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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최다 발생.교통사고 주의보 발령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역주행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6월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역주행 사고 예방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는 매년 30여 건씩 발생하며 사망자는 평균 3.3명으로 전체 사고 대비 치명률이 2.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년 중 6월에 역주행 사망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돌발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야간시간에 사망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순찰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함께 역주행 현장 대응능력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실제상황과 같이 고속도로 본선에 모의로 차량을 투입하고 트래픽 브레이크를 활용해 본선 차량을 서행·차단하는 동시에 역주행 차량을 신속히 검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필요할 때 순간적인 교통통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발생지점, 상습 신고지점 등의 최근 5년간 통계자료를 분석해 나들목 및 휴게소 진출입로의 역주행이 우려된 지점을 일제 점검하고 있으며 5월 한 달간 역주행방지시설·노면표시 등 안전시설물 총 95개소를 발굴해, 올해 하반기 내 신속히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실수로 고속도로에서 반대차로로 진입한 경우, 다음 세 가지만 확실히 기억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첫 번째, 대피 본인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갓길 · 졸음 쉼터 등 가까운 대피 공간에 우선 정차하고 비상등을 켠 후 안전한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한다.
두 번째, 구조요청 112 가까운 출구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해 역주행 상태로 계속 주행하거나, 혼자 무리해서 차량을 후진 또는 선회하면 자칫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긴급전화 112로 자신의 위치와 상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한 후 경찰 또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세 번째, 제보 평소 고속도로를 다니다가 진입 방향이 혼란스러운 표지판 또는 착각을 일으키는 도로를 발견하게 되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
경찰에서는 도로관리청과 협의해 최대한 신속히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의 작은 실수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크다.
나들이 차량이 많은 봄 행락철, 나와 가족, 모든 이웃의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이동 때 길도우미, 전광판, 표지판 등의 교통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과 함께 내가 먼저 양보하는 방어운전을 특별히 당부드린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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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없는 나라 14개국의 동계스포츠 청소년 선수,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출전 꿈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도,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5월 30일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눈 없는 나라 동계스포츠 청소년 선수 전지훈련 발대식’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강원도,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기후 특성상 겨울스포츠 육성이 어렵거나, 동계스포츠 대회 참가가 힘든 나라의 청소년 선수들을 초청해 두 차례의 전지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발대식은 그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초청받은 청소년 선수들은 강원도 평창 등에서 동계스포츠 종목을 훈련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번 1차 전지훈련은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평창에서 진행한다.
태국 등 아시아 4개국과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10개국 등 총 14개국 청소년 선수단 100여명이 봅슬레이, 스키점프, 스켈레톤 등 동계스포츠 종목을 체험하고 기초 훈련을 받는다.
또한 비무장 지대 방문, 한국 대중가요와 비보이 춤, 태권도 체험 등 한국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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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세상을 향한 ‘반걸음’, 책으로 시작한다
코로나 이후 세상을 향한 ‘반걸음’, 책으로 시작한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함께 6월 1일부터 5일까지 코엑스에서 ‘제28회 서울국제도서전’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축소 개최된 후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는 행사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축제인 ‘서울국제도서전’은 그동안 출판사와 저자, 독자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어 왔다.
올해는 출판사 195개사, 저자와 강연자 214명이 참여해 주제 전시와 강연 등 총 306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 주빈국은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콜롬비아다.
양국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상대국 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참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은 지난 4월, ‘보고타국제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가한 바 있다.
올해 도서전의 주제는 ‘반걸음’이다.
이는 세상을 바꾼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용기 있게 나아간 ‘반걸음’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도서전에서는 코로나19를 겪은 지금 세상에 어떤 반걸음이 필요한지 그 변화의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하, 은희경, 콜슨 화이트헤드 작가가 도서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김영하, 은희경 작가는 독자들과의 특별한 만남도 준비한다.
올해 도서전에서는 ‘반걸음’을 주제로 한 전시와 강연, 토론회 등이 열린다.
