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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전략정보본부장, Sean O’Neill 미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 접견
외교전략정보본부장, Sean O’Neill 미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 접견
[세종타임즈]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6.13. 오전 방한 중인 Sean O’Neill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를 접견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동향을 공유했다.
조 본부장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방한한 첫 미국 고위급 외교당국자로서 O’Neill 고위관리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양측은 한미가 그간 해 온 것과 같이 긴밀한 정책 공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우리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각급에서 소통을 한층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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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에 금융을 더하다, 한국관광공사·NH농협카드 맞손
관광에 금융을 더하다, 한국관광공사·NH농협카드 맞손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NH농협카드와 13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광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23일 관광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개최한 오픈이노베이션 ‘커넥트 위드 마스터카드’의 후속 조치로 관광 수요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벤처기업의 판로 확대 및 마케팅 협력 △내수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3분기 중에는 관광벤처기업 20여 개사의 서비스를 모아 NH농협카드로 결제한 고객에 대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공사의 관광 분야 전문성과 정책 네트워크가 NH농협카드와 만나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관광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광벤처기업이 다양한 대기업, 중견기업과 협업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관광 분야 오픈이노베이션 ‘투어리즘 오픈 웨이브’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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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 ‘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 개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6 월 17 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 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 주관하는 자리로 , 지난 4 차례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 기술주권 확보 ’ 와 ‘ 미래산업 육성 ’ 기조 아래 ,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명확한 분류와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으로 ,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조항과 입법 취지 ,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 이번 설명회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유형화 , 스테이블코인 발행 · 유통 규율체계 등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 과정의 일환 ” 이라며 , “ 정부 · 국회 · 산업계가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제도 논의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 , 디지털자산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설명회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산업과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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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했다.
동시에, 창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 무단 이용과 권리 침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의 자율적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수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창작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모를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의 진보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지속 가능하다”며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창작자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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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입법 본격화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의 ESG 경영 확산 및 기후위기 대응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은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유인 부족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RE100 요구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설비 확충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이 제도를 통해 ESG 경영 실천 기업에게 실질적인 참여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계약을 통해 전기를 구매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에서도 일부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 감면이 가능하지만, 적용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고 감면 범위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높은 송·배전요금 부담으로 인해 직접전력거래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감면에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실현’ 및 ‘ESG 기업경영 확산 지원’ 공약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제도 개선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탄소중립과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행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이 뒷받침될 때 정부 정책이 탄력을 받는 만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입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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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의 새로운 명소, 해남126호텔 4성 등급 현판식 개최
해남의 새로운 명소, 해남126호텔 4성 등급 현판식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해남126호텔’의 4성 등급 획득을 기념해 12일 현판식을 열었다.
해남126호텔은 남도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사가 지난해 10월에 건립한 호텔로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호텔등급평가를 통해 4성 등급을 최종적으로 획득했다.
바다 전망의 조경시설과 전반적인 서비스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의견을 받았다.
해남군 최초의 4성 호텔이 된 해남126호텔은 120객실 어디에서나 바다를 볼 수 있다.
스탠다드부터 스위트까지 객실은 총 9개 유형이며 2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 세미나실,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온수 인피니티풀과 자쿠지, 카페,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췄다.
또한, 해남126호텔은 녹색건축물인증 등 친환경 인증 외에도 국내 호텔로는 최초로 2024년 11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개장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2만명이 호텔에 투숙했으며 5월 기준 수도권에서 호텔을 찾은 투숙객이 51%에 달하는 등 원거리 숙박지로도 인지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남도의 역사와 문화, 수려한 자연경관을 품은 해남126호텔과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서남권의 중요한 관광 거점으로 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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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발의
[88-20250612162730.png][세종타임즈]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활성화 및 기술혁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이언주 최고위원은 “AI 대전환 시대에 한국이 미국·중국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AX, 즉 AI 기술을 경쟁력 있는 산업에 응용·활용하는 것이다.
