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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는 ‘착한 골프장’ 늘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골프장 이용객과 골프업계에도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을 개최했다.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명, 시장규모 22조 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골프산업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대중형 골프장’이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삼분 체제에 따라 세제도 전면 개편한다.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기존 대중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한편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권을 갖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육시설법’상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모집이 금지되는 ‘회원’의 개념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자’에서 ‘우선 이용권이 있는 자’로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내 우선 이용권이 없는 소비자에 대한 할인과 홍보를 활성화하되, 유사회원 모집은 엄격히 단속한다.
또한 정부는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경기보조원·카트·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을 합리화한다.
이를 통해 골프 이용자의 소비자 권리 의식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콜리안’ 골프장에서는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캐디 없이 최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지역 발전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골프장을 ’30년까지 10개소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환경·지역사회 친화적 운영을 조건으로 규제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처럼 공공형 골프장이 대폭 확충되면 주말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원 이하로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훼손과 안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현행 ‘체육시설법’은 골프 코스 간 거리를 20m로 규정하고 지형상 이격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만 안전망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코스 설계나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이 확보될 경우 탄력적으로 코스 간 거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법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골프장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생활권 인근에 저비용·소규모 골프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프를 주제로 다양한 관광시설을 도입할 경우, 단지 내 골프시설의 적정 면적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골프 관련 시설을 도입한 관광단지의 수익성을 높이고 아시아 골프 여행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골프 및 스포츠용품 제조기업과 정보통신기술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업을 통한 혁신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스포츠테크 프로젝트’에 2022년 50억원을 투입한다.
골프 및 스포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정부투자도 2021년 177억원에서 콘텐츠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망한 골프 및 스포츠 기업에 대해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내 골프 기업의 혁신적 서비스 개발과 경영 고도화를 유도해 해외 기업 위주의 골프용품 시장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골프장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인 캐디·카트 의무적 이용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이 캐디·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캐디가 없이 경기하더라도 시간 지연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보조 응용프로그램, 개인용 인공지능 카트 등 기술적 조치를 지원한다.
소비층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기시간·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6홀·12홀 등 소규모 골프장의 확대도 지원한다.
안정적인 캐디 수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캐디 양성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캐디의 단계적인 4대 보험 가입과 캐디 요금 카드 결제를 추진해 해당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골프장 조성과 운영 시 자연 훼손과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빗물 저장고 인공 담수시설 등 물 사용량 절감 장치의 설치를 지원한다.
골프장의 지하수 사용량 실시간 감시 시스템 확산도 유도하고 취수 계획량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이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신력 있는 민간단체가 골프장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골프장에는 불필요한 수목 반출 허가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환경 훼손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골프장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도록 지원한다.
문체부는 골프산업의 미래 향유층인 어린이·청소년들이 손쉽고 흥미롭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초·중교 체육교과와 방과 후 활동에 골프 체험 추가, 골프장 청소년 할인이나 우대 이용시간대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학교와 연계한 골프 교육 실시, 취약계층 체험 기회 제공, 유소년 선수 훈련장 제공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거점 골프장도 선정한다.
지역거점 골프장에 대해서는 정책지원 사업 우대, 규제 완화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골프를 접대 수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각종 법령과 규정을 개정해 골프가 사치 활동이나 접대 수단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공감대를 확산한다.
이를 통해 골프 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년·고령층 골프장 이용 시 취약요소를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상 골프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캐디를 대상으로 응급조치 요령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추진한다.
전국 골프장에 대해서는 카트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골프장 탑승 카트 관리 지침’을 마련한다.
카트 관리·운행·점검·교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1999년 골프 대중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20여 년 만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2000년부터는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해 대중골프장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왔으며 이로 인해 대중골프장이 2000년 40개에서 2001년 341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이후 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대중골프장 이용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문제가 되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졌다.
이에 문체부는 전문가 협의체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도출한 의견을 종합해 이번 방안의 주요 과제를 마련하고 연구를 통해 정책 타당성도 분석했다.
황희 장관은 “이번 방안이 소비자에게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업계에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어 제2의 골프 대중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골프는 스포츠산업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인 만큼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골프 인구를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고도화해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대 골프시장으로 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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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리더들의 청렴 海스토리”제작
해양경찰청,“리더들의 청렴 海스토리”제작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고위직이 먼저 솔선수범하기 위한 ‘리더들의 청렴海스토리’ 챌린지를 영상으로 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장을 시작으로 차장, 각 국장, 지방청장, 교육원장 등이 청렴철학, 공정·신뢰·청렴한 조직 운영에 대한 소견,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청렴 관련 명언 소개 등을 영상에 담아 홈페이지·내부망, 관서 내 멀티비전, 엘리베이터 TV 등을 통해 전파함으로써 전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의 일상화를 하기 위함이다.
