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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출산한 산모 3,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모자보건법’제15조의20에 따라 산후 산모·신생아의 건강 및 안전 증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조사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장소별 이용률은 ‘본인집’, ‘산후조리원’, ‘친정’, ‘시가’ 순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 ‘첫째아’가 ‘둘째아 이상’보다 높고 만24세 이하 산모가 57.5%로 가장 낮았다.
‘산후조리원’, ‘본인 집’, ‘친정’, ‘시가’ 순으로 조사됐다.
‘친정‘에서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산후조리원‘, ’본인 집‘, ’시가‘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30.2일이며 ‘본인 집‘에서의 기간이 가장 길고 ‘친정‘, ’시가‘, ’산후조리원‘ 순이다.
2018년보다 집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은 증가했으나, ‘친정’, ‘시가’), 산후조리원에서의 기간은 감소했다.
집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이 증가하고 산후조리원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71.1일로 실제 산후조리한 기간과 41일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모가 산후조리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균 249만원이며 장소별 평균 비용은 ‘산후조리원’ 243.1만원, ‘집’ 81.5만원으로 나타났다.
산모 중 85.3%는 산후조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할 때 주도적이었다고 응답했으며 산후조리의 주된 목적은 ‘산모의 건강회복’, ‘돌봄 방법 습득’, ‘아이와의 애착·상호작용’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임신 중이 56.1%로 가장 높고 산후조리 기간은 38.4%로 가장 낮으며 조사 시점 최근 일주일 동안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5.1%이었다.
산모들은 수면 부족을 65.5%로 가장 많이 꼽았고 상처 부위 통증, 유두 통증, 근육통, 우울감 순으로 산후조리기간 동안 불편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수 응답 가능 문항 분만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52.6%이고 출산 후 1주일간의 감정 상태에서 산후 우울 위험군은 42.7%로 높게 나타나, 산전·후 정신 건강관리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 ‘친구’,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의료인·상담사’ 순이며 도움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4.9%로 조사됐다.
한편 산후조리원이나 집에서 산후조리 시 ‘산후 우울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93.0%, 79.4%로 높았지만, 실제로 교육을 받은 비율은 산후조리원 27.5%, 집 17.6%에 불과했다.
출산 직전 취업 중이었던 산모는 59.8%였으며 이들 중 출산휴가는 63.8%, 육아휴직은 56.6%가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취업 중이었던 산모의 77.5%는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복귀 예정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는 53.3%가 출산휴가를 사용했으며 9.0%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응답했으며 산후조리기간 동안 ’다른 자녀 돌봄‘, ’아이와 놀기‘ 항목에서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 경비지원‘, ’배우자 육아휴직·출산휴가 활성화‘,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 비용지원‘, ’CCTV 설치‘, ’감염·안전 관리 강화 정책’, ‘종사자 자격 기준 강화’ 순으로 비용지원과 건강·안전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출산 후 지원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통해 변화된 산후조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비용과 서비스 지원뿐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 참여 활성화,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정책 욕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모의산후 우울감 경험 등 조사에서 나타난 산모들의 정책 욕구를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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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호텔롯데, ‘근휴’사업 협력
한국관광공사-㈜호텔롯데, ‘근휴’사업 협력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와 ㈜호텔롯데는 지난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업에 나섰다.
이 협약은 공사에서 주관하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활용해 국내 여행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근휴사업 대상인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혜택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근휴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기업과 정부에서 각 10만원씩을 부담해 총 40만원을 복지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국내여행 상품 구매에 사용하는 사업으로 협약을 통해 양 사는 휴가샵 내 호텔롯데 상품 구매자 대상 휴가샵 포인트를 추가 제공하는 공동 프로모션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근휴사업 참여 근로자가 휴가샵 내 시그니엘·롯데호텔·L7호텔·롯데시티호텔 숙박상품 등으로 구성된 ‘WE♥TRAVEL’ 동반성장 상품을 구매하면 10만원의 추가 휴가샵 포인트가 상품 이용 이후 지급된다.
