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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1년 민원 빅데이터 개방 결과 정책 수립 등 위해 160만 회 이상 활용
국회사무처 입법지원정보시스템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빅데이터를 개방한 결과 160만 회 이상 Open API 서비스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빅데이터 개방의 성과와 함께 2022년에도 민원 빅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각급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부터 누구든지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방식의 분석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매년 개방하고 있으며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개방해 정보에 대한 설명과 이용 방법을 알리고 있다.
매년 민원 빅데이터 신규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 횟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403명의 개인 또는 기관에서 총 1,684,841회의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이용자가 직접 조건을 정의해 민원과 관련된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통계 정보’ 서비스가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전일 대비 민원 내용에서 급증한 키워드를 조회할 수 있는 ‘급증 키워드 정보’, 민원 주제를 문장형 키워드로 조회할 수 있는 ‘오늘의 민원 이슈’ 등의 순으로 사용량이 많았다.
개인은 주로 연구나 학업 참고자료 등을 위해 활용했으며 기관은 정책 수립이나 대국민 누리집에서 직접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민원 빅데이터 Open API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회사무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지역 현안과 불편 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지역별 주요 민원 키워드 정보를 활용했다.
충청북도, 시흥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민원 키워드 정보와 통계자료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현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민원 동향을 파악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부 정책에 관한 건의, 불편 사항 등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민원 빅데이터의 개방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민원 빅데이터를 추가 개방할 계획이며 앞으로국민과 기관에서 원하는 민원 빅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해 데이터 기반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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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어울리는 캐릭터를 만들어주세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어울리는 캐릭터를 만들어주세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인천광역시 송도에 건립하고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캐릭터 명칭과 디자인을 공모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세계문자 자료를 수집·보존·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자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연구함으로써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문화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 박물관이다.
공모주제는 관람객이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박물관 전시·교육·교류·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관람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자를 활용한 창의적인 명칭과 디자인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공모에 응모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3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2월 21일부터 28일까지이며 응모할 명칭과 디자인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 등 이번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전담반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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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급실적 및 12월 주택통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21년들어 인허가, 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 지표가 개선되어 향후 입주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전체주택 54.5만호, 아파트 42.3만호로 전년 대비 각각 19.2%, 20.4% 증가했으며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5.4만호로 전년 대비 76.5% 급증했다.
분양·입주와 직결되는 착공 실적도 전체 58.4만호, 아파트 47.3만호로 전년 대비 각각 10.9%, 11.6%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 착공실적이 예년대비 크게 늘고 있어 향후 아파트 분양·입주실적도 증가할 전망이다.
분양 실적은 37.5만호로 작년대비 7.3% 증가해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됐다.
준공은 43.1만호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다만, 수급 핵심지표인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선행 지표 개선, 공급대책 본격화 등으로 ‘22년부터 본격 증가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선행지표 개선 영향으로 분양, 준공 등 모든 건설지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에는 전국 39만호 분양물량에 사전청약 7.0만호까지 합쳐 예년대비 30% 많은 총 46만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수급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에서만 약 5만호 수준의 분양이 계획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7만호에 달하는 사전청약 물량도 매분기별 1만호 이상 공급해 나갈 계획으로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지표 개선, 전세대책 등 본격화로 전체 입주 물량은 ‘22년부터 본격적인 증가세로 전환된다.
`23년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 본격화 등으로 연평균 전국 56만호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향후 정부 공급대책과 서울시 신통기획등 본격 추진으로 공공·민간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면 중장기 공급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1.1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7,710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25.7% 증가했다.
수도권은 1,509호로 전월 대비 2.5% 증가했으며 지방은 16,201호로 전월 대비 28.4%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7,449호로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019호로 전월 대비 153.5% 증가했고 85㎡ 이하는 16,691호로 전월 대비 21.9% 증가했다.
’21.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3,774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9.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1.7% 감소했으며 동월 기준 ‘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21.12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1,015,1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18.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5.9% 감소, 지방은 전월 대비 21.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8.2% 감소 ’21.12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25.4% 감소, 지방은 15.8% 감소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25.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71.2% 감소,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0.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2.0% 감소 ’21.12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28.4% 감소, 아파트 외는 0.2% 증가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1.12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5,392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1.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7.6% 증가, 5년 평균 대비 42.8% 증가했다.
