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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 일반예술인 3백만원, 신진예술인 2백만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2년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총 2만 1천 명에게 지원한다.
문체부는 예술인이 창작 준비 기간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창작준비금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일반예술인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1인당 3백만원을 지원하는 ‘창작디딤돌’ 사업과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에 한 번 1인당 2백만원을 지원하는 ‘창작씨앗’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작년보다 6천 명을 확대해 일반예술인은 상·하반기 각 9천 명씩 총 1만 8천 명, 신진예술인은 총 3천 명을 지원한다.
창작준비금은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올해부터는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을 합산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계산한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추세를 고려하고 예술인 가구의 생계지원보다는 예술인 개인의 창작 준비 활동을 지원하자는 사업 취지를 살린 것이다.
이로써 지원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제출서류 검토과정도 축소되어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예술인고용보험의 도입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된 예술인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하고 사업목적이 예술인의 소득 보전이 아닌 창작 준비 활동 지원임을 고려해 그동안 참여를 제한했던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소득 산정 시 실업급여를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신청은 일반예술인 대상 ‘창작디딤돌’ 상반기 사업부터 받는다.
참여 희망자는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예술인은 3월 4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점수와 코로나19 피해 등에 대한 가산점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결정한다.
원로예술인과 장애예술인은 점수 부여 없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우선 선정한다.
5월 중에 상반기 지원 대상 9천 명을 발표하고 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창작디딤돌’ 하반기 사업과 신진예술인 대상의 ‘창작씨앗’ 사업은 7월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2022년 추경 사업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지원 자격을 각각 충족하는 예술인은 두 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에 대한 일정은 추후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예술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예술인 창작준비금’과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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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자 10만명 휴가비 지원
2022년, 근로자 10만명 휴가비 지원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근로자 10만명의 휴가비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자들의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 10만명을 지원한다.
기업 단위로 지원사업 신청을 받으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일 경우에는 대표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40여 개 업체의 숙박, 교통, 입장권, 여행 기획상품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 10만여 개를 적립된 40만원 상당의 점수를 활용해 결제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 혜택 외에도 지자체 연계 할인 행사와 각종 기획전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가족친화인증·여가친화인증·성과공유제·근무혁신 성과제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며 향후 우수 참여 기업을 선정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 발간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의 중요성이 확대된다.
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자체, 대기업과 연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계속 확대해 관광 분야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뒷받침한다.
참여 신청은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받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과 전담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지침 등으로 인해 운영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만큼 더욱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즐길 수 있는 치유 여행상품, 하루 강좌, 호캉스 상품 등을 다양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휴가와 여행의 질을 높이고 쉼표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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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 한국구보다㈜ 건설기계 시정조치
리콜 대상 건설기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기계㈜, 한국구보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개 형식 건설기계 2,73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에서 제작, 판매한 굴착기 2,062대는 굴착기 하부 프레임와 차축을 고정하는 볼트 및 너트가 풀려 작업 안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건설기계는 3월 4일부터 현대건설기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구보다㈜에서 수입, 판매한 굴착기 672대는 무한궤도 바퀴 폭이 형식승인 제원과 달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3월 28일부터 한국구보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며 결함시정 전에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은 이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 신고를 할 수 있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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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금속배출 및 불법소각 첨단장비로 감시한다
산업단지 중금속배출 및 불법소각 첨단장비로 감시한다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금속 배출원에 대한 현장감시를 위해 제작된 측정장비의 운영방안을 설명한 ‘실시간 이동형 중금속분석시스템 운영 지침서’를 3월 2일부터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부터 연구해 온 ‘실시간 이동형 중금속분석시스템’이 기존 무인기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감시체계에서 측정하지 못했던 산업단지 내 중금속 배출사업장 조사 및 생물성연소 현장 감시에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시스템의 활용사례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중금속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이번 지침서를 제작했다.
지침서는 ‘실시간 이동형 중금속분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및 업무 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제작됐으며 이동형 중금속분석시스템의 개요, 업무처리 방법, 운영 방법 등 총 3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에서 중금속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준비사항부터 측정 및 현장단속 방법까지의 전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자료를 덧붙였다.
아울러 중금속 분석장비에 대한 정보 관리 및 장비 유지 보수에 대한 자료를 추가해 정확하고 정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침서는 환경부 소속기관의 올바른 중금속 측정장비 운영을 위한 안내서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배출원에 대한 원격감시측정 방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금속 원격감시측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에서 전자문서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실시간 이동형 중금속분석시스템에 대한 지침서를 배포함으로써 주요 중금속 배출사업장과 겨울철 불법소각 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를 이용한 중금속 원격감시방안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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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제49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제49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
[세종타임즈]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 1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국제사회내 주요 인권 및 인도적 사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소식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하고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긴급하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예외가 아님을 소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및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관여를 지속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며 가장 시급한 인도적 사안 중 하나인 이산가족 문제의 항구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올 것을 기대 우리나라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하 성폭력 문제 대응을 통해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음을 소개하고 지난 2018년 출범한‘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이니셔티브를 통해 동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정치적 의지를 환기하고 있다고 설명 이외에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우려를 강조하고 동 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을 소개 한편 제49차 인권이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러시아의 침략에 따른 우크라이나 인권 상황에 대한 긴급토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47개 이사국이 표결을 실시, 찬성 29개국, 반대 5개국, 기권 13개국으로 가결됐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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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영농 대비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영농기에 농업기계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영농철이 다가오기 전에 2022년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한다.
