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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설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8일 오후 2시 30분에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연휴 기간동안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계획을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할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1885년 국내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으로 창립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25개 진료과목과 2,453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에 따른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설 연휴 기간 발생하는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응급진료센터 및 코로나19 치료병동을 둘러보며 현장 종사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특히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관련해 응급실 내원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응급환자 진료 대응 및 원내 감염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기간에 지역 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를 제공해,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보다는 지역 내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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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불가피한 이동 시 방역·안전에 총력대응”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월 28일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안성휴게소를 찾은 노 장관은 ‘설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노 장관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당초 계획보다 빠른 29일로 앞당겨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며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서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휴기간 중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또한, 노 장관은 휴게소의 매장에 들러 실내취식 금지 및 입·출구 동선분리 등 설 대비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후, 노 장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해 버스 차량의 소독상황과 터미널 대합실, 매표소 및 무인 발권기 등에 대한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해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 에 중점을 둔 철저한 대중교통 방역태세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노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는 방역에 매우 중대한 갈림길”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에서 ‘설 연휴 고향방문 및 여행 등 이동 자제’를 요청드리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 에 중점을 두고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 최상위 방역태세를 구축하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날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찾아 설 연휴기간 동안 추진되는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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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 환영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8일 안동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대상에 최종 선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자치단체의 사업역량을 강화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부터는 계획수립부터 솔루션의 구축·운영단계까지 서비스 이용자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모델로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이 도시문제를 찾고 상응한 솔루션의 구축계획과 성과목표를 정하게 되면, 추진과정에서 정부·지원기관의 적절한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안동시는 이번 사업에서 대상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스마트 정류장, 클린하우스 솔루션 등 교통 및 환경과 관련한 도시 문제 해결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김형동 의원은“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안동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로 안동시 주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안동 복합환승센터 추진 등 보다 나은 교통·환경 복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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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반성, 재판에서 사라진다
말뿐인 반성, 재판에서 사라진다
[세종타임즈] 형사재판 양형에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양형 참작 사유로 범인의 연령, 성행 등 피고인 중심의 양형요인을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처벌이 벌금형,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의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1심에서 피고인 53.7%가 벌금형, 25.7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9.4%에 불과하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체 성범죄자 피고인 중 70.9%가 ‘진지한 반성’, 30.3%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이유로 감형 받은 사실과 함께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기 위한 반성문 대행 등 감형 컨설팅 사업의 성행을 지적한 바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법관의 양형 고려 사유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등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하고 피해자가 증인신문이 아니라도 공판 출석, 서면 등으로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다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
송기헌 의원은 “재판 편의적·가해자 중심적인 양형 조건으로 피해자는 두 번 울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송의원은“개정안을 통해 사법부가 합리적인 양형을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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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8개국 음악종사자, 한국 저작권 제도와 경험 배우다
신남방 8개국 음악종사자, 한국 저작권 제도와 경험 배우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월 25일 ‘음악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요 한류 진출국인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 신남방 8개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와 음악업계 종사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음악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는 문체부가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서 영세한 음악 창작자와 창업 초기기업 관계자들에게 저작권 관리의 중요성과 실제 기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행사 첫 순서로 세계 음악 저작권 관련 정책과 정보 등을 나눴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창작 분야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새로운 지원 정책을, 문체부는 음악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한국 저작권 정책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악 저작권의 중요성과 종합 지원 서비스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디지털 음원 유통사 ‘디에프에스비 콜렉티브’의 조수광 대표와 ‘글로벌한’의 조승희 대표가 ‘세계 음악 시장에서의 음악 창작과 마케팅 개선 방법’을 주제로 기업 차원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했는데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호주 음악저작권단체의 스콧 모리스 국제협력과장은 ‘음악산업 부가가치를 위한 도구와 구조: 국가별 실제 사례’를 주제로 음악산업 발전에서의 저작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국 대중음악의 성공 요인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조수광 대표는 “한국 음악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 덕분이다 그중 불법 음원 누리집 차단 조치는 소규모 음악 기업이 성장하는 데 매우 결정적이었다”고 답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가오 항 저작권개발국장은 “음악산업에서의 저작권의 중요성은 최근 케이팝의 전 세계적 인기와 성공을 보면 알 수 있다”며 “한국은 음악산업 발전을 원하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좋은 본보기이다 앞으로도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한국의 성공 경험을 여러 개발도상국과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최근 음악산업 환경에서 저작권에 대한 관리와 보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신남방 국가의 음악 분야 창작자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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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호국원에 자연 친화형 묘비가 설치된다
제주호국원에 자연 친화형 묘비가 설치된다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조성된 국립제주호국원의 묘비를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형태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묘지 중 다른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의 묘비는 입석의 형태로 조성됐지만, 지난해 12월 8일에 한라산 중턱에 개원된 국립제주호국원은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국립공원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묘비의 높이를 최소화한 와비의 형태로 규격 및 형태를 개선했다.
또한, 국립제주호국원의 묘비의 기재사항, 모양, 상석 높이 등 참배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변화도 추진됐다.
먼저, 그동안 설치된 입석 형태의 묘비는 안장자 이름, 공적사항 등이 세로쓰기 형태로 기재되었으나, 국립제주호국원의 묘비는 참배객들에게 읽기 편하고 친숙한 ‘가로쓰기’로 기재사항을 변경했다.
