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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산림항공관리소, 봄철 산불비상근무체제 돌입
영암산림항공관리소, 봄철 산불비상근무체제 돌입
[세종타임즈] 산림항공본부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전 중앙·지역 산불방지 대책본부의 운영에 따라 자체 공중진화대를 편성해 산불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산불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산불 대비 산림헬기 출동 대응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대형헬기 KA-32T 등 산불진화헬기 4대 정비 및 진화 장비 점검을 통해 산불 총력 대응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영암산림항공관리소 박상연 안전항공팀장은 “봄철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대형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입산자 실화가 많은 만큼 인화물질 소지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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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통문화 산업 자생적 성장 위한 종합 지원 체계 마련
2022년 전통문화 산업 자생적 성장 위한 종합 지원 체계 마련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신한류로 세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전통문화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먼저 문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5년 동안 예산 48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 김현환 제1차관과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1월 26일 전통문화연구소 ‘온지음’에서 공동 추진체계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의 손을 맞잡았다.
양 부처는 지난해 실무협의회 9회, 전통문화 분야 전문가 회의 31회를 거쳐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 사업을 공동 기획했다.
그 결과 이 사업은 ’21년 5월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의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전통 소재와 기반기술 분야의 핵심 원리를 규명하는 ‘전통문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문체부는 이를 활용해 전통문화 장인, 기업들이 사업화 제품화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산업화기술’을 개발한다.
나아가 양 부처는 ‘현장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및 상용화·디자인 지원’도 협업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원천기술-산업화기술-상품화를 잇는 산업 전 주기에 걸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통문화의 대중화, 고급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업 첫해인 2022년에는 ‘중점 육성 분야’인 한복, 한지 분야 연구를 시작하고 2023부터는 ‘기반기술 분야’인 목재, 옻칠, 도자, 금속 분야까지 점차 연구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올해 전통문화 산업 진흥을 위해 작년보다 62억원 증액한 예산 259억원을 투입, 6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기술개발, 상품화, 유통, 수출 등을 잇는 전통문화 산업의 생태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전통문화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이용권 사업, 전통문화기업 기반시설 개선 사업, 전통문화 확장 가상세계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등에 역점을 둔다.
전통문화 산업의 신진 인력 유입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전통문화 산업의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대상 전통문화 관련 교육, 홍보 등도 민간과 협력해 확대해 나간다.
해외문화홍보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묻는 8개 문항 중 ‘한국 전통문화 체험 희망’이 가장 높은 응답이 나온 만큼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우리 전통문화를 적극 소개할 방침이다.
’22년 전통문화 진흥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장 소통도 이어간다.
김현환 차관은 1월 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통문화 분야 기업, 창업기획자, 연구소 등 주요 정책 수요자를 만나 전통문화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통문화 분야의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과 신규사업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당일 오후에 열린 과기정통부와의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전통문화 연구개발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김현환 차관은 “최근 한류가 대중문화를 넘어 전통문화로 외연을 확장하면서 전통문화 산업이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했다 이제는 과거로부터 전승되어온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정책 중심에서 더 나아가 산업적 관점에서 육성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전통문화 정책은 우리 세대가 전통문화를 즐기는 ‘오늘의 문화’로 끊임없이 재생산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도 현장 창·제작자, 전문가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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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로 전통문화의 고급화와 대중화를 향한 미래 그린다
과학기술로 전통문화의 고급화와 대중화를 향한 미래 그린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문화 분야에 과학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와 문체부 김현환 제1차관은 1월 26일 오후 전통문화연구소 ‘온지음’에서 공동 추진체계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양 부처는 지난해 양 부처 과장급 실무협의회 9회, 전통문화 분야 전문가 회의 31회를 거쳐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 사업을 공동 기획했다.
그 결과 동 사업은 2021년 5월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의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22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4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양 부처의 협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통소재와 기반기술 분야의 핵심원리를 규명하는 ‘전통문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문체부는 이를 활용해 전통문화의 장인과 기업들이 사업화, 제품화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산업화 기술’을 개발한다.
