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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약처장,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 진단시약 제조업체 휴마시스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 검사체계 개편으로 방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연휴 기간 동안에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분들께 매우 감사드린다”며 “고품질의 자가검사키트가 선별진료소, 약국 등에 차질 없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와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는 전국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향후 2주간 사용할 686만명분과 개인이 구매 가능한 960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관련 허가·GMP인증 등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업체는 생산 인력과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2월 중 생산량을 점차 높여 충분한 물량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에 사용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량이 충분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개인이 개별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과다하게 구매할 필요는 없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선별진료소에서 또는 개인이 언제든지 불편함 없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자가검사키트의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가격과 공급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전했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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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 및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으로 건축물 분양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경우 공사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도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청약신청금 납부금액, 납부방법 및 환불시기를 분양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액이나 환불기한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환불지연 등과 관련한 논란이 야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약신청금 환불 기한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동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한다.
현재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전매가 불가피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및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 확대한다.
분양 건축물이나 해당 대지가 준공 이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거나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분양 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한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 건축물의 20% 범위에서 우선분양받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분양신고일에서 주택과 같이 분양광고일로 개선해 수분양자의 혼동을 방지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 후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 설립 ·소집해야 하는 관리단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에 관리단 설립 및 관리인의 보고 의무 등을 상세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융자지원 내용, 건축물 사전방문,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수분양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백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되고있으나,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및 분양과정 상 부조리 의혹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한편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분양사업자는 분양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법’ 상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부분의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건축물의 실제 상태를 건축물 준공 직전 또는 그 후에 알게 되므로 분양 당시 전단지 등을 이용한 광고의 허위성 및 과장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허가권자에게 표시·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적발하기가 용이하게 된다.
현재 분양 건축물의 중요한 사항1)에 대해 설계변경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법’과 같은 수준인 8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완화한다.
또한 경미한 사항2)의 설계변경을 포함한 수분양자에 대한 통보방식에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도 추가된다.
그동안 수분양자 대부분이 동의하더라도 전원동의를 받지 못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분양사업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동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직접 교부 또는 우편만 인정되던 설계변경 통보방식에 전자적 방식이 추가됨으로써 수분양자는 해당 사실을 더욱 빨리 통보받게 되며 분양사업자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최초 분양신고 시에 작성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다시 갖추어 신고를 재이행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신고 절차가 도입된다.
수리권자는 중요사항이면 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경미한 사항이면 즉시 처리해 사업자 부담이 경감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분양제도 개선은 일반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와 함께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불편해소 등도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분양시장 상황을 계속해 면밀히 살피면서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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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주제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세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주제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세요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제4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상그림 및 상상뉴스 공모전’을 개최하고 2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을 주제로 작품을 응모하면 되며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상상그림’ 공모전은 2019년 510명, 2020년 1,914명, 2021년 2,516명으로 매년 참가자 수가 늘어나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상상그림’과 ‘상상뉴스’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작품을 접수받는다.
‘상상그림’ 부문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소재로 상상한 손그림을 접수받고 ‘상상뉴스’ 부문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소재로 상상한 언론 보도형태의 기사를 접수받으며 부문별 1인당 1편만 신청할 수 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참고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국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독창성, 표현성,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32편의 작품을 선발하며 최종 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에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상상그림’ 부문 16편, ‘상상뉴스’ 부문 16편 총 32편을 선정하며 부문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대상 50만원, 최우수상 20만원 등 소정의 상금도 주어진다.
또한, 선발된 수상작은 올해 4월 1일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 행사를 시작으로 주요 행사장에 순회 전시될 예정이며 공모전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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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도로정책심의위 의결·확정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도로정책심의위 의결·확정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국가간선도로망 중 아직 건설되지 않은 구간과 지자체 건의구간 등 후보구간을 대상으로 사업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경제성장 지원 및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지역균형 발전, 교통혼잡 완화, 물류산업 지원, 남북협력 대비 등 4대 추진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했으며 고속도로 신설 19건, 확장 18건 등 총 37건의 고속도로 사업을 새롭게 포함했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 제시된 10×10 격자망을 구현하고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북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동서방향의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영월-삼척 및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의 고속도로 계획을 포함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6축을 완성하고 영월·단양군에서 삼척·동해시까지 통행시간을 20분 이상 감축하는 등 강원 영동, 영서지역 간의 이동성을 크게 개선한다.
무주-성주,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3축을 완성하고 동시에 영·호남 연결을 강화하며 경부선, 중부선, 중부내륙선 등을 동서방향으로 직접 연결해 우회거리를 60% 이상 단축한다.
아울러 국가간선도로망의 평균 이격간격을 상회하는 충청지역의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에 영동-진천 구간의 고속도로를 신설해 간선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등 전남 남부지역에서도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완도-강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했다.
