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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 지원 약정 체결을 통한 재난협력 강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의 한국 소재 기구인 동북아사무소와 국제교육훈련연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약정을 지난 12월 16일 개정 및 연장했다.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는 국제사회 재난관리 활동을 이끌어가고 재난위험경감 전략 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을 총괄하는 유엔기구이다.
동북아사무소와 국제교육훈련연수원은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 산하 기구로 2010년 인천 송도에 설립되어 각각 동북아 5개국의 재난경감 협력 지원과 관련 전문가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동 기구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의 지원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선진적인 재난관리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전 세계의 재난위험경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우수한 활동을 보여줬다.
특히 ‘학교 안전 프로그램’을 2016년 유일하게 한국에 도입해 현재까지 약 1만명 이상의 학생과 3천 명의 강사에게 재난 예방·대응 지식을 전파했다.
‘MCR2030 캠페인’을 통해 한국의 41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위험경감 역량 강화를 지원했으며 그 결과 올해 인천이 재난 안전 우수 도시인 ‘복원력 허브’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각종 국제행사에서 한국의 선진적인 재난관리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학술회를 개최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약정 체결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기존의 약정을 2025년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약정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약정 개정을 통해 동 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약정 당사자 간 정기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특화 재난 훈련·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동북아 5개국의 재난협력 강화를 위한 정례 회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및 기후 변화 등 각종 신종 재난으로 인한 영향이 우리 일상에 뚜렷하고 빠르게 나타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재난관리 및 예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한국의 재난위험경감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재난관리 선도국으로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국제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기 위해 앞으로도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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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산 치료제 임상시험은 생활치료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코로나 19 국산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한 임상시험 전담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의 수행기관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전담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해, 12월 17일 평가위원회를 거쳐 경희의료원, 보라매병원, 인천세종병원, 명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에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수행기관을 지원하며 협약체결·사업비 교부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19 국산 치료제 임상시험을 연계를 지원해 신속한 임상시험을 돕는다.
또한 치료제 임상시험 의향이 있는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임상시험 전담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배정하는 등 참여자 모집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경증·중등증 환자를 위한 국산 경구 치료제 개발이 시급했으나 치료제 임상시험은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시설 등에서 격리되어 진행해야 해 수행공간 확보가 어렵고 증상발현 초기 환자 모집이 어려워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활한 임상시험이 어려웠다.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가능한 수행기관을 5개소 추가 확보해 총 7개소가 운영된다.
수행기관은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감염내과 전문의 등을 확보하고 신속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지원해 향후 국산 치료제 개발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임상시험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활치료센터 내에서 임상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산 치료제 개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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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MZ세대, 메타버스에서 ‘한국을 즐긴다’
해외 MZ세대, 메타버스에서 ‘한국을 즐긴다’
[세종타임즈] 코로나19로 한국을 방문하기 힘든 외국인들에게 한국관광을 간접 체험하는 글로벌 메타버스 게임이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미국의 메타버스 게임플랫폼 ‘로블록스’를 활용해 이달 초 강릉을 배경으로 한 오징어게임을 제작, 현재 누적 방문자 수 7만명에 달하는 인기를 끌고 있다.
유저는 게임에서 강릉의 주요 관광지인 선교장과 오죽헌에서 율곡 이이의 책과 사임당의 그림을 보고 안목해변 BTS 정류장에서 사진을 찍으며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레일바이크를 타기도 한다.
또한 중앙시장에서 달고나, 떡, 순두부 아이스크림 등을 사먹거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징검다리 건너기’ 등을 플레이할 수 있다.
공사는 이런 추세면 누적 방문자 수 10만명을 곧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며 반응을 보고 다른 관광거점도시나 새로운 테마의 로블록스 게임 추가 제작도 고려하고 있다.
로블록스는 2006년 출시된 게임 플랫폼으로 유저 제작 콘텐츠 수가 4천만 개에 달하며 월 2억 명 이상의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네이버에서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도 한국을 구현한 맵이 새롭게 등장한다.
오는 20일부터 관광거점도시 5곳의 각기 다른 매력을 담은 신규 맵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관광거점도시 홍보를 위해 지난 11월 공사에서 네이버제트와 함께 ‘한국의 숨겨진 보물 같은 도시’를 주제로 한 달간 ‘제페토 크리에이터 맵 콘테스트’를 진행해 공개된 것들이다.
제페토 맵 검색에서 각 도시명을 검색하면 부산의 대표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와 아름다운 색감으로 구현된 감천문화마을, 봄빛의 벚꽃이 어우러진 안동의 월영교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도산서원, 강릉의 핫플레이스인 안목 커피거리와 일출 명소인 정동진역, 목포대교를 배경으로 밤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목포의 명소들과, 전주한옥마을 등 5개 도시의 다양한 관광지와 핫 플레이스들을 둘러볼 수 있다.
