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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낮춘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화학물질별 특성·용도 등을 고려해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를 차등화하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간소화 방안은 소량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소량 다품목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은 여러물질의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물질별 특성·용도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연구개발용 화학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를 위해서는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나, 연구개발용으로 소량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은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수입이 불가해 연구개발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있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3월 16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으로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에 한해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은 등록 신청 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소량이면서 물용해도가 낮은 물질은 수생환경에 급성영향을 일으킬 우려가 적다.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의 물질은 사용과정에서 소멸 또는 회수·재사용되어 환경으로의 배출 가능성이 낮다.
이 같은 이유로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유해성 항목의 시험자료는 제출 생략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조치로 인해 1톤 미만의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업체 중 약 50%는 2천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수입량 0.1톤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제확인 신청 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국외 제조·생산자가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해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면제확인 신청을 하면 되고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제확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은 명칭, 고유번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 목적이더라도 성분정보를 알 수 없는 물질이 무분별히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분정보를 알 수 없는 물질의 연간 총 수입량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주로 소량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등록 부담을 낮추고 화학물질 연구개발 관련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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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올해 첫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올해 첫‘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판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총 23.6조원이 판매되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으며 2020년 13.3조원 판매 규모와 비교해 약 77% 증가한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행안부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단속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일제단속으로 총 212곳을 적발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으며 이 중 14곳을 대상으로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88곳에 대해서는 총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한 바 있다.
2022년도에는 추가단속 시행, 단속반 확대, 단속방식 개선 등을 추진해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정기 일제단속 외에도 단속결과를 분석해 일부 지자체·업종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가로 실시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해 필요 적정 수준의 인력을 산정하는 등 작년 대비 단속반 규모를 확대 편성해 내실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속반은 각 지자체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조폐공사 등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반으로 편성된다.
마지막으로‘이상거래 탐지시스템’과‘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단속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상품권 유통환경 및 특수성을 고려해 위반 빈도가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이번에 실시되는 상반기 정기 단속에서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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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역량평가, 세종에서도 받는다
공무원 역량평가, 세종에서도 받는다
[세종타임즈]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공무원 역량평가 시험장이 과천에 이어 세종에도 개소했다.
인사혁신처는 역량평가 대상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세종 중심 근무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과천 시험장에 이어 ‘역량평가 세종 시험장’을 15일 개소했다.
역량평가 대상자의 약 80%가 세종 등 비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 시험장은 공직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위치한 공무원 역량평가 세종 시험장은 이날 개소식을 열고 과장급 역량평가 업무를 시작했다.
유승주 인재채용국장은 ”관리자의 역량을 평가해 적임자를 가려내는 일은 인사처의 중요 임무 중 하나“라며 ”이번 세종 시험장 개소로 비수도권 공직자들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과 세종 두 곳에서 운영 중인 역량평가 시험장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역할로 적격자 임용을 지원하고 관리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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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최종합격자 31명 발표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최종합격자 31명을 소방청 누리집과 119고시를 통해 발표했다.
당초 예정된 선발인원은 30명이었으나 자연계열에서 동점자가 발생해 31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번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에는 총 1,323명이 지원해 44.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제27기 경쟁률 43.6대1 보다 다소 상승했다.
인문사회계열은 남자 13명 선발에 763명이 지원했고 여자 2명 선발에 127명이 지원했다.
자연계열은 남자 13명 선발에 369명이 지원했고 여자 2명 선발에 64명이 지원했다.
필기, 체력, 면접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가 결정됐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8세였으며 최연소 합격자는 22세이고 최고령 합격자는 34세이다.
최종합격자는 3월 10일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다.
1년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소방위로 임용되어 최일선 소방기관에서 초급간부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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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문화·여가생활 혜택을 한꺼번에 누리세요.
세금포인트로 문화·여가생활 혜택을 한꺼번에 누리세요.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15일 세금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고 성실 납세하는 국민의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진흥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22.3.15. 이후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출력한 할인 쿠폰을 이들 기관에 입장 시 제출할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의 기획·특별전을 관람할 경우에는 관람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하 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입장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 되고 국민의 문화유산 관람 확대와 건강한 여가생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대해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 추진하는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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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전면 개편 및 시행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전면 개편 및 시행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 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도입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재기를 준비하는 이들의 재도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으나 불가피하게 실패한 기업인들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 등으로 성실경영 평가가 ‘실질적 재기환경 조성’에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중기부는 수개월 간 재창업 기업인,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여러 차례 청취해 성실경영 평가제도의 기능을 확대·개편했다.
먼저, 민간이 심사위원회로 참여하는 ‘심층평가’를 도입해 우수 성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지원혜택을 강화한다.
현행 성실경영 평가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 위반 여부’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재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부여 외에는 별도의 우대혜택이 없었다.
앞으로는 평가체계를 1·2단계로 구분해, 1단계 기존 평가항목을 간소화하는 한편중기부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단계 통과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폐업 전 성실경영 노력, 재기역량 등 재기준비 정도를 종합 심사하는 심층평가를 신설해재창업 교육·상담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을 우대할 예정이다.