또한, ’21.12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 5년 평균 대비 26.4% 증가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12.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0.2% 증가, 5년 평균 대비 42.8%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0.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5.1% 증가, 5년 평균대비 42.8%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9.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 5년 평균대비 30.3% 증가했다.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4.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2.3% 증가, 5년 평균 대비 60.8% 증가했다.
12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545,412호로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했다.
수도권은 291,34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 지방은 254,064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423,363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22,049호로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했다.
12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583,73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다.
수도권은 300,141호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 지방은 283,596호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472,75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10,986호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
12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336,533호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다.
수도권은 142,133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2% 감소, 지방은 194,4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일반분양은 258,176호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임대주택은 38,802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 조합원분은 39,555호로 전년대비 39.2% 감소했다.
12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31,394호로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다.
수도권은 247,220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 지방은 184,174호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331,97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99,423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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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종합 해양 안전대책 추진으로 평온한 바다 유지
설 연휴 종합 해양 안전대책 추진으로 평온한 바다 유지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2일까지 17일간 설 연휴 국민들이 안전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해양 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 대형 사건·사고 없이 평온한 바다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는 코로나19의 변이 확산에도 불구, 국민들의 증가하는 외부활동 욕구와 더불어 전년보다 하루 더 늘어간 5일간의 연휴로 인해 지난 해 보다 해양 안전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해양경찰은 설 연휴에 증가하는 해양안전 수요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의 방역수칙 준수 계도, ▵선박 및 선착장 등 장비·시설물의 안전점검, ▵낚시어선 안전위해행위 단속, ▵연안해역 내 안전순찰 및 관리 강화, ▵24시간 해양사고 긴급대응 태세 유지 등에 주력했다.
그 결과, 올해 설 연휴 동안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은 총 36.8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18%가 증가했으나, 해양사고는 총 22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은 설 연휴 다중이용선박의 운항 증편·증회 등에 따른 무리한 운항 및 안전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점검 및 안전계도를 2,395회 실시하고 주요 항로상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하는 등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설 연휴 동안 발생한 해양사고 22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으로 72명을 구조했으나, 방파제 테트라포드와 항포구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2명이 발생했으며 항로표지법 위반 등 안전 위해사범 등 7건을 단속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친화적인 해양안전 정책으로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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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창업' 더욱 세게 밀어드립니다
'관광창업' 더욱 세게 밀어드립니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기업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이후 관광시장 회복 준비를 위해 창의적인 관광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 대상 ‘제13회 관광벤처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지난 10여 년 간 1,100여 개의 혁신적 관광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해 관광 창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산업 외연 확장에 촉매제가 됐던 관광벤처사업 공모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성장관광벤처 부문의 매출 요건 등 응모자격을 완화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화 자금, 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네트워킹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는 예비창업자, 7년 이내 창업자까지 참가 가능하며 예비·초기·성장관광벤처 3개 부문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 부문 서류심사 시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벤처확인기업이면 각 1점씩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참가하려면 2월 4일부터 3월 8일 오후 2시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성장관광벤처 부문에선 3차 현장 실사가 있다.
최종 선정 기업 발표는 4월이다.
선정 기업은 공사와 협약 체결 후 올해 11월까지 약 7개월 간 각종 지원사업을 제공받는다.
사업화 자금은 최대 1억원, 평균 5천만원 수준이며 컨설팅·관광 특화 교육·홍보·판로개척 및 투자 유치 지원 등 기업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공사는 특히 관광창업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여행사, 지자체, 투자자 등 관광산업 생태계 주체 간 자유로운 교류와 협업을 위해 하반기 ‘관광기업 이음주간’ 행사를 본격 추진, 관광기업 간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관광창업기업의 대표 성공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적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관광창업기업의 사업 확장과 검증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테스트베드 지원사업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관광벤처사업 공모는 창의적인 관광서비스와 콘텐츠의 산실로 자리 잡으면서 관광창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해왔다.