공사는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선정된 수상작들을 대상으로 제페토 관광거점도시 월드 맵 방문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개의 맵 중 한 곳을 방문해 체험 영상이나 인증샷을 찍어 본인의 제페토 계정에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하는 이벤트로 참여자 중 50명을 선발해 제페토 샵 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5,000 코인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글로벌 MZ세대의 주요 소통 창구이자 새로운 마케팅 채널로 메타버스가 파급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공사의 디지털 마케팅은 코로나 이후 전개될 외래관광객 유치 전쟁의 중요한 선점 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주상용 국제관광실장은 “MZ세대는 향후 세계관광 트렌드를 이끌어갈 관광업계의 주력”이라며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은 미래 방한 관광객들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방한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주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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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여행업계, 온라인으로 디지털 역량 키우자
코로나시대 여행업계, 온라인으로 디지털 역량 키우자
[세종타임즈]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여행업계에 큰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업계 종사자들의 디지털 전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고 확산에 나섰다.
공사는 20일 공사 관광전문인력 학습 누리집 관광이러닝센터에 ‘여행업계 디지털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과정을 새롭게 개설했다.
여행업계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그 동안 공사와 유관기관 주최로 오프라인에서 실시됐지만, 교육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온라인 과정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비대면 교육이 가능해져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공사는 지난 3월부터 여행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와, 여행시장 분석 및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례조사 등 체계적인 과정을 거쳤다.
또한 관광 및 ICT 부문 전문가들의 협업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업계의 디지털 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까다롭고 지루하게 흘러가기 쉬운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기존의 단순 강의 형식을 벗어나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모션그래픽, 시뮬레이션, 미니드라마, 애니메이션, 인터뷰 등 다양한 기법을 적용한 마이크로 러닝 방식을 활용해 쉽고도 흥미롭게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썼다.
20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은 관광 비즈니스 트렌드, 4차산업 기술과 비즈니스 변화, 사례를 통해 보는 관광업 디지털 전환 전략 DX기반 관광업 비즈니스 모델 추진 전략 관광업 Owned Media 활용전략 관광업의 고객경험 설계와 고객가치 제안 관광업 디지털 전환 추진전략 등 디지털 마인드와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총 13개 과정이다.
공사는 내년 2월 중순 경 2차로 구글 애널리틱스 활용 관광업 디지털마케팅 캠페인 관광업 모바일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 34개 과정을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관광이러닝센터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또한 과정 개설을 기념, 2개월 간 신규 회원가입 이벤트와 교육수료 이벤트도 실시된다.
공사 김경태 관광인력교육팀장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 중장기적인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을 키우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향후 다각적인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관광이러닝센터와 오프라인을 연계한 수준별 교육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라 밝혔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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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래되고 노후된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해 공사중단 건축물와 노후 공공건축물을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대상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15년부터 36곳의 건축물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오래된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5년부터 20곳의 공공건축물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대상 사업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지자체가 신청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도시·건축·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평가해 선정했으며 선정된 사업지는 지자체, 건축주 등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스포츠센터로 건축 중 1998.2월 이후 24년간 방치되어 있으며 인근 주거지역을 활용한 사업성 검토 및 정비모델 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 중 2016.2월 이후 5년간 방치되어 있으며 군 중심부에 위치해 주변 편의시설과 접근성 등을 감안한 정비모델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1968년 준공되어 53년 이상 사용 중이며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있는 등 지자체 추진의지가 높은 점이 인정됐다.
1957년에 준공되어 64년 이상 사용 중이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정비 시급성 등이 인정됐다.
1987년에 준공되어 34년 이상 노인회관으로 사용 중이며 읍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사업을 통한 편의시설 확충 가능성 등이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사업은 지자체와 건축주의 주도적인 참여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2015년도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과천 우정병원이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해 최근 입주자모집을 진행 중에 있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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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빠르게 진행 중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 기준으로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한 시설물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의 30%인 2,185개라고 밝혔다.
특히 10월까지는 주간 평균 33개 업체가 사전 신청했고 11월에는 160개 업체가 사전 신청했으나, 이번 달 들어 338개로 매우 빠르게 늘고 있어 연말까지 3천개 이상의 업체가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업종전환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 간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사전 신청해 실적전환까지 완료한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까지 가산받은 실적으로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므로 올해가 가기 전 사전 신청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크게 유리하다.
내년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경우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30%로 낮아지게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업종전환과 실적전환이 완료되면 전환한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업종전환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의 지위가 동시에 보장되어 시설물업의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설물업 업종전환 신청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의“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종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에 신청하며 전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업의 업종전환은 종전 시설물업 사업자들이 업역규제 폐지 등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며 “아직 전환을 망설이는 시설물업 사업자분들이 서둘러 업종전환에 동참해, 정부가 제공하는 실적 가산 등 제도적 혜택을 최대 한도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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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쉬운 출원서류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집’ 배포
특허청, 쉬운 출원서류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집’ 배포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허고객이 자주 실수하는 주요 사례에 대한 모범 작성 사례집을 제작해 홈페이지와 전국의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12월 2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21년 출원서식 작성 모범사례집에서는 특허출원서 등 자주 실수하는 9개 주요 서식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잘못된 작성사례와 올바른 예시를 대비해 안내하고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원‘, ’임시명세서 출원‘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출원 시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안내도 포함해 제작했다.
