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발명교육도 지방시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구축 추진
발명교육도 지방시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구축 추진
[세종타임즈] 체험·심화 발명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구축이 추진되어 전국 어디서나 품질 높은 발명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법에 명시하고 전국에 설치된 소규모 발명교육센터 운영체계를 권역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개편하며 전문성을 갖춘 전담교사의 배치도 의무화된다.
특허청은 교육현장에서 발명교육의 확대·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미래 창의·융합인재 양성의 핵심인 발명교육을 더욱 강화하고자 시·도 교육청 협의체, 정책콘서트 등을 통해 부처, 교육계, 학계, 학생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률의 목적 및 발명교육에 대한 정의 규정을 확대했다.
발명교육법의 목적을 국민의 발명활동을 통한 창의력 제고 외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 증진’까지 확장했으며 발명교육의 정의도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교육에서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는 교육’까지로 확대했다.
발명교육이 단순 체험활동에 그치지 않고 발명품의 권리화, 산업재산권 기반의 창업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요한 폭넓은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지자체 등의 책무가 부여됐다.
국가와 지자체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했고 학교 차원의 발명교육 활동 장려에 관한 의무규정과 평생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등 8개 시도만 발명교육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의 발명교육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문 발명교원 육성을 위해 전문교원 양성 및 인증제를 도입한다.
교대·사범대에서 발명교육 전문교원 배출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학과 개설 등 지원 근거가 신설돼 전문적인 발명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발명교사를 인증할 수 있는 인증제도 법제화되어 발명교원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명교육지원 조직 및 체계를 개편한다.
체계적인 발명교육 제공을 위해 발명교육의 거점인 발명교육센터 운영체계를 특허청-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발명교육센터의 3단계 체계로 재편했다.
아울러 센터 운영 내실화 및 발명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센터에 전담교원 확보를 의무화 했다.
소규모 발명교육센터를 통한 기초 교육부터 권역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체험·심화 교육까지 전국 어디서나 공정한 발명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금희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시기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은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과 지적 재산권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다“며 ”발명교육이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융합 교육으로 확대되기 위해 앞으로도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책무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발명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전국 어디에서든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통한 발명교육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5-30
-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해진다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해진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하면 피해자가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권리자는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사 및 형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특히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기관이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가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됨에 따라,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권리자가 법적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어 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2020년 특허권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한 특허법 개정사항을 디자인권·실용신안권까지 확산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개정법은 다음 달에 개최되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그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된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경제안보의 핵심인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5-30
-
허영의원, 대표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외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허영의원, 대표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외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외 3개 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법률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 부지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기업 및 지원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의 내실 있는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레몬법’으로 알려진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정성을 철저히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조류충돌사방지법’이다.
환경부의 추정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건물 투명창, 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거나 다치는 야생조류의 수는 800만 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제대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아 대응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으로 개정안 통과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가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에 함께 통과된 3건의 법률안도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법안이다”고 밝히며“앞으로도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5-30
-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한국무역보험공사 ‘ ESG 금융 지원 상품 ’우대 혜택 제공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조기 정착과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 및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ESG 분야 해외 프로젝트 금융 지원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정착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의 빠른 정착과 확산을 추진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대해 해외 프로젝트 참여 시 ESG 금융 우대 지원, 법률·회계·수출입 등 컨설팅 무료 제공, 무역보험 아카데미 교육 우선 배정, 중요 무역 정보 무료 제공 등을 지원한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참여를 원하는 기업, 기관은 오는 6월 27일 ‘2022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공고’에 따라 7월 31일 까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심사와 중앙심사 등 인정심사 절차에 따라 인정기업·기관으로 최종 선정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을 포함해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지속 발굴·연계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2-05-30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5월 30일부터 지급 개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5월 30일부터 지급 개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0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손실보전금 전용 전화상담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전화상담실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해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된다.
당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외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앞으로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여유를 갖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5-30
-
내가 낸 아이디어, 건축정책의 미래가 된다
내가 낸 아이디어, 건축정책의 미래가 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3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우리나라 건축공간 품격 향상 및 건축 분야 발전을 위해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2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공공건축 혁신,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 빈집·방치건축물 정비를 통한 문화공간 조성 등 제1회 공모전에서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향후 5년간의 국가 건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 주요 실천과제로 수립됐다.
