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신분당선 강남~신사 연장 개통,수도권 남부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분당선 강남~신사 연장 개통,수도권 남부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종타임즈] 오는 5월 28일부터 신분당선 강남~신사 구간을 연장 개통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는 기존 광교역~강남역까지의 신분당선 운행구간을 환승역사인 신논현역, 논현역, 신사역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분당선 연장으로 광교역에서 신사역까지 42번만에 이동할 수 있으며 경기 남부지역 주민은 9호선을 통해 강서·송파·강동 지역으로 7호선을 통해 광진·동작지역, 3호선을 통해 종로·은평지역 등 서울 전 지역으로 이동이 더욱 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모든 역사에 완전 밀폐형 안전문을 설치해 열차풍과 미세먼지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유사시 차량 앞·뒷문을 개방하고 출입문도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차량을 제작했다.
정거장마다 피난계단을 2개소씩 설치해 화재상황 시 신속한 대피와 구난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신분당선 복선전철은 ‘12년 강남~정자 구간 개통, ’16년 정자~광교 구간 개통에 이어 올해 5월에 강남~신사 구간을 개통하며 ‘16.8월부터 약 69개월간 총사업비 4,444억원을 투입해 사고 없이 공사를 완료했다.
신사~용산까지 총 5.3km 구간은 미군기지 반환 이전에 정거장 개착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대안노선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방부·미군·국립중앙박물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신분당선 신사 연장을 통해 기존 지하철과 연계가 더욱 확대되어 이용자의 편의가 증가할 것”이라며 “‘신사~용산’구간도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선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5-26
-
강수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급수대책 선제적 추진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무강우가 지속됨에 따라 저수지, 양수장, 지하수 관정 등 수리시설이 미비한 천수답, 천수전 및 도서지역 등에서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어 선제적으로 급수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2개월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92㎜로 평년 강수량 186㎜의 49%로 전국적으로 기상가뭄이 있으며 5월 25일∼26일 내린 비로 일부 지역은 농작물 생육에 다소 도움은 되었으나,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랜 기간 무강우가 지속되고 있다.
5월 25일 현재, 전국 저수율은 65.2%로 평년 저수율 68.3%의 96% 수준으로 벼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내기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나, 노지 밭작물의 경우 무강우가 지속될 경우 생육 저하, 생산량 감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무강우가 지속될 경우 수리시설이 없는 천수답·전 등에 급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노지 밭작물 재배지역 등 물 부족 우려지역을 점검해 선제적으로 급수대책을 추진하도록 5월 26일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 예산 25억원을 지원했다.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8개 도에 각 3억원, 인천에 1억원을 지원해 지자체가 관정 개발, 하천바닥 굴착, 급수차 운영, 물빽 설치, 양수기·호스 대여 등 급수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가뭄 상황 점검 강화, 용수 절약 홍보, 급수대책을 위한 사전 준비 등 다음과 같은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첫째, 천수답·전, 도서지역 등 가뭄취약지역 농작물 생육상황 수시 점검 둘째, 지역 실정에 따라 절약급수 실시, 용수손실 방지를 위한 급수체계 점검, 농경지에서 흘러나온 물 재이용, 논 물꼬 관리 등 적극적 용수 절약 추진 셋째, 양수기, 호스 등 긴급 급수에 필요한 양수장비와 동원인력의 연락망 점검 등을 통해 필요 시 즉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준비 넷째, 농업인을 대상으로 용수절약 실천을 위한 물 절약 교육 및 홍보
농식품부 이재천 농업기반과장은 “무강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작물 가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농업인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5-26
-
병무청, 국립대전현충원 태극기 꽂기 봉사활동 실시
병무청, 국립대전현충원 태극기 꽂기 봉사활동 실시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5월 26일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묘역 정화 및 태극기 꽂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충원 봉사활동은 국가안보의 핵심 기관으로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위훈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활동은 1사 1묘역 결연을 맺은 묘비 780기에 태극기를 꽂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존경과 예우를 전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봉사에 참여한 병무청 직원은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도록 희생하신 분들에게 작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뿌듯했다”고 말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아끼지 않고 희생한 수많은 유공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리며 지금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병역이행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05-26
-
“대전환기 융합기술의 미래, 정신건강과 연구개발”공개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5월 26일 오후 3시 양재 엘타워에서 “대전환기 융합기술의 미래, 정신건강과 연구개발”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범유행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일상회복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의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 연구개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적어도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우울’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날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간 정신건강 연구개발 분야는 측정가능한 생물학적 지표 개발이 어렵고 주로 증상 관찰을 통한 현상학적인 접근 분야라는 기술개발 측면의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 기술 융합 경향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도 근거 중심의 객관적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대전환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총 4개의 주제 발표로 진행되었는데, “정신건강 위기와 디지털전환”에 대해 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정두영 교수, “모두의 디지털 헬스케어 : 정신건강 접목”라는 제목으로는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가 주제 발표를 했다.
