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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변산자연휴양림, 숙박예약에 숨통 트이나
산림청 국립변산자연휴양림, 숙박예약에 숨통 트이나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서부지역팀이 지난해 여름 성수기 최고 경쟁률 113:1을 기록한 국립변산자연휴양림에 휴양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총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숙박시설 9개동을 신축한다고 밝혔다.
변산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과 서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관광여건을 갖추고 있어 작년에도 7만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간 인기 휴양림으로 숲속의 집, 연립동 등 숙박시설이 17동 43객실이 조성되어 있다.
휴양림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금년 공사비의 52%를 집중 투입하는 것으로 그간 숙박 예약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에게 질 좋은 산림휴양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적극적 예산집행을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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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
[세종타임즈]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번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단속 해,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문적으로 마약 사건을 대응하는 전담 인력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더 밀접하게 다가가 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전국의 모든 형사들이 투입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작년 압수한 필로폰 양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초과한 점을 감안 할 때 마약류는 이미 우리 사회에 깊게 스며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생활 속에 퍼져 있는 마약류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연중 상시단속을 병행해 이번 공급 사범 위주의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인터넷·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행위 등이다.
특히 경찰청은 우리 사회에 급속한 마약류 확산의 주원인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전국 단위로 권역별 판매망을 구축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일련의 체계화된 마약조직의 활동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조직적인 마약 유통행위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가중처벌을 통한 조직 와해를 도모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단순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그 수법 및 조직적 유통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 지역사회에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 협업해 첩보 수집과 추적 수사 등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전담 수사 인력 증원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조기에 보급하는 등 일선의 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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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한 지역별 관광 이동과 소비 유형 확인하세요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한 지역별 관광 이동과 소비 유형 확인하세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2월 24일 관광활동 관련 거대자료를 수집·축적해 맞춤형 관광 특화 분석을 제공하는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을 고도화해 새롭게 선보였다.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는 이동통신, 신용카드, 길안내기 등 민간의 거대자료와 한국관광통계, 관광실태조사 등 공공의 거대자료를 일괄 수집·축적하고 이를 다양한 관광유형으로 융합 분석해 기업과 지자체 등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관광이동과 소비 유형 등 관광산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누구나 누리집에 회원가입만 하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작년 2월 처음 운영을 시작한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에는 올해 1월 말 기준 관광기업, 지자체, 학계 등 2,580개 기관/기업 회원 총 12,821명이 가입했고 매월 관광산업 종사자 약 15,000명이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기업/기관 회원 중 71%가 민간 기업으로 여행사, 호텔, 항공사 등 외에도 관광벤처, 중소관광사업체, 일반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가입했다.
전국 지자체 중 85.6%가 가입했는데, 광역지자체는 100% 가입했으며 지역관광공사도 모두 가입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1년의 운영 기간의 다양한 이용 후기와 관광산업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 고도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부터는 더욱 유용한 거대자료 신규·확대 수집, 인공지능 기반 심층적인 융합분석 서비스, 사용자 수준별 거대자료 분석기능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먼저 관광업계의 수요는 높았지만 개별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민간·공공 분야의 거대자료를 새롭게 확보했다.
예를 들어 길안내기 거대자료의 경우 기존에 수집하던 관광목적지 검색 자료에, 출발지 거대자료를 추가해 출발부터 도착까지 거대자료 기반 지역방문자의 이동 동선을 분석한다.
거대자료 분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용자들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종 데이터를 융합해 지역방문자 여행활동을 자동 분석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관광지로서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 간 비교 분석을 제공하는 지역별 관광지표 분석 등은 관광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의사결정에 유용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사용자에 따라 거대자료 분석 역량에 편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수준별 맞춤 분석기능을 제공한다.
거대자료 분석이 낯선 초급 사용자를 위해서는 거대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는 인사이트 자동분석 서비스를, 중급사용자를 위해서는 맞춤형 상황판을 구성할 수 있는 ‘마이 데이터연구소’ 서비스를, 고급 사용자를 위해서는 주요 거대자료를 여러 항목 간 교차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등 외부 변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관광산업에서 특히 시의성 있는 거대자료 분석은 중요하다”며 “이번에는 거대자료 분석·활용이 낯선 사용자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심층 분석 서비스 등도 제공하는 만큼 거대자료 활용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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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불법저작물 대량 유포한 이용자 검거
토렌트로 불법저작물 대량 유포한 이용자 검거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관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복제물을 유통한 토렌트 사이트를 최초로 인지 수사해 불법복제물 총 6,423개를 압수하고 대량유포자 7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류콘텐츠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이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토렌트 사이트는 2021년에 불법복제물 유통량 총 109만 건, 방문자 수는 1천7백만명에 달하는 등 한류콘텐츠 침해의 온상이 되어왔다.