나아가 양 부처의 협업을 통해 ‘현장문제해결형 연구개발 및 상용화·디자인 지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 부처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원천기술-산업화기술-상품화를 잇는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해 전통문화의 대중화, 고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2년 첫해에는 ‘중점육성분야’인 한복, 한지 분야 연구를 시작하고 ’23년부터는 ‘기반기술분야’인 목재, 옻칠, 도자, 금속 분야까지 점차 연구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복 분야에서는 물세탁이 가능한 소재를 개발해 한복을 일상 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도록 하고 비단실의 물성과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합성섬유를 개발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접목하는 것을 추진한다.
한지 분야에서는 수작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생산방식을 현대화해 대량생산이 가능토록 하고 보건·의료용 재료로 쓰일 수 있는 부직포 등을 개발해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밖에 목재, 도자 등의 분야에도 대중화, 고급화 가능한 연구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날 업무협약식에서는 전통문화분야 연구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의 기획을 담당했던 홍경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문화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스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외부의 전문 인력이 전통문화업체와 협력해야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협업 사업이 연구개발 전문가와 전통문화산업체 간의 공급사슬, 가치사슬이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온지음 옷공방장을 맡고 있는 조효숙 가천대 석좌교수는 “한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재의 고급화, 대중화, 친환경화가 주요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연구개발의 성과가 한복의 고부가가치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지속적인 원천기술 R＆D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양 부처의 협업을 통해 전통문화에 과학기술이 접목되어 전통문화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 김현환 제1차관은 “현대 과학기술과 전통문화의 융합은 장인 중심의 전통문화산업을 현대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개발과 함께 전통문화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및 역량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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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3D프린터 실태와 직업성암 재해인정 개선방안 토론회’ 주최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오는 1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와 함께 ‘3D프린터 실태와 직업성암 재해인정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3D프린터 사용 실태와 3D프린터 소재인 필라멘트의 위험성을 밝히고 3D프린터 대체방안 및 프린터실 환기시설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3D프린터와 암 발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3D프린터로 인한 직업성암 재해인정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토론회에는 3D프린터 사용 후유증으로 2020년 사망한 故 서울 교사의 유가족인 부친도 직접 참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D프린터 안전관리 방안, 교육부가 교육환경 개선 방안, 고용노동부가 직업성암 재해인정 방안을 발표한다.
이에 관련해 강민정 의원은 작년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경제부처 대상 질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3D프린팅 안전보건 기준 및 품질인증 절차 마련을 촉구했으며 기획재정부에는 3D프린팅 이용자 안전을 위한 3D프린터 안전고도화 지원, 3D프린팅 유해물질 저감장비 상용화 지원 등의 항목을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작년 12월 16일에는 3D프린터 직업성암 재해인정과 교사·학생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3D프린팅 소재 및 장비의 안전인증 의무화, 주기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실시, 3D프린터 사용자 대상 안전교육 확대 등을 명시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3D프린터 소재인 필라멘트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3D프린터 사용 이후 육종암 진단을 받은 교사들의 공무상 재해 신청은 진행 중이다.
