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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5년. 체납, 더는 안 통해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5년. 체납, 더는 안 통해
[세종타임즈]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1년 12월 기준 3,55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위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와 연계해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6년 5월 안산·시흥지역 지방세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2017년 5월에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국세, 관세 체납자까지 대상을 확대했고 2018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했다.
이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3,558억원의 세금 체납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중 89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0,023명에게 납부명령과 동시에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한 금액이다.
제도 시행 2년 차 되던 2018년도에는 위 세금체납 확인제도가 예산절약 성과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예산성과 사례집에 수록된데 이어 같은 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부혁신 유공으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법무부는 세금체납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78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받았으며 이 중 58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6,638명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한 금액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출국 시 채권 확보가 곤란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외국인까지 비자연장 제한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용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적용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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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품안전 정책분야, 우리나라 위상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소비자정책연구소 문은숙 대표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장단 진출은 우리나라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글로벌 제품안전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적인 신뢰와 위상을 높여 온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08년 소비자정책위원회 총회 국내 개최를 시작으로 ‘10년 제품리콜 프로젝트그룹 의장 선출, ’13년 제품안전 작업반 컨비너 수임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확대해 왔고 ’18년부터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제품안전혁신포럼을 매년 개최하며 제품안전 정책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는 등 제품안전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
문은숙 소비자정책연구소 대표는 “앞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활동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제품안전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부의장 선출을 통해 제품안전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제품안전 정책 결정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국제기구의 소비자 정책방향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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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등 2건의 반덤핑조사 신청에 대해 각각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관보에 공고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했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주식회사가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결정화된 폴리아미드를 용융해 얇은 판의 형태로 연신가공한 두께 25㎛ 이하의 제품으로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해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했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케이씨 주식회사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수산화알루미늄은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로 수돗물 정제에 필요한 수처리제 생산원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조사를 개시한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조사건에 대해,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 반덤핑협정과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각각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해 덤핑방지조치의 부과 필요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의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에 대한 충분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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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 공고 및 접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2022년‘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녹색혁신금융사업’을 공고하고 3월 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발전시설 설치·공사비용과 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나, 자금 마련이 어려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올해 지원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약 24% 증가한 6,958억원에 달한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공사비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설비 투자비용 및 운영비 등을 융자 지원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그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송·변전 등 계통 연계비용도 올해부터 지원 가능 내역에 추가됐다.
농어촌 지역 태양광 사업은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어업인이 지원대상이며 개인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조합원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주민주도형 발전사업 확산을 위해 산업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햇빛두레 발전소”에 150억원을 우선 지원하며 그간 개인 발전사업자에만 지원하였던 “영농형 태양광”을 조합에도 지원하도록 해 대상을 확대한다.
산업시설 태양광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또는 산업단지 외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전년과 동일하며 본인 소유의 공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와, 공장주로부터 공장지붕이나 부지 등을 임대받아 설치하는 사업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심 태양광 사업은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활용해 설치하는 사업에 지원되며 예산은 전년 대비 2.2배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등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철도, 항만, 도로 방음벽, 자전거주차장 등 시설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시설물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전년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참여형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관련 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투자금을 20년간 장기·저금리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규모 주민참여·이익공유형 발전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13% 증가된 418.2억원으로 확대됐다.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2.28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인은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3.7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2.28부터 4.29까지 참여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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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 실행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 실행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행객이 집중되는 지난 주말 2월 26일에 이어 3월 5일에 경남 진주시 가좌산·월아산 일대에서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50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산불 발생의 사전 차단을 위해 등산객, 지역주민들에게 산불 안내기 서명운동과 산불 조심 홍보 물품을 배부함으로써 산불에 관한 경각심 고취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더불어, 월아산 내 등산로를 직접 탐방하며 등산객을 대상으로 건전한 등산 문화에 대한 홍보 활동 및 산불 예방 캠페인을 병행했다.
국립산림연구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 “아름답고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을 찾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적극적 동참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불 예방 활동과 캠페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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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의료기관 2020년 41개소에서 2022년 3886개소로 확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의료기관 2020년 41개소에서 2022년 3886개소로 확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2022년 제1차 전자의무기록 인증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북대학교병원 등 총 631개소 의료기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 인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0년 6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증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2020년 41개소에서 2022년 3,886개소로 대폭 확대됐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EMR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시스템 오류로 발생하는 환자 안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표준적인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생성해 환자 진료와 의학지식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증된 EMR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포털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의료기관에 게시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표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의 지속적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가 2024년부터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제도의 평가지표로 적용됨에 따라, 올해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 획득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기술인 클라우드 기술의 확산 추세를 고려해,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본격화하고 업체 및 의료기관에 표준참조기술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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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0시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3만9626명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28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715명, 사망자는 11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8,058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39,466명, 해외유입 사례는 16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139,626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134,456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20,997명이며 18세 이하는 35,055명이다.
