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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위협정보 공유 체계 ‘개방형’으로 전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체계 ‘개방형’으로 전환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 24일 ‘케이-사이버보안 대연합’ 출범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는 `14년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다양한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를 통해 악성코드 차단 등 신속한 침해대응을 목적으로 제조업, 정보기술 등 328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기업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회원사 이외의 일반기업 대상으로도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방안 공유 등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번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개편은 유관기관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그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보다 많은 기업이 신뢰성 높은 위협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및 공유회원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먼저, 일반회원은 기업의 정보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정보 공유와 협력을 원하는 모든 기업에게 전면 개방해 간편한 회원가입만으로 문자 등을 통한 실시간 긴급상황과 최신 동향,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보안 실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유회원은 자체 탐지시스템 등을 통해 확보된 공격 인터넷주소 등 위협정보를 공유하되,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2.0에서 신뢰성 있는 부가정보와 심층 연관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해 협력적 공동대응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으로 `22년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의 정보보호공시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내 지침 개정을 통해 기업의 ‘공시항목’에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활동사항을 반영해 기업의 정보보안에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개방형 체계로의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2.0 개편을 통해 그간 일부 여력이 부족했던 중소·영세기업 등도 참여하게 되어 정보보안 사각지대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규 보안패치 상황 등 신속한 정보공유로 아파치 로그4제이 취약점 등 위험도 높은 새로운 보안 위협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생한 아파치 로그4제이의 사용이 광범위하고 로그4제이의 사용 식별이 쉽지 않고 직접 개발하지 않은 서드 파티 도입 제품의 경우, 해당 업체가 보안업데이트를 제공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어려움 등이 있어 장기전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회원사들과 함께 로그4제이를 사용하는 정보자산 식별,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 방법, 취약점 악용하는 인터넷주소공유 및 차단방법 등 방어전략 등을 공유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로그4제이 취약점 대응을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체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협력 대응으로 장기화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1.12.24.부터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2.0, 간편 가입환경”을 제공해 기업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가입을 원하는 모든 기업은 사이버위협 분석·공유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가입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금번 개편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공유서비스는 12. 24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2.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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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반 세계 혁신 선도국가 실현”
“지식재산 기반 세계 혁신 선도국가 실현”
[세종타임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2월 23일 오전 10시, 정상조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30차 회의를 개최해, ➀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➁문화경제 확산을 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➂‘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 수립 추진현황, ➃바이오헬스 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확정했다.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 기본법에 근거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지식재산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우리나라 IP 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대전환, 기술패권경쟁, 코로나 팬데믹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3대 정책목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경제와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물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3가지 추진전략과 9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허청은 기술·아이디어를 지식재산화하고 새로운 제품, 플랫폼·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창의·융합형 IP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재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의약기술의 자립 및 미래 경제 성장동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된 바이오헬스 산업의 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심사기준 정비 및 우선심사제도 적용 확대 등을 통한 바이오헬스 분야 유망 신기술의 견고한 권리화 지원 바이오헬스 기술에 특화된 가치평가 기준 마련 및 전용실시권 허용 확대 등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현재 4개 기탁기관에 분산된 특허생물자원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정상조 위원장은 금일 의결·접수된 안건을 관계부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집행해줄 것을 주문하며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동 안건들이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발전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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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고 신기한 과학 이야기, 이제 달력에서 찾아보세요
재미있고 신기한 과학 이야기, 이제 달력에서 찾아보세요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를 담은 달력 속 과학 이야기 ‘어린이 과학달력’을 오는 12월 24일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과학달력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열두 달 속 과학 이야기를 L홀더형과 누리집 게시형으로 제작한 달력으로 1월의 벤자민 프랭클린 탄생부터 12월의 라이트 형제 비행기 실험 등 과학역사와 과학관련 기념일 총 32건의 과학 이야기를 만화형식의 그림과 함께 수록해 어린이들이 과학을 친숙하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어린이 과학달력은 날짜 확인 등 달력 본연의 기능보다 과학적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초등학생들이 가정통신문 보관용으로 대다수 사용하는 L홀더 형식으로 제작되어 학교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과학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어린이 과학달력의 상세한 내용은 큐알코드를 통해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해 과학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어린이 과학달력 L홀더형은 대전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편발송되며 인쇄용 이미지는 전국 초등학교에 공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월 과학퀴즈를 맞추는 SNS 이벤트도 실시해, 어린이 과학달력의 과학 이야기를 꾸준히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승철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는“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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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니 내년 1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란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2.1.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시기 바라며 근로자 확인 절차와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간소화자료로 추가 수집해 제공하고 손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간소화자료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의 도움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주요 과다공제 유형도 함께 안내하오니 성실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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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수소화물차 시범운영을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내년에 수립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이다.