주제 전시에서는 ‘평등하게 함께 걷는 반걸음’, ‘지구와 공생하는 반걸음’ 등 5개 주제별로 ‘반걸음’의 내용을 담은 도서 600여 권을 만나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내일과 세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작가들의 성찰과 지혜를 들여다보고 그러한 생각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식품과 패션, 매체, 에너지 등 10개 업체와 제품을 통해 살펴본다.
주제 강연에서는 국내외 작가들과 함께 ‘반걸음’의 방향을 공유하고 코로나 이후의 일상을 가늠해 본다.
도서전 첫날 김영하 작가가 ‘책은 건축물이다’를 주제로 강연을 시작해 이수지 작가가 ‘그림으로 그대에게 반 발짝 다가서기’를, 은희경 작가가 ‘문학으로 사람을 읽다’를, 한강 작가가 ‘작별하지 않는 만남’을, 장기하 작가가 산문집 상관없는 거 아닌가?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주제 토론회에서는 ‘기후 변화’, ‘사회 위기’, ‘지속 가능한 개인의 삶’을 주제로 지난 몇 년간 멈춰진 일상이 단절이 아닌 연결의 시작점이었음을 이야기한다.
국내 디지털책 문화를 조망하는 ‘책 이후의 책’ 전시도 마련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디지털 기술 도입 이후 50여 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기술이 책을 읽는 공간과 책을 쓰는 저자, 책을 읽는 독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본다.
‘지면에서 벗어난, 디지털 시대의 작가들’, ‘시와 문학, 작가 그리고 종이책의 미래’, ‘종이에서 액정으로 옮겨가도 변하지 않는 것’ 등을 주제로 ‘디지털책 토론회’도 진행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도서전에서는 해외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다.
미국 주간지 ‘뉴요커’의 책임 교열자인 메리 노리스 작가가 ‘글을 다루는 일에 대해’를, 프랑스 공쿠르 문학상 수상자인 에르베 르 텔리에 작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대에 소설을 읽고 쓰는 것에 관해’를, 콜롬비아 소설가인 산티아고 감보아 작가가 ‘경계를 넘어 공명한 문학의 시대’를 주제로 이야기를 펼친다.
이미 출판계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 주요 장르로 자리 잡은 공상과학 장르에 대한 작가 강연도 이어진다.
문화 현상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공상과학 장르에 열광하는 이유를 알아본다.
올해도 도서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정판 책이 독자들을 기다린다.
‘반걸음’을 주제로 김언수, 김이설, 이승우, 조경란, 편혜영 작가의 소설 5편과 김복희, 김소연, 문태준, 오은, 주민현 시인의 시 5편을 모아 하나의 이야기로 엮었다.
신간 도서를 최초로 선보이는 ‘여름, 첫 책’에서는 설재인의 강한 견해, 김소연의 어금니 깨물기, 황인찬의 내가 예쁘다고? 등 신간 10종을 만나볼 수 있다.
오랫동안 독자에게 사랑받은 책, 숨겨진 보석 같은 책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소개하는 ‘다시, 이 책’도 놓칠 수 없다.
최재천의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콜슨 화이트헤드의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등 10권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올해 주빈국으로 참가한 콜롬비아는 ‘콜롬비아: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형제의 나라’라는 주제로 콜롬비아 고전문학과 오늘날의 콜롬비아, 콜롬비아와 한국 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다.
한국과 콜롬비아가 양국의 뛰어난 작가의 작품을 책으로 엮는 ‘앤솔로지 교차출간 사업’에 따라 출간한 콜롬비아 시와 소설 선집도 선보인다.
특히 ‘콜롬비아 출판계의 현실과 전망’ 토론회에는 콜롬비아 문화부 아드리아나 파디야 차관이, ‘새로운 시각: 출판계의 여성’ 토론회에는 콜롬비아 문화부 앙헬리카 마욜로 장관이 직접 발표자로 참석한다.