변이바이러스 발생 주간 분석결과, 2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9,755명, 국내감염 35,216명이 확인되어 총 44,971명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46,937병상이며 병상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8.2%, 준-중증병상 68.2%, 중등증병상 54.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4.2%이다.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2월 28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797,354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146,599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787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420개소이다.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16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4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6,050개소로 전국에 6,499개소가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월 28일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 225명, 2차 접종자 448명, 3차 접종자 6,049명으로 누적 1차 접종자 수는 44,852,140명, 2차 접종자 수는 44,358,888명, 3차 접종자 수는 31,359,539명이라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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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중 아프면 인터넷 포털에서 내 주변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검색하세요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월 28일(월)부터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재택치료(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전국 7천여 개의 가까운 동네 병·의원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한 근처 병·의원을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을 통해 확인하고 전화해 의료상담 및 필요 시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이번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 제공을 계기로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환자가 보다 편리하게 전화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월 25일(금)부터 재택치료 중 필요한 의료상담 방법, 생활수칙에 대해 기존 안내 문자 외에도 2차례 더 문자 안내하고 3월 5일(토)부터는 국민 비서 알림서비스(행정안전부)를 통해 안내하는 등 재택치료 환자가 더욱 편리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무성 빅데이터 실장은 “지난 2월21일(월)부터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관련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재택치료(일반관리군)자 전화상담에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의 신청을 받고 있다”며 “보다 많은 동네 병·의원들이 신청해 격리 중인 재택치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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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나무의 광복 선언’ 다시 한번 외치다
‘우리 소나무의 광복 선언’ 다시 한번 외치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우리 식물의 정체성 및 생물주권을 확립하고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반도 자생식물 영어이름 목록집 ’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기존 “한반도 자생식물 영어이름 목록집”에서 영어 이름의 변경이 필요한 20종과 백두다람쥐꼬리, 섬진달래 등 새롭게 자생이 확인된 450종이 추가됐고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검토를 통해 총 3,915분류군에 대한 우리 자생식물의 영어이름을 확정했다.
자생식물의 영어 이름은 한반도가 식물분포의 중심지임에도 다른 국가명이 들어간 식물, 분포범위가 넓음에도 특정 국가명만 들어간 식물 등의 경우 다른 이름으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이름을 검토했으며 우리 문화,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물, 한반도에만 분포하는 특산식물 등의 경우 한글 발음을 명사화해 우리말 이름 그대로 영어로 옮겨 제안했다.
새롭게 제안된 영어이름은 우리나라 대표 식물목록인 ‘국가표준식물목록’과 연계되며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쉽게 검색 가능토록 했다.
또한, 우리 식물의 영어이름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해외 공관 등에도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 개정판은 전자책으로 제작됐으며 국립수목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영어 이름 목록집 발간을 통해 오랫동안 일본 혹은 다른 나라의 식물로만 인식되었던 우리 식물의 제대로 된 이름을 찾아주고 이름이 없었던 식물들은 새로운 영어 이름 부여함으로써 전 세계에 우리 자생식물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자생식물의 주권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계기를 발판으로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에서 더 활발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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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행정심판-부패방지-고충민원 연계해 국민권익 구제 효과 상승”
“국민권익위 행정심판-부패방지-고충민원 연계해 국민권익 구제 효과 상승”
[세종타임즈]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권리구제 여지가 있다면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불공정·불투명 행정으로 인한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구제하는 등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고충민원 기능과 연계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제도를 한 층 더 강화하기 위한 행정심판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사회는 조소영 교수가 맡았고 이윤정 교수, 성중탁 교수, 임영호 변호사가 각각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어 오준근 교수, 김성균 교수, 최현정 과장, 김영심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먼저 제1주제인 ‘행정심판의 부당성 판단 확대’와 관련해 이윤정 교수는 부당행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한 이상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라도 조정을 통해 부당행정의 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오준근 교수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권리구제 여지가 있다면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불공정·불투명 행정으로 인한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구제하는 등 적극적인 부당성 판단으로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고충민원 기능과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2주제인 ‘행정심판 심리·재결의 신속·공정성 제고’와 관련해 임영호 변호사는 허위서류 제출이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제3주제인 ‘행정심판 재결의 불복’과 관련해 성중탁 교수는 시·도행정심판위의 기각 재결에 대해 국민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시·도 간 행정심판 인용률 편차를 개선하고 국민권익 구제의 폭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발표했다.
행정심판제도는 부패방지, 고충민원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의 업무에 포함되면서 권익구제 기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 간접강제제도, 2018년 조정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고 처분의 ‘위법성’에 더해 ‘부당성’까지 적극 판단하면서 지난해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은 약 20%로 최근 2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행정심판은 고충처리 기능의 갈등 해결 강점을 흡수해 권익구제 측면으로 제도가 크게 발전했으며 부패방지 업무의 증거조사 경험 등을 흡수해 객관적 실체규명 역량이 발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행정심판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반영하고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발전방안에도 참고해 행정심판의 권익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