교통정체 구간의 도로 용량도 대폭 확대하고 대도시권의 방사형 순환망 완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상습적 교통혼잡 구간을 개선해 편리한 교통여건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상습정체 구간이지만 주변의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수평적인 도로 용량 확장이 불가능한 경부선, 경인선, 수도권 제1순환선 등의 일부구간 지하에 추가도로를 확장해 도로용량을 증대한다.
경부선은 현재 일교통량이 20만대를 상회하는 극심한 정체구간인 양재IC 이남 화성-서울 구간 내에서 기존 고속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추가도로를 건설해 확장한다.
수도권 제1순환선의 퇴계원-판교 구간과 경인선의 인천-서울 구간도 기존 도로 지하에 추가도로를 건설해 기존 도로의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도로용량에 여유가 생기는 기존 지상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해 고속도로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부선의 청성-동이 구간, 중부내륙선의 김천-낙동 구간 등 18개 교통혼잡 구간의 도로 용량 확장사업 계획도 포함했다.
또한, 광주·호남 대도시권역의 순환망 완성을 위한 금천-화순 구간의 고속도로를 추진해 광주·호남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기반시설에서 유발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물류 이동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주요 교통물류 거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와 연계를 위한 김해-밀양 구간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해 부산신항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고 영일만항의 운송 지원을 위해 기계-신항만 구간 고속도로 계획을 포함했다.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오창-괴산 구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비하는 구미-군위 구간 및 옥포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거제-통영 구간 고속도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아시아지역 국제 육상교통 연계를 대비하는 등 미래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북협력에 대비하고 양주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연천 구간 고속도로를 추진한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산업·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포천-철원, 춘천-철원 및 속초-고성 구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향후 순차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타당성조사, 설계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지역 간의 평균 이동시간이 약 6% 단축되고 전국에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국토면적 비율이 74.3%에서 84.5%까지 증가하는 등 간선기능이 대폭 향상되며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교통개선에 따른 약 53.8조원의 편익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약 9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약 34만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윤상 도로국장은 “국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간선망 확충을 위해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환경·안전 등 발생 가능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계기관,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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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도 보호하고 직불금도 받아가세요
수산자원도 보호하고 직불금도 받아가세요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오는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일선 지자체를 통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81개 단체 2,200척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신청했고 이 중 30개 단체 699척을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지난 해보다 38억원이 늘어난 총 117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해양쓰레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한 어선어업인 단체에게 지급된다.
최종적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연간 톤당 최대 75만원에서 65만원까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단체 중 교육 미이수자 및 위반자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10~40%를 감액해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어업인 단체는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관할 시·군·구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 신청 및 의무설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나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신청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들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급대상자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힘쓰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체계가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직불금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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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장관, 민관 협력으로 반도체 기술경쟁에 대응한다
임혜숙 장관, 민관 협력으로 반도체 기술경쟁에 대응한다
[세종타임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글로벌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격화에 대응하고 미래 반도체 원천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8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및 일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선전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게 미래 기술 방향성을 청취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중·장기 정부 반도체 R＆D 추진에 참고하는 한편 국내 반도체 연구개발 생태계에서 현재보다 더욱 긴밀한 산·학·연·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최근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변화는 복합적·급진적 양상을 보이며 일본의 수출규제, 차량용반도체부족 등 반도체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고 각국의 반도체 기술에 대한 파격적 지원 추진 등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러한 위기에서도 메모리반도체 글로벌 1위 수성 및 파운드리 분야의 약진·시스템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경쟁국과 경쟁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국내 반도체 연구 생태계 기반을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대가 마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와 같은 상황을 ‘반도체 위기’로 인식하고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및 시스템 반도체 도약을 통한 종합반도체 강국달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반도체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방향의 수립,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추진 및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정부가 올해부터 7년간 총 4,027억원을 투자해 추진 예정인 PIM 개발 사업 이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 및 PIM 반도체 생태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자문과 연구목적의 MPW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제1의 산업으로 국가경제 성장에 눈부신 기여를 했음과 동시에, 최근 국제 안보적·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향후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환경에서 그동안 선전해온 기업에게 모든 짐을 맡기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 R＆D 투자 선행과 함께 우수한 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해 반도체 분야의 국가기술역량 제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기술우위를 위한 국가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함에 있어, 반도체 산·학·연·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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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28일 ‘산불방지대책본부’현판식을 시작으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부지방산림청 산불방지대책본부는 5개 국유림관리소와 관내 53개 시·군·구의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7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92명 등 산불방지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배치, 산불예방·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산림연접지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해 소중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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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2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되어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 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 또는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통해 지역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인지도가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31% 성장했고 고용자 수는 평균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예산을 전년에 비해 30% 늘려,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 28부터 2. 16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3. 8에 선정할 예정이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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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낙농제도 개선방안 수정안 마련 낙농가와 지속 소통키로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2월 30일 발표한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그간 유가공 업계와의 실무협의 결과, 생산자단체의 그간 주장, ’21년 원유 생산 결과 및 ’22년 생산 전망 등을 반영한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제시했다.
