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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206.5억 달러(△18.0%), 도착 112.9억 달러(△2.0%)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025년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18.0% 감소한 206.5억 달러, 도착은 2.0% 감소한 112.9억 달러를 기록했다.2025년 3분기 투자신고는 206.5억 달러(△18.0%)를 기록했다.작년 3분기 역대 최대 투자신고 실적(251.8억 달러) 달성에 따른 逆기저효과가 나타나며 투자 의향을 의미하는 투자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지난 5년 평균 누적 3분기 신고 수준인 203.5억 달러를 소폭 상회했다.3분기 누적 순위는 역대 4위로 ‘25년 상반기 순위(5위)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유형] 그린필드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한 177.7억 달러를 기록했고, M&A는 M&A 시장 위축에 따른 대형 인수 건이 현저히 줄어들며 전년 동기 대비 54.0%로 대폭 감소(28.8억 달러)해 전체적인 투자 신고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됐다.[국가] 미국은 화공, 유통, 정보통신 업종 중심으로 투자가 유입되며 58.9% 증가(49.5억 달러)했다.그러나 EU(25.1억 달러, △36.6%), 일본(36.2억 달러, △22.8%), 중국(28.9억 달러, △36.9%) 등은 감소했다.[업종] 제조업은 87.3억 달러(△29.1%)를 기록했다.운송용 기계(8.8억 달러, +27.2%), 기타제조(2.0억 달러, +93.4%) 등에서 증가하고 전기·전자(28.5억 달러, △36.8%), 화공(24.3억 달러, △13.8%) 등에서 감소했다.한편 서비스업(111.1억 달러, △6.9%)은 유통(20.8억 달러, +122.5%), 정보통신(17.9억 달러, +25.7%), 업종 위주로 신고가 증가하고 금융·보험(41.3억 달러, △43.6%) 등에서 하락했다.특히 AI 관련 데이터센터, 자율주행S/W, 로보틱스 등 정보통신업(17.9억 달러, +25.7%)을 중심으로 AI 분야에 대한 신고가 지속됐다.】 2025년 3분기 투자도착은 112.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해, ’ 24년 3분기(115.1억 달러) 수준을 소폭 하회했다.[유형]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그린필드 도착이 전년 동기 대비 23.0% 증가한 82.1억 달러를 기록했다.반면, M&A 자금 도착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30.7억 달러, △36.5%)했다.[국가] 미국(29.9억 달러, +99.7%)·중국(4.5억 달러, +35.5%) 도착은 증가한 반면, EU(24.8억 달러, △41.8%), 일본(4.5억 달러, △60.5%) 도착은 감소했다.[업종] 제조업(29.7억 달러, △25.5%)은 화공(13.6억 달러, +80.9%), 운송용기계(1.4억 달러, +6.9%) 등 분야의 투자 유입이 증가하고 전기·전자(7.9억 달러, △37.7%), 기계장비·의료정밀(3.1억 달러, △43.3%) 등에서 감소했다.한편 서비스업(78.6억 달러, +10.3%)은 유통업(15.4억 달러, +210.3%), 정보통신(10.8억 달러, +24.1%)등 업종 중심으로 증가했다.특히 AI 관련 데이터센터, 자율주행S/W, 로보틱스 등 정보통신업(10.8억 달러, +24.1%)을 중심으로 AI 분야에 대한 도착이 지속됐다.상반기 국내 정치상황 불안, 美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속, M&A 시장 위축으로 인한 대형 M&A 감소로 3분기(누적) 신고 실적은 감소했다.또한, 작년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에 따른 逆기저효과와 작년 대비 상승한 환율 효과(1~3분기 평균환율 4.4% 상승)가 함께 작용해, 감소폭이 확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하지만, 정보통신 분야 중심의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외국인투자가들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외국인투자 도착은 작년 3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고된 투자 건들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정상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현금·입지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해 국내외 잠재적 투자기업 발굴·유치를 지속할 계획이다.특히 △AI,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그린필드 첨단산업을 타겟팅한 해외 IR, △국내 진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투자 수요를 발굴하는 지역순회 IR 등 다양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더불어, 투자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소를 위해 △‘25년 발족한 FDI 이행지원단을 통해 FDI 프로젝트별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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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과기정통부-중기부,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해 손잡았다... 제조·산업 AI 대전환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0월 15일(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제조업 등 산업에 AI를 적용·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 아직까지 현장의 AI 도입·활용률은 높지 않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이러한 공감대 아래, 제조·산업 AX의 핵심 부처인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는 부처의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하고.연계성 있는 정책으로 산업 전반의 AX 성공적인 확산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주요 업무 협력 내용은 ➊산업 전반의 AX 역량 강화 및 핵심기술 내재화, ➋AI 벤처·스타트업과 중소·소상공인의 AI 기술사업화 및 현장 맞춤형 AX 기술개발 지원, ➌지역 핵심 산업군 중심의 AX 생태계 조성 지원, ➍AI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다.이 외에도 각 부처 산학연 전문가들 간 기술교류회 등을 추진해 지역과 현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부처는 산업 전반의 AX를 위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AX 핵심 기반 기술 확보부터 산업 적용, 스타트업·중소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부처 간 유기적 협력 구조를 통해 산업 전반의 AX 확산 속도를 높이고 지역과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중국의 기술추격 등 우리 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AI 대전환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하면서 “생존을 위한 속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AI와 데이터, 제조현장을 긴밀히 연결하고 우리가 가진 장점을 지렛대 삼아 기술혁신과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루어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국가AI전략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유기적이고 실효성 높은 제조AX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배경훈 부총리는 "AI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국가적 생존전략"이라며 "우리의 제조 DNA 강점에 AI를 접목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력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 세 부처가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과기정통부는 AX 확산의 가속화를 위해 AI 기본 역량 구축 및 내재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동 업무협약은 AI 핵심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앞당기고 AI 스타트업과 함께 글로벌 신시장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산업과 비즈니스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AI 대전환 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더 절박한 상황”이며, “3개 부처가 함께하는 이번 협약식이 정부 인프라와 대기업의 AI기술, 경험을 