공무상 재해 인정 촉구와 함께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작업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실시, 3D프린팅 제품 안전성 사전 검증 기준 마련, 3D프린팅 안전교육 확대 및 실습환경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향한 의지를 밝혔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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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 설 명절 국군장병 등 위문 실시
국립임실호국원, 설 명절 국군장병 등 위문 실시
[세종타임즈] 국립임실호국원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이해 육군 6탄약창, 35사단 공병대대, 35사단 군악대, 103연대, 103연대 2대대, 103연대 3대대를 비롯한 전주완산소방서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번 위문은 국립묘지 주요 행사인 호국영현 합동 안장식과 참배객 교통통제 등 그 동안 국가보훈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기관, 부대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립임실호국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밤낮과 휴일 없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가보훈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온 전주완산소방서 직원들과 국군장병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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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상 6년 연속 수상
이만희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상 6년 연속 수상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2021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이만희 의원은 제20대 국회 임기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우수의원 명단에 포함됐으며 제21대 국회도 2년 연속으로 선정되어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29년의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는 ‘국리민복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전국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조직된 NGO모니터단이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및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국회 등원 이후 매해 ‘국리민복상’을 수상한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머니투데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정신문 그리고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받으며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6관왕의 쾌거를 달성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을 상대로 코로나19, 고령화 등이 초래한 농업·농촌 인력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으로서 밭농업 기계화 관련 R＆D 투자 확대를 촉구하는 등 농업인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어업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해상풍력 사업을 지적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의 어업인 참여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농림어업 전 분야에 걸쳐 국민 관심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드러내며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국정감사 때 지적한 사안들이 단순히 질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업 예산 확보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연속성을 몸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리민복상’ 수상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펼쳤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다”며 “영천시민과 청도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이 있었기에 6년 연속으로 ‘국리민복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현 정권의 지난 5년간의 국정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올해는 새로운 정권에서 대한민국 농어촌과 농어민께서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농어업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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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감사 인사
국립세종수목원,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감사 인사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25일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시 사회복지시설인 ‘예일 세종빌’을 방문해 설 명절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위문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임을 고려해 근로자대표위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위문에 직접 참여해 위문품을 전달한 조남성 운영지원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설 명절을 보내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봉사활동과 지원이 줄어 힘든 상황임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최고의 애국자이자 영웅”이라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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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관광도시 조성한다
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약자를 비롯한 모든 관광객이 향유할 수 있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관광지간 이동, 핵심 관광시설의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이 없는 여행환경 조성을 목표로 올해 처음 실시된다.
공모 기간은 1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며 기초 지자체가 단독으로 혹은 광역 지자체와 소속 기초 지자체가 연계해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관광권역 대상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서면평가 및 발표·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개 지자체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 지자체에는 3년 간 최대 국비 4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지방비 매칭을 통해 공사와 함께 2024년까지 무장애 관광교통 개선, 무장애 관광인프라개선, 무장애 관광정보 안내, 무장애 관광서비스 강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공모 관련 상세 내용 및 신청 양식은 공사 누리집 ‘열린관광지 정보교류’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박인식 관광복지센터장은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장애인 뿐만 아니라 고령층을 포괄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관광약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차별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포용적 관광 환경을 만드는 데 지자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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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관광기업 지원사업설명회’ 개최
‘2022년 관광기업 지원사업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작년에 이어 ‘2022년 관광기업 지원사업설명회’를 오는 28일 오후 2시 온라인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강화된 지원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지원 확대 관광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이 있다.
특히 투자유치 혁신성장 기술융합 해외진출 등 중점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설명회는 28일 오후 2시 유튜브 ‘한국관광공사TV’ 채널로 실시간 중계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포스터의 QR코드 및 신청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27일까지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미리 물어볼 수 있으며 설명회에서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사전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집은 설명회 종료 후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사 박윤숙 관광기원지원실장은 “관광기업 지원사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강화했다”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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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1월 25일 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고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해 법적 책임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률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했다.
그중 5인 이상 49인 미만은 45.6%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5.4%이다.
또한, 현행법은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인력부족과 안전시설 비용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명시했으며 법의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2인 1조 근무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일정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 추정을 두되 중대산업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했다을 증명한 때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법정형의 하한형을 규정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표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고 양형 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를 삭제하고 정부에게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할 의무를 부여하되 정부의 비용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행정처분 요청 규정을 신설했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법은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그 책임을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두고 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화에 관해는 “고 구의역 김군은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가, 고 김용균은 혼자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졌다 만약 그들이 기계에 끼어 꼼짝할 수 없을 때 그 기계를 멈추고 바로 구조요청을 해줄 동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서로의 안전을 지켜줄 동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산재 사고 사망률을 보면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과 교육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해야 한다 향후 관련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그 누구도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아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