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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전북의 경제영토 확장 , 김윤덕이 한다”
[세종타임즈] 전북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윤덕 국회의원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SOC 대전환과 광개토 협력사업을 통해 전북의 경제 지도를 바꾸는 대변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전주-완주-동대전 신규 준고속철 신설 군산-홍성-시흥 기존 서해안선과 이를 보완한 군산-화성시 향남-수원역-서울역 운행 추진 군산-아산 장항선을 활용한 강남권 진입노선 신설 완주 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군산-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산업선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미 확정된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달빛철도 건설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속도로망과 관련해 전주-무주-대구 구간 직선화 전주-세종 간 고속도로 신설 새만금-세종 고속도로 신설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 신설 등을 정부 고속도로 계획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전북형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인 완주-전주 통합시 출범과 함께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익산-군산을 잇는 땅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전북광역 BRT 사업을 추진하고 남원을 중심으로 지리산권 순환 BRT 구축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전북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광개토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세부내용으로는 군산-서천 금강하류권 협력사업 추진 전북 무주-충북 영동-경북 김천 ‘三北道 지역화해’협력사업 추진 남원-전남 곡성, 경남 하동·구례, 함양 등 지리산권 협력사업 추진 고창-정읍-순창-전남 장성·담양 등 1차산업과 관광 기반 구축사업 추진 등이다.
김 의원은 “전북의 철도, 고속도로 신규 노선 개발과 BRT 구축을 통해 물류의 중심과 세종시의 배후도시로 전북 대변환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8조, 9조 국가예산 확보 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을 기하는 것이다”며 “전북의 시군을 중심으로 타 시도의 시군과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14개 시군을 23개 시군으로 확장하는 광개토 협력사업으로 전북의 경제 지도를 확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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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양·의왕·과천 지방선거 기획단, “기초 ‘가’번은 신인 우선”
민주당 안양·의왕·과천 지방선거 기획단, “기초 ‘가’번은 신인 우선”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양·의왕·과천 지역위원회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동기획의 첫 일정으로 예비후보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공천기준 및 향후일정을 소개했다.
강득구, 이재정, 민병덕, 이소영의원으로 이뤄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 공동기획단은 70여명의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을 광역·기초를 합쳐 30% 이상 공천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2일 밝혔다.
기획단은 1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 설명회를 열고 여성 30% 이상 공천 기초 ‘가’번은 신인 우선 광역은 신인에게 적극 문호 개방 2030 정치 참여 확대 노력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의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 준수 등 자체 공천기준을 제시했다.
또 기획단의 구체적인 행사로 후보별 정견발표 및 공약영상 제공 정책 토론회 및 후보자 공개검증 시민검증단 운영 시민과 만들어가는 공약 후보자 전진대회 등 후보자를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소개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선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내놓았다.
기획단은 특히 지역구별 대표 후보자를 선발해 대표주자간 맞장토론 및 각 지역별 맞춤형 주제에 따른 후보자간 토론, 시민평가단을 구성한 후보자 역량 검증 등 유권자의 관심제고로 다가가는 지방선거의 장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단의 양재원 대변인은 “지방선거가 시민들의 관심 속에 또 하나의 축제로 자리 잡도록 참신하고 흥미 있는 행사 기획에 초점을 맞추는 한 편, 그동안 얼굴도 모르고 후보를 선택해야 했던 무관심 속의 선거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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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한민국 숙박대전’ 시작
‘2022 대한민국 숙박대전’ 시작
[세종타임즈]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겐 여행숙박 할인혜택을 주고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엔 비성수기 여행수요 증대로 업계 회복을 지원하는 ‘ESG와 함께하는 2022 대한민국 숙박대전’이 시작된다.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국내 숙박 할인쿠폰 발급을 개시한다.
발급될 쿠폰 수량은 총 100만 장으로 숙박비가 7만원 이하면 2만원 권, 초과하면 3만원 권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 적용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발급 기간은 5월 8일까지이나 선착순으로 100만 장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쿠폰은 1인당 1회 받을 수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총 49개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발급된다.
쿠폰을 받으려면 매일 유효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쿠폰 발급과 함께 숙박 예약과 결제를 해야 한다.
