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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주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성원 국회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주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1일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이로써 2016년 첫 수상 이후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올바로 행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올해에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치러진 국정감사이니만큼 ‘국감무용론’이 불거졌지만 이에 매몰되지 않고 ‘민생’을 위한 활약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됐다.
김 의원은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정책국감’을 목표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며 ‘불합리한 한강 수계 취·양수장 강제 이전 문제’, ‘사후관리 않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문제’,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 일자리 정책’, ‘고용노동부의 기부금 당겨쓰기 문제’ 등 핵심현안에 대한 탁월한 문제제기와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문제를 강력히 지적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인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6년 연속으로 국감 우수위원에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수상소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한민국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악착같이 뛰겠다”고 밝혔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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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의 외국인투자실적을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 및 탄소중립 기여하는 투자유치에 박차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사상 최대의 외국인투자실적을 계기로 12.21. 코트라 IK와‘2021 첨단 외국인투자유치전략’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해, 내년에도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추진 등에 외투가 기여할 수 있도록 외투전략 관련 이행 강화방안을 협의했다.
올해 외국인직접투자액은 기존 연간 최대 규모인 ‘18년 269억불을 초과해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을 달성하게 된다.
산업부는 동 성과를 기반으로 ’21.6월 발표한 외투전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투자유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까지 외투전략 세부과제 중 프로젝트 선정 및 IR, 첨단투자지구 도입 등이 추진완료 됐고 100대 핵심 프로젝트 유치, 코트라IK 전문인력 확충 등은 정상 진행 중인 상황이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 외투전략에서 제시한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소재 및 백신 원부자재, 전기차 부품 등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투자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술패권 경쟁심화 등 첨단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외투전략에 반영된 맞춤형 IR, 투자환경 개선 등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설명했다.
더불어, 앞으로는 탄소중립 등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는 분야에 대한 타겟팅 강화, 인센티브 확충 등 유치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금일 회의결과를 토대로 외투전략 등을 보완하고 이를 ‘22년 외국인투자촉진시책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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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선제적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기의 시장 출시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선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무선충전 기술을 상용화하려면 실증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전기차 무선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실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표원은 제정작업이 진행 중인 IEC국제표준을 토대로 지난 9월부터 예비 안전기준 마련에 착수했으며 12월중 예비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해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발 손질기기, LED조명기기 등 32개 품목의 안전기준을 개정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와 같은 융복합 신제품의 출시를 지원한다.
모발 손질용 제품의 경우, 사용 중 부주의로 가열판에 얼굴·손 등이 닿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열이 없는 손잡이 부분을 시각·촉각적으로 식별되도록 규정하고 주의사항을 기재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천장조명, 전기스탠드 등의 LED 조명기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청색광 노출로 인해 사용자의 눈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품별로 청색광 위험등급에 따라 관리하고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는 낙뢰 등으로 인해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등의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원격으로 정전복구가 가능한 제품이나, 현행 안전기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 적용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진행 중이며 `22년 상반기 중 안전기준을 개정해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산업 활성화와 융복합 신제품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제품안전의 기본 취지를 지켜나가겠다”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안전기준 도입 등의 유연한 정책 대응을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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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3GW 재생에너지 시대의 막 오른다
새만금 3GW 재생에너지 시대의 막 오른다
[세종타임즈]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아래, 새만금이 열어갈 ‘재생에너지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12월 22일 새만금에서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22일 열리는 준공식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소순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산업부, 군산시, 사업시행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준공은 2018년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가시화된 첫 번째 성과이다.
대통령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임을 선포하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지역주민의 뜨거운 여망이 담겨 있고 대만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1구역 준공에 이어 2, 3구역까지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300MW 규모에 달하는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3.53㎢에 총사업비 약 4,300억원을 투입한 시설로 앞으로 연간 약 8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 주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지역상생’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새만금개발청은 태양광 발전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2019년 2월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준공한 발전시설의 사업자인 ㈜새만금희망태양광에는 지역 기업 6개 사가 참여했고 그 중 2곳이 전체 시공의 40%를 진행했다.
