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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구청사‘무재해 결의대회’갖고 중대재해 근절 앞장
정부대구청사‘무재해 결의대회’갖고 중대재해 근절 앞장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청사 구현을 위한 ‘무재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대구청사는 지난 1월 26일 ‘중대산업재해 ZERO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입주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사안전관련 수칙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청사관리소 직원들의 안전실천 결의 대회, 안전모 전달 행사 등의 이벤트도 실시했다.
정부대구청사는 청사 관계직원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건축, 전기, 기계, 소방 등 안전관련 주요 분야별 책임자급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 운영한다.
아울러 청사 시설이용 불편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24시간 해피콜제 운영 등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노사가 협력해 청사 시설물의 잠재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청사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대구청사는 2012년 11월 2일에 개청해 10여 년이 되어 가는 시점으로 더욱 안전한 청사관리가 요구되어지는 만큼 이를 위해 청사관리 및 입주기관 직원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연 대구청사관리소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입주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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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 디지털 혁신 가속화 한다.
양식산업 디지털 혁신 가속화 한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한 양식수산물 종자를 일선 어가에 보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유수식 디지털 양식 혁신기술개발 연구’와 ‘수산종자산업 디지털 혁신기술개발 연구’를 시작하고 2월 8일부터 17일까지 과제 참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양식산업은 미래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우리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인 김 등 주요 수산물 생산을 뒷받침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높고 각 품목별로 체계화된 생산매뉴얼이 없고 양식생산의 기본이 되는 종자 수급관리 및 품질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어업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주로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던 양식업을 과학적 방식의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산혁신 2030 전략을 수립하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유수식 디지털양식 혁신 기술개발 연구’와 ‘수산종자산업 디지털 혁신기술개발’도 이러한 노력 중 하나이다.
‘유수식 디지털양식 혁신기술개발’은 양식장의 수질·생물생장·질병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하며 수집된 자료를 현장 어업인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2026년까지 5년 간 355억을 투입해 진행되는데 ‘유수식 스마트 양식 시스템’과 ‘빅데이터 기반 양식 생산성 향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향후 사료 공급, 수온조절 등 양식장에서의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 연구가 완료되어 유수식 디지털 양식시스템이 현장에 보급되면 양식어가의 사료비가 대폭 절감되는 등 양식어가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종자산업 디지털 혁신기술개발’은 주요 양식품종의 유전체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해 양식현장에서 요구하는 우량품종을 조기에 선발하고 종자품질 검증과 인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로 2028년까지 7년간 총 355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유전체 정보를 담은 양식어류의 대용량 DNA 염기서열 변이분석 칩을 제작해 육종 결과를 5개월 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육종기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우량 형질을 가진 신품종도 생산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량 품종의 품질을 평가하는 표준화기반 연구도 함께 진행해 수산종자 품질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예정이다.
이 연구가 완료되면, 양식어업인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종자를 확보할 수 있어 총 양식어가 경영비용이 약 27%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연구가 우리 양식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장의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과 우량종자 개발 및 보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관심 있는 연구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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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전갱이, 올해 1만1540톤까지 어획 가능
전갱이 조업 선박
[세종타임즈] 올해 남태평양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전갱이 어획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제10차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2022년 전갱이 어획한도량이 지난해 10,027톤에서 15% 증가한 11,540톤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는 2012년에 설립된 이후 전갱이 자원 상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각 국가별로 어획 한도를 할당하는 등 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전갱이 자원 상태가 악화되었던 2013년에는 전갱이 총허용어획량을 과학적으로 권고된 44.1만 톤보다 적은 수준인 43.8만 톤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들의 노력으로 전갱이 자원이 회복세에 들어섰고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는 점진적으로 전갱이 총허용어획량을 늘려왔다.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는 전갱이 산란자원량이 지속생산가능자원량의 100% 이상으로 회복했다는 과학적 분석에 따라 이번 제10차 총회에서 2022년 총허용어획량을 지난해 78.2만 톤에서 15% 증가한 90만 톤으로 설정하고 우리나라에도 전년과 같은 비중인 11,540톤을 할당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10차 총회에서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가 시행하는 옵서버 프로그램 적합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15개 회원국 중 총 5개 회원국만 옵서버 프로그램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옵서버 프로그램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유은원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의 이번 전갱이 어획한도량 증가 결정은 과학적 정보에 기반한 책임있는 어업관리의 성공적 사례이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어선이 조업활동을 하는 모든 수역에서 수산자원보호와 해양환경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어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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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항공여객 3636만명
2021년 항공여객 3636만명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1년 항공여객이 전년 대비 7.7% 감소한 3,636만명으로 국제선 여객은 전년 대비 77.5% 감소한 321만명을, 국내선 여객은 전년 대비 31.7% 증가한 3,315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362만 톤을, 수하물을 제외한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7.0% 증가한 340만 톤을 기록했다.