또한, 작년에 개최했던 제2회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제안받은 우수 아이디어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됐다.
대상에 빛나는 ‘도시탐구생활’에서 제안된 도시경관 향상 적용을 위해 중점경관구역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경관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우수상인 ‘주택환경 생태계의 전환, 건축서비스 정보 공유를 통한 ‘작은 경제’’에서 제안된 의견에 따라 사업자 정보 등 건축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해 제공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을 올해부터 착수한다.
장려상 ‘개개인의 가치를 높여주는 공간으로 향해’을 통해서는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공유주거 관련 건축물 용도 신설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연소리를 활용한 소음 완화를 비롯해 방치된 유휴공간을 사용한 가변형 모듈, 메타버스를 활용 주민참여 도시건축플랫폼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채로운 아이디어들이 접수되어 향후 정책수립에 참조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리나라 건축과 도시환경의 미래 구상을 주제로 실제 건축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는 청년·청소년 참여 시 심사과정에서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동영상, 포스터, 에세이 총 3가지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건축 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주제 적합성, 효과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제출형식에 상관없이 대상·최우수상·우수상 각 1건, 장려상 5건 등 총 8건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해 9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인 ‘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정책 공모전에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 청소년 등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청년들이 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5-30
-
공예의 기원 ‘땅’을 주제로 밀라노에서 한국공예 선보인다
공예의 기원 ‘땅’을 주제로 밀라노에서 한국공예 선보인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이탈리아 ‘2022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인 6월 7일부터 12일까지 펠트리넬리에서 ‘2022 밀라노 한국공예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시, 땅의 기초로부터’를 주제로 코로나19 장기화와 기후 위기 속에서 땅의 소산물을 재료로 삼는 공예의 가치와 자연 존중의 미학을 조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예전의 예술감독은 보이드플래닝 강신재 대표가 맡는다.
특히 올해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 60주년이자, ‘밀라노 한국공예전’ 개최 1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의 문화융합을 선보인다.
이탈리아 작가 3명을 포함해 양국 작가 총 22명이 참여한 금속과 섬유, 목, 유리, 한지 등 작품 총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세계적인 이탈리아 유명 디자이너 미켈레 데 루키, 마리오 트리마르키, 프란체스코 파신 등 3명과 한국 전통 공예 장인 박강용 옻칠장, 이형근 유기장, 허성자 완초장 이수자 등 3명이 협업한 작품은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 전시 공간은 ‘땅’의 기초에서 공예가 태어나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예술감독의 철학을 담아 ‘땅’, ‘하늘’, ‘태양’을 상징하는 초자연적이고 원초적인 대지로 구현했다.
공예전은 밀라노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푸오리살로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6월부터는 공진원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공예전을 소개하는 다양한 온라인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를 계기로 2013년에 처음 문을 연 ‘한국공예전’이 10주년을 맞이했다 앞으로도 공예전을 통해 우수한 한국 공예작품들을 널리 알리고 한국미의 정수로 세계 시선을 사로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5-30
-
문체부, 2022년 제2회 추경 통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605억원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국회 의결을 통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605억원 증액을 반영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예술창작 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문체부는 2022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이 사업 예산 407억원을 편성해 4만명을 대상으로 1백만원씩 지원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예술현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제2회 추경을 통해 605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지원 신청 방법은 6월 초순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의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소상공인 지원 등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이 예정되었던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을 위한 예산 9억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이전 수준으로 증액됐다.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은 일반도서·학술자료·생활정보 등의 자료를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체자료로 제작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문화예술 분야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그간 누적되었던 피해를 극복하고 그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2회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과 더불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충실하게 집행해 지원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해 장애인도 차별 없이 문화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5-30
-
녹색 새싹기업, 미래의 먹거리로 키웁니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한 녹색창업아이디어를 선발해 사업자금과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2022년도 과제 144건을 확정하고 지원사업을 펼친다.