특히 작년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세계 최초의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테마파크인 9.81파크 개장으로 신규일자리 98명을 창출한 ‘모노리스테마파크’, 자유관광객을 위한 통합모빌리티 사업을 확대해 전년대비 매출 5배를 달성한 ‘㈜네이처모빌리티’ 등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성공 기업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공사 박윤숙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광창업기업에게 힘을 보태고자 지원 규모를 확대했으며 다양한 기업 간 협업을 위한 연결 플랫폼으로서 공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벤처기업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침체된 관광산업에 숨을 불어넣고 나아가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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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부혁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2021 정부혁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수식은 전체 포상 대상 49점 중 훈격별로 대표 수상자를 선정해 진행했다.
이번 정부혁신 유공 포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성과를 창출해 체감도 높은 성과 확산에 기여한 개인 46명과, 3개 기관이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국민 삶에 가깝게 와닿는 혁신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후보자 공모 및 심사과정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절차를 거쳤고 국민추천을 통해 2점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포상 중 최고 훈격인 훈장 수상자로는 권준학 NH농협 은행장과 송석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 등 3명이 각각 국민훈장동백장, 국민훈장목련장 및 홍조근정훈장 대상자로 선정됐다.
권준학 은행장은 주민 주도로 지역 내 유휴공간을 주민 공동체공간으로 전환하는 지역자산화 사업에 지속적으로 금융자금을 지원해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송석현 수석은 재정지표 중심의 예산회계시스템을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시키는 통합플랫폼으로 확대시켜 디지털시대 전환에 따른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성매매집결지를 지역거점 소통공간으로 재조성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조선희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소장 등 3명이 국민포장 대상으로 선정됐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도입-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고재성 국방부 공군 중령, 지속적인 정부혁신 관련 활동을 통해 공공서비스 편의성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최민영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등 3명이 근정포장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는 위급상황 시 휴대폰에 저장된 기저질환 정보를 119로 전송해 신속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 유동호 소방청 소방위 등 15명이 선정됐다.
네이버-카카오톡 등 국민에게 친숙한 플랫폼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모바일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한 강성구, 박성현씨 등 25명과 3개의 기관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특히 우리 주변의 혁신성과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오랜기간 방치된 패각 폐기물을 석회석 대체제로 재탄생시킨 장용호 해양수산부 사무관과,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로봇인력 비대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한국로봇산업협회는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각각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자의 자리에서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삶에 와닿을 수 있는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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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에 따른 방역 대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존 발생지역인 제천에서 약 52km가 떨어진 충북 보은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발생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농장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시설 강화, 농장 방역수칙 점검 등 선제적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충북 전체 11개 시군과 경북 연접 7개 시군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내·외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방역시설 설치를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역시설의 중요도를 감안해 2월까지 중요 방역시설인 내부울타리·전실·방역실·입출하대의 설치를 완료하고 3월까지 모든 시설에 대한 설치를 완료한다.
이를 위해 농장별 설치 상황을 토대로 주간 단위 설치대상 시설을 안내하고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방법도 별도로 배포한다.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도 4월까지는 방역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간다.
방역시설 설치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조기에 설치를 완료한 농가는 ASF가 발생하더라도 살처분보상금을 10%p 상향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농가의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시·도별 현장점검을 격주로 실시해 시·군별 설치 상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농장의 방역시설과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ASF 발생농장 대부분이 어미돼지 돈사에서 발생한 점, 방역시설 등 공사 시 인부·기자재 반입 과정에서 방역에 미흡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국 약 55백호 양돈농장의 어미돼지 돈사 방역관리와 공사 시 방역실태 등을 2월 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셋째, 야생멧돼지 ASF 발생정보를 접하기 어려울 수 있는 외국인종사자, 도축장 등 양돈관련 축산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외국인 종사자를 위해 18개 외국어로 번역된 홍보자료를 문자 등으로 배포하고 축산시설별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방역책임자가 종사자에게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교육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방역 대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돈협회, 농협, 계열화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ASF 중앙 협의회를 출범하고 2.4일부터 매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군·농협·관련 협회 등이 참석하는 시도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2주 단위로 개최해 시·군의 추진상황을 독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는 2월 3일 오후, 충북 음성군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이 충북 보은·충주까지 확산됨에 따라 인접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양돈농가가 위험한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오염원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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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희 前)대구부교육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등록후 선거운동 돌입
임준희 前)대구부교육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등록후 선거운동 돌입
[세종타임즈] 2022년 2월 3일 11시 경북 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준희 前)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은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동석한 선거참모들과 지지자들 앞에서 “오늘 제가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에 등록함으로써 경북교육은 획기적 대전환을 시작했다.
