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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여행의 시작, '지상조업'으로부터
안전한 여행의 시작, '지상조업'으로부터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승객이동, 항공기 견인 등 항공운항의 필수 역할을 하는 지상조업의 서비스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상조업 분야는 여객·화물과 항공을 연결하고 안전성과 정시성을 확보하는 등 항공기 운항 전반에 있어 필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사 간 경쟁 과다, 장비 노후화 가속 등으로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고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조업 근로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1월부터 40개 과제를 발굴·시행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보다 근원적인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조와 지상조업사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관리제’와 ‘장비공유제’ 등을 담은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게 됐다.
지상조업사의 영업허가 과정에서 통상적인 사업능력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관리, 노사관계, 근로환경 등을 추가로 심사하는 ‘서비스 품질관리제’가 도입된다.
공항운영자가 지상조업사의 영업허가 심사 시 통상적인 영업계획, 조업능력 등만 확인해 대부분 구내 영업이 승인되었으나, 이제는 안전관리 체계, 하도급 관리, 노사 단체협약 여부,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이 심사 항목에 포함된다.
또한, 영업허가 후에는 공항운영자와 조업사 간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기반시설 제공 등을 담은 서비스협약을 맺어 협력체계를 만든다.
서비스협약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매년 품질평가를 하고 우수업체에 혜택 제공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항운영자가 고가의 친환경 지상장비 등을 구매해 지상조업사들이 임대방식으로 같이 활용하는 장비 공유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조업사 마다 장비를 배치함에 따른 작업장 혼잡이 해소됨은 물론, 장비 구입비용 절감, 친환경장비 도입에 따른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비 공유제는 공항운영자·조업사·노조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방향, 공항별 장비 운영 규모 등을 결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효과 검증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업사의 노후 특수차량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업혼잡 개선, 근무여건 향상, 첨단기술 도입 등으로 안전한작업장을 조성한다.
혼잡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유휴 장비의 장기방치를 없애기 위해 전용 정치장을 추가 확보하고 작업차량 위치, 운행기록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차량운행을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친환경차 인프라, 화장실,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과 작업장 노면 요철 보수, CCTV 추가 등 근로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해외 항공선진국은 이미 자체적인 영업 심사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항운영자와 지상조업사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강화방안의 시행으로 국내 지상조업의 안전강화,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선방안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공항·사업자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존 근로자 고용에 영향 없는 방향으로 세부 추진계획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기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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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레일 스테이” 공급 추진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레일 스테이” 공급 추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4년 운행 재개 예정인 교외선 구간 중 원릉역, 송추역 유휴부지, 강원도 양양군의 동해선 미건설선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500세대 규모의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12월 24일부터 민간제안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철도노선의 선형개량, 지하화에 따른 기존 노선의 폐선 등으로 철도 유휴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또한 대중교통 편리성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하며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주거 공간,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 개발한 레일 스테이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변시세의 85% 이하 임대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3개 사업의 절차는 민간제안 공모 및 제안 심사, 출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26년 말 사업을 준공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레일 스테이 공급을 시작으로 폐선·폐역 등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익적 사용을 통해 철도 국유재산의 공익가치 창출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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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원, 2022년 2월부터 임업후계자분야 교육과정 시작
산림교육원, 2022년 2월부터 임업후계자분야 교육과정 시작
[세종타임즈] 산림청 산림교육원은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산림자원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분야 교육과정은 임업후계자 양성과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으로 총 25과정 37회 900명을 교육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귀·산촌 수요증가 및 임업후계자 양성에 따라 산림유실수·산양삼·산약초·조경수재배과정을 총 11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이 참여한 개발로 “숲에서 일자리 찾기”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산림청 산하 공공 전문교육기관과 협업해 사회적 기업, 숲 해설가 등의 산림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창업인·취업인과의 만남 등을 통해 경험교류 및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자 한다.
