ‘한계 직면’ [세종타임즈]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불과 5년 만에 72%에서 24%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으로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 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20년 72.0%, △2021년 62.5%, △2022년 67.3%, △2023년 37.3%, △2024년 24.0%로 해마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부과액 300억원 중 실제 수납액은 70억원에 그쳐,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 △2022년 74.3건, △2023년 88.5건, △2024년 99.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처리와 서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한 징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형동 의원은“이행강제금 징수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조사관의 과중업무 부담에 있다”며 “이미 과부하 상태인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분쟁 조정 폭증까지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인력 확충과 징수 시스템 개편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7
성일종 의원, “지방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추가 지원 근거 마련됐다” 성일종 의원, “지방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추가 지원 근거 마련됐다”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는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성 의원은 “현재 지방은 저출산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어린집들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타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산 특례를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의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까지 겪고 있는 지방의 어린이집들은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폐업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지방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들은 경영이 어려워도 마음대로 폐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지방의 사회복지법인들이 어린이집 폐업 후 다른 사업을 하고자해도 현행법 상으로는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들에게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자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러한 내용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임진숙 회장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법인어린이집이 보육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으로 인해 법인어린이집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시의적절하게 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됨으로써 향후 보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산조차 어려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퇴로가 열린 것”이라며 “또한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보육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보육은 우리 모두의 책무”며 “앞으로도 늘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5-10-27
최근 5년여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 안전사고 285건 사망 2명, 부상 283명 등 매년 안전사고 발생 최근 5년여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 안전사고 285건 사망 2명, 부상 283명 등 매년 안전사고 발생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관할 부두 내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안전사고는 36건, 2021년 56건, 2022년 55건, 2023년 57건, 2024년 47건, 2025년 9월 기준 34건 등 매년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283명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부산항만공사가 2020년 18건, 2021년 34건, 2022년 33건, 2023년 39건, 2024년 26건, 2025년 9월 기준 17건 등 5년여간 총 1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2023년 북항 7부두 71번 선석에서는 코일을 지게차로 이동하던 중 전도되며 카운터웨이트가 운전석을 가격해, 당사자는 이송 치료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항만공사는 2020년 15건, 2021년 20건, 2022년 15건, 2023년 14건, 2024년 14건, 2025년 9월 기준 13건으로 총 91건이 발생했으며 인천항만공사는 21건으로 2020년 H빔 하강 작업 중 1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례가 확인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1건으로 총 6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여간 각 항만공사의 관할 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안전교육과 장비 점검, 표준 작업 지침 준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소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7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인원 절반 이상이 서울대 학생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인원 절반 이상이 서울대 학생 [세종타임즈]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한 대통령과학장학금이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지에 맞는 장학금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국가우수장학금 수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올해 1 학기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받은 397 명 중 과반인 207 명 이 서울대생이었다. 서울대 다음으로 수혜학생이 많은 카이스트 보다 179 명이나 많아 서울대로의 장학금 수혜 쏠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 포항공대 △ 고려대 △ 연세대 순이었고 , 총 59 개교 중 서울대 포함 상위 5 개교 소속 학생들이 수혜인원의 72.5% 를 차지 , 총 159 억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서울대가 대통령과학장학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건 이전부터 지속된 일이다. 2023 년 1 학기 서울대생의 수혜 비율은 53.7% 였고 , 같은 해 2 학기엔 53.4% 를 받았다. 지난해 1 학기엔 53.8%, 2 학기엔 54.2% 를 차지했다. 수혜 금액에서도 서울생들은 전체 220 억 중 과반인 108.9 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트생은 16.3 억원 , △ 포항공대 10.4 억 △ 고려대 12.5 억 △ 연세대 10.8 억 순이었다. 지난해부터 첫 발을 뗀 대학원대통령과학금의 경우 , 서울대의 비중이 다소 줄었으나 , 대통령과학장학금처럼 서울대 · 포항공대 · 카이스트 · 연세대 ·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이 약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대학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카이스트 소속으로 전체의 16.6% 를 차지했다. 수령한 금액은 3.9 억원이었다. 이어 △ 서울대 16.1% △ 포항공대 10.6% △ 연세대 6.9% △ 고려대 3.7% 순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상위권 학교 장학금 ' 쏠림 ' 이 공정한 선발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한국장학재단은 “ 서류 전형 및 면접 등의 선발 과정에서 블라인드 선발을 통해 소속 대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블라인드 테스트라 하더라도 연구 여건 · 실적 등 이미 벌어진 대학 간 격차가 장학금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발 과정에서 학업연구계획 , 과학활동 , 연구활동실적 등을 평가하기에 , 특정 대학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는 뜻이다. 백승아 의원은 “ 우수한 성적의 학생이 특정 상위권 대학에 많아 장학금 수혜 쏠림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다양한 이공계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 ·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대통령과학장학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 블라인드 선발이라 해도 의도치 않게 출신 학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며 “ 지역거점국립대를 비롯한 다양한 대학의 우수 이공계 인재들이 폭넓게 ,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 과정과 제도 설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7
손명수 의원, 기흥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교육부 특교 14억 6900만원 확보 손명수의원 갈곡초현장점검 001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경기 용인을)은 27일 기흥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14억 6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갈곡초 체육관(다목적강당) 전면보수사업(5억2천1백만원), ▲성지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4억7천9백만원), ▲용인신릉중 포장 개선사업(3억4천9백만원), ▲공세초 포장 개선사업(1억2천만원) 등 4개 사업에 투입된다.기존 갈곡초 체육관(다목적강당) 건물은 노후화와 구조적 문제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이번 전면보수사업을 통해 지붕재를 교체해 습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손 의원은 지난 여름 전례 없는 폭우 때에도 피해 예방을 위해 직접 학교를 찾아 시설을 점검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성지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은 표면이 고르지 못하고 자갈·돌이 박혀있던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용인신릉중과 공세초는 학교 내 보도블록 침하 및 아스콘 포장 노후화를 개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이 학교들은 도로 표면 노후화로 인해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손 의원이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현장이기도 하다.손명수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기흥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인 만큼, 앞으로도 기흥구 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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