2022년도 지원사업은 서류평가,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된 636건 중 144건을 선정했으며 연내 창업 또는 창업 아이디어 구현을 목표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우수한 녹색산업 아이디어 보유자의 창업활동을 도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촉진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될 새싹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에 시작된 이래 지난해까지 총 234개의 과제에 172억원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 356명, 특허출원 308건 등의 실적을 달성했다.
전기차 충전소 찾기 서비스, 호소수질 감시 무인기, 버려지던 못난이 농산물로 만든 화장품 등 그간 지원했던 다양한 과제들이 민간투자 유치, 백화점 입점 등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어 우수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색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신청조건이 개선됐다.
지원 자격을 당초 최근 3년간 폐업 전력 없는 초기창업기업에서 업력요건은 창업기업로 늘어났고 폐업 3년 이내라도 관련 특허·실용신안 유지 시에는 신청을 허용했다.
이번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발된 우수과제에 주어진 특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기업은 최대 1억원, 예비창업자는 최대 5천만원의 시제품 제작, 공정 개발 등에 사용할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둘째, 창업교육, 상담 등 다양한 기술적인 지원도 받는다.
경영, 회계, 마케팅, 사업구체화 등 창업 과정 전수 교육과 녹색분야 창업 선배 강연을 통해 창업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사업아이템의 시장검증 분석, 시제품 제작과 크라우드 펀딩, 투자 설명회 발표 자료 작성 등 창업 아이템의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진단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셋째, 장기·저리 환경정책자금 융자 신청 시 우선선발을 위한 가점을 부여받고 환경부 정책펀드를 운영하는 민간투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 설명회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우수과제는 홍보영상, 안내책자 제작 등을 추가로 지원하며 실증실험부터 사업화 및 해외진출까지 통합지원해주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중소환경산업체 지원을 위한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가점 등을 부여받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녹색성장의 전환에 기여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참신한 녹색창업 아이디어를 갖춘 새싹기업을 육성하겠다”며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환경정책자금 등 다양한 후속사업과도 연계해 거대 신생 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5-30
-
녹색소비 흐름에 발맞춰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편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프리미엄 인증 대상 품목 확대, 생활밀착형 품목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5월 31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그간 환경표지가 소비자의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최근 들어 친환경 제품 구매를 환경가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는 녹색소비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개 품목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진정한 녹색소비자가 찾는 수준의 프리미엄 인증을 확대한다.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는 세계 수준의 에너지 절감, 5년간 핵심부품 공급을 보장하고 ‘제품 덮개’에 재생 합성수지 사용기준 등을 만족해야 프리미엄 인증을 받게 된다.
주방용 세제, 세탁용 세제, 삼푸·린스 및 바디워시는 첨가되는 화학물질을 독일의 친환경 표지 제도인 ‘블루엔젤’보다 엄격하게 설정해 환경안전성을 담보했으며 특히 프리미엄 인증은 100% 생분해 물질로 제조하도록 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의류의 경우도 첨가되는 유해물질 함량을 유럽의 섬유안전성 유해물질 시험 제도인 ‘오코텍스’ 수준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프리미엄 인증은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사를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요구를 고려해 통컵과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의 인증기준을 신설하고 시장성을 상실한 형광램프, 비디오 재생·기록기 등은 인증 대상에서 폐지하는 등 대상 품목을 대폭 재조정한다.
회수가 어려워 자연에 버려지는 품목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기준으로 일반 토양에서의 생분해 기준을 신설하고 수계 및 해양에서의 생분해 기준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순환경제 정책과 연계해 종량제봉투와 생물량 합성수지의 생물량 원료 함량 기준이 상향되고 엔진오일·부동액·세정액 등 자동차용품도 포장재 재활용 기준 ‘우수’ 이상일 경우 인증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프리미엄 인증을 생활밀착형 제품 전체로 확대해 친환경 제품의 지침서로 활용하는 한편 소비자 반응, 시장성 등을 고려해 일반 인증기준도 시중 제품 중 상위 30%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녹색소비- '환경·사회·투명 경영' 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유통사, 카드사,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프리미엄 인증 제품의 판매도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소비자의 증가, '환경·사회·투명 경영' 확대 등으로 최근 친환경 제품의 시장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편이 친환경 제품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개편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