이외에도 ‘한국 문학작품이 세계적 관심을 받기까지’, ‘코로나 속 세계 각국 도서전의 방향성에 대해’, ‘코로나 시대에 서점은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가?’ 등을 주제로 세계 각국이 코로나 감염병 유행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브리타니 데니슨, 프리다 에드먼, 유르겐 부스, 안드레스 사르미엔토 비야미살, 안드레야 퍼레라, 플로라 통킹 등 해외 출판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가한다.
이번 도서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2022 서울국제도서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이 문화 매력 국가,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의 근간인 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서울국제도서전이 세계 출판 교류의 중심이 되어 많은 분들이 세계 출판인들과 교류하고 국제 출판 산업의 흐름을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체부도 출판이 한류 문화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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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법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형동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활력을 증진해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2020년 9월 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안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가결됐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혜 지원을 담고 있다.
특례지원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5가지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이다.
김형동 의원은 “지금까지 추진된 균형발전전략은 지역의 절박한 사정을 다 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특별법 통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법·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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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미세먼지특별법·하수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미세먼지특별법·하수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하수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공장심사를 도입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해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가 없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특히 간이측정기가 기기오류로 미세먼지 농도가 잘못 측정되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간이측정기의 공장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도의 문제점과 관리부실을 지적했고 개선대책으로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개정안 통과로 이제 국민들께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통해 안심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수도법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기술지원을 위한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지자체 하수처리시설에 침수피해 발생시 자체적인 응급복구와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스마트 하수관리체계가 도입되면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지자체의 하수도 전문인력 부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물 관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법안 통과로 스마트 하수행정 체계가 마련되고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한반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국민들에게 청정 자연, 맑은 하늘을 돌려드리기 위해 본 법안이 민생현장에 스며들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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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으로 여름휴가 설계해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으로 여름휴가 설계해휴~
[세종타임즈] 5월의 막바지에 다가오는 여름휴가를 벌써부터 그려보고 있다면 먼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부터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기업의 휴가문화 개선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총 10만명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참여기업 신청 접수를 시작, 참여자 수는 현재 8만 여명이다.
연중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아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면 참여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겠다.
특히 ㈜호텔롯데와 함께하는 럭셔리 호캉스부터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캠핑대전, 얼리버드 휴캉스 등 여름휴가를 앞둔 각종 프로모션 행사가 6월부터 시작된다.
최대 50%, 1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소문내기 이벤트도 마련됐다.
6월 한 달 동안 자신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모집 홍보 글 등 입소문을 내거나 참여 후기 글을 올리고 URL을 제출하면 추첨으로 300명에게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열린다.
공사 박인식 관광복지센터장은 “기업들의 많은 참여로 직원들의 다양한 여행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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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 “전북에 오시개”
반려견과 함께 “전북에 오시개”
[세종타임즈] 펫팸족의 급속한 증가로 반려동물 동반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관광공사는 전북도와 함께 반려견 동반여행길인 ‘눈치보시마시개 길’ 4곳을 선정, 발표했다.
공사와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동반여행 콘텐츠 개발을 본격 시작해 전국 최초로 반려견과 함께 걷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눈치보지마시개 길 6곳을 발표한 바 있다.
지자체의 추천과 전문가 현장 자문을 거쳐 올해 추가로 선정된 4개 길은 바람쐬는길 금강습지생태공원 성당포구 바람개비길·용안생태습지공원 고창갯벌 생태탐방로이다.
한편 공사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동반여행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체류형 관광코스 상품화,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등을 집중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주에는‘바람 쐬다’라는 뜻을 품은 길로 전주 바람쐬는길이 있다.
전주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반려견과 함께 기분 전환하기 좋은 이 길을 거닐 수 있다.
전주 바람쐬는 길은 본래 한벽루 아래에 있는 터널에서 색장동 마을까지 이어지는 길이지만, 눈치보지마시개 길 코스는 전주자연생태박물관 옆 데크길부터 시작해 슬로길 쉼터를 반환점으로 하는 왕복 총 4km 코스다.