심층평가 심사위원회는 선배 재기기업인, 벤처자본, 변호사 등 과반 이상의 민간전문가와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 총 7인 이내로 구성해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성실경영 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다음으로 여러 기관이 각각 평가하던 방식에서 한 곳의 전담기관이 평가해 평가의 일관성을 높인다.
그간 성실경영 평가는 5개의 재창업 지원기관에서 시행 중이었으나, 기관별로 일부 기준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의 우려가 있었다.
중기부는 재창업 지원기관 중 그간 운영기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재창업 지원비중이 가장 높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상시 접수체계를 도입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현행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접수가 가능해 상시 활용이 제한됐던 성실경영 평가를 온라인 상시 접수 및 평가체계로 개편해 재기를 희망하는 재창업자 누구나 손쉽게 이용이 가능해진다.
중기부 이하녕 재도약정책과장은 “성실경영 평가제도가 실패라는 주홍글씨로 인한 재기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담기관을 통한 성실경영 평가 신청·접수는 오는 3월 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재창업자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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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세종타임즈] 법무부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앞으로는 국민이 일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소송 이용자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공공기관은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은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24년경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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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겨울, 한강 얼지 않았다
2021년 겨울, 한강 얼지 않았다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2021년 겨울 한강은 결빙된 날이 없다고 발표했다.
한강의 결빙 관측은 1906년 시작됐으며 노량진 현 한강대교 부근에서 관측을 계속하고 있다.
한강대교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 상류 100m 부근의 띠 모양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 결빙으로 판단한다.
1906년 노량진은 한강 주요 나루여서 사람의 접근이 쉬웠고 강을 건너기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관측 기준 지점으로 선정됐다.
올겨울 한강은 관측장소 중 일부 결빙은 관측됐지만, 관측장소 전체가 결빙되지는 않았다.
최근 7년 한강 결빙 5일 전부터 결빙일까지 서울 기온을 분석한 결과 한강 결빙은 일 최저기온이 –10℃ 이하인 날이 4~5일 지속될 때 결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서울의 겨울철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 분포를 보였으나,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날과 높은 날이 짧은 주기로 반복된 가운데 일 최저기온이 –10℃ 이하인 날이 4일 이상 지속된 날이 없어 한강이 완전히 결빙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1906년 이후 서울의 겨울철 평균 일최저기온은 상승 경향이 뚜렷한 반면 겨울철 일최저기온 –10℃ 이하 일수는 줄어들고 한강 결빙일은 늦어지고 있어 기후변화와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강 첫 결빙일 추세를 보면 최근 30년 평균 첫 결빙일은 1월 10일로 1906~1930년 평균보다 22일 1931~1960년 평균보다 16일 1961~1990년 평균보다 1일 늦어졌다.
한강 결빙은 1906년 관측 이래 1934년이 가장 빨랐고 1963년 겨울이 가장 늦었으며 관측되지 않은 해는 9차례였다.
가장 최근 결빙이 되지 않았던 2019년 겨울에는 서울 평균 최고기온이 6.1℃로 역대 1위, 평균기온은 1.8℃, 평균 최저기온은 –1.9℃로 각각 역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따뜻했고 서울 최저기온 –10℃ 이하인 날이 4~5일 지속된 날이 없었으며 2019년 겨울에 –10℃ 이하로 기온이 떨어진 날은 전체 기간 중 4일에 불과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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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3월 15일 오후 2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제1차 원장단 협의체를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주재해 비대면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원장단협의체는 14개 시·도에 설립되어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별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19년부터 주기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제1차 원장단협의체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이번 협의체에서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2022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에 따라 제정되는 하위법령 및 표준운영지침을 공유하고 향후 긴급돌봄 등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사회서비스원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25일에 시행되는 사회서비스원법과 중앙 사회서비스원 출범은 그간 사회서비스원이 현장에서 노력한 결실”이라고 말하며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지역 내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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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포스텍 인공지능 공동연구센터 운영한다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국책 특수대학 한국폴리텍대학과 국내 최초 연구중심대학 포항공과대학교가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양 기관은 15일 포스텍 본관 대회의실에서 ‘인재양성 및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폴리텍 직업교육연구소와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은 인공지능·데이터 분야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센터 설치·운영 인공지능·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공동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
양 대학은 후속 실무자 회의를 통해 산학연 공동 연구와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고 폴리텍의 대졸자 대상 고급 직업교육훈련인 ‘하이테크과정’으로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해 인공지능·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11일 두 대학은 공동 주관으로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 토론회’를 개최하고 G5 진입의 핵심 키워드로서 인공지능과 데이터기반산업의 중요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인재 육성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한편 폴리텍은 다양한 전공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융합 인재’ 양성,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술교육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입학하면 누구나 인공지능 기술을 배우고 졸업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과 전공에 인공지능 관련 교과를 편성했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학과 신설·개편을 위해 2025년까지 1,233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지난 1월 25일 폴리텍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엠제트세대 친화적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마련을 위해 메타버스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가상캠퍼스 구축과 교육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조재희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기술, 산업의 혁신적 발전으로 새로운 가치들이 빠르게 창출되는 대전환의 흐름 속에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의 눈부신 도약은 대한민국 제2 고도성장기를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2022-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