경북에서 태어나고 자란 경북의 아들 임준희가 반드시 선거에 승리해 경북교육의 30년간 이어져온 답습주의, 고립주의, 관료주의의 낡은 폐단을 일소하고 대도약의 轉機를 만들겠습니다”고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임준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역대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과는 달리 행정고시 출신으로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정책을 해온 정책통이다.
행정고시 출신답게 임준희 예비후보의 인적 네트웍도 광범위하고 탄탄하다.
금년 문경시장에 출마하는 채홍호 前)대구경제부시장과는 행정고시 동기로서 30년간 공직생활을 같이 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경북도내 각 시·군의 핵심간부들과는 고시출신 인맥으로 이어져 있으며 중앙부처와 청와대의 인맥을 비롯해 동문인 안동고와 연세대 출신의 인적 네트웍도 상당하다.
이러한 인맥을 바탕으로 30여년간 중앙부처 교육부와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시·도교육청, 국립대 등에서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법제화해온 정책 경험과 역량이 교사 출신의 타 후보들에 비해 강점으로 꼽힌다.
더구나 임준희 예비후보는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에서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도 취득해서 교육 분야에 관한한 이론과 실무, 그리고 정책의 3박자를 모두 갖춘 ‘준비된 교육감 후보’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임준희 예비후보는 1963년생으로서 아직 공무원으로서 정년이 1년반이나 남았음에도 작년 12월말에 명예퇴직한 후 출사표를 던져 교사 퇴직후 출마하는 타 후보와는 달리 참신하고 젊은 후보로서도 이목을 끌고 있다.
교육감 후보는 연륜이 좀 있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지만, 만 59세의 나이는 교육감 후보로서 연륜도 충분하고 교육개혁을 추진력 있게 끌어나갈 적정한 연령대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 도선관위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임준희 예비후보는 선거참모들과 함께 안동시에 위치한 충혼탑에 들려 순국선열들을 참배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첫 출발지로 자신의 고향인 안동 풍산을 선택했다.
그는 풍산지역 주민들을 만나 경북교육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마침 오일장이 열리는 장날이어서 풍산 장터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본격 선거운동을 펼쳤다.
그는 지역민들에게 “풍산이 고향인 경북의 아들이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교육정책 전문가로서 30여년의 경륜을 살려 경북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며 많은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다.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임준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를 포항에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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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후 안전한 일상을 위해 국민행동수칙 준수 당부
연휴 후 안전한 일상을 위해 국민행동수칙 준수 당부
[세종타임즈] 2월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차수별 접종현황은 1차접종 4,464만명, 2차접종 4,399만명, 3차접종 2,726만명로 집계됐다.
설 연휴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꾸준히 지속, 1차접종 1만 건, 2차접종 2.5만 건, 3차접종 39만 건이 연휴 기간 중에 신규로 시행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연휴 중에도 접종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접종을 시행해주신 의료진 등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및 우세종화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다.
특히 3차접종은 중증·사망을 확실하게 예방하고 2차접종 후 기간 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로 인한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해외 주요 국가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2월 3일 0시 기준, 2,726만명이 3차접종까지 완료했으며 인구 대비 접종률은 53.1%로 집계됐다.
3차접종 간격과 접종 권고 연령을 고려, 월별 접종가능 인구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2월 1일부터 대상자 집계 시점이 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접종대상자 추가로 인해 소폭 감소했다.
2월말 기준 3차접종 대상자는 4,077만명으로 1월말 대비 192만명 증가했다.
연령대별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70대가 94.4%로 가장 높았으며 80대 이상이 93.5%, 60대 89.1%, 50대 72.2%, 40대 53.5% 순이었다.
1월 4주에는 약 197만 건의 3차접종이 시행됐다.
1월초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나, 전주 대비로는 소폭 증가했으며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접종대상이 지속 추가됨에 따라 접종건수와 접종률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3~18세 청소년은 현재까지 223만명이 1차접종을 받았으며 인구 대비 1차접종률은 80.6%, 2차접종률은 74.6%로 집계됐다.