올해 1월부터 실시해 연간 16회 이상 촬영을 확산할 예정으로 첫 주자로 나선 해양경찰청장이 “신뢰받는 해양경찰, 청렴에서부터”라는 주제로 영상 메시지를 촬영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장은 “‘리더들의 청렴海스토리’ 챌린지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더불어 국민 친화적 행정을 위해 적극 앞장서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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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배달 문화,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 오후 3시, 12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 및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와 배달플랫폼 업계 및 관계부처가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플랫폼을 통해 사고 예방,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플랫폼을 운영한다.
종사자의 사고 사례, 날씨·도로 상황 등 위험요인 대비 방법, 사고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 및 공제조합 설립 과정 등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종사자 대상 배달 재촉, 음식 배달과 무관한 요구 및 특정 배달 방법 강요 개선 등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종사자의 휴식 공간 확보,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에필요한 홍보·안내 비용 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한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난해 배달 플랫폼 사업장 점검과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종사자의 안전의식 미흡, 음식점·주문고객의 배달 재촉 등을 업계와 함께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여러 기업이 자율적·자발적으로 종사자 안전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배달산업에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종사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우리 사회에 안전한 배달을 자리 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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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 시대, 산업 맞춤형 단기 직무능력인증과정 개발⋅운영 확대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사업 기본계획을 오는 1월 21일 발표한다.
매치업 사업은 2018년에 시범으로 출발해, 2021년 한 해 학습자가 지난해 대비 1.5배 늘어나는 등 우수한 기관의 참여와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매치업 사업은 기업, 교육기관, 학습자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기술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직무·지식 교육 모형을 제시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과 지식 공유를 위해 공동으로 해당 분야 핵심직무에 따른 교육과정과 직무능력 인증평가를 개발·운영하며 학습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직무 중심 전문분야를 학습하고 이수결과를 취업과 연계하거나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22년 매치업 사업은 운영분야 확대 및 내실화 학습자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및 활용도 제고 민관 협업 강화, 전략적 홍보 등을 통해, 과정 이수 후 사회 진입 또는 이직 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➊ 우선, 매치업 운영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4개를 신규 선정하며 문제해결 중심 심화과정을 신규 도입·운영해 산업 맞춤형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➋ 올해 신규 선정된 매치업 분야부터 수준별 과정을 도입해 보다 현장성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기초과정은 직무에 대한 지식⋅기술을 담은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와 연동해 제공하고 심화과정은 기업과 연계한 문제해결⋅실무 프로젝트 기반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게 운영한다.
➌ 아울러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문제해결형교육, 기업 재직자와 학습자 간 연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매치업 이수 결과 인증, 직무실습, 취업 시 활용 등을 위해 지속해서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➍ 매치업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은 신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및 재직자 디지털 신기술 재교육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이에스지 경영과 연계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매치업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대표기업 또는 대표기업-지자체-교육기관 연합체 등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2022년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운영분야 선정 결과는 평가를 거쳐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교육과정 및 직무능력 인증평가 개발비로 올해 최대 3.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교육부는 2022년 매치업 사업을 직무·현장 중심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개편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매치업 사업에 우수한 기업과 교육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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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학생정책참여단’ 정책제안한마당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21 미디어 학생정책참여단 정책제안한마당’을 오는 1월 21일 티마크 그랜드 호텔 명동에서 개최한다.
‘2021년 미디어 학생정책참여단’으로 참여한 학생들의 활동내용을 함께 되돌아보고 우수 참여단을 시상하고 격려하며 부총리와 대화를 통해 교육부 주요 정책에 대해 직접 제안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서 교육부장관상 수상팀 학생과 지도교사 등 30여명이 참석하며 그 외 참가자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2021년 미디어 학생정책참여단’은 학생들이 매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부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나아가 매체를 활용해 다양한 정책 제안 활동을 하도록 하는 참여형 매체 교육 지원 사업으로 2021년 9월, 전국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선정된 35개팀, 402명의 학생들이 약 3개월 동안 참여했다.
참여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제공되는 정책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제안사항을 매체를 활용해 제작했다.
참여단의 활동내용 및 정책제안 결과물 등을 심사해 우수 ‘미디어 학생정책참여단’으로 총 10팀을 선정했으며 주요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정책제안한마당에서는 유은혜 부총리가 참여 학생 및 지도교사들과 함께 그동안 활동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며 학생들이 제안한 교육정책을 경청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학생참여단은 온라인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학교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는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 등의 정책 제안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미래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제안한마당 행사에 참여한 세종온빛초등학교 박O민 학생은 “학생정책참여단 활동을 하면서 더 나은 교육 정책을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의견을 나눈 시간들이 너무 뿌듯하고 보람찼다”며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이런 경험을 다시 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정책제안한마당과 연계한 행사로서 교육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경인교육대학교와 공동으로 매체 교육 관련 국제발표회를 1월 20일 티마크 그랜드 호텔 명동에서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디지털 환경의 아동 권리와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의 국제 동향 및 과제’를 주제로 ‘소니아 리빙스턴’ 런던정치경제대학 교수의 강연과 대담이 진행될 예정이며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부모 미디어교육을 위한 소셜 리빙랩 운영 연구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다.