작년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금년 중 수립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부 내 작업반 운영, 연구기관의 지원, 전문가 간담회, 탄소중립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존에 추진해 온 제도·사업의 개선·확대, 신규 탄소중립 과제발굴 등을 검토해왔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매 5년마다 정책 추진실적과 시장상황, 기술진보 등을 반영해 수정할 계획으로 이번 첫 로드맵은 향후 정량적이고 적시성 있는 탄소중립 과제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에 착안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50년까지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수단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물, 교통, 국토와 도시, 국외감축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기록한 데이터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해나간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맞춰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적용하고건물 부문의 탄소감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을 검토·추진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제시된 세부 목표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교통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 50만대의 전기·수소차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 수요관리를 병행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연료 구매지원, 전용 충전인프라 등부터 업종 특성에 맞는 인·허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혁신하는 한편 주차·부제 등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을 도입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동력분산식 전기열차를 확산하고 수소열차를 개발·실증한다.
철도망을 확대하면서 전환교통 지원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를 위한 저장·운반·급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기 운영을 지속 효율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국가통계에 토지 흡수원으로 산정되지 않은 정주지의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UN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도시 구역 별로 배출·흡수량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중심의 탄소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주거·산업·교통 등에 사용되는 도시의 주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한 수소도시, 에너지자립, 녹지 확충,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등을 지향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 성과사례와 함께 도시 내에 공원·녹지 등 탄소중립 공간도 조성·확대해나간다.
그린수소 기반의 대용량 대중교통시스템, 모듈형 LNG 인프라 기술 등 시범사례를 바탕으로 국토교통 기술 기반의 국외감축 사업을 매년 발굴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첫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알뜰교통카드와 같은 우수체감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국민참여 탄소중립 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내·외부에서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부터 대국민 공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에서 국민참여 탄소중립 기술, 아이디어 등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 탄소중립은 과학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성 있는 정책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2년은 국토교통 분야의 탄소 관련 정책통계에 특화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참여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바탕으로 내년 탄소중립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며 ‘탄소중립기본법’ 상 기본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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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건강관리 친구‘나의건강기록’앱, 완전 만족한다
나의 건강관리 친구‘나의건강기록’앱, 완전 만족한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2월 22일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수기 공모전의 시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가 가져온 내 일상의 변화”를 주제로 해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12일 동안 진행됐으며 '나의건강기록' 앱 사용자들이 경험했던 특별한 사연들이 총 57건이 접수됐다.
대상을 받은 배희원 님은 편두통이 갑자기 심해져 동네 내과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처방받았던 편두통 약 이름을 잠시 잊어버렸지만,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잊어버린 약 이름을 확인해 편두통을 해결한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우수상을 받은 전샛별 님은 폐암 4기 엄마가 처방받은 수많은 약 때문에 겪었던 불편함을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해결하고 다음 외래 때 처방받아야 할 약 목록과 약제비 영수증 발급 시점을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 일상이 윤택해졌다고 말했다.
우수상을 받은 이우진 님은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자로서 과거 예방접종 시점이 기억나지 않았으나,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추가접종 시점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우수상을 받은 이연 님은 20대의 나이로 당뇨병에 걸려 10가지가 넘는 약을 복용하고 3~6개월 주기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나의건강기록‘ 앱에 혈당 기록을 연동해 하나의 앱만 설치해도 전반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최종적으로 대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6편 등 총 10편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이들에게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다.