신학기부터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6~18세는 1차·2차 모두 80%를 초과하는 높은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13~15세는 고등학생에 비해서는 접종률이 다소 낮으나, 1차접종률은 이미 70%를 넘었으며 2차접종률도 곧 6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8세 이상의 기초접종은 1차·2차 모두 95%를 초과,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95명은 2차접종까지 마친 상황이며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의 기초접종도, 접종률 증가에 따라 감소세에 있으나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월 4주 기준, 1차접종은 3.6만명, 2차접종은 11.2만명이 신규로 참여했다.
추진단은 2월 중순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성인 미접종자의 기초접종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3주차 확진자의 접종력을 연계 분석,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 진행 위험을 평가했다.
‘3차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 확진군’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92.0%, ‘2차접종 후 확진군’도 ‘미접종 확진군’에 비해 79.8%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미접종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3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5배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돌파감염 등으로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3차접종까지 마친 경우에는 2차접종까지 시행한 경우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낮아진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추진단은, 높은 접종률로 접종완료군에서의 감염이 증가하더라도 중증진행 위험은 미접종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점을 통해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3차접종까지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60세 이상은 코로나19 감염시 중증, 사망 위험이 높아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신속한 3차접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유행의 안정세 및 60세 이상 연령층의 3차접종률 증가로 확진자 중 비중은 감소세이나, 위중증 및 사망 비중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5주간 60대 이상 사망자 1,436명 중 백신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는 63.2%, 2차 접종자는 28.5%, 3차 접종자는 8.4%이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 대비 3차접종률이 85%를 넘었으며 2월말 기준 접종간격 도래자 대비로는 90% 이상 3차접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층의 방역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2월 3일 0시 기준 85.8%가 3차접종을 완료했고 2월 말까지 3개월이 도래하는 대상자 대비로는 91.3%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예약자까지 포함하면 92.2%이다.
60세 이상 고령층 뿐만 아니라 18~59세 연령층에게도 3차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접종으로 3개월이 지났으면 반드시 접종이 필요하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에 따라 국내 오미크론 바이러스 검출률이 80.0%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층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전파력은 더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전체 확진자 중 20~59세 연령층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에 따라 확진자 수 증가로 입원율은 높아졌으나, 중환자와 사망자는 높아지지 않아 대응 역량은 유지 중이다.
다만, 설 연휴 이후 지속적인 확진자의 급증은 사회 전체의 중증사망 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의료체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개인적 차원에서는 중증위험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중증위험을 높일 수 있게 되므로 3차접종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4주 간 만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의 연령대별 예방접종력 분포를 확인한 결과, 18~59세 연령층 위중증환자는 201명으로 이중 접종 미완료군이 149명으로 74.1%를 차지하며 사망자의 경우도 총 36명 중 29명인 80.6%가 접종 미완료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8-59세 미접종자가 약 261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접종의 효과는 확인할 수 있다.
18-59세 연령층의 인구 대비 3차접종률은 50%를 넘었으며 2월말까지 접종간격 3개월이 도래하는 대상자 대비로는 60%를 바라보고 있다.
2월 3일 0시 기준 50.6%가 3차접종을 받았고 2월말까지 3개월이 도래하는 대상자 대비로는 55.6%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예약자까지 포함할 경우 인구 대비 56.3%, 2월말 3개월 도래자 대비 61.8%로 접종률 상승폭이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접종받고 있다.
2월말을 기준으로 3차접종 간격이 도래한 전체 대상자는 약 4,077만명으로 사전예약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예약일로부터 7일 이후 접종받을 수 있다.
미리 예약하지 않고도 잔여백신 예약을 통해 당일접종카카오톡· 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후 당일접종 또는 2)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접종)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황에 따라 접종받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3차접종을 예약한 후 개인사정 등으로 예약일에 접종받지 못한 경우에도 잔여백신 예약을 통해 당일 접종이 가능하며 예약된 의료기관에 연락해 예약 취소를 요청한 후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다시 예약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대리 예약, 콜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예약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접종받을 수 있다.
외국인 확진자 발생 비중은 4.7%로 전주대비 3.5%p 감소했으나,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아직까지 3차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의 접종 참여는 절실하다.