우선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물량은 단계적으로 조정해가는 방향이다.
현재 국내 음용유 소비량은 연간 175만 톤 수준이나, 유가공 업체는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아 음용유 가격으로만 205만 톤 내외를 농가로부터 구매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당초 농식품부는 음용유 187만 톤을 리터당 평균 1,100원 수준으로 유업체가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농가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가공유 31만 톤을 농가는 리터당 800원~900원에 판매하고 유업체는 정부지원을 받아 리터당 600원~700원 수준에 구매하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낙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일부 농가는 생산량을 단기간에 늘리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어, 작년도 생산량과 금년도 생산 전망 등을 고려하고 무엇보다도 농가들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해 차등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가는 안을 수정 제시하게 됐다.
작년도 생산량은 낙농진흥회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총 203만 톤 수준이고 리터당 1,100원 수준의 정상가로 198만 톤, 리터당 100원 수준의 초과유 가격으로 5만 톤이 구매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원유 생산량이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총 195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제25회 농업전망 2022’에서 발표한 바 있다.
초과유 생산 5만 톤을 가정한다면 현재의 제도하에서 낙농가는 금년 리터당 평균 1,100원 수준으로 190만 톤, 리터당 100원 수준의 초과유로 5만 톤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첫해에는 음용유 190만 톤-가공유 20만 톤을 적용하고 음용유는 현재 가격 수준인 리터당 1,100원을 적용하되 가공유는 농가로부터 리터당 800원으로 구매해 농가소득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됐다.
한편 리터당 800원의 가공유 가격으로는 국산 유가공품과 수입산의 경쟁이 어려우므로 유업체에는 정부 지원을 통해 리터당 600원 수준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해부터는 음용유 185만 톤-가공유 30만 톤, 다음 해에는 음용유 180만 톤-가공유 40만 톤과 같은 방식으로 용도별 물량을 적용해 나가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가 수정 제시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첫해와 현재 제도가 지속될 때 농가의 생산 및 판매 수입을 비교해 보면 음용유 생산량은 190만 톤 그대로 유지되면서 가공유 생산이 5만 톤×리터당 100원에서 20만 톤×리터당 800원으로 증가하므로 농가의 판매 수입이 1,500억원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낙농가에서 걱정하는 쿼터의 감축은 농식품부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또 강제로 감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
그간 여러 번 설명했던 바와 같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쿼터량 222만 톤은 지금과 똑같이 거래할 수 있고 농식품부는 쿼터와 무관하게 생산량을 늘려가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다음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개편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현재 이사회 구성인원 15인을 23인으로 늘리고 이사의 2/3 이상이 출석해야만 개의할 수 있는 개의 조건은 삭제하되, 출석 인원 과반수로 되어 있는 의결조건은 재적인원 과반수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이해관계가 있는 생산자-유업체-소비자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없도록 합리화하고 중립적인 인사들이 참여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그간 생산자단체 측에서는 정부가 원유 구매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생산자 대표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현재의 불합리한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는 당초안대로 개편하되, 생산자 측이 걱정하는 점을 반영해 원유 구매물량과 가격의 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생산자 3인, 유업체 3인, 정부 1인, 학계 1인, 낙농진흥회 1인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소위원회의 운영도 거래 당사자인 생산자-유업체 간의 협상을 기본으로 하고 생산자와 유업체의 중개기관인 낙농진흥회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거래를 조언할 수 있는 학계가 조율하도록 하되 정부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생산농가의 피해나 유업체의 손실을 재정투입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려는 것이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이상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물량 단계적 적용방안과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수정안은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낙농가와 유업체의 이해가 중요하며 농식품부는 향후 온라인을 통한 설명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소통을 시행하고 생산자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식품부가 수정 제안한 안이 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낙농진흥회 이사회와 총회에서 논의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고 농식품부가 인가해준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에 대한 인가 철회를 사전통지 할 예정이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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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이산가족 어르신 분들께 따뜻한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
설 명절, 이산가족 어르신 분들께 따뜻한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
[세종타임즈] 통일부는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맞이해, 이산가족 어르신들과 실향민 분들께 따뜻한 위로를 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1월 25일에는 이산가족 3만 3천여 분께 새해 인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한, 홀로 거주하시는 이산가족 어르신 1천 2백여 분께 설 선물과 명절 카드를 전달한다.
선물은 이산가족들의 선호와 독거 가구임을 고려해 한과, 갈비탕 등 명절 음식을 포함한 간편식품 세트를 제공하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께는 외부 음식 반입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온열 마사지기를 제공한다.
명절 카드에는 이산가족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고 ‘그리운 가족을 만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2월 1일 설 당일에는 파주 임진각 망배단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참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망배단을 찾으신 이산가족과 실향민 어르신들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헌화·분향 등 참배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천막과 난방기 등을 설치해 우천과 한파에도 대비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