또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들은 서버 해외 이전과 대체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토렌트 사이트 서버를 숨기고 수사를 회피해왔다.
이에 문체부 특사경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토렌트 감시 시스템으로 불법 유포 총 1,972회를 확인하고 피의자들의 컴퓨터를 압수 수색해 6,907개의 시드파일 6,243개의 불법복제물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다량으로 콘텐츠를 유포한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이들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후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함께 이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문체부는 “향후 토렌트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시드파일 게재, 저작물 불법 공유자들을 대대적으로 계속 수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토렌트 사이트 특성상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는 동시에 이를 다수의 사용자에게 유포하게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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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중 전업예술가 62.2%, 공공 문화시설 문화예술 활동 경험 66.3%
장애예술인 중 전업예술가 62.2%, 공공 문화시설 문화예술 활동 경험 66.3%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고용·소득 현황, 관련 시설·단체 운영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장애예술인 조사 모집단 7,095명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을 조사한 결과, 지적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자폐성 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언어장애,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는 83.7%,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는 16.3%이고 장애발생 시기는 선천적 장애 54.2%, 후천적 장애 45.8%로 조사됐다.
장애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평균 예술활동 발표 횟수는 12회, 활동 기간은 11년이었다.
주요 활동 예술 분야는 서양음악, 미술, 대중음악, 국악, 공예 등 순이었으며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청각·언어장애인은 미술, 시각장애인은 서양음악과 국악,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서양음악과 미술, 뇌병변장애인은 문학, 연극 분야에서 주로 활동했다.
활동 영역별로 살펴보면 창작, 실연, 기획·제작 및 홍보 등 순으로 많았다.
장애예술인 중 62.2%가 전업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시기에 조사한 전업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예술인보다 높은 수치다.
분야별 전업률은 공예 87.2%, 방송 82.5%, 영화 72.9% 등의 순이었다.
장애예술인의 고용형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4.5%, 시간제·일용직 29.3%, 기간제·계약직·촉탁직 26.5%, 정규직 6.1% 등으로 조사됐고 정규직 비율은 전체 예술인보다 낮았다.
장애예술인의 ’20년 가구소득은 평균 3,215만 1천 원, 개인소득은 809만 3천 원, 문화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218만 1천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가구소득은 140만 3천 원, 개인소득은 22만 8천 원, 문화예술 창작활동 수입은 1만 1천 원 증가했다.
장애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공적연금 48.2%, 고용보험 34.4%, 산재보험 30.1%였다.
장애예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 문화시설의 편의시설 중 휠체어로 출입문 통과 가능, 건물 내 복도의 폭과 경사가 휠체어로 이동 가능, 장애인 전용 화장실·주차구역 설치 등은 8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시설 내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자동문 설치 48.8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열람석·무대 설치율은 42.4점으로 조사되어 장애예술인들이 창작과 발표 활동에 필요한 시설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장애예술인은 66.3%였고 복잡한 대관 절차, 높은 대관 경쟁률, 비싼 대관 비용 등 때문에 공공문화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장애예술인 협회·단체 중 전문예술인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54.9%였다.
장애예술인들은 전문예술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운 점으로 ‘전문교육기관과 시설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비 부담’, ‘전문교육인력의 부족’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문화예술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작품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부족’,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 등이라고 답했다.
또한 문화예술활동에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창작지원금과 수혜자 확대’가 70.5%로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홍보/마케팅 지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금과 수혜자를 확대하고 연습 및 창작공간, 전문교육 지원 등 장애예술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전용공연장 조성·운영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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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분야 일자리 지원 ‘아트모아’ 누리집에서 취업, 직무 관련 온라인 교육도 받으세요
예술 분야 일자리 지원 ‘아트모아’ 누리집에서 취업, 직무 관련 온라인 교육도 받으세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아트모아 누리집’을 개편해 취업, 직무와 연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체부와 예경은 지난해 4월, 문화예술 분야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아트모아’ 누리집을 구축했으며 ’22년 2월 현재 월평균 30만명이 ‘아트모아’를 방문하고 있다.
