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관리기관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 정보에 해당되어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는 제공받을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등은 관리기관의 보안심사를 거쳐 적합한 보안관리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지난해 3월 16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등 민간 신산업에서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한 후 제공하도록 제공기준을 구체화했다.
다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시설·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보안처리해 제공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민간기업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협회 중에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 등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제출한 보안대책에 대한 적합 여부를 30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건축주 피해 보상비 산정기준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보완규정 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 등이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지역의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건축주에게는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권철거 결정 시 철거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 직권 철거 사유 및 철거 예정시기 등을 건축주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도록 했다.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등 업무를 LH 이외에 한국부동산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 등과 협의하고 경미한 계획변경 시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는 생략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3-15
-
건설기계 소음관리 강화로 공사장 소음 원천저감 유도
건설기계 소음관리 강화로 공사장 소음 원천저감 유도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공사장 소음의 원인으로 알려진 고소음 건설기계 6종에 대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소음도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검사는 2014년 2월부터 시행된 고소음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 시행이 실제 건설기계의 소음도 저감에 기여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소음관리기준이 109∼115dB인 콘크리트절단기의 소음은 제도 시행 이전 평균 117dB에서 제도 시행 이후 107.7dB로 약 9.3dB 가량 감소해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저감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음관리기준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제작사로 해금 저소음 콘크리트절단기 기술 개발을 이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어서 소음관리기준이 출력 및 기능별로 101∼106dB인 다짐기계는 105.1dB서 100.5dB로 4.6dB이 감소했다.
소음관리기준이 종류별로 101∼103dB인 로더는 소음도가 105.5dB에서 102dB로 3.5dB이 감소했으며 소음관리기준이 출력별로 ‘80+11×log’dB인 굴착기 소음도는 평균 101dB에서 99.8dB로 약 1.2dB이 감소했다.
굴착기의 소음감소량 1.2dB은 다짐기계 4.6dB, 로더 3.5dB에 비해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굴착기의 출력이 2014년 이후 평균 123.2kW에서 146.9kW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음관리기준이 출력별로 ‘90+11×log’dB인 공기압축기는 110dB에서 110.5dB로 소음도가 다소 증가했다.
이는 공기압축기의 출력이 평균 273.2kW에서 313.1kW로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제도 시행 전 소음도 조사 자료가 없는 발전기의 소음관리기준은 ‘95+logdB’이며 이번 조사에서 평균 소음도는 97.2dB로 나타났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 도입 이후로 소음도 검사 신청 건수가 2019년 51건에서 2020년 이후 연평균 101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며 “신규 검사기관 지정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사기관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3-15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우리가 키우니더’ 찾아가는 전시회 개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우리가 키우니더’ 찾아가는 전시회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오는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경북도청 본관 1층 서편 로비에서 ‘우리가 키우니더’ 찾아가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경북문화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에서 경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작품 40여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생생한 현장 이야기와 농민들의 소신이 담긴 어록과 다큐 영상을 비롯해 농민이 직접 그린 회화작품과 실제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던 작업대와 호미, 장갑, 물조리개 등의 소품도 전시한다.
이와 함께 이번 전시회에서는 경북문화재단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으로 전시에 참여한 장순향, 이춘영 등 5명의 예술가가 농민들의 노고를 작품으로 풀어낸 100호 규격의 대형 꼴라주와 서양화 작품 10여점을 만나 볼 수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종건 원장은 “지난해 ‘우리가 키우니더’ 특별전시에 대한 호응이 커서 올해 경북도청에서 찾아가는 전시로 다시 선보이게 됐다”며 “경상북도 위탁재배농가의 노고와 지역상생의 가치를 느낄 수 있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15
-
2022년 산림교육 운영사업 본격 착수
2022년 산림교육 운영사업 본격 착수
[세종타임즈] 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약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교육전문가 156명을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유아·청소년·일반인 등 약 35만명의 국민들에게 숲체험을 통한 정서 함양, 탄소중립, 산림문화·휴양 등 고품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숲해설가 :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해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유아숲지도사 :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 산림교육은 국립유아숲체험원을 방문하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아숲지도사가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숲, 국민의 숲, 명품 숲, 숲길 등 산림복지시설에 배치된 숲해설가는 유아·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숲을 찾기 어려운 대상을 학교숲, 노인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다문화센터 등을 찾아가서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 아 : 창의성 향상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 산림분야 진로 탐색,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일 반 : 산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산림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 방역수칙들을 준수하면서 진행되며 대면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산림교육 동영상 및 체험키트 배부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이 원활하게 산림교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금년 산림교육 운영사업을 통해 유아·청소년 및 소외계층 등 일반 국민들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교육분야 일자리 확대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들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산림교육에 참여할 경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2-03-14
-
“안전보건 우수 연구논문 찾습니다”
“안전보건 우수 연구논문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제1회 산업안전보건 조사자료 학술대회 일환으로 열리는 ‘산업안전보건 조사자료 논문 경진대회’ 연구논문을 공모한다.
논문 경진대회는 7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이 대회에서 우수논문 발표 및 시상이 이루어진다.