국내에서 2차접종을 마친 등록외국인은 이전 접종 시와 동일하게 사전예약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예약하거나 잔여백신 접종이 가능하며 미등록외국인은 1차 접종 시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임시관리번호로 전화예약하거나 접종기관에 방문해 예약·접종할 수 있다.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을 포함해 해외에서 기본접종을 마친 외국인도 3차접종 간격이 도래한 경우 보건소에서 해외 접종이력을 등록한 후 3차접종을 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접종간격이 도래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미접종자 및 미예약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해 접종을 독려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산업단지,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안내를 통해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추진단은, 설 연휴 동안의 대규모 인구의 이동과 만남으로 인해 연휴 이후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분들은 사전예약 또는 잔여백신 예약 후 당일접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오늘부터 변화된 코로나19 검사체계가 전국적으로 전면 적용된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을 가진 자 등은 종전과 같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게 되며 기침, 가래, 발열 등의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호흡기클리닉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그 외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하거나, 약국 등에서 검사제품을 구입해 검사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 격리통지서 입원 확인 문자 등 해당 증빙자료를 지참해서 가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3일 설 연휴가 끝나며 직장·학교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안전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등 ‘오미크론 변이 대응 국민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연휴 기간 고향 방문 또는 여행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출근·등교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며 만 60세 이상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만 60세 이하는 가정·지정의료기관·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 바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선제적 PCR 검사를 받아 시설 내 집단감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연휴가 끝났더라도, 코로나19 확산이 쉬운 3밀 시설 이용은 자제하며 사적모임 시에는 인원제한 범위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날 것을 강조했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가리고 얼굴에 밀착해 착용해야 하며 타인과 접촉하는 일상생활에서는 KF80 또는 KF94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한편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3밀시설 또는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우선 권장한다고 했다.
더불어, 직장·학교 내 대면 모임 시에도 머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환기는 철저히, 식사 등 마스크 벗는 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14,509,044건 중 이상반응은 446,779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9%이며 3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1차와 2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신고 사례 중 일반 이상반응은 429,866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6,913건이었으며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3%, 화이자 백신 0.32%, 모더나 백신 0.47%, 얀센 백신 0.57% 0.19%)으로 백신별 3차 접종이 1차와 2차 접종보다 낮았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예방접종 5,466,986건 중 이상반응은 17,077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1%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48차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검토했다.
평가 상정된 총 5,031건 중 796건이 인과성 인정, 87건이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검토됐다.
제 48차 회의에서 신규 158건 및 재심 4건을 검토했고 이 중 인과성 인정은 아나필락시스 28건, 근거 불충분한 사례는 사망 1건 및 중증 1건이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48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 신고사례 52건의 평균 연령은 67.8세였고 이 중 44례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접종, 모더나, 얀센-모더나 교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 교차접종 이었다.
신규 중증 신고사례 36례의 평균 연령은 60.9세였고 이 중 29례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0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접종,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 교차접종, 얀센, 얀센-모더나 교차접종이었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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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동인원 5.6% 증가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이동인원이 전년 대비 5.6% 증가했으나, 설날 폭설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상자는 전년 대비 16.7~51.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 총 이동인원은 2,594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오미코론 확산과 이동자제로 일평균 이동인원이 예측치 보다 10% 감소했다.
고속도로의 경우, 자가용 이용 증가로 총 교통량 및 일평균 교통량이 작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특히 설날 수도권과 서해안에 폭설이 내리면서 고속도로의 정체가 나타나기도 했으나, 설 특별교통대책본부의 사전대응과 신속한 제설작업, 이용자의 협조로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대중교통의 경우, 철도, 고속버스, 항공 이용객은 전년 대비 각 11.2%, 13.6%, 27.5% 증가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관리도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시행됐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금지, 출입구 동선관리, QR코드나 간편 전화 등을 통한 출입자 관리 등 특별 방역조치가 철저히 시행됐으며 많은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린 철도역, 공항은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발열 확인 등 방역조치를 꼼꼼히 진행했다.
특히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교통단속 및 교통관리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부상자 등 인명피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교통사고는 238건으로 전년대비 약 44% 감소했고 일 평균 사망자수와 일평균 부상자 수도 각각 4명, 319명으로 전년 대비 16.7%, 51.6%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특별교통대책본부장은, “지난 설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역과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마련한 올해 설 특별교통대책이 잘 시행 됐다”고 밝히면서 “오미크론 확산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방역 수칙 이행 등 정부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