묘비의 재질도 그동안 비석과 상석 모두 화강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번에 설치하는 묘비는 ‘오석’, 상석과 대석은 화강석으로 변경해 품질을 높였으며 묘비의 모양도 한라산 형태와 닮은 ‘물결 모양’의 부드러운 이미지로 제작함으로써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밖에 제주호국원의 경우 한라산의 원형 지형을 최대한 살려 묘역을 조성함에 따라 상석이 지면과 잔디에 묻히는 등 참배 시에 유족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현지 보훈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상석의 높이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유족 참배 시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또한, 국립묘지별로 달리 운영하던 안내판 등 국립묘지 내 시설물에 대해 이번에 표준디자인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국가가 관리하는 묘역으로써 품격과 통일성을 높였다.
먼저 태극무늬와 자연 친화적 색채를 사용해 국립묘지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살렸으며 반영구적 스테인리스 소재와 국립묘지를 찾는 방문객의 눈높이를 고려한 규격과 크기를 사용했으며 ‘나눔바른고딕 옛한글’의 서체를 사용해 안내판의 가독성을 높였다.
이번에 마련된 국립묘지 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은 국립제주호국원부터 시작해 모든 국립묘지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번에 도입된 묘비는 한라산국립공원이라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보훈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유족 참배 시 편의 제공하는 등 품격 있는 국립묘지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립묘지를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보다 품격 있게 예우하는 추모와 안식의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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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지방소멸 대응 위한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 개최
김형동 의원, 지방소멸 대응 위한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o 수도권 과밀현상과 인구의 자연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o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같은 당 엄태영 의원과 함께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은 국가소멸, 공공기관 이전이 살 길이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o 이관표 세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가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 송우경 산업연구원 박사가 ‘균형발전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o 권오상 경북대학교 교수, 류종현 강원연구원 박사,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이여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석연구원, 이충형 KBS 보도본부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지방공무원 관계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소멸의 심각성과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 의견을 보탰다.
o 발제를 맡은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는 “인구쏠림은 국민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며 지역균형발전의 해답으로 균형발전 공간적 단위 대도시권으로 확대 지역 도시권 내 산업생태계 구축 지역 도시권 거점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거점 기업과 대학의 연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o 송우경 산업연구원 박사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확대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저해됐다”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떨어진 균형발전 동력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o 김형동 의원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과 기관을 유치해 정주·유동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기업, 연구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제도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 앞서 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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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민사배심제법’ 발의
이탄희, ‘민사배심제법’ 발의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은 28일 는 ‘민사배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사법 참여 열망에 힘입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반감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2020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9,233건인데 이중 민사사건이 482만9,616건으로 전체 사건의 72.3%를 차지했다.
반면 형사사건은 151만6109건으로 22.7%에 불과했다.
국민의 눈높이로 재판한다는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려면 국민이 일상에서 주로 접하는 민사재판에까지 참여재판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미 2018년 사법발전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장점은 민사재판절차에서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분쟁 등 제한된 영역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탄희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14년째지만 형사에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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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이 대폭 개선된다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이 대폭 개선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2년에도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출퇴근길 혼잡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광역버스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역버스 예산을 지난 해 보다 4.3배 증액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출퇴근시간 증차운행’, ‘2층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노선 입찰을 통해 광역버스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평가를 통해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을 크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27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도입했으며 그 중 기존에 민간이 운영하다 ‘21년 준공영제로 전환되어 운행 중인 노선의 경우, 이전 대비 운행횟수가 26% 증가하고 배차간격이 20% 감소하는 등 광역버스 이용편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준공영제 도입 노선을 기존 27개 노선에서 101개 노선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비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할 예정이며 향후 도입 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많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사업’은 출퇴근시간대에 광역버스 수요가 집중되어 발생하는 초과승차에 따른 입석, 무정차 통과 등을 해소하고자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하는 사업이다.
‘21년에는 31개 노선에 하루 135대의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했으며 이를 통해 출퇴근시간대 좌석공급량이 19% 확대되고 평균 배차간격이 25% 감소하는 등 출퇴근시간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편의제고에 기여했다.
‘22년에는 추가로 투입되는 전세버스를 하루 135대에서 약 200대 수준으로 확대해, 더욱 쾌적한 출퇴근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층 전기 광역버스 도입 사업’은 광역버스 좌석 수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국가R＆D로 개발한 2층 전기버스를 광역버스 노선에 도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25대가 운행하고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 이후 해당 노선의 하루 승차인원은 20% 증가했으나, 차내 혼잡도는 오히려 13%p 감소해 이용객들의 쾌적한 승차환경을 조성했으며 1대 당 운송능력이 기존 광역버스 대비 60% 향상되어 출퇴근시간대 도로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말까지 총 35대의 2층 전기버스를 추가 도입하는 등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 광역버스가 차세대 광역교통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광위는 ‘22년에도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해 신설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현재 수도권에만 운행되고 있는 M버스 노선을 지방 대도시권에도 신설하는 등 지방권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적극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 대도시권에 M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광역버스 서비스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규현 본부장은 “광역버스는 개통에 적은 시간이 소요되어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출퇴근 벗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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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제1차관, 주한유럽연합[EU]대사 및 주한프랑스대사 면담
최종건 제1차관, 주한유럽연합[EU]대사 및 주한프랑스대사 면담
[세종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7일 오전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EU] 대사와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를 면담했다.
최 차관은 프랑스의 2022년 상반기 EU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고 의장국으로서 프랑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두 대사는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긴장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EU 및 프랑스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최 차관은 두 대사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현 상황이 외교적으로 해결되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22-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