연구원은 국가승인통계인 근로환경조사와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활용을 장려하고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마련하고자 매년 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학생 및 일반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일반인이면 참가할 수 있다.
연구논문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생산된 국가승인통계 2종의 자료를 활용해 작성해 6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결과 발표는 6월 30일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연구원은 논문 공모 참여자 및 산업안전보건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생산한 국가승인통계자료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법 설명 자료는 동영상으로 제작해 3월 중 연구원 유튜브 에 게시할 예정이다.
최종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8편에는 상장 및 부상으로 총 1,050만원이 수여된다.
제9회 산업안전보건 조사자료 논문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은아 원장은“이번 논문 경진대회를 통해 근로환경조사와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등 산업안전보건분야 조사자료를 활용한 학술·정책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안전보건분야에 대한 예비·우수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14
-
외국 학교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외국 학교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관련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0년 5월에 제정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고시의 인정신청학교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인정된 외국 학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법’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해야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므로 외국 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 학교에 대해 인정심사 이후에는 적합 여부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심사방법 및 절차 규정을 검토하고 고시 개정을 위해 상위법에 위임근거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경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의학 교육의 공식 평가인증기구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국가시험 관리기구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협력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14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세종타임즈] 북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와 건전한 유통 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3.7.∼3.25.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선단지 지역인 경기 안성·포천, 강원 춘천·홍천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업,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이며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관련 대장 등을 확인하고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3-14
-
2022년 ‘한식 교육기관 지원사업’ 대상 기관 모집
2022년 ‘한식 교육기관 지원사업’ 대상 기관 모집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022년 한식 교육과정 지원사업’ 대상 기관을 3월 14일부터 4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식 교육과정 지원사업은 대학, 특성화 고등학교 등 한식 전문 교육기관이 현장 지향적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식 분야 취·창업 희망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동 사업을 통해 11개 교육과정, 393명의 교육생을 지원했으며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한 달간 직접 한식당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재외공관 관저 조리사와 학생 간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 기존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했다.
해당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한식당 창업을 비롯해 국내 호텔, 식품 외식기업, 미쉐린가이드 선정 레스토랑 및 재외공관 등 다양한 한식 분야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2년도 사업은 최대 14개 교육과정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은 한식 분야 전공 과정과 취·창업 지원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한식 분야 전공 과정은 한식 및 조리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2년제 또는 4년제 고등교육기관 및 한식 조리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400만원이 지원된다.
취·창업 지원과정은 한식 분야의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식 해설사, 전통주 소믈리에, 한식 창업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학원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600만원이 지원된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교육과정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분야별 한식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3-14
-
2022년도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지원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2022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4.14일까지 참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동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제품이 실제 사업화되도록 대기업 등 수요기업의 실제 생산라인에서 평가를 통해 신뢰성 및 양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공급기업은 시제품을 개발하고도 수요기업과 연계되지 못해 제품양산에 실패하는 소위 사업단절을 극복하는 한편 수요기업으로부터 제품 사업성이 실제 생산라인에서 검증 됐다는 인증서를 제공받아 안정적인 사업화 및 수요·공급기업 간 상생협력의 생태계가 조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 사업은 지난 ‘19년도 추경사업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 최초 지원한 이후 ’20년부터 6개 분야로 확대해 지난 3년간 399개 과제에 총 1,150억원을 지원했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대기업이 수요기업·기관으로 참여해 실증·생산라인을 개방해 시험·평가를 함으로써 국내 소부장 품목의 사업화 및 공급망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사업에서는 지원규모가 종전 400억원에서 47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최근 원자재·재료비 가격상승 등을 반영해 ‘성능평가’ 비용지원 상한을 종전 2억원에서 3억원까지로 확대하고 양산성능평가과정에서 ‘성능개선’ 과제가 도출되는 경우 2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금년도 과제 선정시 경량화, 고효율 등 저탄소 관련 품목 및 공급망 안정화 품목에 대해 선정평가시 고려할 계획이며 금번 사업에서 성능개선 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차년도 양산성능평가 사업 지원시 수요기업 구매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우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부장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에서 공고기간 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양산성능평가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최종 사업화 단계까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는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14
-
어촌관광 전문가, ‘바다해설사’에 도전해보세요.
어촌관광 전문가, ‘바다해설사’에 도전해보세요.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어촌관광 안내 전문가인 ‘바다해설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단순히 먹고 보고 즐기는 어촌관광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연생태, 문화학습 등과 연계해 어촌관광의 질을 높이고 어촌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부터 바다해설사를 양성해오고 있다.
현재 전국 어촌에서 252명의 바다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어촌관광을 하면서 바다해설사의 해설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어촌체험마을로 신청하면 된다.
바다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실시하는 바다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올해 해양수산부는 바다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생으로 총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다와 수산, 그리고 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본 소양을 갖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양성교육을 받고 바다해설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3월 15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바다여행 포털사이트 공유바다 내 공지사항에서 참가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바다여행 포털사이트를 확인하거나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마케팅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간 100시간 정도의 바다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해설기법, 관광이론 교육을 온라인과 현장에서 받게 되며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활동자격이 부여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바다해설사는 어촌관광 최일선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어촌관광 만족도를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우리 바다와 어촌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바다해설사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