델타·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급감한 국제선 항공여객은 전년 대비 77.5% 감소한 321만명을 기록했다.
중동 등 기타를 제외한 일본·중국·아시아 등 전 지역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21년 국제선 여객의 70.2%를 상위 10개국에서 운송했다.
1위는 미국으로 ’19년 대비 22.4%p 증가한 27.7%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2위 중국, 3위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31.7% 상승한 3,315만명으로 그간 최고치였던 ’19년 3,298만명을 넘어섰다.
국내선 여객은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항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고 팬데믹 확산 이전인 ‘19년과 비교하면 김포·김해·여수 등은 증가하였지만 제주·대구·인천은 감소했다.
국내선 여객 중 대형항공사 운송량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한 930만명, 저비용항공사는 41.3% 증가한 2,385만명을 기록했다.
수출 호조 및 해운물류 전환 등으로 전체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362만 톤을, 수하물을 제외한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7.0% 증가한 340만 톤을 기록했다.
수출 호조 등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한 342만 톤을, 수하물 제외 항공화물은 대양주를 제외한 전 지역의 증가로 17.5% 성장하며 333만 톤을 기록했다.
내륙·제주노선 모두 수하물이 증가하면서 국내화물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20.5만 톤을 기록했으나, 수하물 제외 순수 국내화물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지난해 항공분야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감염병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면서 사이판 등 트래블 버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유휴 여객기의 화물기 활용 등 도전적인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발휘해 왔다”며 “올해는 방역안전 중심의 항공운항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운항재개에 따른 선제적 안전관리, 지속가능한 항공생태계 구축을 위한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나아가 드론 활성화와 MRO 경쟁력 제고 등 항공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회복을 선도하는 항공산업 재도약의 한 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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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 해수유통이 답이다.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은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새만금해수유통 문제에 발목이 잡혀 개발 자체가 늦어지는 등 허송세월만 보내는 새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과감히 해수유통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개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수유통과 연계한 조력발전, 관광산업 연계 등 해수유통에 따른 추가 개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수유통과 관련해 주요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65.2%로 대다수가 원하고 있고 지금까지 4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고도 새만금 호수 내부 수질은 5-6등급에 머물고 있어 농업용수 활용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화호가 해수유통 후 수질이 급격히 좋아지고 조력발전을 통해 근린에너지도 생산하는 친환경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한국해양연구원 조사 결과 소용량 방식 채택 시 687GWh 발전이 가능해 6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수유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내부개발의 어려움을 들고 있지만,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만 허비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해수유통을 추진하고 이제라도 이에 맞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빠른 개발을 위한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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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선거전 돌입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선거전 돌입
[세종타임즈]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3일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전북교육 대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서 예비후보는 이날 “학생중심,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북교육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전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면서 “침체의 늪에 빠져 활력을 잃어버린 전북교육을 신바람 나는 교육, 나아가 힘차게 일어서는 활기찬 전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의 넘치는 열정을 쏟아붓겠다”고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한 서 예비후보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물론 지역,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디지털 교실혁명 미래형 교육과정 편성 수준 높은 수업 등을 주 골자로 전북교육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특히 서 예비후보는 “전북대 총장 재임시절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던 대학을 단기간에 전국적인 명문대로 우뚝 세웠던 것은 총체적인 교육 경영 역량, 소통과 추진력을 겸비한 복합적 리더십이 만들어낸 성과”며 “이러한 혁신과 변화·발전을 이끌었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학생이 중심이 되고 미래가 있는 전북교육으로 만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서 예비후보는 교육 관계자는 물론 각계각층의 도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마중물로 삼아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서 예비후보는 “오랫동안 일선 교육 현장을 찾아다니며 전북교육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 속 깊숙이 파고들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아동정책조정위원과 세계잼버리정부지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 예비후보는 지난 1982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15대·16대 전북대 총장을 맡아 혁신대학의 모델을 만들고 전국적인 명문대로 키워내는 성과를 냈다.
또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장,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후원회장 겸 전국부회장,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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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스몰리’와 함께 춤으로 베이징동계올림픽 응원
문체부, ‘미스몰리’와 함께 춤으로 베이징동계올림픽 응원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기 방송프로그램 ‘스트릿댄스걸스파이터’에 출연한 ‘미스몰리’, 휠체어 무용인 김용우 씨와 함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과 베이징동계패럴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춤으로 응원한다.