시간 내 예약과 결제를 안 했거나 예약을 취소하면 발급된 쿠폰은 자동 소멸되며 쿠폰 수량이 남아 있을 경우 다음 유효시간에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ESG 가치 확산을 위한 친환경·상생·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연계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친환경 여행문화 확산을 위한 친환경 숙박상품 기획전 중소여행사 판촉 지원을 위한 중소전문관 별도 운영 장애인 고객 전용 콜센터 및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통한 장애인 전담 지원체계 구축 ‘문화누리카드’ 예약자 대상 경품이벤트 등이 준비됐다.
특히 공사는 오는 6월 산불 피해지역 조기회복을 위해 숙박대전 참여 온라인여행사와 함께 특집관 운영, 추가 할인혜택 제공 등 ‘산불피해지역 특별 지원 프로모션’도 준비 중이며 동 기간 지자체와 함께 특별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대한민국 숙박대전–지역편’을 추진, 코로나 대유행 후 본격적인 지역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추가 할인쿠폰, 카드사 할인, 경품이벤트, 레저체험 특가, 렌터카 할인 등 숙박대전과 연계한 여행업계의 다양한 추가혜택도 준비돼 있으며 쿠폰 사용방법, 발급채널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숙박할인쿠폰 안내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재개된 숙박대전 성과 분석 결과, 동 사업으로 78만여명에게 숙박 할인혜택을 제공됐으며 숙박매출액 944억원, 여행소비액 3,108억원, 판매금액 대비 생산유발효과 1,920억원, 소득유발효과 505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국내여행 계획을 세운 관광객이 90만명에 달하는 등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신규여행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 마정민 국민여행지원팀장은 “본 프로모션이 산불피해지역 및 국내 여행업계의 조기회복을 지원하고 국내여행을 통해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이 재충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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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첨단·우수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핵심기술 공모
민간 첨단·우수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핵심기술 공모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민간의 첨단·우수기술을 국방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제안과제를 공모한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미래 핵심전력 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고도·첨단기술로서 선진 외국에서 기개발되어 기술이전을 회피하거나 국가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확보가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핵심기술 과제의 기획은 상향식 기획과 하향식 기획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상향식 기획은 군 관련기관 및 산학연으로부터 아이디어공모를 통해 과제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하향식 기획은 산·학·연이 직접 참여하는 ‘국방기술혁신 협의체’를 통한 ‘무기체계별 묶음단위 공동기획’등의 방식이다.
방사청과 국기연은 매년 군 관련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및 학계로부터 핵심기술 과제 제안서를 공모받아 기술 중복성과 국방 활용성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과제를 결정 후 핵심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다.
이번 핵심기술 과제 공모 대상은‘’19∼’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에서 제시된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및 무기체계 기반 핵심기술로 미래 전장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 독자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이다.
세부 공모대상 과제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시험개발, 국제 공동연구개발,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이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 공모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하향식 기획대상 중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도 공모 할 예정이며 공모결과 국방활용성이 높고 우수한 제안은 국기연 주관으로 기획연구를 수행 후 개발과제로 결정된다.
이번 핵심기술 과제 접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핵심기술 과제공모 메뉴’에서 가능하며 접수된 과제는 군 및 민간 전문가의 검토와 기획연구 과정을 거쳐 올해 10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핵심기술기획 공모대상기술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산학연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제안을 지원하기 위해 4월 7일 대전지역에서 핵심기술 과제공모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민간이 축적한 기술력을 국방연구개발에 접목해 세계 최선진권 기술개발을 기획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것”이라며 “기술력이 우수한 산학연과 학계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과제 제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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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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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식목일 맞이 탄소중립 실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식목일 맞이 탄소중립 실천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해 청량리역, 대전역, 세종호수공원에서 대국민 반려식물 나눔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제77회 식목일을 기념해 탄소중립과 노플라스틱 실천의 일환으로 전국민에게 반려식물 씨앗과 자생식물을 나눔으로써 수목원·정원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개최했다.
서울 청량리역과 대전역에서는 반려식물 씨앗 카드 총6,000개를 세종호수공원에서는 갯패랭이꽃과 무궁화 800본을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가져올 시 화분으로 재활용해 식물과 함께 나누어줄 예정이다.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식목일을 맞이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국민 행사를 통해 반려식물 문화 확산과 수목원·정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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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오후 11시→ 24시,
4일부터 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오후 11시→ 24시,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장례비용 지원 개선방안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수급 현황 및 향후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30~40만명대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 중이나, 1월 2주 이후 11주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사망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아져 70%에 근접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방접종은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9.1%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도 60%를 초과했다.