이제 AI 경쟁이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로 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강점을 지닌 제조분야·모빌리티·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 관련 규제 및 행정체계가 너무 엄격, 복잡하고 AX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아직 미국·중국 등 AI 선진국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현재의 국제특구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측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 주요내용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설치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지정, 연구개발 및 실증·시험·평가·인증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원, 시장 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를 지정,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 간 협력사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대기업 등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지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선 선정, 공공조달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실증 및 운행 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에 제출,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은 해당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시행 등임.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이언주·오세희·허성무·박지원·이병진·민병덕·김남희·신정훈·소병훈·황희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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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방지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방지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이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똑같이 노출돼 있음에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나이에 따라 2~3회 접종할 수 있고 1회 접종당 15만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소득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남녀 모두를 위해 HPV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HPV감염 및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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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APEC준비, 가이드라인보다 늦어. 자화자찬 중단하고 총력 대응해야”
정일영 의원“APEC준비, 가이드라인보다 늦어. 자화자찬 중단하고 총력 대응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APEC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일영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 이후, “정부와 경상북도는 전 행정역량을 동원해 시설 준비와 운영계획 전반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과중한 업무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PEC사무국이 제공한 공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국 대표단은 통상 중반기~8월 사이 2일간 사전 방문을 통해 회의 준비 현장 시찰하고 만찬장·정상회의장 등 주요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의장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으나, 정상회의·고위급 회의 일정, 의전, 경호 등 핵심분야는 가이드라인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6월 초 기준, 만찬장은 공정률 5%, 전시장은 15%, 국제미디어센터는 20%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APEC 가이드라인만 보더라도 준비 기한이 매우 촉박한 상황인데, 담당 주무기관 일부에서 ‘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 언론 홍보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철저한 행사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식 만찬장의 경우 회의 한 달 전인 9월 완공 예정으로 가설건축물임에도 세계 정상들이 보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안전과 품격 모두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소방·전기·건축공사 입찰은 5월에야 마무리됐고 감리용역 개찰은 6월 9일에야 완료됐다.
현행법상 가설건축물은 감리 의무가 없지만, 정상들이 머무는 공간인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다.
또한 경상북도는 총 142억원을 들여 경주엑스포대공원에 2,700㎡ 규모의 경제전시장을 조성 중이다.
그러나 건축공사 개찰은 4월 말, 소방·전기·통신 공사 개찰은 5월 중순에야 이루어졌으며 공사 기간은 150일로 설정돼 있어 회의 직전까지 공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이 184억원을 투입 중인 APEC 홍보관 건립도 비슷한 상황이다.
주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개찰은 5월 말~6월 초에 이뤄져, 전시 준비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또한, 전시관의 홍보 내용도 원전 등이 포함되어 있어 APEC 특위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7~8월은 폭염과 장마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며“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고 모든 변수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준비 잘 되고 있다’는 언론용 기관홍보 메시지가 아니라, 정상회의장·만찬장 등 핵심 인프라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총력 대응체계”며 “필요시 인력 보강 및 예산 증액까지 포함해 국회 특위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APEC기획단 부단장을 전담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경주APEC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며 “법제처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7월 1일 입법예고 기한을 단축하고 국회와 정부가 함께 신속한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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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 APEC 회의장 개보수 예산 20억 확보 송도컨벤시아 7월 초 리모델링 마무리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장관회의 개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개최지인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제1차 추경 예산을 통해 회의장 개보수 예산 20억원을 확보하는 등 원활한 APEC 회의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실질적 기여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3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며 이를 위한 시설 개보수 작업은 7월 4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간 중에는 고위관리회의를 비롯해 디지털경제, 식량안보, 여성, 반부패 등 각 분야의 장관회의와 실무그룹 회의 약 210여 회가 집중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특히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급 회의가 8월 초순부터 5차례 열리게 된다.
회의 기간 동안 APEC 21개국 회원국의 고위관리와 장관, 대표단 등 약 5천여명의 외국인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교통·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인천은 물론, 우리 송도국제도시가 아시아태평양을 대표하는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남은 한 달간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회 APEC 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