문체부는 ‘미스몰리’가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는 영상을 세로형, 1분 이내 길이 등 누리소통망 맞춤형으로 제작해 2월 3일 오전 11시, 문체부 대표 누리소통망으로 공개한다.
‘미스몰리’와 김용우가 함께한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 영상은 2월 23일 문체부 대표 누리소통망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응원 영상에서 ‘미스몰리’는 올림픽 15개 종목을 춤으로 표현하고 김용우 씨는 ‘미스몰리’와 함께 패럴림픽 5개 종목을 춤으로 표현했다.
문체부 최보근 대변인은 “색다른 방법으로 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화예술가와 협업해 정부의 대국민 소통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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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수소법’안전분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중 안전관리 분야가 2.5.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소제조설비 이동형 연료전지 고정형 연료전지와 같은 수소용품에 대해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이를 통해,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를 기반으로한 수소생산시설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게차, 드론 등 수소모빌리티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소법’의 진흥·촉진 분야는 ‘21.2.5일부터 이미 시행됐고 안전관리 분야는 추가적인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2.2.5. 부터 시행된다.
안전관리 분야의 주요내용은 수소제조설비 이동형 연료전지 고정형 연료전지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19.5월 강릉 과학단지 수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수소법’제정 당시 안전관리 분야가 도입된 것이다.
다만, 안전기준 마련, 검사인프라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안전관리 분야는 ’22.2.5.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시행에 앞서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해 총 6종의 안전기준을 제·개정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시험연구동에 임시 수소용품 검사소를 설치해 ‘23년까지 수소용품을 검사하고 ’24년부터는 현재 구축 중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3년 완공예정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용품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10회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35개 수소용품 기업과 검사일정 사전 협의 및 사전 컨설팅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가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준비했다.
참고로 수소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기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전담부서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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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으로 kg당 727원 신설
환경부
[세종타임즈] 2023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부과금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해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으며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사용기한 도래로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톤,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30년 6,094톤, 2033년에는 2만 8,153톤 가량이 발생될 전망이다.
한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쌀겨는 시장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 불편을 초래하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입법예고 안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관련법령 정비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했던 조치를 명문화했다.
왕겨·쌀겨를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 법정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미곡처리장에서 왕겨·쌀겨를 직접 사용하는 자가 아닌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또한, 폐기물배출자 신고의무 면제는 물론, 공정·설비 검사,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으로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그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생활폐기물도 앞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카페 등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던 커피찌꺼기와 같은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되어 축사 바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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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칸막이 이렇게 없앴다”협업 우수사례집 발간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우수 협업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협업 우수사례집 ‘함께 하면 더욱 커지는 힘, 더욱 나아지는 삶’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였거나, 협업인재·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사업 중 대국민 서비스 개선 성과가 탁월한 25건의 협업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협업사례는 중앙행정기관 협업사례 8건, 지방자치단체 협업사례 8건, 공공기관 협업사례 9건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성공 사례 확산 및 벤치마킹을 위해 협업 추진과정과 협업 성공 요인 등 세부 내용을 수록했고 ‘협업 참여자 한마디’ 목차를 통해 참여자들의 진솔한 협업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협업사례로 ‘공공 마이데이터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의 백년가게, 자상한기업 상생으로 희망을 되찾다’ 등 8개 사례가 수록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원, 각 부처 등 47개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민이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구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마트, 프레시지 등 35개 기업과 협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년가게 소상공인의 밀키트 개발 및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지방자치단체 협업사례로는 ‘취약계층 대상 통합 생활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 ‘학대 피해아동 진술 중복 방지 시스템 구축’ 등 8개 사례가 선정됐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 BGF리테일 등과 힘을 모아 ‘공공이불빨래방’을 설치하고 이불·운동화 빨래, 돌봄, 생필품 배달,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등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의 보건 위생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서산시는 서산경찰서 충남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아동학대 조사기관 업무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학대 피해아동의 피해 진술 반복으로 인한 2차 피해발생을 예방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협업사례로는 ‘아이스팩 재활용 체계 구축·확산’, ‘민관 협력을 통한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 편의성 증진’ 등 9개 사례가 수록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방자치단체, CJ프레시웨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과 협업해,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한 아이스팩을 수거·세척·소독 후 소상공인 등에 공급하는 재사용 체계를 구축해 아이스팩 소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클라우드 기업 등과 협업해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지원해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 안정화에 기여했다.
행정안전부는 협업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사례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협업 우수사례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정부혁신1번가 누리집에 게시하고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대형서점을 통해 e-book 형태로 무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이번 협업 우수사례집 발간이 협업을 친숙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협업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한 협업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