또한, 고대안암병원 이헌정 교수가 “국민 정신건강 이슈와 신 치료 기술개발 동향”, ㈜웰트 강성지 대표가 “정신건강 기술의 산업동향 및 사례” 발표를 통해 최근 학계와 산업계에서 정신건강 연구개발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소개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서울대병원 권준수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해 융합기술을 접목한 정신건강 연구개발 방향성에 대해 학계, 산업계, 임상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산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으며 관심 있는 연구자를 위해 해당 채널에 영상이 게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오늘 포럼에 학교, 연구소, 기업, 병원, 복지재단, 언론 등에서 350여명이 등록했다”고 밝히면서 정신건강 연구개발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정신건강은 최근의 융합기술 경향에 가장 부합하는 분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디지털 건강 분야를 이끌 수 있도록 정신건강 연구개발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2022-05-26
-
mRNA 백신 접종 인과성 인정범위 확대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차수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접종 87.8%, 2차접종 86.9%, 3차접종 64.8%, 4차접종 7.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80세 이상 연령층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5월 말 기준, 60세 이상 연령층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32.1%이며 8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51.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8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7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다.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8세 이상 성인과 12~17세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5월 말 기준,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75.0%이며 6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93.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은 현재까지 총 26.8만명이 3차접종에 참여했다.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2세 이상 전체와 5~11세 소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18세 이상 성인의 기초접종률은 96%를 초과해 매우 높으며 12~17세 청소년의 기초접종률 또한 65%를 초과했다.
5~11세 소아 기초접종은 현재까지 약 5.5만명이 1차접종을 완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4차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위중증 환자의 86%, 사망자의 92%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55.6%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효과 연구 Protection against omicron severe disease 0-7 months after BNT162b2 booster에서 3차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가 7개월 동안 지속됐고 3차접종 대비 4차접종의 중증질환 발병이 3배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접종은 위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하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나,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도 할 수 있다.
4.18일부터 시작된 사전예약에는 약 410만명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60세 이상 연령층 중 약 380만명이 4차접종을 완료했다.
특히 치명률이 높아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의 대상자 절반이 접종에 참여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추진단은 소아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초접종을 실시하며 5~11세 소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5~11세의 1차접종과 2차접종은 8주 간격으로 시행한다.
1차접종이 3.31일부터 시작되어 5.26일 이후 2차접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예방접종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소아와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적극적 참여 당부드린다.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접종과 누리집을 통한 예약접종이 가능하며 소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접종받은 5~11세 소아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로 접종 이후 3일 7일 차에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재안내하고 1차 접종 후 능동감시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5월 26일부터 2차 접종 후 일주일간 문자 발송을 통해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고령층과 소아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일하게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치료 또는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추가 개정으로 선거일에만 지정되었던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이 사전투표일 둘째날에 추가로 마련됐다.
이에 격리자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5.28. 또는 6.1.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했다.
격리자등은 5.28 또는 6.1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관할 보건소장은 격리자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격리자등의 유권자는 일괄 발송될 외출안내 문자에 따라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외출안내 문자를 사전투표(5.28)와 선거일투표(6.1) 전일 12시, 당일 12시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투표일 당일 신규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에 투표하면 된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 등에게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 종료 후 격리자등 유권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및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투·개표소 방역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장은 격리자등을 포함해 모든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오늘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100.5만 회분이 인천공항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5월 26일 기준 누적 2,159만 회분의 백신이 국내에 공급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 한다고 밝혔다.
5월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낭염은 mRNA백신 접종 이후 위험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됐고 심부전, 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관련성이 부족, 길랭-바레 증후군 및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밝혔다.
아울러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자료 등을 보완해 지속 분석할 계획으로 밝혔다.
보상위원회는 안전성위원회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관련성 질환’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인과성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예정이나,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함을 당부했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하며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경우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상반응 신고-보상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등을 통한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유지하되, 이상반응 미신고 사례인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 시 이상반응 신고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접종받은 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구비해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관할 보건소가 제출서류 확인 후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접수를 진행한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24,658,556건 중 이상반응은 469,954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8%이며 일반 이상반응은 451,519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8,435건이었다.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4%, 화이자 백신 0.31%, 모더나 백신 0.45%, 얀센 백신 0.59% 0.21%), 노바백스 백신 0.15%이었다.
4차 접종 3,816,904건 중 이상반응은 1,778건이 신고됐고 이 중 일반 이상반응은 1,673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05건이었다.
5~18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6,615,956건 중 이상반응은 20,881건이 신고됐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반응은 20,272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612건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상위원회는 5월 24일 제10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3,319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1,045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75,074건으로 이 중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3,761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 보상하고 있다.