산림교육원 양주필 원장은 “코로나19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업후계자 양성 등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유튜브 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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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유발 군납입찰 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위는 경쟁친화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를 위해 매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는 군납, 민간위탁 지정제도 등 총 3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과제 발굴은 시장분석 결과,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포착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를 기반으로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소관부처 협의 및 국조실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제도 6건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군납 입찰 시 일반 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 실적 기준이 완화된다.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소수의 기존 군납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꼬리곰탕 등 군납 식자재의 구매요구서를 간소화하고 구매납품과 제조납품이 모두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점차 확대해 우수한 시중 상용품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계란 거래가격이 시장 수급에 따라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계란 공판장을 개설해 온·오프라인 입찰 방식을 도입하고 거래 가격이 공표된다.
경쟁을 촉진하고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7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 합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지자체·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게 개선했다.
단일기관이 독점 수행해 온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업무를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춘 복수의 민간 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시장에 경쟁 원리가 도입된다.
사업 활동과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8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 합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 등 6개 시·도 내 학원은 입시·검정·보습 및 진학지도 중 가장 큰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여러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적격심사 시 감점하는 규정이 삭제된다.
환경 관련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우대, 맨홀 뚜껑 소재 국가표준 개선 등 혁신을 제한하는 기술 규제 3건에 대해 개선 합의했다.
그 외에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 등을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 불편 해소를 위한 8개 과제에 대해 개선 합의했다.
자동차 결함 공고 건설기계 결함 공고 단지조성사업 공고 등 행정공고 시 공고 가능한 신문사의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금번에 개선 합의가 이루어진 32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기관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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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후반, 여름철 최대 6개월로 늘어난다
21세기 후반, 여름철 최대 6개월로 늘어난다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의 저탄소 및 고탄소 시나리오 2종에 대한 남한 6개 권역별 기후변화 전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본 결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저탄소 시나리오’와 ‘고탄소 시나리오’ 2종에 대해 산출된 남한지역 고해상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사용한 것으로 남한 평균 및 6개 권역에 대해 제시됐다.
미래 극한 고온현상은 모든 지역에서 현재 대비 증가하고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비교적 증가 추세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일수는 현재 경상권에서 가장 많으나, 21세기 후반기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강원을 제외한 중부지방에서 경상권보다 더 잦은 폭염 발생이 예상된다.
또한 열대야와 관련된 일 최저기온의 변화에서도 21세기 후반기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중부지방의 기온 증가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수량 증가 폭은 21세기 후반기에 제주권에서 뚜렷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 후반기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제주권은 1일 최대강수량 및 호우일수의 증가가 가장 큰 지역이 된다.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은 비교적 유사한 수준의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계절길이는 모든 권역에서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져, 21세기 후반기에 겨울은 3개월 미만으로 축소되고 여름은 4~6개월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겨울은 21세기 후반기 68일 짧아져서 39일간 유지되며 여름은 73일 증가해 170일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 평균의 경우, 21세기 중반기에 저탄소 시나리오에서의 기온과 강수량은 현재보다 각각 1.6℃와 5% 증가하지만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2.9℃,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 배출 격차가 더욱 커지는 21세기 후반기의 온난화 추세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완화되는 반면,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더욱 강화된다.
새롭게 발표한 남한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전망 정보는 모든 국가행정기관에서 신기후체제의 국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 이행과 기후변화 완화·적응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위 자료는 기후정보포털에서 받아볼 수 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분석 결과는 남한 6개 권역의 미래 기후위기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기상청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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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본격 시행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오는 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이를 통해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며 통장·이장 회의와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한 현장 홍보 등을 활용해 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23개 시군구와 협조해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수행해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했고 현장 여건을 반영해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 계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특히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페트병이 다량 배출되는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1인 가구 밀집 거주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페트병 배출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군부대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시행한 결과, 461톤이던 지난해 12월 전국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이 올해 11월에는약 2.7배인 1,233톤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2.2배가 증가했으며 폐페트 수입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약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최근 일부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품목과 혼합해 수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협조해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투명페트병을 혼합 수거하는 업체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별도수거를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기 위해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공공선별장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설치 등 시설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별도 선별시설 구축 신청 시 최우선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선별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별도 선별시설 보유 여부, 선별 실적 등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지원금을 차등 지원해 시설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아울러 관내 공공선별장에 단독주택 지역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별도 선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페트병을 별도 선별시설을 갖춘 민간선별장으로 반입하거나 요일제 선별 등을 통해 별도 선별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으로 생산한 고품질 재생원료의 시장 수요처 증대에도 힘쓰고 있다.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의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법제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대상 제품·포장재 생산 시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유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분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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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에서 호랑이 기운을 받아 가세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호랑이 기운을 받아 가세요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임인년 호랑이해를 맞이해 12월 24일부터 관내 전시관인 생생채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포유동물인 호랑이를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호랑이를 관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박제표본과 골격표본, 친근한 모습으로 제작된 호랑이 인형을 전시한다.