오른쪽에는 맑은 전주천이 흐르고 왼쪽에는 승암사, 치명자산 성지, 세계평화의전당 등을 지나게 되는 전주 눈치보지마시개 길은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 아래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반려견과 함께 느릿느릿 산책하기 좋은 길이다.
전주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 자만벽화마을 등과도 가까운 이곳을 찾는다면 반려견과 함께 머무는 숙박시설로 나비잠한옥호텔이 있으며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이탈리안 식당으로는 비스트로찬, 카페로는 스타디움오브독스 등을 들러보기를 추천한다.
금강습지생태공원은 금강 수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으로 굽이굽이 이어진 갈대숲 산책로와 생태연못, 수변 철새 탐방로가 갖춰져 있다.
산책길 곳곳엔 원두막과 벤치 등이 있어 한가롭게 반려견과 산책을 즐기기에 적합하다.
공원 내 동산에 오르면 작은 정자에서 금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으며 생태공원에서 바라보는 금강의 석양이 특히 아름답다.
금강습지생태공원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발길 닿는 대로 반려견과 눈치 보지 않는 산책을 즐겨보자. 특히 방문 시기가 11월부터 2월까지라면 공원 내 철새 전망대에서 금강을 배경으로 가창오리 등 철새들이 펼치는 군무 감상은 덤이다.
인근에 위치한 금강호 시민공원은 금강하구둑과 어도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반려견과 함께 거닐기 좋고 음식점과 매점 등 편의시설도 있다.
군산도그랜드는 넓은 잔디밭에서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조성된 반려견 전용 테마파크다.
여기엔 물놀이장, 바베큐장, 카페, 애견 호텔 등이 있어 반려견 힐링 스팟으로 유명하다.
인근 숙박시설인 리틀프린스 콘도는 반려견 동반 가능 숙소다.
성당포구 바람개비길은 성당포구 금강체험관 뒤에 있다.
형형색색의 바람개비 수천개가 춤을 추며 방문객을 반겨주는 곳으로 쭉 뻗은 길을 반려견과 함께 걸으며 사계절 내내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낭만여행지다.
바람개비길 주위엔 약 670,000 제곱미터 규모의 용안생태습지공원이 있어서 나비광장, 풍뎅이광장, 조류전망대 등 다양한 습지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고 느릿하게 흐르는 금강을 바라보며 반려견과 쉬어갈 수 있는 조망 쉼터도 잘 갖춰져 있다.
성당포구 바람개비길과 용안생태습지공원을 걸어서 한 번에 둘러보기는 쉽지 않다.
전체적인 풍경을 먼저 감상하고 싶은 이에겐 반려견과 함께 성당포구 마을에서 운영하는 깡통열차를 타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려보는 걸 추천한다.
성당포구 마을에선 반려동물 동반가능 객실로 독채펜션 6실을 운영 중이며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으로 깡통열차 타기, 바람개비 만들기, 자전거 타기 등이 있다.
고창갯벌 생태탐방로 D존이 눈치보지마시개 길로 지정된 구역이다.
람사르고창갯벌센터에서 출발해서 갈대공원을 한 바퀴 돌고 센터로 돌아오는 코스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방문객들을 쉬 볼 수 있다.
드넓은 갯벌과 바람에 흩날리는 풍성한 갈대밭을 한 눈에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고 특히 낙조가 질 무렵엔 곳곳에 조성된 벤치와 쉼터에 앉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고창갯벌은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등과 함께 ‘한국의 갯벌’로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공식 등재됐고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2021년 겨울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이기도 하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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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되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5월 17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인하하고 적용 기간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경유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원 x 50%)에서 125원 x 50%)으로 증가하게 되며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 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기존 대비 13만원의 추가적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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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3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3년 7월 1일부터는 보다 많은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이다.
그간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했으며 노무제공자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등을 규정했다.