또한, 지역 기업이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 등의 주요 기자재를 50% 이상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기업이 새만금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관련 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또한, 사업지역 기준 1km이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 수익률 7%, 만기 20년의 주민참여채권 모집이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주민참여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을 신호탄으로 수상태양광·해상풍력 등을 포함해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3GW급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조성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RE100이 실현되는 스마트 그린산단을 만들어 저탄소·에너지자립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발전사업 준공을 위해 노력한 기관과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비전 달성을 위해 새만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만금이 새로운 국토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힐 예정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은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자 내딛는 첫 걸음임을 밝히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와 스마트 그린산단이 공존하는 새만금만의 강점을 발휘해 우리나라가 친환경 경제국가로 대전환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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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오는 12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 2천호 등 전국적으로 약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공실과 공공전세주택,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3,957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해 시세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공공임대 공실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2,018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세부 임대조건, 위치, 면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와 SH 누리집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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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사상 최대 성과 달성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 조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20년도에는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등 대학 143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공연구소 137개로 총 280개 공공연구기관이 조사 대상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수입은 전년 대비 47.9% 증가한 3,361억원을 달성해, 동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천억원을 돌파했다.
이러한 수입 증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04년도 기술출자 방식으로 설립한 연구소기업의 지분을 매각해 988억원의 수입을 거둔 것이 주요 요인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분매각 수입을 제외하더라도 역대 최대였던 ’19년도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기술이전 건수는 총 12,592건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해, 종전 최고 건수인 12,503건을 넘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이전된 기술의 79.1%는 중소기업으로 이전되어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공공기술이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 분야별로 이전된 기술을 살펴보면 바이오·의료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내년도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기업·공기업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 ‘기술나눔’ 사업을 대학·공공연으로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이전 수입과 건수가 동시에 증가해 공공기술 이전·사업화의 양과 질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언급하며 “이전된 기술이 중소·중견기업에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기 내용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는 국가기술은행 누리집을 통해 이달 말 게재할 예정이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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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2,064명 지원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2차장 주재로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인력 소진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확보한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금 총 196억원을 지난주 17개 시·도에 교부 완료했다.
이에 전국 258개 보건소에 총 2,064명 규모의 한시인력이 지원될 예정이며 확진자 수가 많은 수도권에는 보건소 개소당 12명, 비수도권에는 4~8명이 지원된다.
해당 인력은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 지원, 예방접종 지원, 재택치료 지원 등 각 보건소의 업무 수요에 따라 채용 및 배치될 예정이다.
이로써 ‘20년 총 116억원 규모, ’21년 총 270억원 규모의 한시인력 충원에 이어 ‘22년에도 보건소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지속되게 됐다.
또한 ‘22년 3월경에는 본예산으로 확보한 총 378억원 규모의 한시인력 예산이 각 지자체에 교부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2월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5,202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5,144명으로 전일 대비 114명 감소했다.
12월 21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022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52명이다.
12월 21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46,673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6,667.6명이다.
전주에 비해 78.7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4,930.7명으로 전주에 비해 37.4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1,736.9명으로 전주에 비해 116.2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33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80.7%로 25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03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96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0%로 28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6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3,16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3%로 3,9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41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8%로 6,6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63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3,542병상이 남아 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충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 대비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49개, 감염병전담병원 621개 등 총 1,287개의 병상을 확충했다.
12월 21일 기준 코로나19 특수병상 현황을 살펴보면, 환자 상태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중등증·준중증·중증병상을 갖춘 거점전담병원 26개소 지정, 2,173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거점전담병원 중 투석가능한 음압병상을 보유한 병원은 11개소이고 4개 병원은 외래 환자를 위한 투석실을 12월 중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임산부가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병상을 확보하고 분만·임산부 진료 등에 대응하고 있으나, 분만 임산부를 위한 병상을 별도로 지정하고 전담 병상으로 운영하지는 않고 있어 다른 환자가 병상을 사용 중인 경우 분만 임박 임산부가 병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 확진 임산부의 응급 분만을 위한 병상을 별도로 지정하고 관리해 응급 분만 상황에 대응하기로 하고 지정 절차를 밟는 중이다.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발생 등 코로나19 치료 외 다른 의료·돌봄 지원 필요한 특수환자를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13개소, 1,989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해 정신질환과 코로나19를 병행 치료할 수 있도록 6개 병원을 감염병전담 정신병원으로 지정, 286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밀접접촉자 및 비접촉 소산자를 위해 6개 병원 117개 병상을 별도 운영 중이다.
12월 20일 기준으로 방역 및 예방접종 업무를 위해 총 3,738명의 인력이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등에 단기파견 중이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676명으로 수도권 2,928명, 비수도권 748명 이다.
12월 2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2.0%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2.7%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80.7만을 포함해 24.1%이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59.6%이다.