벤처·스타트업, 중소·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I 벤처·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중소·소상공인들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AI는 우리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 도메인의 전문성에 AI를 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며 “오늘 세 부처 간 MoU 체결을 계기로 향후 위원회 산하 제조TF를 구성해 AI 기반 산업 대전환을 중점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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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대비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안전한 김장채소류 공급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배추·무 등 김장채소가 생산되는 주요 지역과 전통시장 등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조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산지에서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아울러 산지의 농업인에게는 사용가능 농약 확인 및 농약 살포방법 등 전반적인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도하는 등 생산현장에서부터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부터 농업인과 함께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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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은 마주하면서 시작합니다” 2025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대표 홍보물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10월 15일(수) 오전 11시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 정신건강 관련 학회·협회 관계자, 당사자 및 가족, 그리고 그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올해는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인식개선 등에 공적이 큰 개인·단체에 대해 근정포장 1점,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3점, 장관 표창 102점 등 총 107점의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가톨릭의대 이해국 교수는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수립 및 인식개선 등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상했고, 서울시 정신건강과 이경희 과장은 광역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했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확대 등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에 기여한 공이 커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또, 정빈의료재단 아산병원 김숙자 센터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연구 및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미진 조사관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인권침해 사례 조사와 정신질환자 인권증진 및 차별해소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경기도는 적극 치료지원을 통한 정신질환 조기개입 및 지속치료 지원에 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단체상을 받았다.이어진 부대행사에서는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해 직업재활시설, 당사자 및 가족 단체들에게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고, 마주해요!마음영상일기 공모전 수상작과 희망메시지 캠페인 스케치 영상을 전시하는 행사를 가졌다.그리고 당사자와 가족이 참여하는 ‘함께 마주하는 문화제’ 와‘미래세대 정신건강’을 주제로 정신건강 관련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국민 정신건강 포럼도 개최했다.정부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 홍보주간’으로 지정해 정신건강과 관련한 집중 홍보를 추진해 오고 있다.이에 대한 일환으로 대국민 정신건강 홍보를 위해 11월까지 정부와 지자체, 민간 부문 등에서 총 94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념행사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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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환자단체 대상 ‘식의약 분야 안전소통 인식도 조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환자단체와 소통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2025년 환자중심 식의약 분야 안전소통 인식도 조사’를 10월 1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환자단체와 ‘식약처장-환자단체장 간담회’, ‘환자중심 식의약분야 안전관리 정책토론회’, ‘특수질병 관련 교육영상 제작’, ‘클릭 뉴스레터 발간’ 등 다양한 소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식의약 정책·사업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수준을 진단하고 식의약 안전제도 개선, 환자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 환자단체와의 협업 확대 및 소통 강화 등을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조사 주요 항목은 ▲식의약 안전정보 취득 방법 ▲식의약 등 주요 정책 만족도 및 제도 개선 요구사항 ▲환자단체와의 협업사업 인지도 등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단체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식의약 안전과 관련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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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범정부 역량 결집해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
경찰청
[세종타임즈] 정부는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대두됐다.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 반영을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을 통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으로 처리한다.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조치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수단 차단을 진행한다.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조직들에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업무협약에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국무조정실·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한국인터넷진흥원·전국은행연합회·삼성전자·SK텔레콤·KT·LG유플러스·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가 참여했다.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개소식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라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이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격려하면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이다”라며 “국무조정실에서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전담팀(TF)을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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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제7회 해양환경 웹툰·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제7회 해양환경 웹툰·포스터 공모전 대상 수상작(SEA앗을 심어요)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 등 기업 ESG와 연계한“제7회 해양환경 웹툰·포스터 공모전”의 수상작 총 27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접수된 411점의 작품 중 창의성과 메시지 전달력이 우수한 작품들이 선정됐다.올해의 대상은 ‘Sea앗을 심어요(김면 作)’포스터 작품이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상금 200만원이 주어진다.특히 대상작은 바다의 소중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으며 해양환경 보전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나타내 국민 동참 의식을 강조한 것이 크게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해양환경 홍보 활동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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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가을 성어기 앞두고 서해 불법 외국어선 일제 특별단속 돌입