프로모션은 선착순 1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 2021년 근휴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1.24.~2.20., 2022년 신규 참여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진행된다.
이번 협약은 공사와 대기업이 협력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를 지원함으로써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관광분야 ESG 실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박인식 관광복지센터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호텔롯데와의 상생협력을 계기로 더욱 많은 혜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기업들과의 협력을 확산시켜 관광분야의 ESG를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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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감사원,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기한 초과라더니. 기한 넘긴 감사 전례 수두룩”
김은혜의원 “감사원,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기한 초과라더니. 기한 넘긴 감사 전례 수두룩”
[세종타임즈]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한 가운데, 5년 기한을 초과했음에도 감사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대장동 주민 550명과 김은혜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5년이 경과한 업무처리에 관한 것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했다”고 답한 바 있다.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협약 체결, 주주협약이 맺어진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729건의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해 103건의 감사를 실시했다.
이 중 8건의 공익감사가 청구기한 5년을 넘기고도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세부적으로 광주 남구 종합청사 개발사업 완주 폐기물 매립장 관리 감독 하동지구 A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등 공익감사 8건에 대해서 감사청구기한 5년을 넘긴 사안을 감사 실시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전례에 따르면, 감사청구기한 5년을 넘긴 사안이라도 감사대상과 연관이 있으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대한 감사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전 국민의 의혹을 집중시킨 대장동 개발 공익감사가 무산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증폭된다.
또한 감사원은 5년 청구기한의 기준점으로 최초 사업협약이 이뤄진 2015년을 잡았으나 대장동 사태를 낳은 중요한 사무전결은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5개 부지를 확보한 2017년, 최종 사업·주주협약 완성 시점인 2019년인 만큼 의도적 감사 회피를 위해 기준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감사에서 제외되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
감사원이 궁색한 이유로 공익감사를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주민들의 피눈물을 못 본 척 한 체, 감사원은 선택적 감사청구 해석으로 대장동의 아픔을 외면했다”며 “이는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적법행정을 감사해야 되는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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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평택지사, 권관항 어촌뉴딜사업 기공식 개최
농어촌公 평택지사, 권관항 어촌뉴딜사업 기공식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1월25일 평택시 현덕면 ‘권관항 어촌뉴딜300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명품어촌·어항 조성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유의동 국회의원, 강정구 시의원, 이종한 시의원, 홍상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어촌계 및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해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지난 2020년 평택시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2억원을 들여 부잔교, 선착장 등 어항기반시설 확충과 낚시체험장, 어울림센터 신축 등 권관항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공사가 진행된다.
또한 향후 주민 스스로 지역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역역량강화 교육을 2020년부터 추진 중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지역개발 전문기관으로서 권관항의 시설 현대화로 어촌기능을 회복하고 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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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창출한 정부혁신 우수기관 발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창출한 정부혁신 우수기관 발표
[세종타임즈] 지난해 정부혁신을 이끌며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우수기관 12곳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정부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우수기관으로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식약처 등 12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관급 우수기관인 농식품부는 축산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해 축산악취를 감소시키고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해 소비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 유통생태계를 구현했다.
차관급 우수기관인 경찰청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긴급차량 무인차단기 자동통과시스템을 구축해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실종자를 적극적으로 수색하기 위해 실종경보문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에게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썼다.
2021년 정부혁신 평가는 혁신역량, 참여와 협력,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기관대표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했고 각 평가부문별 결과를 합산해 기관 종합평가 결과를 산출했다.