12월 21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7만 2,94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9만4,33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총 2,524만 7,131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266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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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 발생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캐나다 알버타 州 소재 비육우 농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12월 21일자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12월 16일 캐나다 알버타州 소재 비육우 농장에서 8.5세령 암소의 비정형 BSE 감염사실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게시했다.
농식품부는 검역중단 조치와 함께 캐나다 정부에 금번 BSE 발생에 대한 역학관련 정보를 요구했으며 향후 캐나다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공중보건상 위해여부를 판단해 검역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캐나다는 지난 ’15년 정형 BSE가 발생한 이후, 6년여 만에 BSE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지난 ’21.5월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위험무시국’ 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올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은 10,676톤으로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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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으로 행복한 개인, 품격 있는 공동체 실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12월 21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열고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년 기본계획으로서 향후 5년간의 인문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인문으로 ‘행복한 개인, 품격 있는 공동체’를 실현한다.
먼저 인문 가치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강화한다.
외로움 상담 종합 지원 거점 센터 지정, 공동체 갈등 극복 주제 인문 프로그램 운영, 청년인문공감축제 개최, 코로나19 피해 업종 종사자 대상 인문 상담 제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인문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청년, 인문 활동가, 인문 연구자가 협업해 기후변화 대응, 지역 소외, 공동체 위기 등 사회적 난제를 인문적으로 해결하는 도전적 기획사업을 지원하고 인문정신문화주간 운영, 시민의 질문에 인문석학이 답하는 ‘인문문답’, 융합형 인문 강좌도 새롭게 추진한다.
도서관·박물관, 생활문화센터 등 인문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인문 가치를 구현하고 확산한다.
‘길 위의 인문학’은 복지관 등 사회시설 수요에 맞춘 인문 프로그램과 지역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변화를 모색하고 심화 인문 강좌 ‘지혜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인문 자원을 관광·콘텐츠 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글·한복·한지 등 전통 인문 자원의 산업화도 지원하고 세종학당 확대, ‘코리아시즌’ 신규 추진 등 한국의 인문 가치를 해외에 확산한다.
아울러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는 기반을 강화한다.
인문문화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지역 인문전담기관인 인문문화진흥센터를 지정해 진흥체계를 재정립한다.
문화영향평가를 개선해 정부의 정책·사업에 인문·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고 국민의 인문적인 삶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인문 지수’를 개발한다.
인문 프로그램의 운영과 협업을 지원하는 인문사업공모시스템, 인문 학습을 지원하는 인문학습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누리집 ‘인문360’은 수강생의 후속 모임 지원, 시민의 인문 정책 참여, 인문 정보 종합 제공 등 인문포털로 확대·개편한다.
교육부는 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와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인문학’을 진흥한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들이 인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단계에서 체계적인 인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애인 등의 인문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대학생-학문후속세대-신진연구자-중견연구자-우수학자’ 단계에 걸쳐 인문학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상 확대 등 연구자들의 학술 활동 장려를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기존의 과학기술 중심 융·복합 연구와 차별화되는 인문학 중심의 융·복합 연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인문학 중심 융합연구 거점 마련을 위한 연구소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인문학 학술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분야별·기관별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누구나 학술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인문학 분야 개방형 정보 열람 서비스를 순차적 확대를 검토해 인문학 학술데이터의 공유·연계·확산을 통한 학술 활동 활성화를 유도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인문학 분야의 특성에 맞도록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고 고등교육과의 연계 및 인문학을 포함한 분야별 학문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학술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학술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인문학 분야를 포함해 소속 및 처우별, 생애주기별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미래학술정책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인문사회 분야 주요 학회·협의체·전문기관과의 소통을 확대해 인문학 연구 현장의 ‘연계망’을 구축한다.
문체부와 교육부 정책 담당자는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추격하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세계적인 선도국가로서 사회문제를 도출하고 가치를 창출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문 진흥’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며 “양 부처는 앞으로도 인문 가치를 창출·활용할 수 있도록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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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이 어려울때는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가이드북에서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절차와 함께 조정방법 예시 6건과, 민원응답 사례 21건 등을 담았다.
이 가이드북을 통해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분야 하도급 계약 이행과정에서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하도급법은 조정의 절차 및 일반원칙만 정하고 있어,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실제로 하도급 대금 조정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계약내용, 상황 등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밖에 없지만, 이 가이드북에서는 조정절차, 바람직한 조정예시, 조정시 유의사항 등을 쉽게 설명해 조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작과정에서 원·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고 분쟁조정에 노하우가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건설업계가 조정 관련 하도급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법령 및 조정시 고려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이드북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먼저 공개하고 책자로 제작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2021-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