한편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유행의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시점으로 특히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크고 일반 국민 역시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다만, 위중증·사망의 경우에는 확진 이후 일정 기간 시차가 발생함을 고려할 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4월 초~중순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BA.2 변이가 확산되며 우세종화 되고 있어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지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봄철 행락수요로 인한 외출·모임 및 지역 간 이동 증가가 유행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보수적 접근과 거리두기 완전 해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위중증·사망 증가, BA.2 우세종화,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해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자영업·소상공인·관광업계 등에서는 거리두기 완전 해제와 손실보상 지급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체로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지만,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오후 11시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확대한다.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완화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의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선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에 개정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춰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우선,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를 폐지해,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며 통상적인 장례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례절차를 지침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 지원은 위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한다.
다만,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공고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실무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침을 정비해 4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수급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최근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감기약 일부 제품의 부족 현상은 지난 수급관리 조치에 따라 생산량이 증대했으며 특히 어린이 시럽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당분간 코로나19 환자의 주 증상인 발열·기침 증상을 완화하는 의약품 중 ‘어린이 시럽제’와 ‘약국 조제용’ 중심의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종합감기약 등 ‘소비자 구입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공급관리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적정량 처방·조제·판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의·약계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병상배정 및 이송, 돌봄 인력 보강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특히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의 경우 확진자 발생 시 철저한 의료지원을 통해 사망자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에 요양시설 입소자는 경증이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65세 이상의 경우 병상을 배정해 이송하는 등 의료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요양시설에 확진자 발생 시 의료진이 즉시 방문해 진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 진료 경험이 많은 의사와 간호사로 전담반을 구성해 현장에 조기 투입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과 병상배정이 더욱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변경 등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동네 병·의원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 3월 29일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면 진료 확대 추진과 연계해 현재 신속항원검사 위주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22.4.4.부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변경한다.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하고 전체 환자 본인부담은 5천원 수준을 일단 유지한다.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감염예방관리료는 ’22.4.3.까지 지원한 후 종료하고 다만, 신속항원검사 검사료는 향후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을 원래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19 또는 기저질환 진료 시 감염예방 노력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을 진료한 경우 적용했던 정책 가산 수가도 적용 기간을 ‘22.4.17.까지 연장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늘 중 변경된 건강보험 수가, 청구 방법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대면 진료에 대한 단계적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4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 일 대비 6개 병상이 증가한 52,584병상이 운영 중이다 4월 1일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4.4%, 준-중증병상 68.0%, 중등증병상 42.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8%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4월 1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299명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360명이고 60세 이상이 338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4,931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9.6%며 최근 1주간 16.2%~20.9%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누적 사망자와 누적 치명률은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누적 사망자는 29.4명으로 OECD 회원국가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미국 291.3명, 이탈리아 262.7명, 영국 241.1명, 프랑스 211.7명, 독일 153.1명 등에 비해 크게 낮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누적 사망자가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 일본, 호주가 있다.
우리나라 누적 치명률은 0.13%로 OECD 회원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미국 1.22%, 이탈리아 1.11%, 영국 0.79%, 독일 0.63%, 프랑스 0.57% 등에 비해 크게 낮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누적 치명률이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 아이슬란드가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92,107명으로 수도권 150,204명, 비수도권 141,903명이다.