특히 ‘아트모아’는 과거 국내 공공기관과 지역문화재단의 누리집 내 게시판 등에 흩어져 있던 예술 분야 구인·구직 정보를 일원화하고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특성을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 체계를 제공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아트모아’는 코로나19 이후 폭증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수요를 반영, 취업과 직무교육을 연계·지원하는 온라인 교육과 학습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2월 28일부터 예경이 제공하고 있는 ‘예술경영아카데미’ 교육 서비스를 ‘아트모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이용자 유형별 특징을 분석해 기업과 인재 간 수요를 반영한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아트모아’는 이번 개편으로 취업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한 교육과 교류까지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며 “향후 예술기업이 필요한 전문인력을 손쉽게 찾고 관련 종사자들이 직무역량과 경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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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주년 삼일절 맞이해 한복, 한지 사랑 물결 만든다
103주년 삼일절 맞이해 한복, 한지 사랑 물결 만든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03주년이 되는 삼일절을 맞이해 역사적 위기 속에서도 오랜 시간을 거쳐 꿋꿋하게 발전시켜온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3월 2일 전국 20개 초·중·고등학교 입학식에 한지 태극기 695개를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한복 교복을 도입한 3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지 태극기 도입 희망 여부를 조사해 태극기 보급 대상 학교 18개교를 선정하고 여기에 추가 희망학교 2개교를 더해 총 20개교에 태극기를 보급한다.
이로써 한복 교복을 도입한 학교는 우리 옷 한복 사랑에 이어 우리 종이 한지 사랑까지 전통 계승 행보를 이어간다.
한지 공방은 전통 한지에 대한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전통 한지 제조업체 수가 1996년 75개에서 2021년 32개로 급감했다.
이에 문체부는 전통 한지의 명맥을 잇기 위해 주도적으로 전통 한지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년에는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전통 한지 방명록을, ’21년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통 한지 상장 등을 보급했다.
이어 올해는 한지 태극기를 제작해 학교에 보급한다.
국무총리훈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교실에는 게시형 태극기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되어있으나, 대부분 교실에서는 시트지를 부착한 형태의 태극기를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보급하는 한지 태극기는 조선왕조실록복원지와 동일한 품질의 전통 한지에 태극기를 실크스크린 방식으로 인쇄한 것이다.
이처럼 전통 소재에 최신 기법을 활용한 한지 태극기를 각 교실에 보급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한지 문화를 교육하는 한편 천년의 역사를 담은 한지의 의의를 되새기고 국가상징의 품격을 높인다.
이번 한지 태극기 보급과 관련해 영선중학교는 3월 2일 민족사관고등학교는 3월 3일에 각 학교의 재학생이 직접 교실의 태극기를 한지 태극기로 교체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후 각 학급에 ‘한지 체험 꾸러미’를 배부하고 단군신화를 본뜬 쑥과 마늘 한지 모빌 제작을 안내해 우리 전통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
아울러 한복을 체험하고 한복의 멋과 매력을 알리는 행사도 열린다.
삼일절에 한복을 입고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하면 현재 전시되고 있는 기획전 ‘조선의 승려 장인’과 특별전 ‘칠, 아시아를 칠하다’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3월 1일부터 6일까지 한복을 입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해 인증사진을 찍고 한복 등 핵심어를 표시해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음료교환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3월 1일 오후 1시 30분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에서는 한복을 입은 피겨 스케이팅팀 ‘피겨 엔젤스’가 가수 안예은 씨의 곡 ‘홍연’에 맞춰 아름다운 부채춤 공연을 펼친다.
한복문화를 국내외에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홍보 활동도 이어간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2014년부터 대중문화예술인을 한복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있다.
지난해는 가수 겸 배우 전효성 씨가 한복 홍보대사로서 한복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올해는 가수 송가인 씨를 한복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향후 추가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예정이다.