시·도 자체 심의를 포함한 누적 심의 건수는 48,881건으로 이 중 사망 6건을 포함해 총 16,992건이 보상 결정됐다.
아울러 추진단은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83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4명이다.
2022-05-26
-
행안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준비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3,551개 사전투표소의 투표소 설치와 안전관리 및 방역상태 등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5월 26일 마채숙 서울특별시 중구 부구청장과 함께 서울특별시 신당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격리자 등의 투표 절차를 직접 확인하는 등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일반 선거인과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 시간을 분리해 격리자 등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그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는 격리자 등의 투표 소요 시간과 투표소 내 방역물품 비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사전투표는 투표일인 6월 1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까운 읍·면·동 별로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격리자등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월 28일 오후 6시 20분 이후부터 선거 목적의 외출이 허용되며 일반 선거인 투표 종료 이후 오후 6시 30분부터 20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발송 등 사무 추진을 위해 노력해 준 지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5-26
-
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6월부터 ’22.3월까지 총 122.3만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규계약은 96.8만건, 갱신계약은 25.4만건이었으며 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5만건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22.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9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 임대차 계약기간에 맞도록 계도기간을 ‘23.5월까지 1년 연장해 ‘21.6.1부터 ’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행안부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의무 안내,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 제공 예정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05-26
-
‘자율주행 주차로봇’확대 보급…“모빌리티 시대”로 성큼
‘자율주행 주차로봇’확대 보급…“모빌리티 시대”로 성큼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2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로봇의 정의,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해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해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해 주차하고 이용자가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출고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주는 방식이다.
현재 주차로봇은 부천시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실증하고 있으며 주차로봇의 위치·경로인식, 안전장치 등의 운영 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하고 있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배회시간이 소요되고 사람 또는 차량 간 접촉사고 및 문콕사고의 발생 우려도 높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주차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차로봇 도입 시에는 주차면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약 30% 정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기존 기계식주차장과 비교 시 철골·레일·체인 등 장치가 불필요해 기계식 주차장 대비 초기 설치비용도 약 20% 정도 절감이 예상되어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5월 27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들의 맞춤형 교통수요에 응답하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결합한 주차로봇이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6
-
미래 수해분쟁조정 준비한다, 중조위-수자원기술원 맞손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오는 5월 27일 오전 중조위 사무실에서 ‘미래 수해분쟁조정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홍수 등으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주민과 댐·하천 관리기관 간의 배상책임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조위는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합천댐, 용담댐, 섬진강댐 등 하류지역의 대규모 수해사건 조정을 최근 마친 바 있으며 이는 중조위가 심리한 첫 수해사건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자원기술원의 홍수피해 상황조사 기능과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중조위의 분쟁조정 기능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 중조위는 수자원기술원이 추진 중인 상황조사반 구성 및 교육자료 제공 등을 지원한다.
수자원기술원은 상황조사 결과가 중조위의 분쟁조정 심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 내용 등을 중조위와 협의한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이날 중조위 사무실에서 열리는 ’미래 수해분쟁조정 준비 토론회‘ 제2차 회의 직후에 체결된다.
토론회 제1차 회의는 지난 4월 22일 ’2020년 수해사건 진행경과 평가‘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이번 제2차 회의는 ’미래 수해분쟁사건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
신진수 중조위 위원장 주재로 2020년 수해사건 당시 조정위원, 수자원기술원 및 중조위 사무국 관계자가 참여한다.
신진수 위원장은 “수자원 기초자료 생산·분석을 주 목적으로 하는 수자원기술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해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6
-
반짝매장에서 새활용 제품 만나요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친환경 소비에 앞장서는 유통사들과 함께 새활용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새활용 반짝매장을 운영한다.
새활용 반짝매장은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시작으로 부산·시흥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신세계 스타필드하남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반짝매장 운영에는 50여 개 새활용 기업이 참여해 현수막, 소방관 방화복, 커피 마대, 데님 등 폐소재를 새활용한 독특한 디자인의 신발, 가방, 장신구 등 760여 개의 새활용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중소업체인 새활용 기업의 인력 및 재고품 부담을 고려해 현장에서 새활용 제품을 살펴보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정보무늬를 비춰 주문한 후 집으로 배송받는 ‘오포오’ 방식도 운영한다.
한편 환경부는 녹색소비 증가와 새활용 산업기반 성장세에 맞춰 국내에도 세계적인 새활용 패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이후부터 165억원을 투입해 매년 100여 개의 유망한 새활용 기업을 선발해 성장 단계별로 사업진단, 신제품 개발, 유통망 구축, 홍보 등의 사업화 자금을 1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새활용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해 새활용 홍보관을 운영하고 거점 벼룩시장도 열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새활용 산업은 폐자원의 순환 주기를 연장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가치소비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새활용 기업이 양질의 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