. 향후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수기 공모전의 수상작을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해, 전국적으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나의건강기록’ 앱은 안드로이드 버전뿐만 아니라 iOS 버전으로도 출시되어 있으며 향후 ‘나의건강기록’ 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카오 아이디 기반 로그인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경험했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모습을 생생하게 파악하고 국민이 바라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공공기관 건강정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일상건강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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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 여행을 단돈 5000원으로
지중해 여행을 단돈 5000원으로
[세종타임즈] 국립세종수목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 여행 기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사계절전시온실내 ‘지중해로 떠나는 겨울 여행’을 기획하고 그리스 산토리니의 ‘이아마을’, 이탈리아의 ‘피렌체’ 등을 모티브로 겨울의 차가움과 지중해의 따뜻한 분위기가 공존하는 지중해 마을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아울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지중해온실 내·외부에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과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어 2월 28일까지 겨울 여행 테마 전시를 만끽할 수 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께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따뜻한 겨울 여행으로 행복한 추억을 남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패스를 도입해,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사계절전시온실 등 실내 출입이 가능하다.
입장권 구입 시 COOV앱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자임을 증명하면 “방역패스 확인 스티커”를 나누어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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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만 수학여행 교류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대만 수학여행 교류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2일 타이베이 리젠트호텔에서 대만국제교육여행연맹2.0과 양국간 수학여행단체 교류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 연맹은 대만의 현직 교장들로 구성된 국제교류 활성화 정책 실무 집행기구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코로나19 이후 한-대만 수학여행단체 상호 방문교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며 상호 해외 수학여행단체 유치지원 사업 홍보, 교류대상 학교 매칭 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도 한-대만 학생 간 단절 없는 상호 교류를 위해 랜선 수학여행 사업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랜선 수학여행은 공사 타이베이 지사에서 지난 3월부터 실시 중인 사업으로 한-대만 학생들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상호 언어·문화 배우기, 토론 등을 진행하는 랜선교류, 영상을 통해 한국 역사·음식문화·IT기술·한류를 간접 체험하는 온라인 가상 방한수학여행, 타이베이 한국문화홍보관 전문안내인 투어, 학교에서 직접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등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랜선 수학여행 사업은 지금까지 18개 학교 3,900여명의 대만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공사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대만 교육계 인사 및 언론매체 대상 설명회를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코로나 이후 교장단 초청 팸투어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공사 이장의 타이베이지사장, 연맹 류슈펀 총소집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이장의 지사장은 ＂협약을 계기로 한-대만 학생 간 랜선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한국과 인연을 맺은 많은 대만 학교들이 코로나 이후 한국을 수학여행 목적지로 선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류슈펀 총소집인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만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한-대만 간 수학여행 교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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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지원 구급대 동원령 발령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지원을 위해 12월 22일 8개 시·도 소속 구급대 동원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동원되는 구급차 24대와 구급대원 96명은 12월 23일 오후 3시 서울종합운동장에 집결한 뒤 서울지역 소방서 24곳에 1대씩 분산 배치된다.
배치된 구급대는 코로나19 환자 이송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일반환자의 병원 이송시간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방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급증과 재택치료자 증가 등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지역에서 비수도권 병원으로 원거리 환자를 이송함에 있어 서울지역 119구급차 공백을 최소화하고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계이송을 실시한다.
서울지역에서 비수도권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를 이송될 지역의 119구급차가 주요 고속도로 중간지점 4곳에서 인계해 비수도권 병원까지 이송을 마무리한다.
전국 소방관서의 예비구급차 137대를 추가 투입하기 위한 점검 및 수리를 마쳤으며 운영인력 확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코로나19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소방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적재적소에 최우선으로 투입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겠다”며“관계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악한 환경에서 현장 활동하고 있는 구급대원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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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관련 소관법령 마련 용역 완료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관련 소관법령 마련 용역 완료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12월 22일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조직법 제43조와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명시된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방제 사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소관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입법례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을 통해 소관법령 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등 입법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체계상 해양경찰청장의 해양오염방제 사무가 해양수산부 소관법률인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분법을 통해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오염방제 관련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목소리이며 이번 용역의 궁극적 목적이다.
보고회에서는 최종 성과물인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공유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가 재난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양오염방제와 해양환경재난에 대한 행정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률 구성안을 제시했다.
해양경찰청은 법률안을 최종 보완 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관계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소관법령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소관법령 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국민중심의 정책과 집행업무를 개발해 능동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1-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