호랑이 박제표본과 골격표본은 생생채움에서 함께 기획전시 중인 ‘으스스 뼈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호랑이 인형은 생생채움 체험학습실에 전시되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호랑이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호랑이는 12지의 3번째 동물로 예로부터 사악한 잡귀들을 물리치는 영물로 인식되거나 우리 민족의 신이자 다양한 상징으로 생활 속에 자리 잡아 왔다.
맹수로서 최고의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예의 바른 동물로 대접받기도 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지만, 지금은 그 개체수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호랑이는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지역에만 서식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펼친 인도의 경우 3,000여 마리로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방글라데시가 300~500여 마리, 러시아에는 430여 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식 지역에 따라 아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시베리아호랑이는 한반도를 포함해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에 분포한다.
호랑이는 ‘범’, ‘츩범’, ‘츩가름’, ‘호랭이’, ‘갈호’, ‘갈범’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또 다른 맹수인 표범과 혼동되기도 했다.
20세기 초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산림자원을 쉽게 수탈하고 한민족의 정기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호랑이, 표범, 곰 등을 유해 동물로 지정해 마구 포획했다.
1924년 전남지역에서 포획된 호랑이가 남한지역의 마지막 생존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지역에 서식하는 야생 호랑이의 수는 10마리 이하로 보고되어 있으며 현재 백두산 지역, 자강도 와갈봉 일대 등에서 호랑이 서식지가 관리되고 있지만 이 지역에 사는 정확한 개체 수는 알 수 없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예로부터 호랑이는 그 힘과 용기로 인해 악을 물리치는 존재로 신성시 됐다”며 “옛 선조들이 호랑이 그림을 문에 붙이며 한해의 안녕과 평화를 빌었듯, 새해에는 국립생물자원관 호랑이 표본을 관람하고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코로나를 극복하려는 염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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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저감 정책효과, 정밀 관측자료로 확인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효과, 정밀 관측자료로 확인
[세종타임즈]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선박연료유 기준 강화 등 정부의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100㎚’ 이하의 입자와 미량 금속성분 정밀 관측자료 등을 통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2020년도 초미세먼지 농도 및 배출변화 특성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환경과학원 산하의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 6곳에서 수행한 것이다.
연구소는 초미세먼지의 농도변화에 영향을 주는 배출원 변화 특성, 생성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2008년 12월부터 백령도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설치됐다.
이번 연구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4년 최고 수준 농도를 보인 이후 감소해 2020년에 최저 수준 농도를 보였다.
전반적인 감소추세에서 2019년에는 기상요건 등의 이유로 전년에 비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약간 상승했고 초미세먼지 2차 생성 물질인 황산염, 질산염, 유기탄소의 농도 상승이 대부분 지역에서 관찰됐다.
자동차 등 화석연료 연소 시 직접 배출되는 원소탄소의 경우 증가 경향이 보이지 않고 미량 성분인 바나듐, 니켈 또한 2018년 이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원소탄소와 함께 100㎚ 이하 크기 입자의 개수가 줄어, 자동차의 배출 입자 영향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100㎚ 이하 크기의 입자는 초미세먼지의 1/25, 머리카락 굵기의 1/500 이하이며 주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수도권과 백령도의 연도별 100㎚ 이하 입자의 시간당 개수를 비교해 보면, 자동차 배출에 따른 입자개수의 증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2018년도에 100㎚ 이하 입자개수가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단위부피 당 35만개를 넘어서다가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8시에 약 51만개에 근접한 후 급격히 감소했다.
이에 비해, 백령도는 이 기간 동안 100㎚ 이하 입자개수가 단위부피 당 약 2~5만개를 보여 큰 변화가 없었다.