또한, 노무제공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업등 신고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약 80만명의 특고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40만명을 포함해 약 63만명이 추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향후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50만여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정법은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지만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도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공포 이후 시행일 사이에 발생하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공무원·교원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왔으나, 여야 합의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등을 위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및 교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 등과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 활동,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와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각각 두고 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 ·범위 등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해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한다.
또한, 국민들이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시간,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번 개정은 그간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 요건이 없어 대표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보다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그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관련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였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욱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노무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자격대여 외에도 자격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징계위원회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수뢰 등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그 밖에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연수교육 이수 의무대상을 자격시험 합격 후 최초로 직무 개시를 하려는 공인노무사로 명확히 했다.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외국인근로자, 방문취업)를 사망에 이르게 해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해, 외국인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근로복지기본법’ 등의 법률 개정안이 추가 의결됐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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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남녀 모두 누리는 내일’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남녀 모두 누리는 내일’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을 맞아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와 우수기업에 대한 ‘2022년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을 5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산업현장에서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쓴 개인과 기업의 공로를 기리는 의미로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기념행사는 국정과제인 양성평등한 일자리 구현의 일환으로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남녀 모두 누리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 행사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경총 본부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한국일보사 사장과 유공자 및 우수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었고 주제영상 상영, 퍼포먼스 시현, 우수사례 발표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기념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확산을 도모했다.
이어진 포상 수여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 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실현에 공헌한 유공자 12명과 우수기업 16개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 8개소 등 총 36점의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수상자 한 분 한 분에게 일일이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수상자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산업 현장에 고용상 기회균등 증진과 함께 변화된 모성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 활성화 제도 도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또한, 채용과정의 공정성 강화, 여성고용 확대 노력 등 채용·승진 상의 성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확대됐고 난임휴가·휴직 및 자녀돌봄 등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제도 도입도 많았다.
한편 올해에는 다양한 노동현장에서 남녀고용평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두루 포상하고 대기업·공공기관에 비해 모성보호 및 복지혜택 부여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의 성과도 고려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상을 수여했다.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 분야 주요 유공자의 세부 공적을 살펴보면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롯데물산㈜ 류제돈 대표이사는 재직 중 창사 이래 최초로 기술안전부문에 여성임원을 임명해 여성인재의 본보기를 발굴했으며 휴직자 복귀시 상담을 통해 희망하는 업무에 배치하며 승진상 불이익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고용유지율을 86%로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출산휴가 종료 즉시 시행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했고임산부 전면 재택근무 도입 및 유연근무제 확대, 난임 휴직, 난임시술비 지원 등의 모성보호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포장을 받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정희 부본부장은 재직 중 성평등 노동현안에 대한 ‘릴레이 젠더 노동포럼’을 개최해 고용상 성평등 정책현안을 공론화했고 ‘모범평등 단체협약안’을 매년 제작·배포해 모성권 확보에 기여했으며 소속 단위노조의 ‘성별 대표성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에 노력했다.
또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생활균형 분과에도 참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서 남녀고용평등 분야 주요 우수기업의 세부 공적을 살펴보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멀티캠퍼스는 교육서비스업의 대기업으로 임신 전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하고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등이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필요시 자녀당 1개월의 추가 휴직이 가능하고 임산부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을 고정 재택근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법정 기준보다 높은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하고 ‘멀티캠퍼스 화목데이’를 운영하고 매주 화·목요일에 정시퇴근 캠페인을 벌이면서 가정과 회사생활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건일은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종임에도 공정한 채용 노력으로 성별 고용격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고 부장급 이하에 연차별 진급 제도를 운영하고 승진심사 시 여성 관리자를 참여시키고 성차별 없는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여성관리자 비율을 지속 상승시켰다.
또한, 가족의 날, 야근·휴일근로가 없는 환경을 위해 추가근무시 부서장 결재를 받는 ‘추가근무승인제’를 도입하고 남녀고용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해 양성평등 현안을 관리할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의 포상을 수상하신 분들과 기업들은 남녀고용평등에 공헌하신 분들로서 차별 없이 다 함께 누릴 미래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남녀 차별이 없는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2022-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