특히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국민체감도’ 부문에서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사례들이 국민평가단과 국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와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정보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온라인 맞춤형 개인비서 ‘국민비서 구삐’와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평가단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 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많은 국민의 백신접종을 지원하고 QR코드 체크인만으로 백신접종 증빙이 가능한 세계 최초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 발급을 통해 국민편의를 증진해 차관급 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한 국민평가에 참여한 50대 조 씨는 이전부터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은 있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각 부처가 잘한 일을 알게 되어 좋았다면서 “지방에 살면서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통비도 아끼면서 여러 지역분들과 국가가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정부혁신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되고 혁신 추진성과가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포상금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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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을 위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등 12개 법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12개 법안은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소관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13개 부처 소관 36개 법률 개정을 통해 26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예정이다.
’21.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법안은 ’21.7월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을 토대로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에 이양 대상으로 확정된 261개 사무에는 전체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되는 사무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특례시 사무,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행·재정 지원 권한, 2) 관광특구 지정 등 권한, 3) 이러닝 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권한, 4) 감염자 격리시설 지정 등 권한, 5)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재개발 권한 등이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이 이루어졌다.
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개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며 주민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이 1월 중 국회에 제출되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8개 상임위에서 신속히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 시행 전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이양사무 비용평가 및 지원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36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보충성 원칙에 기반해 자치단체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국가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치분권 2.0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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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비행기 탈 때 신분증 꼭 준비하세요.”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내용이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개정된‘항공보안법’의 시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하고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뿐만아니라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등도 포함됐다.
테러, 불법탑승 등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법제화되면서 신분증명서 위·변조, 신분증 부정사용 등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 이용 시 신분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나,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되므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꼭 지참해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며 국내선 이용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의 신분증명서로 제시 가능하다.
위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된다.
이외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이 확인된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된다.
또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도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밖에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나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 문의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공항, 항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불법탑승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탑승객 안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또한, “앞으로는 승객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분실된 신분증으로 탑승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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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21년까지 총 109만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으며 그간 연 평균 사업량은 약 8만 필지 수준이었으나 ’22년은 예년 평균보다 4배 이상 증가한 32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증가된 사업량을 연내 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➊기준점측량 및 사업지구 드론 촬영 등을 선제적으로 착수했고 ➋‘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시행에 따른 민간대행자 선정을 지난해 말까지 미리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➌각 지자체별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교부를 완료하는 등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는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인 만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대행자가 지적재조사측량 공정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대폭 증가된 사업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민간대행자를 위한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과 민간의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민간산업 활성화에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올해는 사업 착수 이래 연간 최대 사업량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적기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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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녀·손자녀, 24세까지 유족연금 받는다
군인 자녀·손자녀, 24세까지 유족연금 받는다
[세종타임즈]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과거에 여성으로 한정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군인연금법’과‘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을 시행한다.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다만, 법률 시행일 현재 이미 19세에 도달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외모흉터 장해 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 내용과 관련해,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만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장해를 입은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해 상이연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인 자녀와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연령까지 유족연금을 받게 됨으로써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령 미비로 인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외모흉터 장해를 입은 남성 군인의 권리 구제도 가능하게 됐다.
본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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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5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의 날 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최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1월 29일로 지정된 바 있다.
1월 29일은 정부가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을 선언한 날로서 2012년 이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민간단체 등의 주도로 매년 개최되어 왔고 2018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관련행사를 공동주최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정해졌다.
이번 기념식은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 기념행사이다.
행사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유관부처 장·차관, 시도지사, 그리고 주최 측인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소수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원년인 올해 기념행사는 정부 청사나 민간 건물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사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인사말, 국가균형발전 추진경과 보고 국가균형발전 성과와 전망 영상 상영, 국무총리 기념사,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축하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으며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축하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초광역협력과 재정분권 등을 통한 지역 주도적 성장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주도 다극체제로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며 “건설적인 미래로 갈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기념식에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균형위와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발전전략” 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개회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축사, 정책 발표, 사례 발표, 패널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정책 담당자, 지역혁신기관, 학계 등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협력적 지역발전 모델 기반의 초광역 협력 등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져,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됐다.
2022-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