가수 송가인 씨는 앞으로 한복 홍보 행사에 참여해 우리 옷의 멋과 아름다운 소리를 널리 알리고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문체부는 ‘시즈 곤’을 불러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은 가수 ‘스틸하트’의 밀젠코 마티예비치 씨에게 한복사랑 감사장을 수여하고 한복을 선물한다.
한복사랑 감사장은 문체부 장관 명의로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한복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주는 것으로서 수여식은 3월 4일 미국 엘에이문화원에서 열린다.
밀젠코 마티예비치 씨는 신곡 ‘트러스트 인 러브’ 뮤직비디오에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캘리포니아주 샌피드로 우정의 종각에서 한복을 입고 타종하는 모습과 화려한 한국 전통무용을 선보이는 모습을 담았다.
뮤직비디오는 3월 3일에 공개된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삼일절을 맞이해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한복, 한지 등 전통문화가 미래세대에게 이어져 창조적으로 발전·계승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전통문화를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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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주, 개인 구매 가능 자가검사키트 1600만명분 공급
3월 1주, 개인 구매 가능 자가검사키트 1600만명분 공급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주차에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600만명분을 전국 약 7만 5,000여 개소 약국과 편의점으로 공급한다.
같은 기간 선별진료소, 유치원·초중고 학생, 어린이집·임신부·노인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분야에 2,037만명분이 공급된다.
3월에는 총 2억 1,000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선별진료소 등 공공분야와 약국·편의점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2월에는 총 1억 520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됐으며 이 중 선별진료소 등 공공분야로 총 3,700만명분, 약국·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총 6,820만명분이 공급됐다.
현재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는 자가검사키트의 구매요령, 어린이 사용 방법, 편의점 재고량 확인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2월 25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자가검사키트 판매처로 지정된 7개 편의점 중 3개사는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자가검사키트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개인이 적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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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병원, 환자를 중심으로 소통하다
스마트병원, 환자를 중심으로 소통하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판 디지털 뉴딜 과제인‘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환자 안전 강화, 의료 질 향상 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개선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2025년 동안 매년 3개 분야의 선도모델을 지원한다.
2020년, 2021년에는 ‘감염병 대응’, ‘환자 체감형’ 분야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의료계·산업계 전문가 및 환자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환자 중심 소통’ 관련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이번 스마트병원 지원 분야는 환자가 병원에 내원해 입원·수술 후 퇴원해 지역사회에 복귀하기까지 그 여정에 따른 모델이 기능적으로 하나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3개 지원 분야에 더해 병원과 집을 연결하는 지역기반 의료 네트워크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업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 내용의 적정성, 사업수행 역량 및 성과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4월경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최대 1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올 12월까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구축 및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은 지원 분야 예시에 국한되지 않고 의료기관 상황 및 의료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선도모델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3월 3일 오후 4시∼오후 6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원 분야별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사업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2020년, 2021에 개발된 선도모델이 국내·외 의료기관에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확산지원사업이 함께 진행된다.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도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컨설팅을 지원해,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들의 디지털 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올해 스마트병원 사업은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가 중심이 되어 소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스마트병원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 ‘환자 중심 의료’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역량 있는 의료기관 및 기업 등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원장은 “올해부터는 병원 내·외부 자원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며 “환자 입장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자원이 연결되고 활용되어 보다 편리한 관리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선도모델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지원사업은 스마트병원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환자 중심의 커넥티드 헬스케어 구현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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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수립·시행
‘제2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수립·시행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제2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환자, 가족 및 의료진 대상 간담회, 거점센터 현장방문 등을 거쳐 향후 5년간 희귀질환관리 정책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발굴했으며 발굴한 과제에 대해 학회 및 관련 단체 자문, 관계기관 및 부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2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희귀질환관리법 제정 이후 두 번째 종합계획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수립됐다.
제2차 종합계획은 “희귀질환 관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운영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2대 전략목표인 “환자·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 “효과적 희귀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10대 전략과제 및 26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의 희귀질환 관련 주요 관심 분야가 “진단과 치료”였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진료 영역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둔 특징이 있다.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정비하고 ‘권역별 및 특성화 전문기관’ 체계로 편성한다.
질환 다양성을 고려한 기능별·질환별 전문기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실효성 있는 희귀질환 진료 지원 기능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비수도권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전문기관 운영하고 특성화 전문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희귀질환에 대한 예방적 진단관리 활성화를 위해 유전상담 등을 수행할 의료기관 및 의료인 자격요건을 정비하고 ‘유전상담 지원사업’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추진한다.