수도권과 백령도의 원소탄소 농도 일변동 변화도 입자개수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 지역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으로 5등급 노후차량 대수가 2018년 말 93만여 대에서 2020년 말 55만여 대로 크게 감소해 100㎚ 이하 입자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선박 연료유로 주로 쓰이는 중유를 연소할 때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바나듐과 니켈의 농도를 장기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의 감소폭이 뚜렷해 국내외 선박 연료유 관련 기준 강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이후 2017년까지 권역별 바나듐과 니켈의 농도는 매년 일부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했으나, 2018년 대비 2020년 농도는 바나듐은 83.8~93.4%, 니켈은 35.3~6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해상으로부터 기류가 유입될 때 바나듐과 니켈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선박에서 사용되는 중유 연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적할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황산화물 규제 등 선박 관련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가 바나듐과 니켈의 감소 추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초미세먼지 및 상세성분의 변화 특성 분석을 통해, 경유차 대책 및 선박유 기준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된 성분의 농도가 대기 중에서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2020년도 초미세먼지 농도 및 배출변화 특성 연구’ 상세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자료실에 올해 말 게재될 예정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대기환경연구소의 장기간, 고해상도 분석을 통해 다양한 개별 정책의 효과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비롯해 향후 추가 저감에 필요한 과학적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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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 발간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 발간
[세종타임즈]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한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책자가 발간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업무에 데이터 분석을 적용해 과학적·효율적 행정의 구체적 사례를 담은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데이터 분석 과제와 공공빅데이터 분석공모전, 빅데이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됐던 데이터 분석사례 중 실제 현장에서 활용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5대 분야별로 나누어 수록했다.
특히 과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전 단계에 걸친 세부 사항을 함께 수록해 공공부문의 담당자가 실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행정’ 분야에는 지방세 체납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유형별 징수방안을 제시해 체납세금 징수율 향상에 기여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지능형 지방 세정 실현’ 등 4개 사례를 수록했다.
‘교육복지’ 분야에는 신규 공동주택 건립 전 단지 내 초등돌봄 수요를 예측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기준과 근거 마련에도 역할을 한 ‘이제 빅데이터 분석으로 공동주택의 돌봄수요를 미리예측’ 등 3개 사례를 수록했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과거 해양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역별·시기별 해양안전 위험지수를 도출·시각화해 안전시설물 우선 설치지역 선정에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해양안전 위험지수 도출로 안전한 바다를’ 등 5개 사례를 수록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자동차 보험금 청구를 위한 진료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상패턴 감지 등 심사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다양화해 심사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 이상패턴 감지해 과학적으로 막는다’ 등 3개 사례를 수록했다.
‘산업고용’ 분야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영에 필수인 변제금 회수 업무에 업체별 회수율 예측 등 데이터 분석을 접목해 관리업무 효율화 및 변제금 회수율 향상에 기여한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는 믿음직한 임금체불금 지킴이’ 등 3개 사례를 수록했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 행정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전자책 형태로 발간한 사례집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800여 개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과학적 행정의 적용사례와 성과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에도 우수사례집을 게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을 통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의사결정에 더욱 친숙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각급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우수사례를 해당 업무 분야에 적극적으로 응용해 데이터 기반 행정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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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규제정비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
선제적 규제정비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 12월 23일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7개 신산업 분야에 대해 로드맵을 수립했다.
특히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 중 최초로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법·제도를 정비 중으로 현재까지 총 15개 과제를 정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선제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주행시 영상장치 조작 허용, 자동주차기능 활용을 위한 운전자 이석 허용 등 기존 규제도 완화했다.
다만, 내년에 국내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 등 앞으로 급속히 전개되는 자율주행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존 규제개선 로드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시점에 맞게 과제를 내실화하는 로드맵 개정을 추진했다.
로드맵 개정을 위해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미래 기술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산·학·연 약 400여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으로 과제를 발굴·보완했으며 발굴된 과제는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 현장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로드맵 2.0을 수립했다.
우선 미래 시나리오는 ‘22년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 개막되고 ’27년에는 레벨 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차량, 기반조성, 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해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최근 실증이 활발한 자율주행 셔틀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과제도 집중적으로 보완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조속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조속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 외에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계,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