매체 교육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자리를 이틀(2022.1.20.~1.21.)에 걸쳐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로 급속히 확산된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한 기본 권리이자 기초 소양으로서 매체 문해력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큰 변화 속에서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이 교육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참여를 해보는 경험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능동적으로 이용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매체 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힐 예정이다.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청소년들은 디지털 대전환이 가져올 세상의 변화를 극명하게 체험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이용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좋은 체험이 될 것이며 매체 교육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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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제2차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준비 철저”강조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20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수서정거장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및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황 차관은 수서정거장 지하 건설현장에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현황, 안전관리 현황 및 방역대책을 보고받은 뒤, “최근 광주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 등 대형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이며 “모두가 안전관리의 주체라는 책임감과 경각심을 높여 작은 것 하나도 꼼꼼히 살펴보고 매일 반복되는 작업과 안전교육 과정에서 혹시 무뎌진 부분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철도건설 현장에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황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경미한 사고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각별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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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동백꽃 필 무렵” 전시회 개최
국립세종수목원, “동백꽃 필 무렵” 전시회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산림생명자원 중복 보존을 위한 동백나무 기획전 “동백꽃 필 무렵”을 오는 22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계절전시온실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세종수목원의 동백나무 수집종 중 개화한 동백나무 일부 품종을 분경과 화분으로 전시했다.
특히 국내 최대 동백나무 군락지인 오동도를 모티브로 삼아, 붉은 동백나무 품종으로 분경을 조성해 동백나무 섬을 연출했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천리포수목원과 협업을 통한 사진전도 개최되는데 천리포수목원에서 볼 수 있는 동백꽃 중 40종을 선정해 다양한 품종의 동백나무 꽃을 사진과 미디어월 영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특별전시를 통해 생물 다양성과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식물 전시를 통해 국민의 힐링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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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 설 명절 맞아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국립임실호국원, 설 명절 맞아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세종타임즈] 국립임실호국원은 지난 1월 19일 민족 고유의 대명절 설을 맞아 임실군 소재 사회복지시설 등에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직원대표로 구성된 위문팀은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과 후원금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한 곳과 모자가정 두 가구를 방문해 훈훈하고 정감이 가득한 설 명절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날 직원대표로 참석한 박정인 의전단장은 “가족과 친지가 한 곳에 모여 화목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는 가정이 많을텐데, 잠시만 시간을 내어 우리 곁에 어려운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 보람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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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광주 붕괴아파트 콘크리트 납품업체 10곳 中 8곳 ‘부적합’ 지적”
김은혜의원 “광주 붕괴아파트 콘크리트 납품업체 10곳 中 8곳 ‘부적합’ 지적”
[세종타임즈]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부 점검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는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가 3곳이었다.
시멘트 관리가 부실한 업체도 3곳이었다.
2019년 5월 착공된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2020년 3월부터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됐다.
국토부 점검이 2020년 7~11월과 2021년 5∼7월 이뤄진 만큼 부적합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업체들은 적발 후에도 사진과 서면으로 개선 여부를 보고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의 점검 및 지적사항이 우이독경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레미콘 생산공장의 약 88%가 품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실에서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정부의 현장점검은 이 같은 인재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며 “제2, 제3의 광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규정 강화, 우수 건설자재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 말했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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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발간
현장 중심의‘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발간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전국 5만 4천여 개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할 때 일선 폐수배출 사업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안내서’를 1월 21일 발간한다.
이번 안내서는 환경산업의 고도화, 다양화 등으로 인해 일선현장에서 인허가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환경부는 이번 안내서를 전문가, 유관협회 등과 함께 마련했으며 4대강 권역별로 ‘폐수배출시설 안내서 설명회’를 개최해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안내서는 인허가의 모든 단계별로 사업자와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사항과 함께, 현장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설치제한지역 해당여부 등 민원 회신사례 80여 건을 수록했으며 ‘I. 일반사항’, ‘II. 허가·신고 업무’, ‘별책’으로 구성됐다.
‘I. 일반사항’에서는 안내서의 적용범위,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 시설, 허가 및 신고 업무절차도 등을 소개했다.
‘II. 허가·신고 업무’에서는 사전 준비사항부터 신청서 작성, 가동 신고 및 오염도 검사 등 일련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와 공무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과 현장 적용사례를 수록했다.
이와 함께, ‘별책’에서는 ‘II. 허가·신고 업무’의 단계별 업무추진 시 필요한 관련 법령, 행정규칙, 지침 등을 담았다.
안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1월 21일부터 배포하며 환경부 누리집에서도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그간 복잡한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이 줄어드는 한편 공무원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물환경보전법’ 및 행정규칙 개정 등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추가해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산업폐수의 적정 관리는 공공수역 보전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이번 안내서가 현장에서의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수처리의 기본원칙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