지난 3월 20일 17시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에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본격적인 중국어선의 조업 시작에 대비해,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서해 전역 해상에서 해군·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허가어선 중 절반 이상 (1,150척 중 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의 조업이 오는 10월 16일부터 다시 시작된다.아울러 최근 항공 순찰 시 잠정조치수역 등 한반도 주변에서 우리 수역에서 조업이 금지된 범장망 등을 포함한 800여척의 중국어선이 발견되는 등 본격적인 조업 시작에 따라 허가 어선으로 위장한 무허가 조업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입어 초기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위해 서해 NLL에서 제주까지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해군·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특별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우리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된 범장망 등의 불법 어구를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으로 운용중인 전문 철거선을 현장과 가까운 곳으로 전진 배치시키고 해경·어업관리단 안전 관리하에 불법어구 합동 철거실시 등의 불법조업 근절 활동 또한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해역에서 수산 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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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대체 여객선 없는 섬 항로, 정비만 들어가면 주민 발 묶여”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선박이 없어 섬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단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정비를 이유로 여수와 인천, 통영 등 8개의 지자체에서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로 인한 누적 운항 중단일수는 405일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현재 여객선 본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가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여객선 운영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시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계약상 필수 조건에는 제외되어 있어 여객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여객선 투입은 전적으로 민간선사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특히 국가보조항로의 경우에도 운항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항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국가보조항로 운영 선사들은 3년 단위 위탁계약 구조 탓에‘계약 기간 내 수익 극대화’를 우선하면서 정비 기간 중 선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대체 여객선 투입을 꺼리면서 항로 단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9월 20일 목포 율도와 달리도, 외달도를 연결하는 국가보조항로에서 A선사가 운항 중이던 슬로아일랜드호가 고장으로 나흘간 긴급 정비에 들어가자, 나흘간 대체 투입할 예비선이 없어 480명의 섬 주민과 관광객이 발이 묶였다.결국 지자체가 소규모 행정선을 급히 투입했지만, 승선 정원이 적고 좌석이 없어 주민들은 예약된 병원 진료와 생업 활동이 중단되는 피해를 겪었다.서삼석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안정화사업과 국가보조항로 지원에 1,338억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섬 주민의 기본적 교통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로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선사가 대체 여객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무엇보다 섬 주민의 교통권은 국가의 책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여객선 운항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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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유- 사산휴가 사용률 4.5%에 불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4년 기준 유- 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 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65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이후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전체 유- 사산 건수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한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더불어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한다.직장가입자의 유- 사산 현황에 따르면, 유- 사산휴가 급여를 수급자 극히 적다는 것이 확인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 사산경험이 있는 인원은 연간 3만 5천명 안팎이다.이들 중 약 1천명 정도만 유- 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다.물론 대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므로 임신 27주 이내 유- 사산휴가 사용 현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실제 유- 사산휴가 사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출산휴가와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크다.2024년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가 약 9만 9천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천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유- 사산 휴가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는 유- 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실제로 이와 관련된 상담경험이 있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서룡 노무사(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유- 사산을 겪은 여성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유- 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를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유- 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더불어 강득우 의원은 “유- 사산 휴가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고 강조했다.
202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