조기 진단율을 제고하기 위해 진단지원의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권역별로 확장 운영함으로써 비수도권 환자와 진단을 의뢰하는 의뢰기관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진단 후 결과 해석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자문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질환별 시술·치료·의약품 현황 등 희귀질환자 대상 건강보험 비급여 현황 및 의료비 부담 수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등재 체계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진단하고 급여 등재 용이성 확보를 위해 활용 중인 주요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다.
레지스트리 구축, 다기관·다학제 네트워크 구축, 질환특성 파악, 진단·치료법 표준화 및 지침개발 등을 추진하고 미진단질환의 진단지원사업,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발굴된 변이 후보 등의 연구를 확대한다.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범부처 협력 연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질병 원인 규명·원천기술개발부터 치료 임상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친 연구를 지원한다.
희귀질환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및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연구를 통해 확보된 생체자원 분석결과와 진단·치료지침 등에 대한 의료진-연구자 간 공유체계를 운영한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수행 및 공통 영역과 질환별 특이사항을 구분해 정책 우선순위 파악 후 대응과제를 마련한다 쉼터 운영체계를 개선함과 아울러 온라인 심리상담·재활 치료 등 환자·가족 지지 컨텐츠를 확대·강화하고 자조 모임을 통한 소통 기회 마련해 정서적 지지체계를 제공한다.
희귀질환자의 생활접점인 학교 및 병무청 등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사례를 최소화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며 희귀질환 설명자료를 책자 또는 희귀질환 전문정보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희귀질환의 지정심의를 담당하는 전문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운영기준 고도화를 추진한다.
희귀질환 지정 후 세부 등록기준 변경 및 심의 절차를 정비하고 미지정질환·보류질환 관리방안과 절차를 정비한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이후 희귀질환 지정기준·정의 충족 수준을 검토하고 미충족 시 후속 조치를 마련하며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의 심의 절차를 정비·보완한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등록통계를 작성·공표하고 등록통계에 환자 임상 정보를 포함해 국가통계가 실질적 질병 경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다.
질환별 의료 이용, 의료진 현황, 삶의 질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우선 시행한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관리하고 등록통계와 연계해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질환정보 중심으로 되어 있는 희귀질환 전문정보 누리집 정보제공 형태를 ‘질환 정보와 주요 사업 참여지원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희귀질환 전문정보 누리집 내 희귀질환 관련 지원정책, 제도 등을 통합해 제공·안내함으로써 통합 서비스 지원이 가능토록 개편한다.
의료인 간 기술지원, 진료지침 배포, 교육자료 등을 제공해 희귀질환 관리역량을 제고하고 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질환별 임상정보, 의료인프라와 의료진, 연구자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하고 등록·진단·치료 정보, 의료이용 내역, 질환별 연구 정보 등 산재된 데이터에 대한 통합 관리방안을 마련해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한다.
전문인력 교육대상을 전문의 중심에서 1차 진료의와 수련의 등으로 확대해, 1차 의료의 조기진단 연계를 강화하고 비수도권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해 지역 격차 없는 전문가 양성체계를 구축한다.
권역별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질환별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질환별 교육과정을 운영해 수요 의료진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전문기관, 전문학회, 임상연구팀 등과 연계·협력을 통해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는 한편 정보 교류 플랫폼을 구축해 질환별 환자 및 전문가 수가 적은 한계를 보완한다.
지자체, 전문기관, 유관기관 등과 연계, 희귀질환자의 다각적 수요를 파악하고 홍보사업을 추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관계 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희귀질환 관리 포럼을 매년 개최해 종합계획 및 이행실적을 검토하고 과제를 재정비한다.
국제 희귀질환 연구 컨소시엄 및 국제 미진단 네트워크 내 공동연구를 지속 운영하고 유전적 유사성이 높은 동아시아 국가 간의 협조체계 구축 후 정책포럼 개최 등을 통한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희귀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유전성 질환이 대부분으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고가인 경우가 많다”고 질환 특성을 설명하면서 “이번 계획이 그동안 연구-진단-치료-관리 간 분절적으로 진행되었던 과정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28