특허청은 고객의 관점에서 특허 등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고 있으며 ‘출원서식 작성 모범사례집’은 출원 관련 서식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중소기업의 손쉬운 출원을 지원하기 위해 ‘16년부터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을 통해 출원인들의 정확한 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고객의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 출원절차 지연이나 불이익이 감소되어 특허고객만족도가 더욱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청은 출원서류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특허고객 지원을 위해 특허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대한변리사회 등록변리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해 대전 및 서울 지역에서 무료변리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전 지역은 매주 3회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특허청 고객지원실에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서울 지역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특허고객지원실에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김동원 출원과장은 “특허고객이 실제 현장에서 출원 서류를 작성할 때 원천적인 실수나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효과적인 지원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출원 절차 전반에 걸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고객 안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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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2월 1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은주 경기도의원과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그리고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장종찬 과장, 정원용 팀장이 참석,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상현동, 풍덕천동, 성복동, 신봉동에서 5팀의 주민이 참여했다.
마을버스노선이 주민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배차간격, 아파트 부출입구 개설, 학교 앞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참여한 주민들은 정 의원에게 “지역주민으로서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의원은 제기된 민원과 정책제안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주민을 만나 민원과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겠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사는 수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인원 최소화,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실내 소독,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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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실감콘텐츠 전시 현장 점검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실감콘텐츠 전시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김현환 제1차관은 12월 17일 성곡미술관에서 열린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시회’를 방문해 소관 사업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시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실감콘텐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
‘2021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과제로 개발된 콘텐츠를 비롯해 강이연 작가와 권아람 작가의 수준 높은 매체예술 작품을 전시한다.
김현환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확산하는 등 방역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관람객에게 개방된 출입구부터 출입자 체온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정보 무늬 입력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여부, 실내 전시공간 환기 및 주기적 정밀 소독 여부, 관계자와 관람객 모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전시에 참여한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실감콘텐츠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실감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해 많은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시 관계자와 관람객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안전한 관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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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이행상황 점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그간 발표한 아동학대 대책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각 부처 소관 아동학대 대응 관련 과제의 추진현황 및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현장에서 과제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전국 확대 및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통한 초기 대응력 강화에 더해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예방-발굴-조사-보호-사후지원의 전 단계를 내실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올해 전국 229개 시군구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당초 기준인건비 배정인원인 664명을 상회해 730명을 배치했다.
내년에도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추가 배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정원 반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실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공동업무수행지침 마련을 통한 경찰과의 협업체계 구축, 직무교육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내년에는 실제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 당 각 1대씩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 예정이다.
3월부터는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일시보호 할 수 있도록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분리된 아동들이 안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학대피해쉼터 29개소, 일시보호시설 7개소를 설치하고 만 6세 미만 대상 위기아동 보호가정 200가정을 마련하는 등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학대 대응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한 것을 계기로 2022년 관련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해 2022년 아동학대피해쉼터 141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95개소의 설치·운영비를 확보하는 등 인프라를 적극 확충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계기로는 ‘긍정 양육 129원칙’을 배포해 체벌 금지에서 더 나아가 긍정적 양육을 독려하는 아동학대 인식개선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행위자 처벌강화를 위해 처벌강화TF를 구성해 양형 기준 개선 제안서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양형위원장 면담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제8기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 수정 대상에 아동학대범죄를 선정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며 내년 3월 양형 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시행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전담의료기관을 작년 말 1개소에서 올해 11월 기준 264개소로 확대하는 등 사후지원도 내실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분야를 신설해, 충남 천안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 2개 시·도, 6개 시·군·구에 장관상과 총 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더불어 부처 간 정보 연계로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을 보완하고 발굴된 위기 아동 정보를 교육부에 공유해 교육 현장에서 아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한, 법무부·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보호자의 체포·구속 시 보호 대상 아동 정보를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통보해 아동 보호 공백을 선제적으로 방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664명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배정한 것에 더해 내년에도 전담공무원을 추가 보강하기로 했으며 185개 시군구 업무 차량 구입 지원, 현업공무원 지정 권고 특정업무경비 편성 등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여건을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율’을 신설해 아동학대 예방·대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지속 독려한다.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에서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학대예방경찰관을 지속 확대하는 등 아동학대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함께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고 일선에서 아동학대 대응에 힘쓰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의무교육단계에 진입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분리보호 중인 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등교학습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했다.
내년에는 학대피해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비밀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복지부로부터 공유받은 위기아동 정보를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민법 제정 이후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현장조사 이행력을 강화했다.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돌봄위탁을 추가하는 등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상담전화와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 상담, 부모교육을 제공해 아동학대 및 가족 문제 예방을 지원하며 아동학대 대응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해가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아동학대 위기 아동 가정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 독려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의 관건은 관계부처 간 협업에 달려있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인식개선, 위기아동 조기 발굴부터 피해 아동 및 가정의 회복지원까지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 단계의 과제들을 내실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 직원 및 소관 시설 종사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도 적극 독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1-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