2월 28일부터 오는 3월 25일까지 177개 읍·면·동에서 진행되며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경운기 등 봄철에 많이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순회 수리 봉사반은 5개 농업기계 제조업체에서 수리기사 69명, 40개 반이 참여하며 농업기계 점검 및 수리·정비 서비스는 무상으로 실시하며 부품 및 운반 비용은 실비를 받는다.
또한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 응급처치 및 수리 방법,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지역별 순회 수리 봉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시·군, 농기계 업체별 영업소 및 농기계 대리점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농식품부 이종태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앞으로도 봄·가을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에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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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연세의료원, 소아청소년환자 후원금 지원협약 체결
관세청-연세의료원, 소아청소년환자 후원금 지원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관세청과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월 28일 연세의료원에서 ‘소아청소년 환자 후원금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세청이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치료비를 후원하는 협약이며 후원에 필요한 재원은 관세청 캐릭터 상품의 판매수익과, 관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성금 등으로 마련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마약탐지견을 형상화한 공식 캐릭터인 ‘마타’와 ‘탐아라·탐마루’를 이용해 봉제인형 등을 기념품용으로 제작, 사용해왔는데, 친근한 이미지의 캐릭터를 활용한 기관 홍보를 위해 캐릭터 제품 상품화를 추진해 2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사회적 나눔과 연계하기 위해 판매수익을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비로 기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대전지역 전통시장 물품 구매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종합병원과 후원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우리 기관의 작은 정성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만들어 주신 연세의료원 윤동섭 원장님과 발전기금사무국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사회공헌의 가치실현을 위해 연세의료원과 함께 지속적인 사랑의 실천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동섭 연세의료원장은 “정부기관인 관세청에서 어린이 환우들에게 보낸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직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함께 기부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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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1년에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6개사 18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현대 그랜저가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1년부터 매년 신규 제작·판매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21년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현대 그랜저에서 8가지 유해물질 중 하나인 톨루엔의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톨루엔은 자동차 부품 마감재나 도장용 도료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비발암 물질이지만 일반적으로 새 차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개선현황을 확인하고 현재 생산되는 차량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5대를 선정해 추가시험을 실시한 결과 5대 모두 권고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측은 권고기준 초과 원인이 콘솔박스 스토리지 부품 제작 과정 중 이를 건조하는 설비가 톨루엔에 오염돼 ‘설비→부품→차량’으로 기준치 이상 조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작공정 중 부품 건조과정과 작업용 설비 부자재의 관리규정을 개선해 휘발성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에 톨루엔 기준을 초과한 GV80이 현대차그룹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실내내장재 부품의 관리와 공정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배석주 과장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해나가겠다”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과한 제작사·차량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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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도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혁은 계속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5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➊민생편의 증진, ➋산업 활성화, ➌경영환경 개선, ➍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6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과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과 공정한 시장질서 등에 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3개영역 7대부분의 규제혁신을 위해 내부적으로 규제혁신TF와 규제혁신심의회 2-Track 체계를 가동 중이다.
작년 자율차 규제혁파 로드맵 재설계, 드론 실증도시·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전략 발표 등 신산업·신기술 촉진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했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13건의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승인하는 한편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금년에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산을 위해 세종, 부산 등 시범도시별 혁신 서비스를 실증·운영하고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내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며 “아울러 자율차, 미래항공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대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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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기술경쟁력과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다
수소산업, 기술경쟁력과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다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광역시,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소산업 전주기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수소부품·제품의 성능향상과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대전광역시,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대전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수소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8 오후 2시 30분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는 수소충전소용 밸브, 압축기, 호스 등 부품과 수소추출기 및 수전해 등 다양한 수소 제품의 성능과 내구성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추진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7년에 국내 수소 제품 및 부품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센터 구축사업을 기획했으며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전광역시와 함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51억원을 투입해 구축을 완료했다.
대전테크노파크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함께 센터를 구축했고 2020년 8월 대전광역시가 위탁운영기관으로 한국가스기술공사를 선정했다.
동 센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내 위치해 부지면적 15,479㎡, 건축물 연면적 2,194㎡ 규모로 수소부품시험동과 사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120MPa의 초고압 수소시험설비를 중심으로 수소부품의 내구성, 기계특성 및 수압·내압 시험 수소유량계와 충전기의 유량 측정·시험 수소생산효율 평가·시험 수소품질 분석 연료전지 스택 성능·내구성 평가를 위한 총 18개 시험장비 및 8개 시험실을 갖추고 있다.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는 이러한 시험설비를 활용해 밸브, 압축기, 충전기, 호스 등 수소충전소용 부품과 수소추출기 및 수전해 등 다양한 수소 부품과 제품의 성능과 내구성을 시험·평가하고 시험·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부터 상용화까지 기업의 수소 제품과 부품 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개소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제2차관은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노력은 궁극적으로 우리 수소기업과 수소제품이 세계 수소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다져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는 국내 수소제품의 안전성 및 성능을 향상하고 우리 수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대한민국이 수소 선도국가로 발돋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