현재 1,708,93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58개소로 39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39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6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487개소 운영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통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확충하고 있으며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대면 진료 시에는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29일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598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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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차관,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인프라 협력 강화방안 모색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업
[세종타임즈]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고위급 릴레이 면담을 통해 ‘26년 지능형교통체계 세계총회 강릉유치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8연임을 위한 지지교섭에 앞장서는 한편 철도 사업 등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인프라 외교활동을 추진한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인프라 협력 대표단은 4월 1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로나이셍 싱가포르 교통부 차관을 만나 양국의 첨단교통, 철도, 항공 분야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동남아시아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 트렌드 선도국으로 알려진 싱가포르는 그랩과 같은 모빌리티 글로벌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으며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도 교통 분야 미래사업 발굴 차원에서 활발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양국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으며 지능형교통체계 세계총회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면담 직후 양국은 지능형교통체계 분야 양국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고 기술과 경험 공유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한-싱가포르 지능형교통체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 및 자율주행차량, 전기차량 분야 관련 계획·정책·표준 등 협력, 지속가능한 교통계획 수립 공동 노력 등 교통인프라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담았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사업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우리기업이 수주해 구축하고 있는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협조와 향후 예상되는 철도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ICAO 이사국 선거 협조 등 국제항공 사회에서 우호협력관계를 지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4월 2일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센터를 방문해서 싱가포르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직접 체험해보고 한국 기업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성규 제2차관은 4월 4일에는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다뚝 이샴 이삭 교통부 차관을 면담해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발주예정인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ICT 기반의 스마트시티 및 교통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특히 ’19년 3월 ‘스마트시티 업무협약’, ‘교통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많은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다뚝 이샴 이삭 교통부 차관과 면담에서는 철도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으로 한국의 우수한 철도건설 및 운영 경험을 소개하면서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MRT 2호선 전동차 사업을 기반으로 MRT 3호선 사업에도 우리기업이 지속적으로 참여해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ICAO 이사국 선거 협조 등 국제항공 사회에서 우호협력관계를 지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능형교통체계 업무 소관부처인 공공사업부와 양국의 전문가, 정책담당자가 참석하는 한-말레이시아 지능형교통체계 세미나도 개최해 양국의 ITS 및 C-ITS 정책, 고속도로 운영 기술, 향후 계획 등을 상호 논의하고 양국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황성규 제2차관은 말레이시아 현지 진출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기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성규 제2차관은 “이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고위급 협력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지능형교통체계, 철도,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세계무대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율주행차량,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도심항공교통 등 혁신을 기반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통분야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26년 ITS 세계총회 강릉유치, ICAO 이사국 8연임을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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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총 9901억원 투자
정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총 9901억원 투자
[세종타임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제31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3년도 재원배분방향’ 등 총 2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하에 올해 추진할 1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지식재산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했다.
한편 지재위는 전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미래전망 등을 연계해 재원배분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재위 전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 총 28인으로 구성된 통합평가단이 위원간 교차·심층평가를 실시했고 점검·평가 결과, 최우수 5개와 우수 12개를 선정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및 서울특별시 등 최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업해 실제 예산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의 날 행사 시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재위는 이번 평가 결과와 각 사업·제도별 개선의견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개선계획을 수립해 지재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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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 3山 정책현장 광폭행보
권 장관, 3山 정책현장 광폭행보
[세종타임즈]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울산·양산·부산지역 정책현장을 둘러보는 광폭행보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에 전북지역과 대구·경북지역, 9월에 광주·전남지역광폭행보에 이어 4번째로 추진한 것으로 울산·양산·부산지역 중소기업·유관기관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권칠승 장관은 울·양·부산 광폭행보 첫 번째 방문지로 장생포항 인근의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찾았다.
‘19년 11월 수소분야 국내 최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울산은 다른 시·도에 비해 우수한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이를 기반으로 수소 선박, 무인운반차 등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그린모빌리티 및 동 모빌리티 전용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을 수행하고 있다.
권칠승 장관은 수소 선박과 선박용 수소충전소 실증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번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상용화된다면 수소경제의 포문을 열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특구사업자들이 실증제품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 규제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지원하겠다”고 특구 사업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일정에서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지맥스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동사는 자동차·IT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직원들에게 코로나 지원금과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근로자와 성과공유 및 인재육성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아 중기부가 지난해에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한 곳이다.
권칠승 장관은 ㈜지맥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을 더 많이 발굴해 국민들에게 우수중소기업을 널리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울산·양산·부산 광폭행보의 마지막 일정으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를 찾아 학생, 선배기업인, 교직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2020부터 ‘AI 팩토리’ 특화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2021년에는 교육부와 Intel社가 주관하는 ‘AI LAB 운영학교’로 참여해 우수한 성과를 시현하는 등 AI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권칠승 장관은 “앞으로는 마이스터고 출신 학생들처럼 산업현장에서 전문화된 인재와 창의적인 인재가 주도할 것이며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를 양성하는 선도학교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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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성,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21년 한 해 295건을 적발해 24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191억원에 달하는 보험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2-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